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판문점 회동 덮은 '한·일 경제 전쟁' →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vs 한국 "WTO에 제소 등 강력 대응"
☞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 보복 카드 →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 정면충돌
- 정부 차원에서 협상과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이 기업과 산업 타격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
- 되살아 난 '가마우지 망령' → 한국 기업이 완제품 수출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실리를 챙긴다
☞ '한국의 급소' 노린 일본 → 제조업 특성상 소재 하나만 빠져도 생산 공정 중단...한국 수출 주력 종목이 타킷
- 5000억원도 안되는 일본산 소재 수입 규제로 170조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타격 불가피...삼성·SK 재고량 최대 3개월
- 6월 수출이 작년보다 13.5%나 줄어드는 등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변수까지 나타난 것
☞ 아베, 7월 참의원 선거 앞두고 지지율 높이려 한국 때리기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
- 일본이 시행령을 바꾸는 '비관세 장벽 카드'를 제시해 우리 당국과 기업들이 당장 반격 방안을 찾기 어렵고,
- WTO 제소해도 시간 오래 걸리고 승소 장담 못해...수입선 다변화도 당장 현실화 힘들어 회의만 거듭하는 상황
- 한국 기업들 ‘탈일본’ 조장 등 일본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는 자충수라고 경고 하지만 설득력 있게 전달 안되는 상황
☞ 정부의 ‘대일 외교 부재’가 결국 ‘경제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 → 한일 교역 파탄나면 한국이 더 손해라는 것이 문제
- 예고된 보복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 → 지난 3월 아소부총리 보복 시사·주일대사관 발표때까지 감감
- 한일관계 악화를 방치해 왔던 청와대 책임론으로 확산 → 징용 판결땐 "사법부 결정"이라더니 이번엔 "산업부 등이 대응"
- 한일 국민들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기 전에 양국 모두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 기울여야
▲ 법원,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심문절차 착수 : 일본제철, 압류결정에도 대응 안해...실제 현금화엔 5개월이상 걸려
■ 북미 판문점 회담 이후
※ 폼페이오 "북·미, 이달 중순 실무협상"...북한 매체 "생산적 대화 적극 추진" → '핵폐기 범위-제재 완화' 놓고 담판
☞ 북한이 '영변핵+알파' 내놓거나 미국이 '제재 일부 해제' 꺼내야...협상팀, 폼페이오·비건 vs 리용호 외무상·최선희 가능성
- 하노이 결렬 상황과 다를바 없는 환경 → 판문점 회동서 트럼프 '포괄적 거래' 재차 강조...김정은 '스몰딜' 변화 의향 안밝혀
☞ 트럼프의 북핵 정책 '폐기 → 동결' 우려 : 재선 위해 외교성과 필요, NYT "핵보유국 인정할 수도"...볼턴 "동결 논의 들어 본 적 없다"
- "제재 유지하겠지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 대선까지 최악의 결과 피하려 '북핵 관리', '영변 핵폐기+a'와 제재 완화 맞바꾸는 합의 가능성
☞ 청와대 “비핵화도, 평화도 아직이다” 차분 대응 →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 귓속말로 전달한 회담 내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 '한국 패싱' 우려 → 남북관계 주력 통전부 뒤로 빠지고 외무성 대미라인이 실무 협상 주도...통전부장 장금철 첫 공식 등장
▲ "문 대통령, 김정은 먼저 만나 트럼프 소개 계획...미국이 반대" : 문 대통령 "내 역할 안 중요해" 결단, 윤건영이 판문점 조율(중앙 6면 등)
▲ 문정인 "판문점 회동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인위적 장벽과 분단을 극복할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경향 5면)
■ 기타 뉴스
※ 국회,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일정 합의했지만...한국당·바른미래, '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
▲ 靑·軍 수뇌부 놔두고...북한 목선 '조사 끝' → 국방부 합조단 "은폐정황 확인못해...경계감시 태세 일부 문제는 확인"
▲ 심상정 맡던 정개특위장 교체 갈등 심화 → 이인영 "정의당과 사전에 교감한 내용" 정의당 "교감은 무슨...공조 깨질수도"
※ 민주당 공천룰 확정 →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현역 지자체장 경선땐 25% 감점
※ 초·재선 친박 모임 '통합과 전진' 주요 당직 포진...'親黃 주류' 부상 → 일각선 "직언할 사람 없어 걱정"
※ 홍콩 시위대, '송환법 상징' 의사당 점거 '초유의 사태' → 주권 반환 22주년 맞아 시위 격화...당국 "퇴거 않으면 병력 투입"
※ 자사고 재지정 평가 '형펑성 논란' → 같은 79점인데 민사고(79.77점)는 통과, 상산고(79.61점)는 탈락...강원교육청 커트라인 70점 유지
※ 서울경찰청장 이용표...치안정감 3명 교체 : 경기남부청장 배용주 승진 내정, 부산청장 김창룡-경찰대학장 이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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