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2분기 경기회복 자신하던 정부, 경제전망 줄줄이(성장률·소비·투자·수출) 하향 조정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올해 성장률 목표치 2.6~2.7% → 2.4~2.5%...수출·투자·소비 부진 때문
☞ 투자 활성화와 감세 카드 → 문제는 추경·일본 경제 보복 반영 안돼 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다는 것
- 1년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배까지 확대·신규 시설투자도 세액공제·기업에 年 1조원대 세제혜택
△ 15년된 車 바꾸면 개소세 70%감면 △다자녀·출산·취약계층에는 고효율가전 구입때 10% 환급 △면세점 구매한도 3천→5천弗
☞ 대외 여건 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
-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 주문 → 수도권 규제완화, 원격의료 도입, 고비용·저효율 노동구조 개선 등
▲ 이공계 CEO·석학들의(공학한림원) 경고 "5년내 신 산업 발굴·육성 못하면 한국,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것" (설문조사)
▲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민주당 교선단체 대표 연설 "야당은 경제 매국 매도 말아야"
▲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구조조정은 생존 위한 선제조치...車부품업계 하반기에 최대 고비 맞을 것" (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위 심의 재개 → 사용자 위원 10년만에 -4.2%(8000원) 인하안 제시...근로자 위원들 기존 '1만원' 고수
※ 여야 '증권거래세 폐지'(2023년까지) 동시 발의 → '소득있는 곳 과세' 원칙 어긋나고 15억 이상 보유땐 양도세까지 부담...소득세에 합산해 과세
※ 기관 밥그릇 싸움에...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 못넘겨" vs 한국감정원, 자체 개발로 '공백' (한경 1면)
※ 프랑스 파리법원 삼성전자 예비기소 → 아시아 공장 산재·노동 착취에도 거짓 홍보로 소비자 기만한 혐의...삼성쪽 기소 자체를 부인(한겨레 1면)
※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오수 법무차관 유력 : 경쟁자로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거론(한국 1면)
※ 인보사 허가 취소 확정...식약처, 9일자로 행정 처분 → 코오롱 "조작 안했다...소송 제기할 것" 법적 공방으로 비화
※ 포스코, 다보스 포럼서 세계 제조업 미래를 선도할 '등대공장'으로 선정 → 철강산업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6.02(▼ 26.00) ② 코스닥 693.04(▼ 3.21) ③ 환율 1,170.60원(▲ 3.10) ④ 유가 61.02(▼ 2.17) ⑤ 금시세 53,679.06원(▲ 1,377.86)
▲ 한국증시 '글로벌 왕따'→ 미·중 협상 재개 호재에도 나흘째 하락, 2100선 무너져...상반기 코스피 4.39％ 올라 주요 20개국 중 18위 그쳐
▲ 일본 경제보복 연쇄 충격 → 삼성전자 사흘 연속 내림세, 한국인 비자발급 강화 소식에 제주항공·티웨이·하나투어도 ↓
▲ KB 증권 시스템 먹통에 손절못한 72명 단체 소송..."하노이 회담날 전산장애로 대북주 매도시기 놓쳐 손해"
▲ 증시 부진에...선물 거래량 27% 급증 → 1분기 하루 평균 370만 계약...거래대금도 2년 만에 10% ↑
○ 트럼프 "美, 중국과 유럽의 환율조작에 대응해야"(트읫)...금리인하 압박
○ 현대차 CVVD(연속 기변 밸브 듀레이션)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연비·성능 높이고 배출가스 줄이는 기술, 하반기 출시 쏘나타 터보 첫 탑재
○ 한미약품, 1조 기술 수출 물거품 : 얀센, 비만·당뇨 신약 권리 반환·임상시험서 효능 없자 계약 파기
○ 윤석헌 금감원장 "지방은행 감독 기준, 시중은행과 차등화 검토" → 6개 지방은행장과 간담회 "대손충당금 기준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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