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한 목선 '대기 귀순' 합동조사 결과 발표...정부 '셀프 면제부' 논란
- 정경두 국방 "축소·은폐는 없었다" 대국민 사과...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 해임
- 문 대통령,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 → 청와대가 축소·은폐 의혹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도 해석
☞ 언론은 정부의 '셀프 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정 조사를 촉구
△정 국방·박한기 합참의장 조사 안해 △'삼척항 인근' 발표 지시자? △靑안보실 개입 여부 △북한 선원 2명만 귀순 이유
- 청와대의 김정은 눈치보기? → 김정은·트럼프 친서 교환 등 북미 대화 분위기에 북 목선 뉴스가 재를 뿌릴 수 있었던 상황
■ 일본, 오늘부터 한국에 수출 규제 시행
※ 아베 "한국이 약속 깼다"(한일 청구권 협정서 징용문제 합의) 정치논리 따른 보복 인정...소식통 "민간은행까지 제재에 동원 할수도"
- "약속 안지킨 나라 우대못해"...일본,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18일까지 우리 정부 수용 안하면 ICJ제소·추가 경제보복 조치 예고
▲ 정부 당국자 "日의 보복 예상 품목, 수백개 달할 수도" → 메모리 반도체 공정 500여개 공정마다 일본산 장비 필수
- 국내 車업계 초비상 →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땐 자동차·배터리산업 큰 타격...어제 부품협회 긴급대책회의
☞ 치밀한 일본 → 한국과 접촉 많은 외무성 배제·충성파 경제산업성 앞장세워 'WTO 예외' 안보 명분 찾아내 타격
- 고노 만난 강경화 낌새도 못 채고 일본이 거절한 기금안 제차 제안 → 아베가 보복 조치를 강행할 명분 제공
▲ 박용만 상의 회장 "일본은 치밀한 작전으로 보복하는데 우린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 페북서 정부·정치권에 쓴소리
☞ 정부가 큰 틀의 대응원칙도 수립 못하고 실효성 떨어지는 면피성 '뒷북 조치'와 해명만 하고 있는 모양새
- 대일 강경 일변도이던 청와대의 '전략적 침묵'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조선 사설)
▲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삼성 최고위층 만나 '日보복' 대책 논의...홍남기도 가세, 강경화 “상응조치 모든 옵션 고려”
- 김상조, 이제와서 "일본이 어떤 보복할지 롱리스트 갖고 있었다" → 청와대가 제3자 처럼 논평하고 있다고 비판
▲ 온라인서 '日제품 불매운동' 조짐(관광 보이콧 등) → 양국 감정만 더 악화시키고 한국 기업에 타격 줄 것이라고 지적
■ 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 "트럼프, 김정은에 평양 연락사무소 제안" → 사실상 외교 관계 수립 前단계...'北 체제 안전 보장' 뜻도 전달
- "비건 대표도 비보도 전제로 언급" 美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 보도...8월 방콕서 미북 고위급 회담 유력
☞ 김정은 "남북 원하면 만나는 그런 전례 찾아야죠" 문 대통령과 판문점 대화 →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반응 추정(중앙 1면)
- 정부, 조만간 비공개 접촉 추진 → 북미 판문점 회담 모멘텀 이어가기 위해 8·15 전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제기
▲ 트럼프 "저 선(군사분계선) 넘어도 되나" 문 대통령 "김정은 손 잡고 가면 돼"...청와대 "미 의전팀도 월경 모른 듯"
▲ 미국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핵심축)"...국무부, 트럼프 방한 성과 설명 → 중국 견제 공조 시사
※ 軍, 내년 6·25행사 북한과 공동개최 검토 → 국방부 용역보고서...거센 반발과 사회적 논란 예상 (조선 1면)
■ 기타 뉴스
※ 총파업으로 돌아온 '대통령 1호 지시'(비정규직 제로) → '문 대통령 책임론' 프레임 강화 기제
- 민노총 3만2000명 "정규직전환 약속 지켜라" 광화문 집회 → 대부분 학교 비정규직...전국 초중고 2802곳 '급식 대란'
☞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국민들 지지를 받기 힘들다 → 도시락 싸들고 온 학부모들 "왜 아이들이 피해봐야 하나" 분통
※ 문 대통령 "정치 스스로 통합의 정치 못해" 교회 주요 교단장 첫 청와대 초청 오찬, 하야 발언 한기총 전광훈 목사 제외
※ 박근혜 정보경찰, 황교안 총리실에도 사찰 보고서 돌렸다 : 친박 동향 등 '선거개입'은 물론 '불법사찰 문건' 집중 작성 시기(한겨레 13면)
※ 사학혁신위, 65개대학 비리 적발 → 교비로 골드바·골프회원권 구입, 뇌물로 파면된 직원 5년간 입금, 총장 배우자 강의도 않고 1억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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