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통상 갈등'이 '경제전쟁' 전면전으로 확대 양상 → 일본, 18일 기해 추가 제재 기정사실화
- 일본 외무성 간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중재위 설치 요구에 한국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대항 조치' 취할 것"
- 지난 4일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 공급 14일까지 증단...미쓰비시, 징용 위자료 판결 관련 원고측의 최종 협의 요구 거부
- 일본 "(한일 실무회동서)한국 문제해결 요구 있었지만 철회요청은 없었다" 주장 → 수출 제한 조치를 밀어붙이려는 포석 해석
☞ 한일 갈등 장기전 기정사실화 분위기 → 참의원 선거용 아닌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재를 깨고 한일 관계 재설정 의도 해석도
- 아베 뜻대로 돼가는 참의원 선거, 한·일 갈등에 연금 등 국내 이슈 묻혀...21일 선거 자민당 싱거운 승리 예상
- 김현종 “미국, 우리 입장에 세게 공감”...꿈쩍 않는 미국 → 중·러 견제 일본과 전략동맹, 한국은 북핵 문제 ‘원 이슈 컨트리’
▲ 靑 연일 항일論 → 문 대통령 '이순신 12척' 이어, 조국은 페북에 동학운동 '죽창가', 김현종 "국채보상운동 때처럼 극복"
▲ '한국통' 후카가 와세다대 교수 "징용공 문제는 일본의 '레드라인'(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현지 여론 90% 지지"(서경 1면)
☞ 일본과 정상적 외교 대화 복원이 근본 해법 → 현안 인식 간극 크지만 다양한 채널 동원해 상호 대화 기회 만드는 노력 필요
- 감정 분출은 일시적이지만 경제 악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민생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 시급
- 일본서도 '장기화 땐 공멸' 우려 → 아사히신문 "한국에 수출규제, 日기업에도 극약 같은 조치" 日야당도 "국익에 마이너스"
▲ 일본, 미사일·무인기 부품까지 북한에 불법 수출 : 유엔, 제재 품목 유출 수차례 지적
▲ 이재용, 일본서 귀국 다음날 비상계획 지시 →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장단 소집...사태 장기화 대비, 규제 3대 품목 일부 물량 확보
■ 기타 뉴스
※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전말 → 초병, 자판기 음료 사러갔다 탄약고 경계병에 걸리자 도주...소령 압력에 말년 병장이 허위로 자수
- 2함대, CCTV도 안보고 사건 종결 → 해참총장 허위자백-은폐조작 알고도 묵인...일각 "軍면피-눈치보기 문화 팽배"
☞ 軍 연이은 경계 실패로 정경두 국방 사퇴론 증폭...이달말 개각 변수로 부상 → 한국당,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제출(추경 처리와 연계)
▲ 한일 갈등에 개각 8월로 늦출 가능성 → 외교안보라인 유임 기류였지만 정경두, 군 기강해이 여론 변수(중앙 1면)
- 문 대통령 전문가 찾으라 했지만, IT인사들 과기장관 고사 : 사회부총리·금융위원장 인선 난항, 조국 법무·김수현 복지장관 내정
※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이번주로 다가왔지만 의제·일시·장소 합의 못해...양측의 치열한 기싸움 관측
- 미국, 유화 메시지 △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땐 북한 안전보장" △트럼프 "핵실험하던 사람 이젠 없어 날 만나 행복해했다" 김정은 언급
※ 심상정 “정의당의 길 갈 것...총선 후보단일화 없다” → 당대표 첫 행보 노회찬 묘소 참배
※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 추진 → 국내 외국인·이민자 정책 ‘컨트롤타워’ (서울 1면)
※ 황교안 대표, 광주수영대회 개회식에서 50분간 졸아 '국제행사에서 결례' 지적 → 잇단 구설수에 지지율 답보·한국당 내부 견제도 본격화
※ 문재인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 건수 前정부 3배 : 2년새 5044건 → 1만4345건...정작 재판으로 간 사건은 0.3%(조선 1면)
※ 뉴욕 42년 전 그날처럼 ‘블랙아웃’ → 변압기서 불 7만3000가구 피해 지하철 4시간 운행 중단...1977년엔 약탈 등 25시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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