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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일본 피해 더 클 것, 외교의 場 나와라"...이런 말로 반도체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

☞ '투트랙 전략' → 일본 태도 변화 보이지 않자 대응수위 높여 '경고' 하면서도 외교적 협상 가능성 열어 놓은 것

-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반영

- 문 정부 역점사업(시스템반도체) 흔들기 위해 설계된 악의적 조치 판단 → '경제 선전포고' 간주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도

- 문 대통령의 이런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도 → 일본 조치의 실제 효과는 수출 지연 정도일 텐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

▲ '강제 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 "60일 이내 의견 내라" 기업에 통보, 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

☞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극대화 할 가능성

- 일본 언론 여론조사 → 아베 압승 분위기(164석 과반 확실시) 개헌발의 3분의 2 육박 할수도..."규제 타당" 56% "부당" 21%

- 아베가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더 틀어쥐고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

▲ 일본, 국제법상 '대항조치'(국제법 어긴 상대국에 대한 조치) 검토 → 징용 판결따른 日기업 피해만큼 일본내 한국기업에 손해 입힐수도 

▲ 일본, 글로벌 분업체계 흔들어 한국 경제·산업 견제 속셈 : '일본 소재-한국 생산-세계 완제품' 국제분업 활용해 일본, 한국 압박(한겨레 4면)

☞ '중재'는 아니지만 '관여'하겠다는 미국 → 중립적 입장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개입하겠다는 의미

-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 미국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고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 제기

▲ 미국 “지소미아(군사정보협정) 흔들지 말라” 한·일 모두에 경고 → 방미 외교부 관계자에게 밝혀...청와대 "당장은 협상카드 아니다"

☞ 결국 일본과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양국 간 갈등 외교로 풀수 밖에 없는 만큼, 국민 감정 선동말고 냉철한 접근 필요

- 靑 "日이 대화 나오면 대안도 검토"...징용배상 기금안에 변화 여지 → 반대했던 '2+1'(한국정부·기업+日기업) 검토하는 듯

▲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단 “한·일 갈등 강대강 가면 안 돼, 한국 피해가 제일 클 것” "과거 미·일 반도체전쟁 일본 참패...한국경제 5년 버티기 힘든 상황"(중앙 10면)

▲ 재계 "상호확증파괴로 치닫는 한일...외교적 해법이 대안" → "정부 강경 일변 메시지 시장 불안 키울수도 정밀·고부가 제품일수록 수입선 다변화 힘들어" (매경 4면)

※ 황교안, 대통령-5당회담 수용...일본 경제보복에 초당적 대응 → 외교라인 교체·대일특사 제안, 청와대와 의제놓고 진통 예상

- 여권의 반복되는 회동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당과 황 대표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여야 정치권, 정부와 기업의 단합된 목소리는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 → 국론 결집의 장이 돼야 

▲ 정경두는 교체, 강경화는 유임으로 가닥 → 북한 목선·허위 자수 책임 물을듯...개각폭 10명 이상으로 커질수도

※ 주한 일본 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 日대사관 파견된 자위대 장교 2명, 정보사 前간부 등 통해 北첩보 빼내(동아 1면)

- ‘제재품목 北 밀반입 현황’ 등 기밀 74건 2320만원 주고 건네받아 : 일본, 북한이 4`5차 핵실험 강행했던 2016년 이후 집중적 기밀 수집

※ 조국, 정부 자료 사전 유출 논란 → 對日 대응책 담긴 산자부 보도자료 공개되기도 전에 페북에 올려...야당 "신중하지 못한 처신" 지적

■ 기타 뉴스

※ 중국, 북한 관광 본격 확대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 보험사-투자기업 방북...베이징, 평양에 경제사무소 곧 개설(동아 1면)

- 지난달 시진핑 방북때 경협 약속 후속 조치...'한미 진출前 북한 시장 선점', 관광 확대 넘어 인프라 참여 및 '대북 영향력' 키우기 포석

▲ 북한, 미국과 비핵화 협상 앞두고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노동신문 사설) : 자력갱생 강조...미국의 양보 받으려는 배수진

※ 서울시 태양광 지원 37억 받은 허인회(친여 태양광조합 대표) 자기 회사에 '일감 66% 불법 하도급'...경찰, 보조금 불법 수령 등 조사(조선 1면)

※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세월호 한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 막말 논란 → 여당 "사과하라" 한국당 "막말 아냐"

※ 공주·나주 이어 세종시의회 '보 철거' 결정 유보 "세종보 해체 유보하고 주민의견 들어야"...모두 여당이 장악한 의회

※ 트럼프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유색인종 女의원 조롱했다 역풍 : 노골적 인종차별에 여론도 비난, 민주당 분열 노렸지만 되레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