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강경 모드' △'제3국 중재위 구성' 수용 불가 △'한·일 기업 + 한국 정부' 배상안 거부
☞ 문 대통령의 외교적 대화 제의를 日관방장관이 "문 대통령 지적은 맞지 않는다" 비판하자 강경 기류 선회 관측
- '3국 중재위' 수용할 경우 다른 현안까지 계속 내세울 가능성에 강경 기조 유지하며 장기전 채비, 백색국가 제외 여부 본뒤 추가 대응 기조
☞ 문 대통령 '투톱 외교' 강조해 '이낙연 총리 역할론' 부상 → 靑은 강경 드라이브·이 총리는 외교적 해법 '투 트랙' 전략 구사
- '이낙연 총선 역할론'까지 감안한 다목적 포석 해석도...한일 갈등 해소 주도하면 총선 간판에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 공고화
- 당분간 한·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지만 청와대가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블랙홀 이슈'이자 '양날의 칼'
▲ 이 총리 "對日특사 파견 모종의 흐름 진행중" → 본인 아닌 제3의 특사 가능성 시사
▲ 문 대통령·5당 대표 16개월만에 회동...일본의 수출규제가 핵심의제 → 北 목선·국방장관 해임안 등 각종 현안도 논의
- 청와대, 정경두 경질론 일축 “후임 검증 없는 상태” → 해임안 통과 땐 국면 달라질 듯...문 대통령 19일 군원로 초청 오찬
▲ 美고위 관리 "한국, 워싱턴에 사람 보내지 말고 日에 보내라...미국 입장은 중재 불가, 자력 해결" (조선 5면)
☞ 일본, 중재위 시한 이틀 앞두고 한국 정부 압박 → 관방·외무·경제장관 짜맞춘듯 "문 대통령 지적 안 맞아" 반박
▲ 고노 외상 “한국, 징용보상 1+1+α 일본에 제시한 적 없다” “북한 문제 등 공조할 건 공조...징용 판결로 신뢰 훼손은 사실” (중앙 1면)
- "화이트 국가서 한국 제외, 자유무역 위반 아니다" : 수출관리 재검토 한국서도 실시, 징용판결에 ‘대항조치’ 아니야
▲ NYT "트럼프 수법 따라한 아베, 안보 내세워 무역을 곤봉처럼 사용" 비판...전문가들도 "日, 국제무역 물흐려"
※ 서훈 국정원장 "대북제재 위반 선박, 일본 항구 수시로 드나들었다...日에 정보 공유 했으나 전혀 조처하지 않고 있어"(국회 보고)
▲ "김정은이 타는 19억짜리 방탄 벤츠 작년 부산항 → 러시아 → 평양 밀반입" : NYT 비영리단체 조사 공개, 네덜란드 선적 中·日도 거쳐
▲ 일본에 정보 판 '흑룡'(정보사 前간부)은 한-중 이중스파이 : 북중접경서 정보수집 활동 중 中당국에 적발된 뒤 포섭돼(동아 6면)
※ 삼성-SK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 착수...일본 업체들 "최대 고객 잃을수도" 불안감 → 3~6개월 테스트후 공정 투입계획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 고위직 후임인사가 첫 리더십 시험대...‘윤석열사단’ 인사 독식 우려도
△검찰 중립·적폐수사 완수·검찰 개혁 설득 과제 △삼성바이오·인보사 수사 결단 주목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처리도 관심
※ 北 "트럼프 판문점서 한미훈련 중단 약속"...외무성 “폼페이오·리용호 배석 때 김정은에 구도약속" 처음 공개
- 내달 '19-2 동맹' 연습 언급하며 약속 깰 땐 북미 실무협상 불참 시사...정부 "공격훈련은 이미 중단" 재확인"
☞ '협상서 얻을게 없다'고 판단했거나 '몸값 높이기' 전략 → 폼페이오가 새로운 셈법(새로운 아이디어) 주문했는데 北이 되레 美를 압박
▲ "처형 김혁철 살아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 '비운의 풍운아' 정두언, 세상을 등지다 : 홍은동 야산서 숨진 채 발견, MB 정권 개국공신이었지만 이상득과 '권력투쟁'에서 밀려
- 2016년 총선 낙선 후 우울증 앓아 작년 재혼-식당 열며 재기 의욕...MB, 빈소에 조문메시지 보낼 계획
※ 한국당 내부서 총선 필패 위기론..."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 여의도연구원, 정당 호감도 조사
※ '패스트트랙 충돌' 백혜련(민주당)-윤소하(정의당) 첫 경찰 출석 : 고소 고발된 109명 소환조사 시작...한국당 "소속의원 59명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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