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3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30일) #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 마이스터 에카르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음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3년 만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8개 산업은 5년 뒤 모두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한국경제연구원은 9대 수출주력산업 관련 협회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별 한·중·일 시장점유율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으며, 한경연은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섬유 △조선 △전자 등 9개 업종 협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음
<< 금융/부동산 >>
1.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등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거둔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돌려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음
-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부터 사업장이 있는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43개 지자체에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에 외국 납부세액을 넣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근거를 들며 이중과세라고 해도 환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 발표 이후 강남권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3.3㎡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함
-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가 지난달 14일 23억9800만원에 매매됐으며, 반포동 개포동 등의 저층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초고가 펜트하우스(삼성동 아이파크)를 제외하고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임
<< 국제 >>
1.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그러면서 이 방안엔 미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 미 정부 관련 연금펀드의 중국 시장 투자 차단, 주식 관련 투자지수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상한 설정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으며,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미·중 무역전쟁 및 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될 전망임
2. 세계 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베트남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베트남 경제가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베트남 통계청은 올 3분기(7∼9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31% 증가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으며, 지난 2분기 GDP 증가율은 기존 발표 수치(6.71%)보다 0.02%포인트 높은 6.73%로 수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이중과세
-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장관 의혹은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며 “검찰의 엄정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의 정석… 이 정도면 이미 기울어진 게임 아니겠어요?
2.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 검찰은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한 달을 넘긴 수사팀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떡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프 떡검 인증인지는 모르겠으나… 떡이 목에 걸리지 않았겠어~
3.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검찰청을 포위한 채 ‘정치검찰 파면’과 ‘검찰개혁 이행’을 외쳤습니다. 단일 집회로 100만 명 이상 모인 것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게야…
4.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고생하는 검찰에게 돌렸던 떡을 국민에게도 돌릴 생각은 없으신지…?
5. 자유당은 지난 주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로 열고 '조국 사퇴' 여론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그야말로 파상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파상공격을 퍼부은 게 아니라 당한 걸로 보이던데… 내상이 깊지?
6. 홍준표 전 대표가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공적 생활 38년 동안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10월 3일 광화문에 100만이 모여 ‘문재인 아웃’을 외치자” 주장했습니다.
100만이 모이면 장 지지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할복하겠음… 진짜루~
7.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상황을 주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라인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조 장관이랑 통화하면 억압이고 너랑 통화하면 제보라는 거지?
8.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됐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윤 총장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압수수색을 당해 보시는 건 어때요? 내실 있게…
9.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실 활동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사업은 주로 외부 단체 위탁 구조라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검사님들이 요즘 많이 한가한 게 분명하지?
10. 이낙연 총리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형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자유당 원유철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핵이 좋으면 방사능 나온다는 라돈 침대를 끌어안고 사시든지~
11.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5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한국에 대한 기술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미루는 등 홀대도 두드러졌습니다.
홀대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홀대하는 거야~
12. 일본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도를 제작 공개한 것에 대해 "풍평피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풍평피해’는 가짜뉴스와 유사한 일본말입니다.
꼭 거짓말쟁이가 제일 시끄러운 법이라니까… 국내외로 참 닮았어~
13. '교육학 석·박사 허위 학력' 지적을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 확인 결과 단국대 '제적생'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최 총장은 '교육자 양심'을 내세우며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나도 교육학 전공인데… 내 양심으로 보면 댁은 그냥 ‘고졸’이야~
14.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핵심 증인인 KT 전 사장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피켓 들고 눈물을 흘리시던… 요즘 뭐 느끼는 거 없수?
15. 내년 4월 방통위 종편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 둘 중 하나는 퇴출될 공산이 높습니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3년 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방통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의 선호 채널에서만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네? 아이 좋아라~
16. 법원이 4번의 재판 끝에 이재명 지사를 '종북' '거머리 떼들'이라며 모욕한 변희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액수가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종북’이 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건지… 그보다 더한 주홍글씨가 어디 있다고?
17.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과 치료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병원에 따라 임플란트 최대 5.6배, 레진 치료는 22.7배가 차이 났습니다.
이런 바가지 진료가 없어지게 주유소처럼 가격 표시제를 하면 어떨까요?
18.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위력적인 가을 태풍이 연달아 한국을 찾아오는 있는 가운데, 이 태풍은 다음 달 2일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 놈의 가을 태풍이 이리 자주 오냐… 잊을 만하면 탁하고 오는 미탁~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자유당 “검찰청 촛불 집회 인원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민경욱, 검찰개혁 촛불에 “좌좀들 150만 명” 또 막말.
전희경, 검찰개혁 촛불 세력 “정신 나간 이들” 막말.
민주당, 전희경·민경욱 ‘촛불 폄하’ 막말 “국민 모욕”.
검찰 “인권 존중·엄정 수사·개혁 최선” 한 줄 입장문.
우희종 “평검사들이여 일어나 부패한 선배들을 타도하라”.
유시민 "조국 보도 양상 '논두렁 시계'와 같고 더 심해".
고위층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공감 88%vs비공감 8%.
18호 태풍 '미탁' 한반도로, 기상청 남부지방 관통 예상.
류현진, 7이닝 5피안타 7K 무실점 14승 평균자책점 1위.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 한상경 '나의 꽃' 중 -
조국에 대한 옹호와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수단과 도구로 그를 선택한다는 교수님들의 성명을 저는 ‘나의 꽃’이라는 시로 화답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검찰이나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이 아닌 10월을 맞이하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보다 더 푸르른 시월의 하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조국집회 200만’ 논쟁 → 네티즌들 2016년 빅뱅의 일본 콘서트(5만 5000), 2017년 북한의 군중집회(10만)▼, 1934년 나치 전당대회(70만 명), 2014년 교황 방한(17만 명) 등 사진과 비교.(중앙)
*반포대로는 2016년 촛불집회 광화문광장 1/2.4의 면적. 강남3구 인구 160만
2. 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 → 입대 대상 인력 감소… 혈압, 비만 기준 완화, 2021년 초부터 적용 유력. 2017년 35만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예상.(한국)
3. 아직까진 인공지능(AI) 한계 → IBM ‘왓슨’은 인도에서 직장암은 85% 일치, 그러나 폐암은 17.8%에 불과. 유튜브 사진 분석 AI는 한국 유명 유튜브 주호민 작가를 아기로 인식, 댓글 차단.(중앙선데이)
4. 돼지열병 확진 판정에 13시간 → 시료를 280㎞ 거리 방역본부 김천에 보내 판정. 자동차로 3시간 30분 걸리던 것 헬기로 이동해 1시간으로 단축한 시간이 13시간.(중앙선데이)
5. ‘BJ’ →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broadcast jockey)를 가리키는 말… 그러나 VJ나 DJ는 영어권에서도 쓰지만 BJ라는 말은 없다.(중앙선데이)
6. 류현진, 방어률 2.32로 정규시즌 마감 → MLB 평균자책점 1위. 아시아 출신 투수로서는 처음.(동아 외)
7. 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대량해고 → 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치 부당’하다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 안된다.(동아)
8. ‘용모단정’ → 지금은 사라져가는 말이지만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김포세관원 직원을 일률적으로 남성 170cm 이상, 여성 160cm 이상으로 교체한 적 있다고…(서울)
9. 쌀 소비량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83년까지는 늘다가 84년부터 줄기 시작, 2018년 61kg… 이는 1984년(130kg)의 절반 수준.(중앙선데이)
10. ‘종아리’ → 발꿈치를 뜻하는 한자 ‘종(踵)’에 접미사 ‘아리’가 붙은 말. '관자놀이‘도 갓 쓸 때 쓰느 관자(貫子)에서 온말.(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이상입니다.
[9월 30일 클리핑] 유튜브페이스북, 국내 LTE 트래픽 67% 공짜로 쓴다 외
1. 유튜브·페이스북, 국내 LTE 트래픽 67% '공짜로' 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기업)가 국내 이동통신3사의 LTE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CP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는 데도 트래픽 사용량은 국내 CP의 두 배에 달해 무임승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롤' 입는다…루이비통, e스포츠 마케팅으로 젊은층 공략
26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최근 라이엇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9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 트로피 케이스를 제작한다. 업계에서는 루이비통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두고 젊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마케팅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친환경이 답이다"…유통업계, 친환경 마케팅에 박차
유통업계가 친환경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이달 25·26일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서 '2019년 페이퍼리스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중국 쿠부치 사막은 세계에서 9번째 큰 사막, 황사와 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이기도 하다.
4. 롯데면세점, 카카오와 손잡고 '고객 맞춤 마케팅' 강화
롯데면세점이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빅테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5일 롯데면세점 본사 대회의실에서 카카오와 '카카오톡 간편가입 서비스 기반의 마케팅 제휴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5. 지역뉴스 서비스에 공들이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위치기반 뉴스 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12일 이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 뉴스와 커뮤니티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투데이 인'(Today In) 서비스 지역을 기존 400개 지역에서 6000개 도시로 대폭 확대했다. '투데이 인'은 작년 초 도입한 지역 뉴스 섹션으로 실종자 정보, 지방 선거 결과, 범죄 보도 등의 지역 정보를 제공해왔다.
6. 최근 인스타그램서 '연락처 연동' 안 되는 진짜 이유
최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연락처 동기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포털 사이트 등에 글을 남기고 있다. 인스타그램 측은 공식적으로 '연락처 동기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2일 매체 '포브스'는 "인스타그램이 사용자 계정 및 전화번호가 보안 문제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며 이 사실을 전했다.
7. 식약처, '발암 우려' 위장약 잔탁 등 269품목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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