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정면 대결 시작...일본, 경제보복 단행 vs 청와대 NSC 열어 정면 대응
- 靑 "일본 수출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보복" → 무역문제 아닌 안보 차원서 접근...트럼프정부, 한일 중재역할 소극적
- 드러난 아베의 혼네(본심) "수산물 금수에 우리도 뭐든해야...문 대통령, 북한에 영향력 크지 않아" (NHK 방송)
☞ 청와대, 아베가 직접 공격 나서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 → '더 이상 당할 수 만 없다' 공감대...문 대통령, 정면대응 승인한 듯
- 대통령 안보실장이 두 번이나 평양 특사로 다녀오는 정성으로 일본과 소통했다면 보복 조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 민주당 강창일 의원 "명분 따지다 한일관계 회복할 시기 놓쳐" 정부 비판에 이해찬 대표 '그만하라'는 뜻의 'X' 표시해 만류
▲ 김상조-홍남기, 오늘부터 5대그룹 총수 만난다 : 일본 보복 대응 논의-재계 소통 강화
☞ 정부가 대응 수위 높이지만 마땅한 카드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 대일본 수출 제한도 한국산 대체상품 많아 효과 적고,
- 한국이 보복에 나선다해도 산업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은 크지 않고 선거 전략으로 쓰는 아베 총리에 말려드는 결과
-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국면 전환이 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일본이 취할 향후 시나리오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
- 일본 보복 막을 카드 △청와대-아베 관저 채널 가동(톱다운 외교) △ 미국 움직여 한일 갈등 제어 △일본 내 비판 여론 조성
▲ 일본 다음 카드는 식품-목재 뺀 모든 수출 '캐치올' 규제 → 정부 허락없이 전략물자 수출 금지...日언론 "24일까지 공청회 거쳐 결정"
-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엄포성 행동'이자 캐치올 시행 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메시지
☞ 일본의 보복 규제가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커 기업들이 겪는 혼란은 더욱 심각
- 한국 반도체 등 IT 제품의 국제 분업 질서에서 생산·공급 가치사슬을 일본 위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 진대제 "삼성 반도체에 치명적인 시나리오, 25년만에 현실이 됐다" → 일본이 반도체 장비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조선 1면)
- "일본 포토 레지스트(현재 대체 불가능) 수출 규제는 치명적...삼성·하이닉스 몸살 앓게 할것"
▲ 한국기업 "물량 확보" 직원 급파...일본 업체 "팔고 싶지만 정부 눈치" → 일부, 日업체 설득 수출신고서 제출 "어떻게 거부되는지 보고 대책 마련"
▲ 애플·퀄컴까지 사정권 → 반도체·OLED 생산 차질땐 美 IT제품 개발·출시까지 타격...상황 악화땐 트럼프 나설수도(매경 1면)
■ 외교·안보 관련
※ 북한, 미국 측에 "향후 핵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게 좋겠다"고 요구...비건 "판문점 회담 前 美에 밝혀" (동아 1면)
- 김정은, 한국 중재 없이 트럼프와 핵 협상을 직접 하겠다는 것 → '영변 핵시설' 부터 논의 가능성...일각 '또 다른 통미봉남 전술'
☞ 미국,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 촉구...북한 "제재·압박 선동" → 비핵화 실무 협상 앞두고 기싸움
- 비건 협상 상대로 최선희 대신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유력 : 6자회담 당시 유엔주재 차석대사
▲ 워싱턴 소식통 "트럼프,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보고 준비없이 판문점 회동 즉흥적 결정...美北실무회담 목적은 트럼프 재선 위한 김정은 관리 전략" (조선 6면)
※ 김정은, 아베 정상회담 제안에 긍정적" : NHK “金, 시진핑에 관심 표명...시 주석, G20때 아베에 관련내용 전달”
※ '남북 3000명 평화 인간띠'...보훈처도 6·26 공동행사 검토 → 국방부와 같은 기관에 공동행사 연구 의뢰, 보고서 기본틀도 유사 (조선 5면)
※ '6·25는 김일성의 전쟁범죄인가' 묻자...7초 머뭇거린 국방장관 → 국회 국방위서 대답 않다가 재차 질문에 "남침"
■ 기타 뉴스
※ 윤석열 청문위원(한국당 6명) 모두 수사 대상 : 위원들 국회 대치 때 고발 당해 ‘예비 검찰총장’ 강력 검증 미지수(중앙 14면)
▲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로" → 한국당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계약내용 국회 제출 위법이라며 협찬사들에 제출말라 메시지" (조선 8면)
※ 나경원 "선거제개편, 절대권력 향한 마지막 퍼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여당 "근거 없는 맹목적 비난"
- "근로기준법 저물어 가" 노동자유계약제 도입...노동계 "마음껏 해고할 권리" → 전근대적인 노동관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한겨레 1면)
※ 양정철, 美보수 싱크탱크 CSIS와 협약 추진 : 내주 미중 방문...글로벌 광폭 행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도 정책교류
※ 현역병때 국내 첫 IS(국제 테러단체) 가입시도한 20대 적발 → 2017년 폭파병 교육때 장치 훔져...작년 FBI 첩보받아 경찰·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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