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갈등에 격화에 미국,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안된다는 메시지 보낸듯

▲ 스틸웰, 美아태담당 차관보 방한 "한일 해법 찾길...미국은 동맹으로서 지원" : 청와대·정부 당국자와 회동

☞ 미국이 역할 하겠지만 한·일이 먼저 해결책을 찾으라는 뜻 → 아직 '중재'나 '조정' 같은 적극적인 역할이 아닌 지원 수준 의미

▲ 일본이 오늘로 시한 정한 '제3국 중재위'는 비상설 기구 → 한일청구권협정 3조 3항 규정, 54년간 한번도 열린 적 없어

☞ 한·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수위 조절 분위기 → 정부, 아베의 우상 '요시다'(정한론 주창자) 언급하며 "보복 철회하라"(외신과 회견)

▲ 중재위 안된다던 정부 하루만에 "모든 옵션 검토"로 선회 → 한국정부 참여 '2+1' 방안 포함...문 대통령 새 징용해법 보고받아(동아 1면)

▲ "강제징용 배상, 일본 기업 재산가압류로 가선 곤란" : 양삼승 전 한·일협정 대책 위원장, 2005년 문서 공개 뒤 대책 논의·강제징용 피해자 사적 청구권 한일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중앙 5면) 

☞ 숨고르는 일본,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늦출 듯 : 한국 거센 반격·국제사회 비판 여론 커지자 '속도조절' 

-"자국기업 자산 매각 땐 모든 선택지로 대응"...새로운 보복 경고 동시에 연말까지 상황보며 호흡 조절 의도

▲ 삼성, 중국·대만산 불화수소 테스트...일본 긴장 → 국산 포함 다른 공급처 확보 총력...日언론 "한국 업체들 이탈 우려"

▲美핵연구기관(ISIS) "전략물자 관리, 한국이 일본보다 철저" : 200개국중 한국 17위 일본 36위

※ 청와대 '조선·중앙 일본어판' 공개 비판..."기사제목 등 바꿔 국내여론 일본에 잘못 전달" → 언론 자율권과 충동 우려

▲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 靑 고위 공직자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해국(害國)’ 행위(중앙 사설)

▲ ‘혐한’ 부추기는 조선·중앙은 분명하게 해명하고 잘못한 점은 사과하는 게 옳다(한겨레 사설) 

※ “문 대통령, 참모 말 듣고 대일 로키 대응하다 아차 싶었던 듯” : 청와대 참모와 12·16일 번개오찬 비상상황 공유, 단일대오 당부(중앙 3면) 

※ 對日해법 찾겠다더니, 특강 듣고 끝낸 한국당 → 정책의원총회 의원 의견 개진 손에 꼽을 정도, 외통위 '日조치 철회 촉구결의안' 한국당이 거부해 채택 불발(조선 6면) 

▲ 총선 날만 기다린다는 '비호감' 한국당의 착각 → 문 정부 사람들이 "우리가 야당복(福) 하나는 확실히 타고났다"는 말을 할 만도 하다(조선 사설)

★ 서버 정기 점검으로 7월 22일~26일까지 브리핑은 쉽니다.

■ 외교·안보

※ 트럼프 "시간은 본질적 문제 아니다" 미북협상 속도조절...에스퍼 美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연합훈련은 필수적" 

- 미국 "한미 연합훈련 예정대로 실시"...핵협상 방해된다는 北몽니 일축 → 국무부 "北에 시간주려 한다" 이달중 실무협상 개최 난항 시사

▲ 에스퍼 "유사시 북한주민 피해없게 WMD(대량파괴무기) 제거"...정밀타격 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 없이 北 위협 없애려는 듯

△ "방위비는 공정한 분담 중요"...하반기 대대적인 공세 예고 △"한국은 글로벌 안보 기여자"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주문

※ 김정은 벤츠 반입 한·일 업체도 관여 "북한 갈줄 몰랐다" : 5개국 경유해 평양 들어가...미 싱크탱크, 밀반입 추적

- "로테르담 → 다롄 → 오사카 → 부산 → 러시아(나훗카·블라디보스톡)...사라졌다 평양 등장" → 화물선, 자동식별장치 끈 채 항해

※ 남북, 2022년 월드컵 예선 같은조 대결 → 카타르 대회 2차 예선 H조 편성, 벤투호 10월 15일 北방문경기 예정, 北팀도 내년 6월 4일 한국 원정

■ 기타 뉴스

※ 국민 77% "국민소환제 도입"...3050 찬성 80% 넘고 30대 女 90% ‘최고’, 전문·자유직·고소득층일수록 찬성률 높아 (서울 4면)

△ 48.7% "문 대통령 잘하고 있다"...여성 53% 남성 44.4% △ 46.5% "잘못하고 있다"...장년층 위주

△ 최대 접전지 수도권 "민주당 후보 찍겠다" 37.4%...한국당 후보 17.9% △부산·경남 與 25% 한국당 24% 접전

△ 56% "박근혜 사면 반대"...황교안 지지자 83% "찬성" △ 37% "공화당, 한국당 총선에 악영향"

※ 평화당 분당 수순...유성엽·천정배 등 10명 신당 추진 → 박지원, 손학규에 "새 집 짓자"...미래당서도 '제3지대론' 급부상

※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하자" : 교육부 취소 동의 앞두고 자사고 비판 "일반고 전환 학교에 5년간 20억 지원"

※ 미국 하원, 트럼프 '인종차별 발언'(너희 나라로 돌아가) 비난 결의안 가결...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 4표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