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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파업' 커지는데...보이지 않는 정부 '책임론' 확산 조짐

△ 오늘 학교 비정규직 4만여명 △ 9일엔 우체국 노동자 1만3천명 → 정부가 수동적 대응만하고 있다고 비판

☞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노사 합의에만 맡겨둔 정부의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 고용부 2017년 가이드라인, 생명·안전업무 외 노사 협의 결정 → 자회사? 직고용?...전환방식 놓고 곳곳 분쟁 

■ 오늘의 이슈

※ 문재인케어 2년 → 3600만명 의료비 경감...문 대통령 "보장률 70%까지 높이겠다"

- 2400만 명(중복 제외) 2조2000억원(1인당 92만원)의 의료비 혜택 → 서울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하루 1만2000명 진료”

☞ 건보 재정부담 가중 → 건보료 인상률(3.49%)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임금 인상률(2%)를 앞지를 전망

- 건보 재정은 8년 만에 적자인데 건보 보장률 7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 매년 큰 폭 인상 불가피

▲ 아무도 부담 않겠다는 재정(42조) → 가입자단체 "건보료 못 올려" 기재부 "국고지원 더 못 늘려"...적립금 2023년 바닥날 수도

※ 한국GM·쌍용차·르노삼성 10년來 최악의 '판매 부진' → 상반기 38만대 그쳐 - 12%...만도, 희망퇴직·임원 20% 축소

※ 당정청,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서민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대 등

※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재산세 작년보다 2조556억 늘어날 것으로 추산 : 국회예산정책처 "보유세 15조" (동아 1면)

▲ 성수동의 대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포레' 230가구 공시가격 통째로 하향 조정 → 정부 전문성·신뢰성에 타격

- 재산세 부과 보름 앞두고 24억 → 20억 : 조망권 무시하고 동일가 고시...감정원 "조망 변경 간과" 실수 인정

※ D램 가격하락 하는데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칭와유니 D램 사업 진출 공식 선언 → 기존 '빅3체제' 변화 예고

- 푸젠진화 'D램사업 철수설'에 기술자립 의지 → 장비 금수 조치 등 양산 어려워 '다크호스'로 떠오를지는 미지수

※ 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노동계 1만원안 제출 → 올해 8350원보다 19.8% 인상...경영계 “심각한 상황” 복귀 가닥

※ MRI 이상 없어도...의사가 진단땐 '치매보험금' → 기존 가입자에도 사실상 소급 적용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2.02(▼ 7.72) ② 코스닥 696.25(▲ 0.25) ③ 환율 1,167.50원(▲ 4.50) ④ 유가 63.19(▲ 0.21) ⑤ 금시세 52,301.20원(▲ 396.04)

▲ 하반기 코스피 1900~2350 박스권 예상 → 무역전쟁·미 금리인하 최대변수, 경기 둔화→실적 악화→증시 하락·올해 성장률 2.0~2.3% 그칠 것

▲ 중소 상장사, 중국發 계약해지 주의보 → 키위미디어그룹·덱스터 등 중국기업과 공급계약 해지, 실적 떨어지고 주가도 급락

○ OPEC, 원유감산 9개월 연장 →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원유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위한 조치

○ '준 디플레이션' 우려 → 6월 소비자물가 0.7% 6개월째 '0%'대, 근원인플레마저 1% 밑돌아 20년만에 최저, 소비 부진 영향에 금리 인하 탄력

○ 중국, 금융업 외국인투자 내년 전면개방 → 리커창 “보유지분 한도 폐지”…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 기업 동향

○ '포스트 황창규' 선출방식 놓고 KT 내홍(kT 바로세우기 문건) → 전·현직 임직원들 "회장 선출 공모제로 바꾸고 CEO 권한 3인 대표에 분산하라"(한국 1면) 

○ "델타항공, 대한항공 백기사 나선 건 美 안보전략과 연관" → 대한항공, F-35 정비 컨소시엄 참여·아태 미군 정비물량의 60% 담당(동아 B2)

▲ 이명희·조현아 구형보다 센 형량...각각 징역 1년6월, 1년에 집유 → 160·12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도

○ 갤럭시폴드 7~8월 공개 고심 중 → 고동진 사장 "준비 안 됐는데 밀어붙여...2000개 넘는 단말기 테스트 중"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와해, 삼성전자가 주도했다" : 검찰, 삼성쪽 직원 진술 법정서 공개...라두식 노조지회장 '삼성 돈' 받은 정황(한겨레 10면)

○ 이마트, 첫 적자 예상 → 1분기 이어 2분기 최악 실적 전망, 온·오프 가격경쟁에 영업익 급락, 위기 극복할 성장동력도 없어 주가에 영향

■ 부동산·정책 동향

○ 후분양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상아2차·원베일리 등 '비상' → 국토부 "HUG 관리 한계...적용 대상 확대 검토"

○ 국토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익성 검증 강화 → 3기 신도시 영향 여부 촉각

○ ‘소주성’의 배신…저소득 1인 가구 타격 컸다 → 0.3% 늘었다는 하위 20~40% 소득 1인 가구 포함 땐 2년새 6.5% 감소

○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 3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감면 : 8일부터 최대 95% 면제,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대상

○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노동계 반발에 사실상 무산 → 與 자본시장특위 도입안...고용부·환노위서 '퇴짜'

○ "아버지 뭐하시나" 채용때 물으면 과태료 :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 요구 안돼...고용부 “17일부터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