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0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4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1일) #
"영어의 thanks(감사)와 think(생각)는 같은 어근이다. 그러므로 한 치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아래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함
- 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며, 우선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5일에서 10일로 늘어남
-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축근무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
2.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매년 12~3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최대 27기를 가동 중단하고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함
- 국민 부담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발상이어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예상이 나오며, 발전업계와 자동차업계도 이번 대책이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3. 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을 30일 당론으로 발의함
- 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 전(全)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실무추진단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내년에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함
4.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회사 KDDI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됨
-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5G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계약 금액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금액은 143억7451만달러로 집계됨
- 월평균 17억9681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14억2253만달러) 수준을 훌쩍 넘어섰으며, 5년 전인 2014년(3억5414만달러)의 다섯 배 이상으로 급증함
2. 일본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한 달 수익률만 8%를 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음
- 9월 초부터 일본 증시가 회복된 덕분이며, 두 달 전만 해도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암운을 드리웠던 일본 경제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산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상한 가격은 2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기존 신청 자격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는 분석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자 중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 국제 >>
1.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자동차가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 등 중견 차 회사들에 잇따라 지분을 출자하며 품에 안고 있음
- 도요타는 지난 27일 일본 중견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바루에 추가로 출자해 지분율을 종전 16.8%에서 20.0%로 높였으며, 지난 8월 스즈키자동차와 상호 출자를 발표하면서 스즈키 지분 4.94%를 확보했고 2017년에는 마쓰다 지분 5.05%를 취득하기도 함
- 폭스바겐그룹이나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선 중견 차 회사들이 ‘도요타 우산’ 안에 편입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원톱’인 도요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이탈리아 정부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함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청구서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파스타 빵 우유 등 필수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4%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는 최대 22%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고 수준임
3. 지난 29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을 차지함
- 앞서 연립정부 파트너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던 ‘세계 최연소 총리’ 쿠르츠 국민당 대표(33세)는 다시 총리에 오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男女雇傭平等- ·家庭 兩立 支援- 法律)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과 모성의 보호, 직업능력의 개발과 고용촉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정한 법을 말함.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바 「헌법」상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5조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반해 이 법은 모집·채용에 있어서까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이름으로 1987년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01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음.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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