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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교육청, 13곳 평가결과 재지정 취소

△ 교육부장관 동의땐 일반고 확정 △학교들 "짜맞추기...공익감사 청구" △학부모들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중3교실 혼란 → 자사고·일반고 동거 1학교 2체제, 탈락한 자사고 집단소송전 땐 내년 고입 세부 계획에도 혼선

☞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 된 것 → 재지정 평가는 폐지를 위한 수순·진보 교육감들 의지 재확인

▲ 보수 언론은 평가기준 비공개·공정성 문제 제기 → 누가 평가했는지, 어떤 점수 미달됐는지 '깜깜이 탈락' 

- 총점-6개영역점수만 알려주고 32개 지표별 점수는 공개안해...채점자 주관 평가가 100점 중 57점

▲ 진보 언론은 탈락 이유 부각 →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입시 위주 교과 운영)...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겨

- 대입 개편·고교 학점제 등 고교 체제 개편 3단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주문

■ 한·일 정면 충돌 양상

※ 정부, WTO 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긴급 상정 → 23~24일 일반이사회서도 공론화...국제규범 위반 부각 여론전

- 미국에 중재 요청...'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위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방미, 상무부·국무부 인사들 연쇄 접촉

▲ 靑 "중재위 NO, 특별법 NO,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NO" → 靑고위직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국가에 피해 준다고 알릴것" (조선 5면)

▲ 미국 전략적 침묵 분석도 → 일본과 사전 교감(反화웨이에 미적대는 한국보다 즉각 동참한 일본 편드는 듯), 반도체 반사 이익

▲ 문 대통령, 오늘 30개 기업과 간담회...재계 "일본도 고객인 글로벌기업인데 대일투쟁 이미지로 비칠까 부담"

☞ 일본, 문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요구' 정면 거부 → "협의 대상 아니다" 아소 부총리 “제재 철회 전제되는 얘기 안 나와” 징용 문제 해법 요구

- '평화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경제 보복 분석 : 참의원 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 선거 이후 '한국 때리기' → 중의원 장악해 개헌 추진

- 한일 관계 '새판 짜기' 가능성도 제기 →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불만 쌓이고 강제징용 입장 간극 좁히기 난항...한국 양보때까지 장기화 

▲ 일본 국민 58% "한국에 수출규제 타당" 24% "부적절"...日정치권도 "제재 성공" 평가 → 한국에 최소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

▲ 신각수 前주일대사 "참의원 선거뒤 보복 풀릴거라 생각하면 오산...18일前 특사 보내든 외교채널 총동원하든, 추가보복 막아야"(조선 4면)

☞ 다음주 한일갈등 최고조 △15일 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18일엔 日 요구안 데드라인

- 일본 정부 "사린 독가스로 전용될까봐 수출 규제" vs 한국 정부 "불화수소 北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없어"

■ 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도덕성에 상처'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뒤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 공개

▲ 윤석열 '두번의 위증' 논란 → "변호인 선임 안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의 변호인으로 활동

- 윤대진 "2012년 내가 변호사 소개" 이 변호사 "윤대진이 자신의 형을 소개"...윤 후보자, 지인들 엄호에 다시 "소개 안 해"

☞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청문회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 없고, 변호사법 위반도 직무 관련성 없다지만

- 검찰총장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당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설명해야 할 것

- 청문회 내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다 증거가 나오자 '위법은 아니었다'는 식은 범법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

▲ 靑내부 "결격사유 아니다" 임명 수순 → 공식입장 없이 "해명하지 않았나"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가능

■ 기타 뉴스

※ '북한 핵보유 묵인론·동결론' 줄잇는 미국 →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성과' 이자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관리 차원(조선 1면)

▲ 민주당, 내달 DJ 10주기에 김여정 초청 추진 → 설훈·김한정·김홍걸·김상근, 민화협 통해 北에 방북 신청

※ 정경두 국방·박한기 합참의장 '삼척항 인근 언론 발표 승인 → ‘해상·해안 경계엔 문제 없었다’ 합참 공보실장 자필로 쓴 문건...靑과 교감 여부 관심(중앙 3면)

▲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 시사...야당 "정경두·강경화 바꿔야" 총리 "靑과 상의"

▲ 북 목선 사건 때 경계부대 근무병, 휴가 나와 극단 선택 : “군생활 힘들다” 휴대전화에 메모, 군 “간부에게 질책·폭언 들었다”

※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500 → 1100명 감축안 이달말 발표 : 과학기술·산업계 거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