[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일본, 막다른길 가지말라...비상상황 장기화 배제 못해" → 사실상 ‘비상 체제’ 선언

- 간담회 앞두고 참모들에게 “정부의 능력이 평가되는 시기” 언급 →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절박감의 표현

- 일본이 산업 전반과 금융 까지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

☞ 그러나 간담회서 뚜렷한 해법 없이 중장기 대책(수입처 다변화,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 지원 강화 등)만 거론

- 기업들에게는 곧 바닥나는 소재와 원료를 확보하는 일이 더 급하고, 한일 갈등 전면에 나설 경우 표적이 될까 걱정

- 보여주기식 행사가 됐다는 지적도 → 기업인 30명 '3분 스피치'...뭐든 말하라 하니 "벤처에 적극 투자"(금융권 CEO)

- 日경제보복의 발단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반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 대책 

▲ 기업 총수들 “한·일 분쟁 외교적 해결을” “독·러와 화학협력 확대하자” “자본 늙어 돈 안 흘러, 규제 풀어야” 요청

▲ 이낙연 총리 "對日특사 공개 어렵지만 여러 방면 노력중" → 한일 물밑접촉 시사...외교부 아태국장 11일부터 日방문

▲ 한국 조여오는 세 고비 △7월18일(3국 중재위 구성 시한) △8월24일(군사정보협정 연장 시한) △31일(화이트 배제 최종결정)...문대통령, 광복절 메시지는 변수 

☞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 내 우호 여론 확산이 더 문제(아베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것) →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찬성 98%

△ 경제산업성 여론조사 찬성 압도 △ NHK는 ‘적절’ 45% ‘부적절’ 9% △ 야당 대표도 “싸운다면 지지마라” 

- 후지TV "한국, 김정남 암살 VX가스 원료 밀수출...전략물자 156차례 밀수출 적발" → '안보 문제' 일본 정부 주장 뒷받침

▲ '엉터리 산업부' → 불화수소 불법수출 등 관리 소홀, 日이 의혹 제기하는 빌미로...전략물자 회의 안 열린 이유도 사실관계 확인 않고 해명

▲ 한일, 치열한 '워싱턴 로비전'...美동아태차관보, 한일 순차 방문 '중재' 관측 → 아베, 트럼프 방일때 한국 수출 규제 사전 협의설

★ 내일 브리핑(7월 12일 금요일)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 기타 뉴스

※ 청와대, 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 →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야당, 위증 논란에 거듭 사퇴 촉구

- 문무일 퇴임까지 보름...윤 후보자의 추가 의혹이 나온다면 청와대로서는 임명 강행에 부담(한국 10면)

▲ 검찰, 윤대진 친형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 한국당 주광덕 의원 고발

※ 미국 "북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최종 목표는 WMD 완전 제거"" → '목표 하향' 국내외 의구심 불식 의도

- 그러나 '핵 동결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것을 공식화 하면서 '빅딜'서 '스몰딜'을 통한 단계적 해법으로 후퇴 우려 

☞ 트럼프가 핵 동결 합의를 과대포장하고 완전 폐기 시한 명시를 포기하면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된다고 지적

※ 미국, 한국 몰래 유엔사에 독일 장교 파견 시도 → 전작권 반환 후 '실질적 통제권 행사' 의도인듯...유엔사 강화 시도땐 한미 신경전(한국 1면)

※ 대법 "이혼책임 남편이 크면, 이주여성 체류자격 있다" : '이주여성도 일부 책임' 이유로 체류연장 안된다는 1·2심 뒤집어

※ 문 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공화당)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지난 2일 국무회의)...경찰, 市 2차집행 앞두고 대응 고심

※ 대법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혐의 무죄" : 총선때 업체서 2억 받은 의혹·무죄 원심 확정

※ 이정미, ‘반노동적 발언’ 나경원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선거법 개정안 실패 땐 모두가 패자" 

▲ 무능한 한국당의 오산과 착각 → 버티면 이긴다고 그냥 엎드린 야당, 사람·리더십·나태 체질 안 바꾸면 3연패 쓰나미 4연패로 덮칠 뿐 (중앙 30면)

2019년 7월 10일 (수)

개장전 주요이슈 점검

● 뉴욕증시, 7/9(현지시간) 파월 Fed 의장 의회 증언을 앞두고 혼조 마감… 다우 -22.65(-0.08%) 26,783.49, 나스닥 +43.35(+0.54%) 8,141.73, S&P500 2,979.63(+0.12%), 필라델피아반도체 1,461.21(+0.75%)
● 국제유가($,배럴), 러시아 산유량 감소 등에 소폭 상승 … WTI +0.17(+0.29%) 57.83, 브렌트유 +0.05(+0.08%) 64.16
● 국제금($,온스), 파월 의회 증언을 앞두고 소폭 상승... Gold +0.50(+0.04%) 1,400.50
● 달러 index,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상승... +0.11(+0.12%) 97.50
● 역외환율(원/달러), +3.41(+0.29%) 1183.40
● 유럽증시, 영국(-0.17%), 독일(-0.85%), 프랑스(-0.31%)
● 美 5월 채용공고 732만 명…전월대비 소폭 감소
● 美 6월 소기업 낙관지수 103.3…전월비 하락
● 파월 "은행의 안주 막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진화해야"
●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금리 변경 급한 필요성 없어"
● 골드만 "연준 금리 내려도 증시에 큰 효과 없을 것"
● 美라이트하이저·므누신, 중국 류허 부총리와 이날 통화
● 美, 110개 中제품 '관세 면제'…미중 무역협상 본격 재개
● 美 상무장관 "화웨이 거래제한 명단 유지…거래 신청시 심사해 허가"
● 트럼프 "인도의 미국산 제품 관세 더는 용납 못 해"
●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무역 매우 우려"
● 피치 "유로존 경제 전망 약화…4분기 QE 재시작"
●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물가 목표 달성 위해 필요시 부양책 실시"
● 금통위원 "한은 금융안정 평가 낙관적…리스크 강조해야
● 15일, 18일…2차 보복 타이밍 재는 아베, 다음주 한일갈등 최고조
● 삼성·하이닉스, 낸드 감산 검토... 日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적자사업부터 생산 감축 고민
● 전국 장맛비에 무더위 주춤...동해안 호우

[기업/산업]
● 잇단 악재에도…외국인 '삼성전자 홀릭'
● 두올산업,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인수
● 동화, 파낙스이텍 품는다…2차전지 사업 진출 탄력
● 제약·바이오株 '악몽의 계절' 
● 바닥 찾던 바이오株…신라젠 충격에 털썩
● 넷마블, 2100억 자사주 매입…"10월9일까지 213만株 장내 취득"
● 플리토, 수요예측 '흥행'…일반청약 경쟁률 710 대 1
● 마크로젠 美법인, 기술특례 상장 '청신호'
● 대웅제약 나보타, 포자감정 개시...이르면 이번주 결판
● 종근당, 1조클럽 가입 유력...상반기 실적 5000억원 
● 제약, 일본상품 불매운동 확산에 '벙어리 냉가슴' 
● 고려개발 50% 감자 결정 
● NH투자증권, 자회사 'NH헤지' 신설
● 포스코, 철강사 최초 ESG채권 발행
● 올해 첫 정제마진 강세…정유업계 하반기 기대감 '쑥쑥'
● '네패스아크' 600억 유치…2022년 상장
● KT '사무라이 본드'…日보복에도 흥행할까
● LG디스플레이 "日 규제, 불산 외에 문제 없어…장기적으로 국산화 투자해야" 
● 한국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세계 2위
● "일본산 핵심소재 대체못해" 갤럭시 폴드 출시 지연될듯
● LG CNS, 식재료 유통에 블록체인 도입
● 중국어 몰라도 AI앱으로 번역…직구族 250만 돌파
●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본격화
● 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내부등급법' 당국 인가에 촉각
● 중장기 전략 발표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5년 뒤 매출 59兆 달성…글로벌 톱5 될 것"
● 삼성,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키운다 
● 델타항공 "한진칼·KCGI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다" 
● 고공비행하던 저가항공…日경제보복에 날개 꺾일 위기
● 현대차그룹 R&D조직 개편…더 민첩해진 '삼각편대'로 변신
● 현대제철, 조업정지 위기 일단 모면
● 안다즈부터 오크밸리까지…호텔·리조트 접수 나선 HDC현산
● 기아 셀토스 사전계약 3천대…소형 SUV 지각변동 예고
● 삼양그룹, 바이오플라스틱 공장 증설
● 호텔신라, 中 최대여행사 씨트립과 업무협약
● 베이징 트윈타워…LG, 매각 검토
●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먼지' 논란에…"10년 무상보증"
● 현대重 개발 '힘센엔진'…인도 원전에 570억 수출
● "식약처 상대로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소송"
● 반도체 中企 60% "日 수출규제 지속땐 6개월 이상 못 버텨"
● 韓 "日, 글로벌 공급망 교란시킬 것"
● 日 경제보복 도화선 된 大法 판결…'징용 배상책임' 여전히 논란
● 日 "수출규제는 협의 대상 아니다"…문 대통령의 요구 거부

[경제/증시/부동산]
● 强달러·실적부진·日 경제보복 '3重苦 증시'
● CB발행株 전환가 하향 급증…'물량 주의보'
● 주식 호가단위 촘촘하게 바뀐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거래량 감안해 결정키로
● 다시 커지는 韓·美 금리차…외국인 외화채권 매수 계속될까
● 올 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 덜 걷혀
● "하반기 코스피 부실기업 퇴출 늘린다"
● 경기선행지수 24개월째 하락…'역대 최장' 기록
● 수익률 28%…러시아펀드 전성시대
●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원 채권회수 미지수
● '서류 산더미'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되나
● 세수 호황 끝났는데 나랏돈 씀씀이 폭증…재정수지 빠르게 악화
● 1.6조 사업 서울역 북부개발 한화가 맡는다
● 분양경기 '극과 극'…갈수록 지방은 추락
● 다시 똘똘한 한채? 강남권 거래만 급증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원베일리·세운 "후분양 계획 원점 재검토"
● 서울 빌라촌까지 온 '갭투자 쓰나미'… 신혼부부를 덮치다
●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후분양 의무화 가능성도
● '김포한강선' 내달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
● 인구 감소는 집값 하락에 직격탄?…"변수 많고, 지역마다 달라"

[정치/사회/국내 기타]
● 성윤모 "불화수소 北반출 증거 없어…日 근거없는 주장 중단해야"
● 日 1112개 품목 전략물자 분류… 디스플레이-미래차도 타격 우려
● 정부, WTO이사회서 '日보복' 철회 촉구
● NHK "日, 사린가스 전용 우려로 수출 규제"
● '외교·통상' 잇단 방미…트럼프 '한일갈등' 중재자 나설까
● 예결위 "추경 19일 처리"…이번에도 '졸속 심사' 불보듯
● 李총리 "아베의 대북제재 언급은 위험한 발언"
● "미북 실무협상 이달 재개 기대"…이도훈, 韓美북핵협의차 독일行
● 민주당, 내달 DJ 10주기에 北김여정 초청 추진
● 당정 "소재부품 육성 예산 추경안에 추가 반영 요청"
● 중국 간 양정철 "공산당 중앙당교와 협력 확대"
● "최저임금 2년 폭주…이번엔 내려야"
● 이공계 병역특례 절반이상 줄인다
● 벼랑끝 자사고…서울 13곳중 8곳 취소
● 치킨과 함께 시킨 생맥주가 불법이었어? 이제부터 '합법'
● 공공기관 입찰 '가격 후려치기' 사라진다…최저가 대신 평균가격 적용키로
● 서울대병원서 사망한 환자 71%, 연명의료 중단 택했다
● 1인용 삼겹살 먹고, 칸막이석에서 혼자 영화 보고…한 단계 진화하는 '일코노미'
● 타다 프리미엄 운행 개시 서울부터…기본료 5000원

[국제/해외]
● JP모건, 애플 목표주가 239달러로 상향…아이폰 매출 증가 전망
● 금가는 美·英 혈맹…트럼프, 대사 교체 요구·메이까지 맹비난
● 中외교부 "美, 대만 무기판매 승인 즉각 취소하라"
● 페이스북 '리브라'에 맞서…中인민銀 "가상화폐 만들것"
● 美의회, 對北거래 모든 기업·개인 제재 의무화
● 美의회예산국 '최저임금' 경고…"15달러로 올리면 370만명 실업"
● 무역 전쟁 10개월 만에 미↔️중 수출 48조원 날렸다
● IAEA 이란 사찰단 "우라늄 고농축 확인"
● 텐센트 '통큰 인센티브'…직원에 주식 2조원 지급
● 터키 에르도안 '18년 측근'에 버림받다
● 獨 바스프, 6000명 감원…무역전쟁 여파
● 홍콩 정부, '송환법' 사실상 폐기 선언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52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10일) #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 뜻대로 안되면 불평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이 절대적 감사야말로 우릭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부터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반도체 불황으로 재고가 급증한 와중에 일본 정부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선택한 ‘고육책’으로 보임

2.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활용한 아홉 가지 서비스가 최초로 공개됨
-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레스토랑 추천 서비스에서부터 동영상을 시청하면 보상을 받는 서비스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공개됐으며,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들은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앱(응용프로그램) 형태로 출시됨



<< 금융/부동산 >>

1. 9일 코스피지수가 12.14포인트(0.59%) 내린 2052.03으로 마감하면서 2050선을 간신히 사수함
- 미국 금리 인하부터 미·중 무역협상, 일본 선거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줄지어 있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며, 지수가 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주미 영국 대사의 이메일 유출 파문으로 미국과 영국의 ‘끈끈한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정부에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하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까지 싸잡아 비난했지만 영국 정부는 대사들이 주재국 정부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맞섬

2. 미국이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 상당의 최신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함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해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낸드플래시
-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D램이나 S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메모리를 말하며, 이런 특징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름. 주로 스마트폰, PC의 주저장장치로 활용되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도체 업체는 2차원 평면 형태의 반도체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 회로 선폭을 좁게 만드는 미세 공정 경쟁을 벌여 왔으나 이 기술이 한계에 직면하였음. 이에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쌓아 가는 3차원 낸드플래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7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양배추즙 등 건강식품, 물타도 ‘원물 100% 표시가능 → 법망 비켜간 꼼수 판쳐. 식약처 분류상 ▷과채주스는 95% 이상 원액이어야 하지만 ▷과채음료 ▷액상차는 물 혼입 가능.(세계)▼

*즉 물 외 다른 재료를 안 넣으면 ‘원물 100%’ 표시 가능하다는 것


2. 경영계, 내년 최저 임금 4.2% ‘삭감’ 요구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엽합회 공동기자 회견. 삭감요구는 2009년 한번 있었으나 실제 삭감된 적은 없어.(헤럴드경제)


3. 일본 앞에서는 ‘적자민국’ → 대일무역, 해당 통계 편제를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로 작년까지 21년 연속 적자. 이같은 만성 적자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 (헤럴드경제)


4. 술배달 → 현재 음식점이 술만 주문받아 배달하는 것은 불법... 음식에 곁들이는 술만 2016년부터 허용하고 있다. 생맥주는 옮겨 담는 것이 불법이라 불가능했으나 9일부터 허용.(경향)


5. 신호등 → 신호등의 색상은 비엔나 협약(1968년)에 따라 차량 신호등은 적색·황색·녹색의 3색으로 하고, 보행 신호는 적색과 녹색의 2색으로 규정. 강제성있는 국제표준은 아님.(중앙)


6. 日,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 일본은 양원제로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 역할. 헌법상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임기(6년) 중 해산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참의원 개헌 발의선 2/3(164석) 유지 여부에 관심.(문화)


7. 日 국민 45%, 수출규제에 긍정적 → ‘부적절’은 9%에 불과. NHK조사. TBS방송 조사에선 긍정이 58%. 日 경단련도 정부 조치 호응. 日 언론-학자들 비판 기류와 차이.(동아)


8. 해외체류 국민 ‘건보 먹튀’ 23만명, 420억 달해 → 해외체류 국민 건보료 면제 제도 악용… 진료만 받으러 일시 귀국, 진료받고 바로 출국. 외국인 먹튀 방지법은 16일 시행.(한국)


9. ‘011’ 번호 사용자 아직도 140만명 → SNS, 카톡 안돼도… 스마폰은 복잡, 도청 안된다, 오랜 번호 못버려… 이유는 다양. 2년 뒤 서비스 종료 맞서 소송. KT는 2012년 종료.(한국)


10, 남녀 골프 상금 차이 → PGA투어 상금 50위 선수의 총 상금이 171만 달러인 반면 LPGA투어 50위 여자 선수는 21만 달러로 8배 이상 차이. (문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와 자유당의 끊임없는 충돌이 ‘대변인 입씨름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당 민경욱 대변인이 꺼낸 말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정면 반박하고, 자유당에선 ‘대변인 간 끝장 토론’을 말하는 등 판이 더욱 커지는 중입니다.
얼마나 더 변을 토해 놓고 싶어 저러는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여야의 공방이 불을 붙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불을 지피고 싶은 거겠지... 그 심정 이해는 한다.

3.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자유당과 바미당 지도부가 후보자 사퇴 촉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미당의 이혜훈·하태경 의원 등은 윤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큰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번 한눈팔다 이번엔 눈 좀 크게 뜬 사람도 있는 게지 뭐...

4.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입장은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에선 동의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이 한순간에 뚝딱 되는 건 아니니까... 국민의 뜻만 알고 가길~

5.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간 불법 천막을 쳤던 보수단체들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우공당이 실제로 이 돈을 낼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무슨 걱정이야 연봉이 1억이 넘는 양반이 둘이나 버티고 있는데~

6. 낮은 최저임금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재벌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입니다. 재벌과 거대 공기업이 최고 원청의 지위를 갖고 그 밑으로 1차 하청, 2차 하청에 이어 최말단의 7·8차 하청까지 계열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이 사슬 최상층부에 있는 것들이 최하층의 먹이까지 빼앗으려는 꼴...

7. 조선일보가 최근 KBS ‘시사기획 창’ 논란과 관련해 KBS를 '난장판'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인용한 인물, 단체 등을 살펴보면 보수성향의 KBS 노조와 전 정부 시절 KBS 간부 등이었습니다.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물불 안 가라는 거지... 피아구분이 없다니까~

8. 올해 자사고 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가 기준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탈락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이며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9.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청소년은 아침을 먹는 청소년에 비해 영양소는 부족하게 섭취하는 반면 지방만 과잉으로 섭취해 비만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입시 스트레스가 폭식과 영양 불균형보다 더 나쁘지 않나요?

10. 교육부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만들고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교육 방식도 따르는 게 대세겠지만... 품격있게 부탁해요~

11. 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산 문제의 청년들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처벌보다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머님들은 "청년들 잘못도 크지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준 사회의 책임도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친일 세력과 그 추종자에 대한 청산을 하지 못한 죄가 크다고 봐야지...

12.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의 구속에 이어 이낙연 총리의 깊은 유감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난 수위가 한층 낮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조처를 응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라.

13.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됐던 14억 원의 추징금은 “불법 수익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니까 추징금이 없다? 관대하기 이를 데 없네~

14. 광주 경찰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가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몰수했습니다. 차량을 몰수한 것은 광주지방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래 광주에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 양반에게 자동차는 살인 무기일 뿐이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증 논란'에 변호사도 "윤석열 아닌 윤대진이 소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 전원 회의 불참 선언.
자유당,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윤리위 회부 검토.
수사권조정 비판했던 송인택 울산지검장, 사표 제출.
법률전문가들 "윤석열 후보자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오늘 전국 장맛비, 영동엔 200mm 호우 예보 조심.

남을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얼기설기 얽힌 기만의 덫을 짜게 된다.
- 윌터 스콧 -

모든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하고 작은 거짓말 역시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큰 거짓말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가짜뉴스… 당장은 주목받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주먹을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교육청, 13곳 평가결과 재지정 취소
△ 교육부장관 동의땐 일반고 확정 △학교들 "짜맞추기...공익감사 청구" △학부모들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중3교실 혼란 → 자사고·일반고 동거 1학교 2체제, 탈락한 자사고 집단소송전 땐 내년 고입 세부 계획에도 혼선
☞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 된 것 → 재지정 평가는 폐지를 위한 수순·진보 교육감들 의지 재확인
▲ 보수 언론은 평가기준 비공개·공정성 문제 제기 → 누가 평가했는지, 어떤 점수 미달됐는지 '깜깜이 탈락' 
- 총점-6개영역점수만 알려주고 32개 지표별 점수는 공개안해...채점자 주관 평가가 100점 중 57점
▲ 진보 언론은 탈락 이유 부각 →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입시 위주 교과 운영)...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겨
- 대입 개편·고교 학점제 등 고교 체제 개편 3단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주문
■ 한·일 정면 충돌 양상
※ 정부, WTO 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긴급 상정 → 23~24일 일반이사회서도 공론화...국제규범 위반 부각 여론전
- 미국에 중재 요청...'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위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방미, 상무부·국무부 인사들 연쇄 접촉
▲ 靑 "중재위 NO, 특별법 NO,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NO" → 靑고위직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국가에 피해 준다고 알릴것" (조선 5면)
▲ 미국 전략적 침묵 분석도 → 일본과 사전 교감(反화웨이에 미적대는 한국보다 즉각 동참한 일본 편드는 듯), 반도체 반사 이익
▲ 문 대통령, 오늘 30개 기업과 간담회...재계 "일본도 고객인 글로벌기업인데 대일투쟁 이미지로 비칠까 부담"
☞ 일본, 문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요구' 정면 거부 → "협의 대상 아니다" 아소 부총리 “제재 철회 전제되는 얘기 안 나와” 징용 문제 해법 요구
- '평화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경제 보복 분석 : 참의원 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 선거 이후 '한국 때리기' → 중의원 장악해 개헌 추진
- 한일 관계 '새판 짜기' 가능성도 제기 →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불만 쌓이고 강제징용 입장 간극 좁히기 난항...한국 양보때까지 장기화 
▲ 일본 국민 58% "한국에 수출규제 타당" 24% "부적절"...日정치권도 "제재 성공" 평가 → 한국에 최소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
▲ 신각수 前주일대사 "참의원 선거뒤 보복 풀릴거라 생각하면 오산...18일前 특사 보내든 외교채널 총동원하든, 추가보복 막아야"(조선 4면)
☞ 다음주 한일갈등 최고조 △15일 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18일엔 日 요구안 데드라인
- 일본 정부 "사린 독가스로 전용될까봐 수출 규제" vs 한국 정부 "불화수소 北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없어"
■ 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도덕성에 상처'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뒤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 공개
▲ 윤석열 '두번의 위증' 논란 → "변호인 선임 안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의 변호인으로 활동
- 윤대진 "2012년 내가 변호사 소개" 이 변호사 "윤대진이 자신의 형을 소개"...윤 후보자, 지인들 엄호에 다시 "소개 안 해"
☞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청문회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 없고, 변호사법 위반도 직무 관련성 없다지만
- 검찰총장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당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설명해야 할 것
- 청문회 내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다 증거가 나오자 '위법은 아니었다'는 식은 범법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
▲ 靑내부 "결격사유 아니다" 임명 수순 → 공식입장 없이 "해명하지 않았나"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가능
■ 기타 뉴스
※ '북한 핵보유 묵인론·동결론' 줄잇는 미국 →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성과' 이자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관리 차원(조선 1면)
▲ 민주당, 내달 DJ 10주기에 김여정 초청 추진 → 설훈·김한정·김홍걸·김상근, 민화협 통해 北에 방북 신청
※ 정경두 국방·박한기 합참의장 '삼척항 인근 언론 발표 승인 → ‘해상·해안 경계엔 문제 없었다’ 합참 공보실장 자필로 쓴 문건...靑과 교감 여부 관심(중앙 3면)
▲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 시사…야당 "정경두·강경화 바꿔야" 총리 "靑과 상의"
▲ 북 목선 사건 때 경계부대 근무병, 휴가 나와 극단 선택 : “군생활 힘들다” 휴대전화에 메모, 군 “간부에게 질책·폭언 들었다”
※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500 → 1100명 감축안 이달말 발표 : 과학기술·산업계 거센 반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일본 경제 보복...한국 경제에 파장 현실화 조짐
▲ 삼성·하이닉스, 이르면 이달부터 낸드 생산 축소 방침 → 적자사업부터 감산 고민...D램 감산 '비상대책'도 검토
- "일본산 핵심소재 대체못해" 갤럭시 폴드 출시 지연될듯 → 접히는 화면 코팅 핵심소재·현재로선 수입선 대체 불가
▲ 일본과 거래 있는 중소기업 59%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못 버텨" 50% "뾰족한 대응책 없다" (중기중앙회 269곳 설문) 
▲ 일본 메가뱅크 '미즈호 은행' 한국 2호 지점 개설 잠정 중단 → 경제보복 금융 확산 현실화 우려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LG, 일본 수출제한 훨씬 전 배터리 핵심소재 대비책"....디스플에이도 "일본 영향 제한적"
■ 오늘의 이슈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내려야" 절박한 호소 → 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현재도 기업 지불능력 초과"
▲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근로자 위원들 경영계 '4.2% 삭감안'에 강력 반발하며 불참 → 내일까지 결정완료 차질 가능성
▲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 시끌 : 민주 7.25弗 → 15弗 추진, 하원 이달중 `인상안` 표결...1700만명 혜택 vs 130만명 실직
※ 재정적자폭 역대 최대...5월까지 36.5조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5년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
※ 정부, 누진제 완화 결정前 '전기요금 인상 추진' 약속 :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된 바 없고 요금체계 개편 협의 안했다"해명 진위 논란(조선 10면)
※ 사모펀드 3대 규제(10%룰·대출금지·차입 제한) 완화 추진...금융위 "해외 PEF와 역차별 해소"
※ 무역 전쟁 10개월 만에 △ 미 → 중 수출액 230억 달러 줄고 △ 중 → 미 수출도 180억 달러 감소
※ '회계사 2차 시험' 논란 → 출제 문항 75%가 지난 4월 서울의 한 사립대 CPA 특강 내용과 유사(경향 1면)
※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소송 또 패소...6,500억 회수 빨간불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난항, 예보 "판결문 받는대로 상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52.03(▼ 12.14) ② 코스닥 657.80(▼ 10.92) ③ 환율 1,182.50원(▲ 2.00) ④ 유가 62.61(▲ 0.08) ⑤ 금시세 52,988.29원(▼ 392.20)
▲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바이오주 급락 → 신라젠 - 11.21% 셀트리온 -6.55% 셀트리온헬스케어 - 7.5% 셀트리온제약 - 9.1%
▲ 외국인, 7월 `삼성전자` 주식 3200억 순매수 이어가 연초이후 4조원 매수 우위..."日보복 되레 재고소진 도움" 내년 이후 실적반등 기대감
○ 삼성전자, 2023년까지 총 1.5조 투입·차세대 반도체 연구지원 착수 → 낸드 100층 집적기술서 마이크로LED 연구까지 15개 미래기술 집중지원 
○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총사업비 1조6000억 규모) '한화' 컨소시엄 선정 → 최고가 낸 메리츠컨소시엄 금융이슈에 발목 잡혀
○ 두올 산업(車부품업체) '빗썸'(가상화폐거래소) 인수 → 빗썸 인수 계약 후 잔금 못내던 SG BK그룹 2357억에 인수 결정
■ 부동산·정책 동향
○ 서울 민간아파트 단지 27곳 분양예정가 HUG 기준대로 산출 → 송파·강동·동작·용산·중구 등 한강변과 도심 핵심 지역 평균 2000만원대(매경 1면)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후분양 검토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 '혼란'…결국 시장 공급부족에 집값 오를 것으로 관측
○ 강남권 거래만 급증 → 5월 서울아파트 거래 건수 작년 대비 20% 감소했지만 강남·송파 등 2배 이상 늘어
○ 서울 빌라촌까지 온 '갭투자 쓰나미' : 전셋값보다 싸진 집값, 강서·양천구 빌라 600채 주인 잠적하기도…법적으로도 뾰족한 수 없어 문제(조선 12면)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문 대통령 "공정경제 없이 혁신 불가능", 7개 공공기관부터 갑질 관행 개선
○ 이강래 사장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불가능" 노조원 요구 거부, 수납업무 자회사 '공공기관' 추진



 

 

 

[7월 10일 클리핑] 서비스명 바꾼 카카오, 당황스런 스타트업 외



1. 서비스명 바꾼 카카오, 당황스런 스타트업
채팅 솔루션 '채널톡'을 운영하는 조이코퍼레이션이 카카오 플러스친구 서비스 명이 최근 톡채널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채널톡과 명칭이 유사해 지금껏 구축해온 브랜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채널톡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채팅 솔루션으로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3,500개가 넘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2. '악플'에 지친 인스타그램, 댓글 숨기기 기능 추가
인스타그램에서 원치 않는 계정이 다는 댓글을 티나지 않게 숨길 수 있게 된다. 또한 댓글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인공지능(AI)이 '악플'인지를 먼저 확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보내는 기능도 추가된다. 인스타그램은 '사이버 불링'(온라인 상에서 특정 인물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기능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제한하기' 기능은 원치 않는 사람이 다는 댓글까지 차단하는 기능이다.
 
 
3. 네이버 웨일, 웹페이지 광고 차단 기능 추가
네이버는 '웨일' 브라우저 내에 클린 웹 설정 기능을 추가한다고 9일 발표했다. CBA와 협력해 사용자들의 쾌적한 콘텐츠 소비 환경 조성한다. 사용자들은 웨일 브라우저 환경설정에서 클린 웹 기능 항목들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의 광고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웨일은 다양한 팝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팝업' 기능 등도 제공 중이다.
 
 
4. IBM 왓슨 마케팅 사업, 디지털마케팅 회사로 분사
IBM이 디지털 마케팅 사업조직 '왓슨 마케팅'을 분사했다. 스스로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영역에 집중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선 왓슨 마케팅과의 협력체제로 오라클, 어도비, 세일즈포스와 경쟁할 전망이다. 이달초 미국 지디넷은 신설 법인이 마케팅 자동화 도구, 마케팅 분석, 광고 및 콘텐츠 관리 도구 등을 제공하며 이달 말 새로운 이름과 브랜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5. 커머스의 포털화, 가격보다 플랫폼...정보 검색부터 결제까지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쟁이 극심해 지면서 방문자 수와 체류시간이 감소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이용자 체류시간을 늘이기 위해 자체 검색, 정보 재공, 다양한 콘테츠 제공 등 '커머스 포털' 지향에 이커머스가 적극적인 모습이다. '커머스 포털'이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처럼 쇼핑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상품 검색, 결제까지 쇼핑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뜻한다.
 
 
6. 광고 4단체, 주 52시간 근무제 '상생·시너지 방안' 논의
한국광고주협회(KAA)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고산업협회, 온라인광고협회, 광고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경기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달부터 적용되는 광고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광고시장 위축 우려에 대한 대책과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7. 음성 광고, 신뢰성 높은 대안 광고 형태로 부상 어도비 발표
음성 비서 기기 확산과 함께 음성 광고를 수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는 음성 쇼핑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 보이스 리포트'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 72%는 적어도 하루에 1회 이상 음성 기능을 사용할 만큼 스마트 스피커 활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음성을 이용하는 킬러 앱의 등장이 시장 확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일본 경제 보복...한국 경제에 파장 현실화 조짐

▲ 삼성·하이닉스, 이르면 이달부터 낸드 생산 축소 방침 → 적자사업부터 감산 고민...D램 감산 '비상대책'도 검토

- "일본산 핵심소재 대체못해" 갤럭시 폴드 출시 지연될듯 → 접히는 화면 코팅 핵심소재·현재로선 수입선 대체 불가

▲ 일본과 거래 있는 중소기업 59%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못 버텨" 50% "뾰족한 대응책 없다" (중기중앙회 269곳 설문) 

▲ 일본 메가뱅크 '미즈호 은행' 한국 2호 지점 개설 잠정 중단 → 경제보복 금융 확산 현실화 우려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LG, 일본 수출제한 훨씬 전 배터리 핵심소재 대비책"....디스플에이도 "일본 영향 제한적"

■ 오늘의 이슈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내려야" 절박한 호소 → 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현재도 기업 지불능력 초과"

▲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근로자 위원들 경영계 '4.2% 삭감안'에 강력 반발하며 불참 → 내일까지 결정완료 차질 가능성

▲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 시끌 : 민주 7.25弗 → 15弗 추진, 하원 이달중 `인상안` 표결...1700만명 혜택 vs 130만명 실직

※ 재정적자폭 역대 최대...5월까지 36.5조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5년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

※ 정부, 누진제 완화 결정前 '전기요금 인상 추진' 약속 :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된 바 없고 요금체계 개편 협의 안했다"해명 진위 논란(조선 10면)

※ 사모펀드 3대 규제(10%룰·대출금지·차입 제한) 완화 추진...금융위 "해외 PEF와 역차별 해소"

※ 무역 전쟁 10개월 만에 △ 미 → 중 수출액 230억 달러 줄고 △ 중 → 미 수출도 180억 달러 감소

※ '회계사 2차 시험' 논란 → 출제 문항 75%가 지난 4월 서울의 한 사립대 CPA 특강 내용과 유사(경향 1면)

※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소송 또 패소...6,500억 회수 빨간불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난항, 예보 "판결문 받는대로 상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52.03(▼ 12.14) ② 코스닥 657.80(▼ 10.92) ③ 환율 1,182.50원(▲ 2.00) ④ 유가 62.61(▲ 0.08) ⑤ 금시세 52,988.29원(▼ 392.20)

▲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바이오주 급락 → 신라젠 - 11.21% 셀트리온 -6.55% 셀트리온헬스케어 - 7.5% 셀트리온제약 - 9.1%

▲ 외국인, 7월 `삼성전자` 주식 3200억 순매수 이어가 연초이후 4조원 매수 우위..."日보복 되레 재고소진 도움" 내년 이후 실적반등 기대감

○ 삼성전자, 2023년까지 총 1.5조 투입·차세대 반도체 연구지원 착수 → 낸드 100층 집적기술서 마이크로LED 연구까지 15개 미래기술 집중지원 

○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총사업비 1조6000억 규모) '한화' 컨소시엄 선정 → 최고가 낸 메리츠컨소시엄 금융이슈에 발목 잡혀

○ 두올 산업(車부품업체) '빗썸'(가상화폐거래소) 인수 → 빗썸 인수 계약 후 잔금 못내던 SG BK그룹 2357억에 인수 결정

■ 부동산·정책 동향

○ 서울 민간아파트 단지 27곳 분양예정가 HUG 기준대로 산출 → 송파·강동·동작·용산·중구 등 한강변과 도심 핵심 지역 평균 2000만원대(매경 1면)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후분양 검토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 '혼란'...결국 시장 공급부족에 집값 오를 것으로 관측

○ 강남권 거래만 급증 → 5월 서울아파트 거래 건수 작년 대비 20% 감소했지만 강남·송파 등 2배 이상 늘어

○ 서울 빌라촌까지 온 '갭투자 쓰나미' : 전셋값보다 싸진 집값, 강서·양천구 빌라 600채 주인 잠적하기도...법적으로도 뾰족한 수 없어 문제(조선 12면)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문 대통령 "공정경제 없이 혁신 불가능", 7개 공공기관부터 갑질 관행 개선

○ 이강래 사장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불가능" 노조원 요구 거부, 수납업무 자회사 '공공기관' 추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교육청, 13곳 평가결과 재지정 취소

△ 교육부장관 동의땐 일반고 확정 △학교들 "짜맞추기...공익감사 청구" △학부모들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중3교실 혼란 → 자사고·일반고 동거 1학교 2체제, 탈락한 자사고 집단소송전 땐 내년 고입 세부 계획에도 혼선

☞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 된 것 → 재지정 평가는 폐지를 위한 수순·진보 교육감들 의지 재확인

▲ 보수 언론은 평가기준 비공개·공정성 문제 제기 → 누가 평가했는지, 어떤 점수 미달됐는지 '깜깜이 탈락' 

- 총점-6개영역점수만 알려주고 32개 지표별 점수는 공개안해...채점자 주관 평가가 100점 중 57점

▲ 진보 언론은 탈락 이유 부각 →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입시 위주 교과 운영)...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겨

- 대입 개편·고교 학점제 등 고교 체제 개편 3단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주문

■ 한·일 정면 충돌 양상

※ 정부, WTO 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긴급 상정 → 23~24일 일반이사회서도 공론화...국제규범 위반 부각 여론전

- 미국에 중재 요청...'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위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방미, 상무부·국무부 인사들 연쇄 접촉

▲ 靑 "중재위 NO, 특별법 NO,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NO" → 靑고위직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국가에 피해 준다고 알릴것" (조선 5면)

▲ 미국 전략적 침묵 분석도 → 일본과 사전 교감(反화웨이에 미적대는 한국보다 즉각 동참한 일본 편드는 듯), 반도체 반사 이익

▲ 문 대통령, 오늘 30개 기업과 간담회...재계 "일본도 고객인 글로벌기업인데 대일투쟁 이미지로 비칠까 부담"

☞ 일본, 문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요구' 정면 거부 → "협의 대상 아니다" 아소 부총리 “제재 철회 전제되는 얘기 안 나와” 징용 문제 해법 요구

- '평화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경제 보복 분석 : 참의원 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 선거 이후 '한국 때리기' → 중의원 장악해 개헌 추진

- 한일 관계 '새판 짜기' 가능성도 제기 →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불만 쌓이고 강제징용 입장 간극 좁히기 난항...한국 양보때까지 장기화 

▲ 일본 국민 58% "한국에 수출규제 타당" 24% "부적절"...日정치권도 "제재 성공" 평가 → 한국에 최소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

▲ 신각수 前주일대사 "참의원 선거뒤 보복 풀릴거라 생각하면 오산...18일前 특사 보내든 외교채널 총동원하든, 추가보복 막아야"(조선 4면)

☞ 다음주 한일갈등 최고조 △15일 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18일엔 日 요구안 데드라인

- 일본 정부 "사린 독가스로 전용될까봐 수출 규제" vs 한국 정부 "불화수소 北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없어"

■ 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도덕성에 상처'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뒤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 공개

▲ 윤석열 '두번의 위증' 논란 → "변호인 선임 안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의 변호인으로 활동

- 윤대진 "2012년 내가 변호사 소개" 이 변호사 "윤대진이 자신의 형을 소개"...윤 후보자, 지인들 엄호에 다시 "소개 안 해"

☞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청문회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 없고, 변호사법 위반도 직무 관련성 없다지만

- 검찰총장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당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설명해야 할 것

- 청문회 내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다 증거가 나오자 '위법은 아니었다'는 식은 범법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

▲ 靑내부 "결격사유 아니다" 임명 수순 → 공식입장 없이 "해명하지 않았나"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가능

■ 기타 뉴스

※ '북한 핵보유 묵인론·동결론' 줄잇는 미국 →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성과' 이자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관리 차원(조선 1면)

▲ 민주당, 내달 DJ 10주기에 김여정 초청 추진 → 설훈·김한정·김홍걸·김상근, 민화협 통해 北에 방북 신청

※ 정경두 국방·박한기 합참의장 '삼척항 인근 언론 발표 승인 → ‘해상·해안 경계엔 문제 없었다’ 합참 공보실장 자필로 쓴 문건...靑과 교감 여부 관심(중앙 3면)

▲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 시사...야당 "정경두·강경화 바꿔야" 총리 "靑과 상의"

▲ 북 목선 사건 때 경계부대 근무병, 휴가 나와 극단 선택 : “군생활 힘들다” 휴대전화에 메모, 군 “간부에게 질책·폭언 들었다”

※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500 → 1100명 감축안 이달말 발표 : 과학기술·산업계 거센 반발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52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10일) #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 자기 뜻대로 안되면 불평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이 절대적 감사야말로 우릭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부터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반도체 불황으로 재고가 급증한 와중에 일본 정부가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선택한 ‘고육책’으로 보임

2.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활용한 아홉 가지 서비스가 최초로 공개됨
-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레스토랑 추천 서비스에서부터 동영상을 시청하면 보상을 받는 서비스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공개됐으며,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들은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앱(응용프로그램) 형태로 출시됨



<< 금융/부동산 >>

1. 9일 코스피지수가 12.14포인트(0.59%) 내린 2052.03으로 마감하면서 2050선을 간신히 사수함
- 미국 금리 인하부터 미·중 무역협상, 일본 선거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줄지어 있어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며, 지수가 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주미 영국 대사의 이메일 유출 파문으로 미국과 영국의 ‘끈끈한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정부에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하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까지 싸잡아 비난했지만 영국 정부는 대사들이 주재국 정부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며 맞섬

2. 미국이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 상당의 최신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함
-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해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낸드플래시
-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D램이나 S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메모리를 말하며, 이런 특징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름. 주로 스마트폰, PC의 주저장장치로 활용되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도체 업체는 2차원 평면 형태의 반도체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 회로 선폭을 좁게 만드는 미세 공정 경쟁을 벌여 왔으나 이 기술이 한계에 직면하였음. 이에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쌓아 가는 3차원 낸드플래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7월 0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7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이혼율 47%’에 대한 오해 → 흔히 인용되는 되는 ‘조이혼율’은 그해 100쌍이 결혼했고, 같은 해 47쌍이 이혼했다는 의미. 여기서 이혼은 그해 결혼한 부부가 아닌 이전 결혼한 전체 부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과도하게 잡힌다.(세계)


2. 지난해 폭염 사망자 → 2018년 6월 23일 ~ 8월 13일까지 질병본부 집계 기준 48명. 초고위험 환자 1/3이 집에서 발생. ‘바깥 활동을 삼가라’라는 무성의한 경고 외 다른 대책 필요.(한국)


3. 韓日 무역 ‘기울어진 운동장’ → 반도체 장비, 의료용 정밀기기 등 대체 어려운 고부가 상품 30~60% 일본 의존, 우리 수출은 철강 등 대체가능한 저부가 제품.(아시아경제 외)▼


4. ‘하면 되죠. 단,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2년전 위안부 합의 파문 때 파기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외교부 인사가 했다는 말. (중앙, 기자 칼럼)


5.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에 상어 → 신고 영상 전문가 확인 결과 상어. 1959년부터 국내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해양수산부 집계. (조선)


6. 공유 전동 킥보드 → 현재 업체가 15개를 넘어섰으며, 국내 1위 ‘울룰로’는 가입자 10만명 돌파. 현대차와 카카오도 진입. 우버, 라임도 조만간 상륙 예정. 1시간 6~8천원.(헤럴드경제)


7. 국산차? 외제차? → 한국GM의 ‘볼트’, ‘카마로’, ‘임팔라’, ‘이쿼녹스’ 등은 전량 외국 생산 수입 판매. 수입 원가 부담 더 안지만 국내차 이미지로 가격 책정 어려움.(아시아경제)


8. 신중현(81세) 14년만에 새 앨범 → 아들 삼형제, 신대철 신윤철 신석철 참여 3년 걸려. 제목은 ‘헌정 기타 기념 앨범’. 앞서 2009년 세계적 기타 제조사 ‘펜더’는 신중현에게 특제 기타를 헌정했다고.(동아)


9. 식중독균 → O157 대장균은 100개, 살모넬라속 균들은1만~10만개, 비브리오균은 10만~1000만개를 먹으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고. 캠필로박터제주니는 10명의 실험자에게 800개를 먹였을 때 다섯 명이 감염되고 한 명에게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됐다.(국민)


10. 양파 산지 1kg에 200원… → 인건비도 못 건진다. 생산량 지난해 보다 13.4% 늘어나. 마늘도 풍작, 지난 해 3분의 1 가격에 넘겨. (중앙)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가 오늘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석 달 만에 열리는 국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2.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질타한 데 대해 "백태클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판결이 문제라고 주장한 사람마저 있어 황당할 정도"라고 일갈했습니다.
새삼스럽기는~ 자유당 이 양반들이 누구 편인지 아직도 몰랐 나베...

3. 자유당과 바미당 지도부는 정부가 '감상적' 대일외교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대응책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자중을 주문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은 괜찮고? 넌 누구 편이니?

4.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여당이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반일 감정 자극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랴부랴 들어내는 걸 ‘커밍 아웃’이라고들 하지...

5.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청문회에서 되레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몇 달 뒤 고발될 사람을 왜 만났느냐’고 추궁한 것인데, 부장검사와 국회 법제사위 간사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톰 크루즈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윤 후보자는 “선임 시켜 준 것이 아니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살짝 머리 아프게 생겼어~

7. 윤석열 청문회에서 '삼성 떡값 의혹'과 관련해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황교안 대표를 통해 검사들에게 상품권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검사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배달 사고’라는 얘기인데... 혼자 다 드셨어요?

8. 아베 총리가 유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년 전 유세 현장에서 청중들로부터 돌발적인 야유 세례를 받았던 아베 총리가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망언은 쏟아내도 욕먹기는 싫어하는 거... 어쩜 이리 똑같은지...

9.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서 빠졌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 '기자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브리핑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 궁금해하고 그래... 원래 태생이 그런 걸 딱 보면 모르나?

10. 10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과 용산 참사 관련 기사를 썼던 중앙일보 이진주 전 기자가 당시 보도가 의도적인 프레임에서 이뤄졌다고 고백해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사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나왔습니다.
어디 중앙일보뿐이겠어... 조중동의 기사 그 자체가 하자지 하자야~

11. 환경부는 ″향후 상수도관은 관 종류와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계전환과 관로 공사 등을 할 경우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꼭 이 사달이 나야 이런다니까... 진즉 했으면 좀 좋냐고요~

12. 민갑룡 경찰청장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공안국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나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런 놈은 베트남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13.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SBS 전 앵커출신 김성준 논설위원이 퇴사했습니다. 김 논설위원은 그동안 ‘SBS 8시 뉴스’를 진행하며 신망을 얻어 국민적 실망감을 더 크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몰카 가해자 강력 처벌’ 주장하셨던데... 생각이 바뀐 건 아니겠지?

14.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발견돼 해수욕장 입욕이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100여 명의 관광객들이 해수욕과 서핑을 즐기고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집 밖은 위험해... 아무래도 올여름 휴가는 집에서 보내는 걸로~

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땐 필요한 대응” 일본에 경고.
여야, 국회 방일단 파견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처리키로.
윤석열, 국정원 수사에 황교안 대표 외압 의혹 거듭 제기.
오늘 서울 자사고 13곳 평가 결과 발표 지정취소 촉각.
일본 관광, 올해 4.7% 줄어, 7년 연속 증가세 꺾일 듯.
유승준 입국 허용 여론, 반대 69% vs 찬성 23%.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

늦게라도 현명해지는 해안을 갖게 된다면 그 또한 나쁘지만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속칭 ‘짬밥이 있지’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주책스럽다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경륜에서 묻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잇값 하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발생 땐 일본에 대응"...일본 수출규제 첫 입장 표명
- 일본에 조치 철회와 협의 촉구 → 유명희 미국 보내 중재 요청키로...한·일 정부 이르면 주중 첫 협의
☞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까지 제기하며 추가 수출 규제를 예고하자 직접 나서 '절제된 경고'
- 3대 대응기조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목소리 적극 청취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 한일 정부간 대화 사실상 끊겨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방문이 '민간 경제 특사' 모양새...내일 '대통령 간담회'전에 귀국 전망
▲ 아베 총리 등 일본 내 인맥 두터운 이낙연 총리가 한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설 가능성 → 이미 물밑 접촉 중일수도
- 일본통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對日 전선에 기업들 앞세우면 안돼...우린 정·경분리 지키며 물밑 협상을"
- 정치권 일각 '징용특별법' 제안 → 청구권 협정으로 제대로 배상 받지 못한 피해자들 배상·일본기업 배상 책임 한시적 면제 등
▲ 美당국자 "우리가 굳이 한일 갈등 중재해야 하나" → 동맹에 큰 의미 안두는 트럼프 외교, 과거와 달리 개입 소극적(조선 5면)
☞ '제3국 중재위'로 끌고 가려는 일본, 18일 까지 답변 요구...한국은 수용 불가, 패배할 경우 '정치적 부담 크다'고 판단
- 아베가 이번 사태를 참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등 정치적 숙원을 풀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
- 보복 주도 3인방 → 기획은 이마이(정무비서관, 총리실 6인회 핵심) 집행은 세코(경제 산업상, 충성파) 전파는 하기우(자민당 간사장 대행, 돌쇠형)
- 이미 예견된 보복(日주간지) → 6년전부터 "징용 배상땐 정한"(아베 측근들 '한국 정벌' 주장) "금융제재로 응수해야 삼성도 하루만에 괴멸할 것" 주장(동아 4면) 
▲ '한국 미래산업' 까지 일본이 표적 → 수소차·배터리·로봇...핵심부품 상당수가 일본산 대체불가(조선 1면)
▲ 일본 국민 58%, 아베 경제보복 지지....NHK "한국 개선 없으면 공작기계·탄소섬유(北탄도미사일 개발 사용 가능성 부각)로 수출규제 확대"
■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일본 경제 보복 이슈에 묻히는 양상
※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 vs 여당 '황교안 의혹' 맞불
- 윤우진(前용산세무서장,윤대진 검찰국장 친형)에 변호사 소개 안 했다더니...2012년 "이남석에 '만나봐라'" 통화(뉴스타파) 공개
- '윤석열 방패막이' 된 황교안 : 윤우진 불기소 책임 공방 중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 대표 야당 공세에 여당 증인 요구
☞ '양정철 만남'이 검찰 중립성 논란의 빌미가 되었고 배우자 사업체 관련 공방이 있었지만 임팩트있게 전달되지는 않았음
△"양정철 출마권유에 거절...한나라당도 제의 있었다"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에 원칙적 동의...문무일과 달리 전향적인 태도 
- 변창훈 검사의 비극 얘기에 윤석열 "한달 앓아누웠다" : 윤 후보자 연수원 동기이자 후배, 국정원 수사 방해 조사받다 투신
▲ 검찰 중립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지 못하게 하고 검찰 인사권을 검찰인사위원회 같은 곳에 넘기라고 주문(조선 사설)
▲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진보 언론)
■ 기타 뉴스
※ 서울 자사고 오늘 '운명의 날' : 교육청, 13곳 재지정 결과 발표...교육당국 고위관계자 "자사고 다수 취소" 학교·학부모 소송 등 반발 예상
※ 하나원(탈북민 정착교육원) 20주년 기념식, 장차관 안 가고 취재도 봉쇄 →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까지 불참...북한 눈치보기 지적
※ 김여정, 권력서열 9위 격상…김정은 왼쪽 4번째 앉아 : 김일성 25주기 중앙추모대회 주석단 앞줄 중심부에 자리
※ 김수현 전 정책실장, 복지부 장관 유력 : 문 대통령 친정 체제 내각 구축 해석·회전문 인사 논란 불가피
※ 베트남 아내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 현지언론과 인터뷰…법원 영장 발부, 폭행 남편 "아내와 언어 달라 감정이 쌓였다"
※ 그리스, 총선서 좌파 포퓰리즘 정부 심판 "저성장·고실업에 진절머리" → '親시장 우파' 4년 반만에 정권 탈환, 감세·공기업 민영화 정책 예고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김현미 국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공식화 → 집값 잡기 위해 초강수
- “시행령 고쳐 지정요건 변경 검토” → 건설사, 부실공사·공급 감소...시장선, 로또 아파트 양산 우려 
☞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2.54%(서울) 뛰자 추가 대책 : 아파트 매매값 1.96% 상승에 새 아파트 분양가는 6배 이상 폭등
- 관리처분인가 단지도 소급적용 추진 → 로또 분양과 신규 아파트 희소성 때문에 다시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
▲ 후분양 선택한 원베일리(서초구)·상아2차(강남구)...용산구 유엔사부지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타격 불가피
■ 오늘의 이슈
※ 한일 갈등·미국 금리·무역 분쟁...트리플 악재에 주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11.6원)
- 코스피 2.2% 코스닥 3.7%↓...반도체 1주새 4.5% 빠지며 하락 주도 → 아베 도발 후 한국 증시 시총 51조원 증발 
▲ 모건스탠리, 한국 성장전망 1.8%로 낮춰 "日 수출규제로 더 큰 하방 압력"...무디스도 1%대로 떨어질수도,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
▲ 한국 상장 일본 기업 `된서리` → SNK(-24.1%) JTC(-16.4%) SBI핀테크솔루션즈(-15.9%) 등 이달 들어 모두 10% 이상 하락세
※ 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 1648곳 중 252곳 장려금 배달사고 → 자격 없는 사장 아들이 받아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수급 (중앙 2면)
※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면허 매입·임대 운행) 두고 파열음 → 승차공유업체 "새로운 진입 장벽" 택시업계 "타다는 안돼" 강력 반발
※ 금감원, 내년 20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 올해 113곳 대비 2배 더 늘어 주기도 20년 → 10년 계획...기업비용 증가 등 우려도
※ 국세청,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과세 앞두고 집주인 재산세 내역·임대차·등기 정보 등 통합 시스템 구축
- 정부 과세 방침 '형평성 논란' → 똑같은 2주택자라도...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 국민연금 700조원 돌파...GDP 37% 규모 : 기금 적립금 701조2000억, 2041년 1778조 이르러 정점·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듯
※ 유통 현장 '최악의 불경기' → 시장(동대문) 옷매출 반토막·대형마트 반값에 팔아도 손님 안와...1분기 이어 2분기 실적도 부진 전망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4.17(▼ 46.42) ② 코스닥 668.72(▼ 25.45) ③ 환율 1,180.50원(▲ 9.00) ④ 유가 62.53(▲ 0.29) ⑤ 금시세 53,395.13원(▲ 133.70)
▲ 투자주체별 공매도 평균 수익률 △외국인 약 16.2%(평균 297억원) △기관 10.65%(40억) △개인 2.35%(4억) 
○ LGD 中광저우 공장 내달 8.5세대 패널 본격 양산...月 최대 9만장 생산 : 첨단 MMG 기술 첫 적용·생산비용 20% 대폭 절감
○ HDC그룹 지주회사 HDC주식 신저가에 오너가 자사주 매입...승계에 시동이 거렸다고 분석 : 계열 현대산업개발 하락세도 한몫
○ 올해 상반기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 약 7조원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 → 프랑스 오피스부터 동유럽 물류센터까지 기관 이어 개인까지 공격적 매입
○ 獨도이체방크의 추락 → 세계 최대 투자은행 넘보다 돈세탁·금리조작 스캔들에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 직원 20% 감원·IB대폭 축소
○ "화웨이 직원 상당수 중국 軍·정보기관 연루"...FT, 직원 2만명 이력 보도
○ 금융위 "페북 암호화폐(리브라), 금융위기 땐 뱅크런 우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
■ 정책 동향
○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 이달말 재추진 공고...10월까지 신청·12월중 결과 발표 → 토스 "재무적 안정성 보완 분석" 키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신중
○ 주52시간 시행 앞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곳 가운데 1곳 초과 근무 → 특례 제외 업종보다 두 배 높은 수치
○ "집배원 1000명 증원"…우정노조 파업 철회 → 노조측 "정부 협상안 수용"
○ 국세청 서울청장에 김명준(본청 조사국장) 유력 : 이번주 1급 인사 단행, 차장에 김대지 부산청장 하마평·김형환 광주청장 "후배위해 용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김현미 국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공식화 → 집값 잡기 위해 초강수

- “시행령 고쳐 지정요건 변경 검토” → 건설사, 부실공사·공급 감소...시장선, 로또 아파트 양산 우려 

☞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2.54%(서울) 뛰자 추가 대책 : 아파트 매매값 1.96% 상승에 새 아파트 분양가는 6배 이상 폭등

- 관리처분인가 단지도 소급적용 추진 → 로또 분양과 신규 아파트 희소성 때문에 다시 신규아파트 가격 상승 전망

▲ 후분양 선택한 원베일리(서초구)·상아2차(강남구)...용산구 유엔사부지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타격 불가피

■ 오늘의 이슈

※ 한일 갈등·미국 금리·무역 분쟁...트리플 악재에 주가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11.6원)

- 코스피 2.2% 코스닥 3.7%↓...반도체 1주새 4.5% 빠지며 하락 주도 → 아베 도발 후 한국 증시 시총 51조원 증발 

▲ 모건스탠리, 한국 성장전망 1.8%로 낮춰 "日 수출규제로 더 큰 하방 압력"...무디스도 1%대로 떨어질수도,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

▲ 한국 상장 일본 기업 `된서리` → SNK(-24.1%) JTC(-16.4%) SBI핀테크솔루션즈(-15.9%) 등 이달 들어 모두 10% 이상 하락세

※ 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 1648곳 중 252곳 장려금 배달사고 → 자격 없는 사장 아들이 받아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수급 (중앙 2면)

※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면허 매입·임대 운행) 두고 파열음 → 승차공유업체 "새로운 진입 장벽" 택시업계 "타다는 안돼" 강력 반발

※ 금감원, 내년 20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 올해 113곳 대비 2배 더 늘어 주기도 20년 → 10년 계획...기업비용 증가 등 우려도

※ 국세청,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과세 앞두고 집주인 재산세 내역·임대차·등기 정보 등 통합 시스템 구축

- 정부 과세 방침 '형평성 논란' → 똑같은 2주택자라도...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 국민연금 700조원 돌파...GDP 37% 규모 : 기금 적립금 701조2000억, 2041년 1778조 이르러 정점·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듯

※ 유통 현장 '최악의 불경기' → 시장(동대문) 옷매출 반토막·대형마트 반값에 팔아도 손님 안와...1분기 이어 2분기 실적도 부진 전망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4.17(▼ 46.42) ② 코스닥 668.72(▼ 25.45) ③ 환율 1,180.50원(▲ 9.00) ④ 유가 62.53(▲ 0.29) ⑤ 금시세 53,395.13원(▲ 133.70)

▲ 투자주체별 공매도 평균 수익률 △외국인 약 16.2%(평균 297억원) △기관 10.65%(40억) △개인 2.35%(4억) 

○ LGD 中광저우 공장 내달 8.5세대 패널 본격 양산...月 최대 9만장 생산 : 첨단 MMG 기술 첫 적용·생산비용 20% 대폭 절감

○ HDC그룹 지주회사 HDC주식 신저가에 오너가 자사주 매입...승계에 시동이 거렸다고 분석 : 계열 현대산업개발 하락세도 한몫

○ 올해 상반기 해외 부동산 투자금액 약 7조원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 → 프랑스 오피스부터 동유럽 물류센터까지 기관 이어 개인까지 공격적 매입

○ 獨도이체방크의 추락 → 세계 최대 투자은행 넘보다 돈세탁·금리조작 스캔들에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 직원 20% 감원·IB대폭 축소

○ "화웨이 직원 상당수 중국 軍·정보기관 연루"...FT, 직원 2만명 이력 보도

○ 금융위 "페북 암호화폐(리브라), 금융위기 땐 뱅크런 우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

■ 정책 동향

○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 이달말 재추진 공고...10월까지 신청·12월중 결과 발표 → 토스 "재무적 안정성 보완 분석" 키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신중

○ 주52시간 시행 앞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곳 가운데 1곳 초과 근무 → 특례 제외 업종보다 두 배 높은 수치

○ "집배원 1000명 증원"...우정노조 파업 철회 → 노조측 "정부 협상안 수용"

○ 국세청 서울청장에 김명준(본청 조사국장) 유력 : 이번주 1급 인사 단행, 차장에 김대지 부산청장 하마평·김형환 광주청장 "후배위해 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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