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9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10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9일 WEF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 종전보다 길어진 기대수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 부문 순위는 19위에서 8위로 상승했고,  혁신역량(8위→6위) 부문에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집적지 개발 등이 뛰어났다고 WEF는 평가함
-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작년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로 낙제점을 받았으며, 이는 정리해고 비용(116위)이 많이 들고 임금 결정 유연성(84위)이 떨어지며 노사 협력(130위)도 이뤄지지 않아서인 것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기업당 최대 182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힘
-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혁신 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R&D 역량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벤처펀드 등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 유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현대중공업이 선박 내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중형 엔진 중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힘센(HiMSEN)엔진’ 신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발표함
- 새로 개발한 힘센엔진 신모델(모델명 H54DF)은 최대 출력이 3만6000마력에 달하며, 기존 중형 엔진 중 최대 출력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만든 힘센엔진(H35DF)으로, 최대 출력이 1만 마력이었음

4. 팬스타그룹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원과 힘을 합쳐 ‘남·북·러 수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
- 신북방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수소 생산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해외 수소 생산 거점을 구축해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물류 루트도 개척하기 위한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을 받아온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함
- 대상은 사모사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펀드 총 1조1000여억원 중 6200억원 규모로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 30여 곳을 통해 3000~4000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임

2. ‘기울어진 과세체계’가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구(직접 구매)를 부추기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음
-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투자수익에는 양도소득세(22%)만 부과된고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돼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내고 수익을 냈다면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됨

3.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사 및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한국 바이오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투자자의 ‘사자’에 힘입어 바이오주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례적으로 이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잔액이 4955억원(지난 4일 기준)으로 이 종목 시가총액의 14.7%를 차지하면서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이 가장 컸으며, 신라젠 853억원(11.0%), 헬릭스미스 1423억원(9.3%), 메지온 1049억원(8.7%) 등이 에이치엘비의 뒤를 이었음

4.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상권의 월 임대료가 입점 직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락함
- 상가 공실이 장기화하자 건물주들이 ‘반값’에 임대를 놓고 있으며, 일선 중개업소들은 위례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국제 >>
1. 미국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탄압과 관련한 중국 기업 및 기관 28곳을 제재 목록에 올린 데 이어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함
-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협상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합의(빅딜)’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부분적인 합의(스몰딜)’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음

2.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자산 매입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힘
- 다만 최근 ‘일시 발작’ 증세를 보인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와는 다르다고 구분하여 언급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하원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8쪽짜리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이 하원에서 찬반투표 없이 직권으로 탄핵 조사에 들어간 것을 문제삼아 “(이번 탄핵 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펠로시 의장은 헌법이나 하원 규칙상 찬반투표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4.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 작전에 공식 돌입함
-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터키 정부의 군사 작전 발표 전부터 터키와 국경을 접한 시리아 북동부 도시 라스 알 아인 일대에선 대형 폭발이 수차례 일어났으며, 현지 언론에선 전날부터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포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쿠르드족은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 격퇴 작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 그간 미국의 동맹으로 통했으나 지난 6일 미국이 터키와 쿠르드족 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터키를 막아줄 ‘방패’를 잃었다는 평가임

5. 남미 에콰도르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이 수도를 떠나 지방으로 피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과 정부 인사들이 수도인 키토를 떠나 남부 과야킬로 피신한다고 발표했으며, 정부 관료 50여 명이 시위대에 억류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됨. 이때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함.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 원이었다고 하자. 만약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됨.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음.
이처럼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음.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다만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부 일본 수산물, 원전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입 급증 → 최근 몇 년 사이 돔, 가리비, 방어, 가오리, 멍게 등 큰 폭으로 늘어. 작년 방어는 2011년의 28배. 가리비는 5.6배. (경향)


2. 아이 낳아 대학졸업 때까지 드는 비용 → 평균 3억 8천만원. 동아일보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http://bit.ly/양육비계산기). 소득 계층별로 큰 차이… 1억 7천~9억 9천만원. (동아)▼


3. ‘밀레니얼 / Z세대 쇼크 & 패러다임 시프트 콘서트 2019 콘퍼런스’ → 한글날을 맞아 이해 못할 외국어 남용 사례로 지적된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명…(경향, 사설)


4. 아직도 쓰이는 일본어 들 → 단도리(단속), 땡땡이(물방울) 무늬, 분빠이(각자 내기), 무데뽀 (막무가내), 쇼부(결판), 와사비(고추냉이).(경향)


5. 쿠르드족 → 터키와 이라크 북부, 시리아·이란 고원지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인구가 4000만명에 달한다.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전 세계 민족 중 최대 규모.(국민)


6. 최근 10년간 폐교된 학교 682개 → 경북이 142곳으로 최다. 전남 138, 경남 75, 강원 59, 대전 50, 충북 40, 충남 33곳… 순. 이중 170곳은 매각, 임대 못하고 방치. (국민 외)





7. 성인 5명 중 1명 ‘실질적 문맹’ → 기본적인 문자 해독 불가(7.2%), 읽어도 일상생활 활용이 미흡(5.1%), 단순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미흡.(10.1%).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세계)


8. 내일 100일째 맞는 日 수출규제 → 한국인, 일본 관련 소비 급격히 줄여. 전년 동월 대비 9월 일본내 카드 사용액은 49%(신한카드 기준), 일본산 자동차 등록은 60% 감소. (서울)


9. 올 노벨 화학상은 ‘리튬 베터리’ 연구자 3인에게 → 존 구디너프(97 미국), 스탠리 휘팅엄(78세, 영국), 요시노 아키라(71세, 일본). 일본은 24번째 노벨 과학상(노벨상은 28번째, 일본 국적자는 25번째) .(조선)


10. 기터 → ①일왕 즉위식(22일)에 국무총리 참석 

②조국 통생, 영장 청구 기각, 검 재청구 방침 

③연천서 14번째 ASF 확진. 기존 발생지와 거리 있는 곳.▼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이며 망설임 없이 직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율 떨어진다고 쫄아서 뒷걸음치면 거기가 바로 낭떠러지라는 거~

2.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갇혔던 채 의원실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 상황을 진술했고 카톡방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 출석 기다리지 말고 그거 있자나~ “소환 없이 기소”~

3.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일축하며 독자 행보에 나섬에 따라 당내 비당권파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유승민·안철수 공동 창업주의 재연합이 불확실해진 만큼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활 선수의 이삭줍기 들어가나요~ 하긴 내심 기다릴지도 몰라~

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자유한국당 때메 그래~

5. 조국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세월호·장자연 사건을 이만큼의 반만 다뤘어도 벌써 진실이 밝혀졌을걸~

6.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쁜 게지... 이러니 검찰개혁 목소리가 클 수밖에~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검찰의 유착을 주장했습니다.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하고도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서로들 흘리고 주워 먹고... 이거야 원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8.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죄와 내란죄로 탄핵을 주장한 보수 인사 4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시장은 고소할 사람으로 홍준표, 김문수, 전광훈, 이재호 등을 지목했습니다.
한 명 더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언주 언주 이언주~

9.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 정년을 맞은 판사들을 '원로 판사'로 임용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원로 판사'라는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병신 새끼’라고 막말하신 양반아... 그냥 막말을 해라 그게 낫다~

10. 이른바 '군복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군복은 보수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국가안보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결해 군복 착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워낙 불법이 일상화된 군상들이라 뭐가 불법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11.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강요하는 상관 등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그랬고 결국 그들은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는 거~

12.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토 침탈 행위는 전쟁 도발과 같은 행위인데 당연히 단호해야 지요~

13.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가 일본 측의 압박으로 보류된 지 2년째입니다. 유네스코는 한·일 간 합의를 주문했지만, 대화는커녕 일본은 등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최근 유네스코 내부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자들... 역시 닮은꼴은 어디든 있다니까...

14.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에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촉구하며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앞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신표명 연설 내용과 동일합니다.
똥은 지들이 싸놓고 왜 우리보고 치우라는 건지... 더러워 죽겠다니까~

15. 음성채팅으로 13세 여아의 상의 탈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진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내가 다 수치심을 느낀다. 이게 뭐니~

16.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는 오는 토요일 오전 북위 30 도선을 지난 뒤 방향을 북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주문을 외워 보자~

배현진, ‘검찰개혁 지지’ 문학인 “더러운 사랑” 비난.
검찰,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징역 4년 구형.
전광훈, ‘헌금’ 논란 보도한 언론에 “개자식들” 막말.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이어 이종구 산자위원장 욕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지시 없었다".
검찰,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임은정, 서지현 사건 압수영장 기각에 “참 한결같다”.
촛불집회 측,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계속 여부 결정.
한글날 '조국 규탄' 보수 집회 "천만명 모였다" 주장. 
한국 초청 안 한 일본 관함식 '하기비스'에 무산될 듯.
지난 5년간 초중고 교사 151명, 촌지 13억 원 적발.
설악산에서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첫얼음 관측.

행복한 삶의 비밀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올바른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 노먼 토머스 -

언제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한 ‘갑질’이라는 말도 결국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다 힘 좀 생기면 안면 바꾸는 모습이 너무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리 행복하지 못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자신하는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동생만 경험한 확률 ‘0’의 영장 기각 → 돈 전달 2명은 구속,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 
☞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고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문
- 2015~2017년 영장심사 불출석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101건 중 단 1건...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0% 영장 발부
- "건강 핑계된 조국 동생 수술 날짜도 안 잡았다"는데 법원은 조씨의 건강을 영장기각 사유의 하나로 제시
- 민주연구원 '법원 개혁' 보고서 등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통한 결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보수 언론)
-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이를 '별건 수사'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진보 언론)
▲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 조국 3건은 다 기각 → '우리법' 출신 법원장이 전격임명
▲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 “노무현 때 여택수 부속실장 영장 고위법관 통해 기각 요구 있었다”
☞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 교사채용비리, 2건외 혐의 추가 계획...정경심도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조국 일가 수사 종료시점은 정경심 기소...조국 검찰 조사는 말도 안된다" vs 검찰 "가이드라인 제시냐" 반발(조선 4면)
※ 6일만에 다시 광화문서 조국 사퇴 대규모 집회..."서초동 집회만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걸 알려주려고 나왔다"
- "조국에 열받아서 제주서 비행기로 왔다, 내가 동원됐다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분통터져”
☞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에 대한 반발 심리 확산 → 무당파층도 적극 의사 표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어 광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 '레임덕 가속화' 프레임이 촉발될수도
▲ 친문 맘카페(레몬테라스)서도 62%가 "사퇴해야" → 설문결과에 회원들도 깜짝 "극성 지지자 300명이 여론 선동해와"(조선 12면)
※ 유시민 '김경록(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 → "검찰서 증거인멸 인정했다" 증언 누락
△ 방송 뒤 검찰 심야 소환조사에 민주당 "보복성" 검찰 "동의 받아" △ 유시민, KBS·검찰 거래 의혹 제기...KBS "진상조사 후 결과 공개"
■ 기타 뉴스
※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직후(4월) "F-35B 검토하라" : F-35A 보다 대당 300억 비싸...공군선 "성능 떨어진다" 난색(중앙 1면)
※ 미군 코브라볼(미사일 궤적 추적용 정찰기) 동해 출격...안보리 "북, 스톡홀름 협상 복귀를" 미국은 SLBM 규탄 성명에 불참
☞ 트럼프 입장에선 탄핵국면에 김정은과 화합하는 모양새는 불필요 → "북한 ICBM 쏘는 순간 미국은 화염과 분노(초강경 대응)" 
- 백악관 '트럼프 탄핵조사' 불응...민주 "사법방해·또다른 탄핵 사유" → WSJ '탄핵조사' 55% 찬성
▲ 김정은 "식량 해결 결정적 전환을"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첫 행보는 '경제' → 종자 연구기지 찾아 현지지도
※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조선 1면)
-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위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일부 위원 "민족주의 계열은 거의 다 포상" 유공자 포상 범위·기준도 바꿔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때 아베와 회담 할듯 → 22일 행사 전후…일본과 일정 조율중, 한일갈등 해결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징용판결 1년만에 아베와 첫 직접대화 → 과거 친분 나눠 대화 물꼬 기대, 징용판결·수출규제·지소미아 3대 쟁점 시각차 커 낙관은 일러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2개월 만에 아그레망 받아…한때 외교가 “한·미 갈등 탓 지연” 정식 발령 땐 정은혜 의원직 승계
※ 차별에 '탈남' (脫南) 하는 탈북민 증가 → 올해 7월 말 기준 749명 26개국에 흩어져…자녀에 `탈북 대물림` 끊으려 제3국행(매경 1면)
※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신당은 절대로 없을 것…조국 사태로 무당층 급증하는 만큼 연말쯤 새 인물 영입해 승부 나설 것”(중앙 24면)
※ 터키, 트럼프에 배신당한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개시 → 미군 철수선언 이틀 만에 시리아 북부로 진격…쿠르드족, 러시아에 중재 요청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9개 해외 투자은행(I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1.9% 떨어져…경제 상황 '바로미터'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의 90%가 경기 둔화를 겪을 것…한국 재정 더 풀어라"
☞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성장·투자·수출 등 실제지표 정부 전망과 큰 격차(한경 1면)
- 수출 3.1% 전망에 실제론 -9.8% 설비투자도 1.0 → -11.8%…靑·정부는 "외부 변수 탓, 내년부터 경기 반등" 희망고문만
▲ 한국 노사협력 경쟁력 141개국중 130위(WEF 평가) : 고용·해고 유연성 87위 → 102위…전체 국가경쟁력은 15위 → 13위
▲ 중소기업, 경영악화에 최근 3년간 법인세 체납액 26% 급증 → 2016년 1조9,955억에서 지난해 2조5,177억…최저임금 등 직격탄
■ 오늘의 이슈
※ 라임자산운용 6200억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 상환 시기 안밝혀 투자자(3천여명)불안…금감원, 제재 검토
- DLF처럼 불완전 판매 의혹 → 시중은행에서도 수조원 규모 팔려나가 파생상품·원금 손실 알렸는지 주목
☞ 라임운영 자산 1주새 2000억 급감 →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에 투자자들 발빼…순자산이 설정액 보다 적어 유동성 위기 우려
- 매년 1조원 넘는 자금 쏠리자 부실한 자산(CB·BW)까지 편입 → 코스닥 출렁이자 주가 하락에 민감한 사채 시장 직격탄
※ 민자사업의 역습…대법 "정부, 신분당선에 67억 보상…정부가 낮은 운임 책정해 손실" → 보장수익 미달때 책임 첫 판결·다른 민자사업 소송에 영향
※ 가정·산업 전기료 3년간 단계적 인상 검토 → 한전과 발전 자회사 적자폭 커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에너지경제연구원)
※ 6일만에 또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 → 지난달 17일 이후 14번째 발병…정부, 고양∼포천∼철원 완충지역 구축·바이러스 남하 차단 총력
※ 병원 등치는 경찰·보험·브로커 '검은 유착' → "보험사에 진료비 과다 수령" 경찰, 병원 압수수색 수사 착수…브로커, 병원장 찾아가 합의 종용·금품 요구(한국 1면)
※ KB국민은행, 국내은행 최초 무인점포 개점 : 10월말 교대역 인근 '셀프뱅킹', 대면업무 처리 비중 급감(8.8%)에 따른 고육지책 평가
※ 미중 고위급 협상(10~11일) 난기류 → 미국, `위구르 학대` 中관료 비자제한…중국 언론 "회담 하루만에 끝날수도" 비관론
※ 노벨화학상 리튬배터리 기여한 3인 → 미국 구디너프 97세 역대 최고령, 영국 휘팅엄, 일본(27명째) 요시노도 수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파월 "단기 유동성 위해 자산매입" 단기금리 급등에 응급처방…양적완화엔 선 그어 → 연준 낙관론에 금리결정 주목
○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V50S 씽큐’에 삼성전자 이미지센서 탑재 → 삼성 고객 늘고 LG는 품질 향상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 대기업 사외이사 검찰 출신 기용 43명으로 '1위' → 국세청 처음 앞질러…'오너 리스크' 탓 수요 확대 분석, 중앙지검·특수부 출신이 인기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곳을 넘었으며 체납액은 2조3000억원 →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곳 "가입자의 불이익 대책 필요"
○ '초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의 기이한 공존…300원대 물 등 사재기 열풍, 명품 매출 증가율도 사상 최고 → 소득분배율 악화 현상과 맞물려
■ 부동산 시장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지방 큰손' 매입 → 올해 1∼8월 강남구 거래 아파트 2252채 중 555채…대부분 대출 아닌 현금으로 매입
▲ 부동산 규제 피해…서울서 거제·울산 '원정투자' 급증 → 서울 거주자의 경남 매수 47%↑ 바닥권 인식·수주 회복세 영향
▲ 퇴직연금 헐어서 집 사는 3040…중도인출 33% 급증 → 정부 규제로 금융권 대출 막혀…연금수익률 1%, 집값은 8% 올라
○ 건설업체 10곳 중 1곳은 '한계기업' → 작년 28% 이자 못 갚아…전년대비 4.2% ↑ 영업익 < 이자 3년 지속 좀비업체 146곳
○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 도공-한국노총 '을지로위 중재' 수용…민주노총 "대법 판결 부정" 불참
○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연내 인하 추진(금융위·국토부 등) → 年1000만원 훌쩍 넘어 부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접근
○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간 담합' 적발 → 지자체 수입현미 운송 입찰 짬짜미…공정위, 127억 과징금 부과




[10월 10일 클리핑] 30~34세 여성, 뷰티 스킨케어 제품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 외




1.30~34세 여성, 뷰티 스킨케어 제품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
㈜오픈서베이가 출간한 '뷰티 카테고리 리포트'에 따르면 30~34세 여성이 뷰티 스킨케어 제품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30대 초반 여성은 한 달에 1회 이상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만 6.5개에 달했다. 반대로 20~24세 여성은 스킨케어 제품 이용률이 가장 낮다.
 
 
2. "고객님, 이 물건 어때요?"...AI가 필요한 상품만 '콕콕'
위메프가 주요 상품을 추천해주는 '위메프 픽' 메뉴에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개인화 추천 상품을 배치하고 있다. 위메프는 "서비스 도입 4개월 만에 구매 전환율이 70% 증가했다. 위메프 픽 상위 5개 상품의 클릭수 점유율은 10%에서 20%로 2배 상승했고 구매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도 기존 10%에서 25%로 2.5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 인스타그램, 실시간 공유 카메라 메시징 앱 스레드 출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며 더욱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카메라 기반 메시징 앱 '스레드'(Threads)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스레드는 상태보기와 카메라 셔터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친한 친구'로 설정한 친구들의 채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을 가장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스타그램의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다.
 
 
4. 배달의민족, 실내 배달 로봇 시범운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자율주행 실내 배달 로봇 '딜리 타워'의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고객에게 배달하는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마일'을 개선하고자 실내 배달 로봇을 연구, 로봇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5. 콘진원, 콘텐츠 스타트업 제품 온오프라인에 선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9 스타트업 마케팅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우수 기업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STAND UP! START UP!'을 슬로건으로 하는 2019 스타트업 마케팅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 콘텐츠 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판매경로 및 홍보 프로모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 대형마트, 맞짱 뜨자…편의점도 초저가 전쟁 뛰어들었다
대형마트의 대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저가 시장에 이마트24에 이어 업계 1위 CU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소량 즉시 구매로 바뀌면서 근거리 쇼핑에 대한 니즈 외에도 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자 편의점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7. 게임도 구독한다…월정액 내면 수십가지 마음대로
월정액 구독형 방식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가 주목받고 있다. 신문처럼 매달 일정 사용료를 내고 게임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결제하거나 무료로 게임을 다운받고 광고를 보는 방식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BM)이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9개 해외 투자은행(I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1.9% 떨어져…경제 상황 '바로미터'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의 90%가 경기 둔화를 겪을 것…한국 재정 더 풀어라"
☞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성장·투자·수출 등 실제지표 정부 전망과 큰 격차(한경 1면)
- 수출 3.1% 전망에 실제론 -9.8% 설비투자도 1.0 → -11.8%…靑·정부는 "외부 변수 탓, 내년부터 경기 반등" 희망고문만
▲ 한국 노사협력 경쟁력 141개국중 130위(WEF 평가) : 고용·해고 유연성 87위 → 102위…전체 국가경쟁력은 15위 → 13위
▲ 중소기업, 경영악화에 최근 3년간 법인세 체납액 26% 급증 → 2016년 1조9,955억에서 지난해 2조5,177억…최저임금 등 직격탄
■ 오늘의 이슈
※ 라임자산운용 6200억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 상환 시기 안밝혀 투자자(3천여명)불안…금감원, 제재 검토
- DLF처럼 불완전 판매 의혹 → 시중은행에서도 수조원 규모 팔려나가 파생상품·원금 손실 알렸는지 주목
☞ 라임운영 자산 1주새 2000억 급감 →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에 투자자들 발빼…순자산이 설정액 보다 적어 유동성 위기 우려
- 매년 1조원 넘는 자금 쏠리자 부실한 자산(CB·BW)까지 편입 → 코스닥 출렁이자 주가 하락에 민감한 사채 시장 직격탄
※ 민자사업의 역습…대법 "정부, 신분당선에 67억 보상…정부가 낮은 운임 책정해 손실" → 보장수익 미달때 책임 첫 판결·다른 민자사업 소송에 영향
※ 가정·산업 전기료 3년간 단계적 인상 검토 → 한전과 발전 자회사 적자폭 커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에너지경제연구원)
※ 6일만에 또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 → 지난달 17일 이후 14번째 발병…정부, 고양∼포천∼철원 완충지역 구축·바이러스 남하 차단 총력
※ 병원 등치는 경찰·보험·브로커 '검은 유착' → "보험사에 진료비 과다 수령" 경찰, 병원 압수수색 수사 착수…브로커, 병원장 찾아가 합의 종용·금품 요구(한국 1면)
※ KB국민은행, 국내은행 최초 무인점포 개점 : 10월말 교대역 인근 '셀프뱅킹', 대면업무 처리 비중 급감(8.8%)에 따른 고육지책 평가
※ 미중 고위급 협상(10~11일) 난기류 → 미국, `위구르 학대` 中관료 비자제한…중국 언론 "회담 하루만에 끝날수도" 비관론
※ 노벨화학상 리튬배터리 기여한 3인 → 미국 구디너프 97세 역대 최고령, 영국 휘팅엄, 일본(27명째) 요시노도 수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파월 "단기 유동성 위해 자산매입" 단기금리 급등에 응급처방…양적완화엔 선 그어 → 연준 낙관론에 금리결정 주목
○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V50S 씽큐’에 삼성전자 이미지센서 탑재 → 삼성 고객 늘고 LG는 품질 향상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 대기업 사외이사 검찰 출신 기용 43명으로 '1위' → 국세청 처음 앞질러…'오너 리스크' 탓 수요 확대 분석, 중앙지검·특수부 출신이 인기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곳을 넘었으며 체납액은 2조3000억원 →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곳 "가입자의 불이익 대책 필요"
○ '초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의 기이한 공존…300원대 물 등 사재기 열풍, 명품 매출 증가율도 사상 최고 → 소득분배율 악화 현상과 맞물려
■ 부동산 시장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지방 큰손' 매입 → 올해 1∼8월 강남구 거래 아파트 2252채 중 555채…대부분 대출 아닌 현금으로 매입
▲ 부동산 규제 피해…서울서 거제·울산 '원정투자' 급증 → 서울 거주자의 경남 매수 47%↑ 바닥권 인식·수주 회복세 영향
▲ 퇴직연금 헐어서 집 사는 3040…중도인출 33% 급증 → 정부 규제로 금융권 대출 막혀…연금수익률 1%, 집값은 8% 올라
○ 건설업체 10곳 중 1곳은 '한계기업' → 작년 28% 이자 못 갚아…전년대비 4.2% ↑ 영업익 < 이자 3년 지속 좀비업체 146곳
○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 도공-한국노총 '을지로위 중재' 수용…민주노총 "대법 판결 부정" 불참
○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연내 인하 추진(금융위·국토부 등) → 年1000만원 훌쩍 넘어 부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접근
○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간 담합' 적발 → 지자체 수입현미 운송 입찰 짬짜미…공정위, 127억 과징금 부과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동생만 경험한 확률 ‘0’의 영장 기각 → 돈 전달 2명은 구속,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 

☞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고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문

- 2015~2017년 영장심사 불출석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101건 중 단 1건...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0% 영장 발부

- "건강 핑계된 조국 동생 수술 날짜도 안 잡았다"는데 법원은 조씨의 건강을 영장기각 사유의 하나로 제시

- 민주연구원 '법원 개혁' 보고서 등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통한 결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보수 언론)

-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이를 '별건 수사'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진보 언론)

▲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 조국 3건은 다 기각 → '우리법' 출신 법원장이 전격임명

▲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 “노무현 때 여택수 부속실장 영장 고위법관 통해 기각 요구 있었다”

☞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 교사채용비리, 2건외 혐의 추가 계획...정경심도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조국 일가 수사 종료시점은 정경심 기소...조국 검찰 조사는 말도 안된다" vs 검찰 "가이드라인 제시냐" 반발(조선 4면)

※ 6일만에 다시 광화문서 조국 사퇴 대규모 집회..."서초동 집회만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걸 알려주려고 나왔다"

- "조국에 열받아서 제주서 비행기로 왔다, 내가 동원됐다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분통터져”

☞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에 대한 반발 심리 확산 → 무당파층도 적극 의사 표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어 광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 '레임덕 가속화' 프레임이 촉발될수도

▲ 친문 맘카페(레몬테라스)서도 62%가 "사퇴해야" → 설문결과에 회원들도 깜짝 "극성 지지자 300명이 여론 선동해와"(조선 12면)

※ 유시민 '김경록(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 → "검찰서 증거인멸 인정했다" 증언 누락

△ 방송 뒤 검찰 심야 소환조사에 민주당 "보복성" 검찰 "동의 받아" △ 유시민, KBS·검찰 거래 의혹 제기...KBS "진상조사 후 결과 공개"

■ 기타 뉴스

※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직후(4월) "F-35B 검토하라" : F-35A 보다 대당 300억 비싸...공군선 "성능 떨어진다" 난색(중앙 1면)

※ 미군 코브라볼(미사일 궤적 추적용 정찰기) 동해 출격...안보리 "북, 스톡홀름 협상 복귀를" 미국은 SLBM 규탄 성명에 불참

☞ 트럼프 입장에선 탄핵국면에 김정은과 화합하는 모양새는 불필요 → "북한 ICBM 쏘는 순간 미국은 화염과 분노(초강경 대응)" 

- 백악관 '트럼프 탄핵조사' 불응...민주 "사법방해·또다른 탄핵 사유" → WSJ '탄핵조사' 55% 찬성

▲ 김정은 "식량 해결 결정적 전환을"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첫 행보는 '경제' → 종자 연구기지 찾아 현지지도

※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조선 1면)

-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위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일부 위원 "민족주의 계열은 거의 다 포상" 유공자 포상 범위·기준도 바꿔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때 아베와 회담 할듯 → 22일 행사 전후...일본과 일정 조율중, 한일갈등 해결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징용판결 1년만에 아베와 첫 직접대화 → 과거 친분 나눠 대화 물꼬 기대, 징용판결·수출규제·지소미아 3대 쟁점 시각차 커 낙관은 일러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2개월 만에 아그레망 받아...한때 외교가 “한·미 갈등 탓 지연” 정식 발령 땐 정은혜 의원직 승계

※ 차별에 '탈남' (脫南) 하는 탈북민 증가 → 올해 7월 말 기준 749명 26개국에 흩어져...자녀에 `탈북 대물림` 끊으려 제3국행(매경 1면)

※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신당은 절대로 없을 것...조국 사태로 무당층 급증하는 만큼 연말쯤 새 인물 영입해 승부 나설 것”(중앙 24면)

※ 터키, 트럼프에 배신당한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개시 → 미군 철수선언 이틀 만에 시리아 북부로 진격...쿠르드족, 러시아에 중재 요청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9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10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9일 WEF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 종전보다 길어진 기대수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 부문 순위는 19위에서 8위로 상승했고,  혁신역량(8위→6위) 부문에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집적지 개발 등이 뛰어났다고 WEF는 평가함
-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작년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로 낙제점을 받았으며, 이는 정리해고 비용(116위)이 많이 들고 임금 결정 유연성(84위)이 떨어지며 노사 협력(130위)도 이뤄지지 않아서인 것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기업당 최대 182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공고를 내고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힘
-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고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혁신 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R&D 역량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벤처펀드 등 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 유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3. 현대중공업이 선박 내에서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중형 엔진 중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힘센(HiMSEN)엔진’ 신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발표함
- 새로 개발한 힘센엔진 신모델(모델명 H54DF)은 최대 출력이 3만6000마력에 달하며, 기존 중형 엔진 중 최대 출력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만든 힘센엔진(H35DF)으로, 최대 출력이 1만 마력이었음

4. 팬스타그룹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원과 힘을 합쳐 ‘남·북·러 수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
- 신북방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수소 생산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해외 수소 생산 거점을 구축해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물류 루트도 개척하기 위한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을 받아온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함
- 대상은 사모사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펀드 총 1조1000여억원 중 6200억원 규모로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 30여 곳을 통해 3000~4000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만큼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임

2. ‘기울어진 과세체계’가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구(직접 구매)를 부추기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음
-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투자수익에는 양도소득세(22%)만 부과된고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돼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내고 수익을 냈다면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됨

3.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사 및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한국 바이오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투자자의 ‘사자’에 힘입어 바이오주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례적으로 이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잔액이 4955억원(지난 4일 기준)으로 이 종목 시가총액의 14.7%를 차지하면서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이 가장 컸으며, 신라젠 853억원(11.0%), 헬릭스미스 1423억원(9.3%), 메지온 1049억원(8.7%) 등이 에이치엘비의 뒤를 이었음

4.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상권의 월 임대료가 입점 직후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락함
- 상가 공실이 장기화하자 건물주들이 ‘반값’에 임대를 놓고 있으며, 일선 중개업소들은 위례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국제 >>
1. 미국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탄압과 관련한 중국 기업 및 기관 28곳을 제재 목록에 올린 데 이어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함
-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협상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합의(빅딜)’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부분적인 합의(스몰딜)’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음

2.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자산 매입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힘
- 다만 최근 ‘일시 발작’ 증세를 보인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완화(QE)와는 다르다고 구분하여 언급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하원의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8쪽짜리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이 하원에서 찬반투표 없이 직권으로 탄핵 조사에 들어간 것을 문제삼아 “(이번 탄핵 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펠로시 의장은 헌법이나 하원 규칙상 찬반투표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4.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 작전에 공식 돌입함
-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터키 정부의 군사 작전 발표 전부터 터키와 국경을 접한 시리아 북동부 도시 라스 알 아인 일대에선 대형 폭발이 수차례 일어났으며, 현지 언론에선 전날부터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포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쿠르드족은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 격퇴 작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 그간 미국의 동맹으로 통했으나 지난 6일 미국이 터키와 쿠르드족 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터키를 막아줄 ‘방패’를 잃었다는 평가임

5. 남미 에콰도르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이 수도를 떠나 지방으로 피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과 정부 인사들이 수도인 키토를 떠나 남부 과야킬로 피신한다고 발표했으며, 정부 관료 50여 명이 시위대에 억류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됨. 이때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함.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 원이었다고 하자. 만약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됨.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음.
이처럼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음.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다만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0월 8일(화)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10/7(현지시간) 美/中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에 하락… 다우 -95.70(-0.36%) 26,478.02, 나스닥 -26.18(-0.33%) 7,956.29, S&P500 2,938.79(-0.45%), 필라델피아반도체 1,563.17(-0.71%)
● 국제유가($,배럴), 美/中 무역협상 우려 등에 약보합… WTI -0.06(-0.11%) 52.75, 브렌트유 -0.02(-0.03%) 58.35
● 국제 금($,온스), 美/中 무역협상 및 연준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소폭 하락... Gold -8.50(-0.56%) 1,504.40
● 달러 index, 美/中 무역협상 우려 속 상승... +0.17(+0.18%) 98.98
● 역외환율(원/달러), +1.73(+0.15%) 1,197.34
● 유럽증시, 영국(+0.59%), 독일(+0.70%), 프랑스(+0.61%)
● 美 9월 고용추세지수 110.97…전월비 상승
● 파월, 연준의 독립성 중요성 강조…통화정책 언급 안해
●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 경제 지원 위해 금리 인하해야"
● "심리지표 부진…실물경제지표는 美경제 괜찮다는 신호"
● 골드만삭스 "미국 경제 리세션 근접하지 않아"
● 커들로 "미국 중국과 '단기' 무역협상 타결에도 열려 있어"
● 폭스 "中, 부문 무역합의 타결 준비…지재권 국내법 절대 안 바꿔"
● 中, 브라질에 미중 무역분쟁서 중립 촉구…"최대 무역상대국"
● 뉴욕 연은, 레포 운용 470억 달러 유동성 투입
● 뉴욕 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공개 거부 요청 기각…트럼프 항소
● 北유엔대사, '北SLBM' 안보리 소집에 "좌시않을 것" 반발
● 찬 바람 부는 아침··· 일부 지역 체감온도 5도 안팎

[기업/산업]
● 3분기, 어우 깜짝이야!…다가온 실적발표 시즌, 윤곽 드러나는 성적표
● "신가전 빛났다"..LG전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 화장품 ODM株 실적 '부진의 늪'…코스맥스 주가 반년 만에 반토막
● 넷마블, 영업이익 28% 증가…好실적에 급반등
● SK, 자사주 매입 후 연일 '휘파람'
● '공모가 5천원' 롯데리츠…8일부터 청약 돌입
● 하이닉스에 불화수소 공급…램테크놀러지 뒤늦게 '방긋
● 에이치엘비·신라젠↑…바이오株 부활 '시동'
● 현대카드 상장 추진…7일 주간사 선정 착수 
● 中 조선업 또 'LNG' 굴욕, 韓 '초격차' 입증
● 엇갈리는 건설업계 3분기 실적…"대우·현산 이익 급감할 듯"
● 'ESS 리스크'에…일진머티리얼즈 하락세
● "간편 보안서비스 확대…중고차 매매업에도 진출" 17일 코스닥 상장 핀테크기업 아톤 김종서 대표
● 하나은행, 인터넷은행 참여 접는다…신한금융 대안으로 부상하나
● 토스, SC제일銀과 손잡고 제3 인터넷은행 재도전 추진
● 재감사 대신 회생법원 택한 상폐위기 기업들
● 천장 뚫고가는 이리츠코크렙 주가
● 웅진코웨이 인수전서 SK네트웍스 빠진다
● 국민연금, 3분기 '유한양행·셀트리온·한올' 지분 투자
● 손으로 한 입에 쏙쏙…간편 한 끼 핑거밀 뜬다
● 반려인구 1400만명 돌파…명품도 뛰어든 펫 패션
● 임상오염 쇼크 헬릭스미스…돌연 "임상 성공"
● 한미약품 계열 JVM, 파우치롤 생산공장 2배 증설
● JW중외, 기술료 4분기 반영…'1% 영업이익률' 숨통 
● 대웅·메디톡스 보톡스분쟁…누군가는 거짓말 하고 있다
● 또 오너 지분 팔기? K-바이오, 신뢰회복 하려면
● 해외 석학 손잡고…바이오 합작사 설립 '붐'
● 에코프로, 온실가스 저감 설비 中 진출
● "PVC가드레일 철제보다 안전…국내기업 카리스와 다각 협력" 美 LDJ캐피털 드레이크 회장
● KT, 블록체인 활용해 할랄 인증 시장 뚫는다
●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도 '초격차' 지속
● 타다의 '마이웨이'…"영업車 1만대로 늘릴 것"
● 경차보다 잘 팔리는 벤츠 'E클래스'…'카플렉스' 시대
● 눈길 끄는 신차 13종 4분기 '출격 대기'
● 현대車·두산, 연료전지 사업 손잡았다
● 이재용 인도 방문…모바일 사업등 점검
● 삼성, 하만카돈 프리미엄 홈 오디오 국내 출시
● 삼성, 올 하반기 소재·기초과학 분야 육성에 330억원 투입
● 삼성, 中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 가동중단
● 회사는 적자 쌓여 고민 깊은데…'勢불리기' 몰두하는 현대重 노조
● LG이노텍 지속경영보고서…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줄여
● '신바람' LG…新가전 흥행몰이에 스마트폰도 선방
● 포르쉐 SUV, 한국타이어로 달린다
● '식량산업' 키우는 현대종합상사,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 임박
● 국민은행, 전 지점서 '정맥인증' 출금 시행 
● 유튜브, 방통위 경고 '패싱'…불법콘텐츠 무더기로 방치 
● '계륵' DMB…5G 시대 누가 본다고 VS 보편적 시청권
● 탈원전 역효과…온실가스 배출 사상최대 7억톤
● 손보업계 '설계사 쟁탈전' 일단락에도…"경쟁은 계속"
● 3년 끈 창원스타필드, 시민뜻대로 허용
● 해외서 성장 멈춘 배라와 던킨…한국 SPC그룹은 어떻게 살렸나
● 항공권 '현금+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해진다... 대한항공 '복합결제' 도입하기로
● ESS 화재 잇따르는데…안전조치 고작 104곳
● 배달의민족, 자율 주행 실내 배달로봇 시범 운행 
● 유럽도 車 공유혁명 확산…벤츠-BMW가 운영하는 '프리나우' 써보니
● 폐업한 곳 빼고… 스마트공장 성과 뻥튀기 논란

[경제/증시/부동산]
● 울산·경남·경북 '신음'…물가·집값 동반 하락
● BDC에 세제혜택 추진…의무투자비율도 1년 유예
● 홍콩 리스크 재점화…軍투입땐 韓증시 불똥
● 비트코인 8천달러 붕괴... 6천달러까지 추락할까
● 자산운용 규모 2000兆 넘어도…해외 유명펀드 '되팔이 신세'
● IT펀드, 증시 흔들다리 버텼다…연초 이후 평균 15.8% 수익
● 쪼그라든 ELS, 3분기 발행 32% 뚝
● 곡물값 반등, 고개 든 농산물펀드
● 年매출 30억 온라인 사업자 2%대 금리로 1억까지 대출

[정치/사회/국내 기타]
● 票만 보고 달리는 당정열차…반발엔 몸 사리고, 퍼주기 정책 '속도전'
● 22일 日王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 유력
● 기득권 눈치 보는 여당…"낙선운동 불사" 겁박에 원격의료 한발도 못나가
● 檢, 밤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윤석열 3번째 개혁안 '선제대응'
● 여상규 "패스트트랙, 검찰이 손댈 사안 아냐"... 여당 의원에 욕설 논란
● 文, 대규모집회 첫 언급…"국론분열이라 생각 안해"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4.4%…취임 후 '최저치' 

[국제/해외]
● 트럼프 궁지에 몰리자…中 "보조금 문제는 美와 협상 안한다"
● 中, 이란 '세계최대 가스전' 개발은 포기
● 中 '스몰딜' 밀어붙이기…美·中 무역협상 먹구름
● 트럼프 또 '시리아 철군론'에 거센 후폭풍…공화당까지 반대
● 美 민주당 빅3 후보 휘청… "불확실성이 1위 주자"
● 터키 군사작전 임박…전운 짙어지는 시리아 북부
● 폴란드 총선 여론조사서 EU와 각 세워온 집권당 선두
● 경제 살려낸 포르투갈 총리, 재집권 성공
● 홍콩 복면금지법 위반 첫 기소…18세 대학생·38세 여성
● 홍콩시위대, 軍막사에 레이저…중국군 강력 경고
● 홍콩 백만장자들 엑소더스 조짐… 100여명 아일랜드 투자이민 신청
● 중국의 안면인식기술, 왜 세계 최고인가
● OECD, 디지털稅 가이드라인 제시
● 日정부, 경기기조 판단 '악화'로 낮췄다
● HSBC, 1만명 추가 감원…아시아 시장 집중
● 北어선·日단속선 동해서 충돌…北선원 60여명 전원 구조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8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8일)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지난 3분기 7811억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함
- 지난해 3분기보다 4.3%, 전 분기보다는 19.7% 증가했으며, 6055억원이었던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보다 29% 많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임
- 3분기 매출은 15조6990억원으로 역대 3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도 46조24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임

2. 기사까지 제공하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내년까지 전국에 1만 대의 차량을 풀겠다고 발표함
- 최근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량제와 기여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으며, 모빌리티(이동수단) 업계에선 타다가 정부와 택시 업계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해석이 나옴

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함
- 현행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음식업·예술인 등 12개 업종의 1인 자영업자에만 허용된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27만4000여 명의 특고종사자와 136만5000여 명의 1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이 연 2%대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함
- 사업자금 대출은 서울·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카드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이 대상이며,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어야 함


<< 국제 >>
1. 중국이 오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정부 보조금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것으로 전해짐
-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해온 ‘광범위한’ 협상 타결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불거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 등이 중국을 유리하게 하면서,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핵심 사항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논의하겠다는 게 중국 의도로 풀이됨

2. 중국 국유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이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 사우스 파르스 11단계 개발 사업에서 철수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가 강화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며, 일각에선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의식해 CNPC에 계약 폐기를 지시했다는 관측도 나옴

3.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포르투갈 총선 개표 결과 사회당은 전체 의석 230석 중 106석을 차지하면서 기존 의석 86석보다 20석이 늘어남
- 사회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인 116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 이전처럼 급진좌파인 공산당 등 좌파연대와 연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어닝서프라이즈
-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는 어닝시즌에 발표된 실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깜짝 실적' 으로 불리기도 함.
어닝시즌이란 본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를 말하며, 최근엔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기를 어닝시즌이라고 함.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업별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됨. 주식시장이 약세장인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실적이 중시되어 주가의 움직임이 더욱 커짐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자체 제작한 ‘자유 결전가’를 오는 12일 장외 집회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1절은 ‘가슴에 뿜은 더운 피, 죽어서 자유를 되살리리’ 2절은 ‘목청 터지는 그 이름, 내 심장과 바꿔서 자유를 되살리리’ 등입니다.
군가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는구만... 근데 어르신들 따라는 부르겠어?

2.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을 떠나 미국 체류를 밝히면서 ‘안철수-유승민 시즌 2’ 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이 유 의원과 재결합에 머뭇거리는 바탕엔 “이미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정서가 깔려있다고 합니다.
누구랑 해야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나랑 하면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3.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 차이와 활발한 토론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뭔 말이 통해야 대화나 토론을 하지... 아 답답해~

4.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각종 고발장 접수 전부터 검토됐다는 검찰 고위직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하는 거구나... 나 할 거 많은데 괜찮겠어?

5. 여야가 국회의원의 자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언론에서 나경원 자녀 관련해서 의혹 제기 많이들 하던데~ 이건 안 들려?

6. 검찰이 밤 9시 이후의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으로 앞서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방침을 시작으로 ‘공개소환 폐지’ 등의 개혁안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입니다.
개혁안은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지~ 왜 자꾸 언론에다 떤지는 건데?

7. 조국 장관 일부 지지자의 무리한 행동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 3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 아무개 검사가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에게 ‘사이버 테러’를 당한 일입니다.
적어도 이런 수준 낮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

8. 민경욱 의원이 촛불집회 참석 인원을 부풀리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세 장을 제시했다가 내렸습니다. 제시했던 사진은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가 사용했던 사진 등으로 촛불집회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서운 사람들”이래... 가짜뉴스 퍼트리는 더러운 사람이...

9.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25년 치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자적 양심’ 운운하더니 요즘 얼굴이나 들고 다니시려나 몰라~

10. 시민단체 애국운동연합이 전광훈 목사와 이재오 전 의원을 내란선동죄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전희경 의원을 허위사실적시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다들 공사가 다망하셔서 소환에도 불응하실 테지? 그러다 다망해~

11.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대표이사가 공개 비판한 '국대떡볶이'의 매장 가운데 서울대학병원 구내식당 내 매점이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폐점 배경에 민노총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대떡볶이 구매 인증샷 올려 주는 자유한국당 당사로 들어가면 되겠네 뭐~

12. 헬멧·방화복·방수화 등 소방장비를 대상으로 한 화재실험에서 발암물질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119안전센터 10곳 중 6곳은 전문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감장에서만 처우개선 떠들지 마시고 입법기관답게 법 좀 만드시라니까~

13.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 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14부터 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586명이 5조5천743억 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절세와 탈세를 구분 못 하는 거지... 탈세는 엄연한 불법이라고요 이 사람들아~

14. 엘리베이터 버튼과 같은 일상적 기기도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국대 연구팀에 의하면 현대인이 거의 매일 만지는 엘리베이터, 현금인출기 버튼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다수 검출됐다고 합니다.
화장실 양변기보다 더럽다는 얘기 많이들 하는데... 양변기는 매번 물내려~

15.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는 심혈관 질환이 심해지는 데다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혈압 관리 잘하시고, 지금부터 미리 독감 예방접종은 꼭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랑하다가 탈 납니다. 나이로 먹어주는 건 이제 없어요~

좁혀진 지지율 격차, 민주 38.3%vs한국 33.2%.
보수 야당 “서초동 촛불 집회는 좌파 사기 집회”.
전광훈 “헌금 1억 7천 걷어, 집회 비용의 10분의 1”.
주광덕 “조국 수사 이렇게 하라” 서울지검장 “참고하겠다”. 
여상규, 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 수사하지 말라”. 
자유당, 국감장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비호에 열중. 
검찰, '뇌물 혐의' 원유철 의원 징역 8년 구형.
서초동 촛불집회 오는 12일 박수칠때 일단 멈춘다. 
조국 “빠른 시간 내 국민 위한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 
KBS이어 MBC·YTN 시청자위 "박성중 의원 사과“ 요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그뿐이다.
- 도스토옙스키 -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신 위대한 세종대왕님의 한없는 은혜로 내일 또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하나둘 털어버리는 한글 사랑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는 몰라도 알고는 쓰지 말아야겠지요?
위대한 한글날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소망해 봅니다.
한글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검찰 개혁…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한로'(寒露) →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 전국 아침기온 10∼16도. 바람도 불어 체감기온 5도... 9일은 얼음 어는 곳도 있을 듯.(경향 외)


2. 삼성 '갤럭시 폴드' 내구성 실험 → 미국 한 매체의 테스트에서 ‘폈다접었다’ 20만번 못 채우고 12만번에서 고장... 하지만 소비자들은 너무 가혹한 테스트에 그만큼 견딘 것도 대단하다 오히려 호평.(아시아경제)▼


3. 한미일 출생아 역대 최저 → 韓 올 상반기 15만8500명으로 역대 최저, 日 1~7월 출생아 51만여명으로 연 90만 붕괴 확실시. 예상보다 2년 빨라. 미국도 지난해 32년 만에 역대 최저.(아시아경제)


4. 한국 ‘생산연령인구’ 정점 찍었다 → 15~64세 인구 지난해 3764만명으로 최고. 내년부터 20만여 명씩 감소... 5년마다 대전시 규모 도시가 하나씩 없어 지는 셈. 통계청.(헤럴드경제)


5.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 실제론 6배 빨라. 미국, 사우디 이어 한국 세계 3위. 5G의 이론적 최고 속도(20Gbps)의 1/5 수준. 지형, 인구 밀집 등이 변수... 글로벌 인터넷 성능평가 전문업체 우클라(Ookla). (헤럴드경제)


6. 2035년 소고기 95% 사라진다 → 그 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배양육’ (인조고기)이 대체. 돼지고기, 닭고기도 비슷한 상황 될 것. 미국 싱크탱크인 ‘리싱크엑스(RethinkX)’ 최근 보고서.(헤럴드경제)


7. 필리핀 → 지난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이 부동의 1위.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현지에서 태어난 ‘코피노’는 외국 언론도 지적하는 문제... 최대 4만명 추산. 일본은 재단 등을 설립 ‘자피노’ 지원. (경향)


8. 의약학대, 로스쿨 재학생 → 소득 최상위(10분위, 월 1380만원 초과)가구 출신이 각 36.4%, 31.9%... 2분위 이하 저소득 가구는 16.5%, 18.9%에 불과. ‘고소득층 쏠림현상’ 갈수록 심화.(세계)


9. 정년연장의 역설 → 2013년 60세 정년이 처음 법제화돼 2016년 정착됐지만 이후 오히려 조기 퇴직은 늘고 정년퇴직자는 줄어. 2018년 정년 퇴직 비율 7.1%.(중앙)▼


10. 기타 → ①돼지열병 포천·보령 의심신고 ‘음성’… 추가발생 없어. 지금까지 총 89개 농장 14만여 마리의 돼지 살처분

②무라카미 하루키 노벨상 확률, 英 도박업체 배당률 8배 산정. 최고 확률은 배당률 4배인 캐나다 시인 앤 카슨. 수상자 10일 발표

③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긍정 44.4% vs 부정 52.3%. 리얼미터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보수·진보 세대결로 확산된 '조국 찬반'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
- 핵심 메시지는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고, 국회·법무부·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
☞ 조 장관 거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 정국 초점을 '조국 수사'에서 '검찰 개혁'으로 전환 의도
-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 →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점을 간과한 위험한 발언으로
- 진보 진영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 → 편향된 인식으로 민심 흐름(조 장관 사퇴 요구) 오독하고 있다고 비판
▲ '조국 사태'는 작은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테지만 대통령의 신망에 금이 가고 좌파정권의 존립가치 크게 훼손할 것 (조선 30면) 
▲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44.4%...부정평가도 최고 52.3%, 진영간 대립격화·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보도 등 중첩된 결과(리얼미터)
☞ '부인의 위법 사실 공식 확인 = 조국 장관 즉각 경질' 여론 고착화 → 이마저 거부하면 '문 대통령 vs 국민' 대결 프레임 증폭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수사 확대" → 공개 석상(법사위 국감)서 정경심 혐의 입증에 자신감
▲ 조국 조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정경심, 조범동과 펀드 투자방식까지 합의 "14억 출자액, 100억으로 허위 신고"
- "조국 5촌조카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파일 모두 지워라' 지시"(靑 청문요청서 제출 3일뒤)...정경심, 펀드투자 위장해 지분매입
▲ 조국 동생 영장심사 전날 입원...“8일 허리 수술” 심사 연기신청 → 수사 차질 빚을 듯, 법조계 "조국측 의도적 수사방해" 
▲ 검찰, 버닝썬 사건 윤 총경 영장청구 → 옛 큐브스 대표 수사 무마 의혹, 펀드 관련 WFM은 큐브스에 투자...조국펀드 수사 연관 주목
☞ 조국 vs 윤석열 '감찰개혁' 기싸움 △법무부, 대검 '1차 감찰권' 회수 검토 △검찰, 피의사 심야조사(밤 9시 이후) 폐지
- 이판사판 검찰 개혁 → 조국 가족 비리 너무하다는 분노, 윤석열 수사 배은망덕하다는 반감...둘의 충돌에 엉망되는 국가형벌권(중앙 27면)
▲ 국회 검찰개혁 논의 조속 진행 →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나 합의, 문희상 의장·여야 대표들 '정치협상회의' 신설해 법안 논의
▲ 주말 미술관 찾은 조국 → 한국화 전시회 20분쯤 둘어본뒤 주진우·미술관 대표와 함께 식사...휴일 사적 모임에 관용차 논란(조선 5면)
※ 법사위, 국정감사 → 여당 "피의사실 왜 흘리나" 야당 "검찰개혁 빌미 수사 외압" 난타전
▲ “유재수(당시 금융위 정책국장)비위...조국에 보고된 뒤 감찰 중단” → 김태우 외 또다른 특감반원 증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분개" 
■ 외교 안보 관련
※ 북한 '완전하고 불가역적 적대철회' 미국에 요구 → 비핵화 ‘CVID’ 본떠(CIWH·Complete and Irreversible Withdrawal of the Hostile policy)
- 재선과 탄핵 조사 받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 전략 → 미국내 트럼프 외교 실패론 재부상 
▲ '우크라스캔들' 내부고발자 또 나와...트럼프 '궁지' → 통화 전해들은 첫 고발자와 달리 '직접적' 정보 가진 정보기관 소속
▲ '스톡홀름 노딜' 미국 설명 들으러...이도훈 급파 → 외교가 "한국, 협상서 역할 못하고 美·北서 정보 공유 받지 못해"
※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은 단 고체연료 SLBM → 북극성-1·2형보다 단 하나 더 추가… 두차례 분리 통해 사거리 대폭 늘려(동아 1면)
※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 유력 → 교도통신 "양국 마지막 조율중" 여권고위관계자 "곧 최종 결정"
■ 기타 뉴스
※ 북한산 필로폰 국내 유통시킨 19명 검거 → 당국, 조직 윗선 추적 위해 北中 접경까지 수사 확대..."국내 마약 30%가 북한산"(조선 1면)
※ 북한 어선·일본 단속선 'EZZ논란' 대화퇴 어장서 충돌 → 日언론 "북한 어선이 들이받아"…일본, 북한 선원 60명 전원 구조 
※ 감사원,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親與 협동조합(녹색드림·해드림·햇빛발전)에 특혜 확인 : 보조금 248억 중 124억 받아가고 자격미달·보급실적 없어도 선정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직원 적폐몰이' 의혹 → 前 정부 때 봉하마을로 반출된 기록물 회수하러 간 담당자 등 해외파견 취소·지방 발령, 인사 보복 당했다는 주장 제기(조선 8면)
※ 홍콩 백만장자들 엑소더스 조짐…100여명 아일랜드 투자이민 신청 → 시위대, 軍 병영에 레이저 투사…중국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제부처 국정감사 → 산업부·원안위·한수원...여야, 탈원전 공방
- 야당 "신재생에너지 지원 6.6兆...환경단체, 태양광으로 막대한 이익 챙겨" 여당 "에너지 전환 세계적 추세"
▲ 국회의 감사요청 1주일만에...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11일) 강행 → 국정감사 출석한 원안위원장, 野 보류 주장에도 "안건 상정" 
▲ 부동산·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이자 등 자산소득 130조 돌파(2017년) → 상위 10%가 배당소득 94% 가져가 자산소득 양극화 극심(한겨레 1면) 
▲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사 검토”
▲ 한은, 연구자도 모르게 최저임금 부작용 축소 : 지난해 낸 최저임금 영향 보고서 "인상 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 등 비판적 내용 빠져(조선 10면)
▲ 고소득사업자 숨긴 소득 5년간 5조7천여억원 → 변호사·의사 등 4586명 적발, 1인당 14억원 넘고 현금수입업종 숨긴소득 많아
■ 오늘의 이슈
※ 전국 1인 자영업자 132만명과 특수고용직 27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 당정청 산재보험 확대한 발표, 기업 추가 지출비용 年 125억 추산
※ 창원 스타필드 3년 만에 허용 → 공론화했더니 71%가 찬성, 대형유통업체 손 들어주며 공론화로 갈등해결 첫 사례
※ 서울의 4년간 재건축·재개발 상승률 비강남권이 주도 → 동대문 69%·노원 41% ↑ 강남(20% 안팎 상승뿐)만 때리는 사이 반사이익
▲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공급면적 34평)가 32억원에 거래 → 3.3㎡당 9,411만원...매수 관망세속 호가 오름세 지속
※ 2022년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 서울시 추진...대도시로는 세계 최초
※ 타다, 차량 1만대·기사 5만명 늘려 내년까지 전국서비스 선포(1주년 간담회)...국토부 "대타협 무시한 발표 부적절" 
※ 트럼프 궁지에 몰리자...중국 "보조금 문제는 美와 협상 안한다" → 10~11일 고위급 협상 앞두고 美의 빅딜 제안 거부의사 밝혀 
※ 노벨의학상, '암새포의 산소 이용' 연구자 3명 수상 : 미·영국의 케일린·서멘자·랫클리프, 산소와 세포반응 규명...암·빈혈 치료 기여
※ 불법도박 베팅 '검은돈' 한해 150조 : 휴대전화-컴퓨터로 쉽게 접근, 한 번 손댔다 범죄자 전락 속출, 도박중독 상담 지난해 7만건 달해 
※ 검찰, '마약 밀반입' CJ 장남 5년형 구형 : 이씨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 않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21.73(▲ 1.04) ② 코스닥 627.21(▲ 5.37) ③ 환율 1,197.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11(▲ 0.66) ⑤ 금시세 57,889.27원(▼ 174.09)
▲ 투자심리 식었던 제약·바이오주 다시 급등 → 헬릭스미스·싸이토젠·신라젠 등 마국 임상 소식·지분취득에 상한가, 상승주 상위 10개 중 7개
▲ 롯데리츠의 공모가격이 희망가 범위 최상단인 5,000원으로 확정 →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4개·마트 4개·아웃렛2개 등을 투자 자산으로 편입
▲ 현대카드 상장 추진 : 내년 코스피 입성 목표...기업가치 2.5조원 달할듯
○ LG전자 3분기 깜짝 실적 → 영업이익 7,811억...10년래 최대, 생활가전 부문 매출 5조원 돌파·TV 사업부문 부진 만회·모바일 적자 감소
○ 이재용 인도서 5G 세일즈...모디 총리와 만날 가능성 : 방문 직전 갤폴드 30분만에 현지 완판
○ '로그' 위탁생산 끝나자...르노삼성 부산공장 생산량 25% 감축 : 시간당 생산량 60대→45대...내수 부진 겹치며 허리띠 졸라매기
○ 토스, SC제일은행과 손잡고 제3 인터넷은행 재도전 추진 → '자본 적정성' 문제해결 나서
○ 34社중 9곳은 재감사 대신 회생절차 → 1년 유예기간 동안 채무재조정·이듬해 감사 `적정의견` 기대 ↑...수억대 재감사 비해 비용 저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국토부 등 32개 기관 합동조사 : 11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전역 대상, 편법ㆍ불법 대출 및 불법전매 조사 
○ 저소득층(하위소득 20%) 서울서 집사려면 월급 다 모아도 48.7년 걸려…2년전보다 15.6년 늘어나
○ 유튜브, 방통위 경고에도 불법콘텐츠(성매매 정보 등) 무더기로 방치 → 352개 시정 요구에도 삭제 조치 영상은 고작 58개
○ 정부,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 등 실감콘텐츠산업 분야에 5년간 1.3조 투자 → 기업 100개·인재 5,550명 양성
○ 영세 온라인사업자 年 2% 대출 → 금융위, 4년간 총 2400억원'특별보증'지원…서울·경기 매출 30억원 미만 대상·최대 1억원 5년까지 특별보증
○ 정년연장의 역설…조기퇴직 늘고 정년퇴직 줄어 : 권고사직·명퇴·정리해고 비율 2016년 9.6% → 올해 12.2%



[10월 8일 클리핑] 어도비, 이메일 사용 연구 조사 발표…마케팅 효과 높이려면 개인화 필요 외




1. 어도비, 이메일 사용 연구 조사 발표...마케팅 효과 높이려면 '개인화' 필요
어도비는 이메일이 마케팅 측면에 유효하다는 '어도비 이메일 사용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업무용 이메일(80%)을 개인용 이메일(57%)보다 자주 확인하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편·소셜 채널 등 다른 마케팅 채널보다 이메일을 통해 브랜드 소식 접하기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2. 젊은 층을 사로잡고 싶다면 게임에 집중...주목받는 e스포츠 마케팅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e스포츠가 마케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조사한 e스포츠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가 2019년에 1조 2811억 원으로 집계됐고 2022년에는 e스포츠 시장이 2조 29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e스포츠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3. 유튜브, 불법콘텐츠 시정요구해도 83% 방치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열 건 중 여덟 건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라고 밝혔다.
 
 
4.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매년 증가...11번가·옥션서도 버젓이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8년 2만865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약 70%는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직구였다.
 
 
5. 인스타그램, 페북 실패작 '그룹 스토리' 도입할 수도
페이스북이 지난달 그룹 스토리 기능을 없앴다가, 자회사 인스타그램에 해당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5일(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이 보도했다. 코드헌터 제인 만춘 웡 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스타그램이 그룹 스토리 기능을 실험 중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6. 이번엔 넷플릭스…伊 검찰, 탈세 혐의 조사 착수
이탈리아 검찰과 세무 당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현지시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계 기술기업을 상대로 잇달아 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해 거액의 징벌적 세금을 내도록 했다.
 
 
7. 다이아 TV, 광고주 맞춤형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매칭해 마케팅 시너지 강화
CJ ENM '다이아 TV'가 광고주와 맞춤형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매칭하며 마케팅 시너지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이아 TV는 대형 광고주를 위한 메가 인플루언서 전략과 함께 중소형 광고주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용 노하우,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 소통 방안 등 광고주별 최적화 전략을 구사해 플랫폼-크리에이터-광고주를 잇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제부처 국정감사 → 산업부·원안위·한수원...여야, 탈원전 공방

- 야당 "신재생에너지 지원 6.6兆...환경단체, 태양광으로 막대한 이익 챙겨" 여당 "에너지 전환 세계적 추세"

▲ 국회의 감사요청 1주일만에...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11일) 강행 → 국정감사 출석한 원안위원장, 野 보류 주장에도 "안건 상정" 

▲ 부동산·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이자 등 자산소득 130조 돌파(2017년) → 상위 10%가 배당소득 94% 가져가 자산소득 양극화 극심(한겨레 1면) 

▲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사 검토”

▲ 한은, 연구자도 모르게 최저임금 부작용 축소 : 지난해 낸 최저임금 영향 보고서 "인상 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 등 비판적 내용 빠져(조선 10면)

▲ 고소득사업자 숨긴 소득 5년간 5조7천여억원 → 변호사·의사 등 4586명 적발, 1인당 14억원 넘고 현금수입업종 숨긴소득 많아

■ 오늘의 이슈

※ 전국 1인 자영업자 132만명과 특수고용직 27만명도 산재보험 적용 → 당정청 산재보험 확대한 발표, 기업 추가 지출비용 年 125억 추산

※ 창원 스타필드 3년 만에 허용 → 공론화했더니 71%가 찬성, 대형유통업체 손 들어주며 공론화로 갈등해결 첫 사례

※ 서울의 4년간 재건축·재개발 상승률 비강남권이 주도 → 동대문 69%·노원 41% ↑ 강남(20% 안팎 상승뿐)만 때리는 사이 반사이익

▲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공급면적 34평)가 32억원에 거래 → 3.3㎡당 9,411만원...매수 관망세속 호가 오름세 지속

※ 2022년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 서울시 추진...대도시로는 세계 최초

※ 타다, 차량 1만대·기사 5만명 늘려 내년까지 전국서비스 선포(1주년 간담회)...국토부 "대타협 무시한 발표 부적절" 

※ 트럼프 궁지에 몰리자...중국 "보조금 문제는 美와 협상 안한다" → 10~11일 고위급 협상 앞두고 美의 빅딜 제안 거부의사 밝혀 

※ 노벨의학상, '암새포의 산소 이용' 연구자 3명 수상 : 미·영국의 케일린·서멘자·랫클리프, 산소와 세포반응 규명...암·빈혈 치료 기여

※ 불법도박 베팅 '검은돈' 한해 150조 : 휴대전화-컴퓨터로 쉽게 접근, 한 번 손댔다 범죄자 전락 속출, 도박중독 상담 지난해 7만건 달해 

※ 검찰, '마약 밀반입' CJ 장남 5년형 구형 : 이씨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 않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21.73(▲ 1.04) ② 코스닥 627.21(▲ 5.37) ③ 환율 1,197.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11(▲ 0.66) ⑤ 금시세 57,889.27원(▼ 174.09)

▲ 투자심리 식었던 제약·바이오주 다시 급등 → 헬릭스미스·싸이토젠·신라젠 등 마국 임상 소식·지분취득에 상한가, 상승주 상위 10개 중 7개

▲ 롯데리츠의 공모가격이 희망가 범위 최상단인 5,000원으로 확정 →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4개·마트 4개·아웃렛2개 등을 투자 자산으로 편입

▲ 현대카드 상장 추진 : 내년 코스피 입성 목표...기업가치 2.5조원 달할듯

○ LG전자 3분기 깜짝 실적 → 영업이익 7,811억...10년래 최대, 생활가전 부문 매출 5조원 돌파·TV 사업부문 부진 만회·모바일 적자 감소

○ 이재용 인도서 5G 세일즈...모디 총리와 만날 가능성 : 방문 직전 갤폴드 30분만에 현지 완판

○ '로그' 위탁생산 끝나자...르노삼성 부산공장 생산량 25% 감축 : 시간당 생산량 60대→45대...내수 부진 겹치며 허리띠 졸라매기

○ 토스, SC제일은행과 손잡고 제3 인터넷은행 재도전 추진 → '자본 적정성' 문제해결 나서

○ 34社중 9곳은 재감사 대신 회생절차 → 1년 유예기간 동안 채무재조정·이듬해 감사 `적정의견` 기대 ↑...수억대 재감사 비해 비용 저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국토부 등 32개 기관 합동조사 : 11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전역 대상, 편법ㆍ불법 대출 및 불법전매 조사 

○ 저소득층(하위소득 20%) 서울서 집사려면 월급 다 모아도 48.7년 걸려...2년전보다 15.6년 늘어나

○ 유튜브, 방통위 경고에도 불법콘텐츠(성매매 정보 등) 무더기로 방치 → 352개 시정 요구에도 삭제 조치 영상은 고작 58개

○ 정부,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 등 실감콘텐츠산업 분야에 5년간 1.3조 투자 → 기업 100개·인재 5,550명 양성

○ 영세 온라인사업자 年 2% 대출 → 금융위, 4년간 총 2400억원'특별보증'지원...서울·경기 매출 30억원 미만 대상·최대 1억원 5년까지 특별보증

○ 정년연장의 역설...조기퇴직 늘고 정년퇴직 줄어 : 권고사직·명퇴·정리해고 비율 2016년 9.6% → 올해 12.2%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보수·진보 세대결로 확산된 '조국 찬반'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

- 핵심 메시지는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고, 국회·법무부·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

☞ 조 장관 거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 정국 초점을 '조국 수사'에서 '검찰 개혁'으로 전환 의도

-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 →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점을 간과한 위험한 발언으로

- 진보 진영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 → 편향된 인식으로 민심 흐름(조 장관 사퇴 요구) 오독하고 있다고 비판

▲ '조국 사태'는 작은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테지만 대통령의 신망에 금이 가고 좌파정권의 존립가치 크게 훼손할 것 (조선 30면) 

▲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44.4%...부정평가도 최고 52.3%, 진영간 대립격화·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보도 등 중첩된 결과(리얼미터)

☞ '부인의 위법 사실 공식 확인 = 조국 장관 즉각 경질' 여론 고착화 → 이마저 거부하면 '문 대통령 vs 국민' 대결 프레임 증폭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수사 확대" → 공개 석상(법사위 국감)서 정경심 혐의 입증에 자신감

▲ 조국 조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정경심, 조범동과 펀드 투자방식까지 합의 "14억 출자액, 100억으로 허위 신고"

- "조국 5촌조카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파일 모두 지워라' 지시"(靑 청문요청서 제출 3일뒤)...정경심, 펀드투자 위장해 지분매입

▲ 조국 동생 영장심사 전날 입원...“8일 허리 수술” 심사 연기신청 → 수사 차질 빚을 듯, 법조계 "조국측 의도적 수사방해" 

▲ 검찰, 버닝썬 사건 윤 총경 영장청구 → 옛 큐브스 대표 수사 무마 의혹, 펀드 관련 WFM은 큐브스에 투자...조국펀드 수사 연관 주목

☞ 조국 vs 윤석열 '감찰개혁' 기싸움 △법무부, 대검 '1차 감찰권' 회수 검토 △검찰, 피의사 심야조사(밤 9시 이후) 폐지

- 이판사판 검찰 개혁 → 조국 가족 비리 너무하다는 분노, 윤석열 수사 배은망덕하다는 반감...둘의 충돌에 엉망되는 국가형벌권(중앙 27면)

▲ 국회 검찰개혁 논의 조속 진행 →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나 합의, 문희상 의장·여야 대표들 '정치협상회의' 신설해 법안 논의

▲ 주말 미술관 찾은 조국 → 한국화 전시회 20분쯤 둘어본뒤 주진우·미술관 대표와 함께 식사...휴일 사적 모임에 관용차 논란(조선 5면)

※ 법사위, 국정감사 → 여당 "피의사실 왜 흘리나" 야당 "검찰개혁 빌미 수사 외압" 난타전

▲ “유재수(당시 금융위 정책국장)비위...조국에 보고된 뒤 감찰 중단” → 김태우 외 또다른 특감반원 증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분개" 

■ 외교 안보 관련

※ 북한 '완전하고 불가역적 적대철회' 미국에 요구 → 비핵화 ‘CVID’ 본떠(CIWH·Complete and Irreversible Withdrawal of the Hostile policy)

- 재선과 탄핵 조사 받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 전략 → 미국내 트럼프 외교 실패론 재부상 

▲ '우크라스캔들' 내부고발자 또 나와...트럼프 '궁지' → 통화 전해들은 첫 고발자와 달리 '직접적' 정보 가진 정보기관 소속

▲ '스톡홀름 노딜' 미국 설명 들으러...이도훈 급파 → 외교가 "한국, 협상서 역할 못하고 美·北서 정보 공유 받지 못해"

※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은 단 고체연료 SLBM → 북극성-1·2형보다 단 하나 더 추가… 두차례 분리 통해 사거리 대폭 늘려(동아 1면)

※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 유력 → 교도통신 "양국 마지막 조율중" 여권고위관계자 "곧 최종 결정"

■ 기타 뉴스

※ 북한산 필로폰 국내 유통시킨 19명 검거 → 당국, 조직 윗선 추적 위해 北中 접경까지 수사 확대..."국내 마약 30%가 북한산"(조선 1면)

※ 북한 어선·일본 단속선 'EZZ논란' 대화퇴 어장서 충돌 → 日언론 "북한 어선이 들이받아"...일본, 북한 선원 60명 전원 구조 

※ 감사원,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親與 협동조합(녹색드림·해드림·햇빛발전)에 특혜 확인 : 보조금 248억 중 124억 받아가고 자격미달·보급실적 없어도 선정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직원 적폐몰이' 의혹 → 前 정부 때 봉하마을로 반출된 기록물 회수하러 간 담당자 등 해외파견 취소·지방 발령, 인사 보복 당했다는 주장 제기(조선 8면)

※ 홍콩 백만장자들 엑소더스 조짐...100여명 아일랜드 투자이민 신청 → 시위대, 軍 병영에 레이저 투사...중국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