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동생만 경험한 확률 ‘0’의 영장 기각 → 돈 전달 2명은 구속,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 

☞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고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문

- 2015~2017년 영장심사 불출석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101건 중 단 1건...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0% 영장 발부

- "건강 핑계된 조국 동생 수술 날짜도 안 잡았다"는데 법원은 조씨의 건강을 영장기각 사유의 하나로 제시

- 민주연구원 '법원 개혁' 보고서 등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통한 결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보수 언론)

-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이를 '별건 수사'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진보 언론)

▲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 조국 3건은 다 기각 → '우리법' 출신 법원장이 전격임명

▲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 “노무현 때 여택수 부속실장 영장 고위법관 통해 기각 요구 있었다”

☞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 교사채용비리, 2건외 혐의 추가 계획...정경심도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조국 일가 수사 종료시점은 정경심 기소...조국 검찰 조사는 말도 안된다" vs 검찰 "가이드라인 제시냐" 반발(조선 4면)

※ 6일만에 다시 광화문서 조국 사퇴 대규모 집회..."서초동 집회만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걸 알려주려고 나왔다"

- "조국에 열받아서 제주서 비행기로 왔다, 내가 동원됐다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분통터져”

☞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에 대한 반발 심리 확산 → 무당파층도 적극 의사 표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어 광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 '레임덕 가속화' 프레임이 촉발될수도

▲ 친문 맘카페(레몬테라스)서도 62%가 "사퇴해야" → 설문결과에 회원들도 깜짝 "극성 지지자 300명이 여론 선동해와"(조선 12면)

※ 유시민 '김경록(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 → "검찰서 증거인멸 인정했다" 증언 누락

△ 방송 뒤 검찰 심야 소환조사에 민주당 "보복성" 검찰 "동의 받아" △ 유시민, KBS·검찰 거래 의혹 제기...KBS "진상조사 후 결과 공개"

■ 기타 뉴스

※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직후(4월) "F-35B 검토하라" : F-35A 보다 대당 300억 비싸...공군선 "성능 떨어진다" 난색(중앙 1면)

※ 미군 코브라볼(미사일 궤적 추적용 정찰기) 동해 출격...안보리 "북, 스톡홀름 협상 복귀를" 미국은 SLBM 규탄 성명에 불참

☞ 트럼프 입장에선 탄핵국면에 김정은과 화합하는 모양새는 불필요 → "북한 ICBM 쏘는 순간 미국은 화염과 분노(초강경 대응)" 

- 백악관 '트럼프 탄핵조사' 불응...민주 "사법방해·또다른 탄핵 사유" → WSJ '탄핵조사' 55% 찬성

▲ 김정은 "식량 해결 결정적 전환을"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첫 행보는 '경제' → 종자 연구기지 찾아 현지지도

※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조선 1면)

-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위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일부 위원 "민족주의 계열은 거의 다 포상" 유공자 포상 범위·기준도 바꿔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때 아베와 회담 할듯 → 22일 행사 전후...일본과 일정 조율중, 한일갈등 해결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징용판결 1년만에 아베와 첫 직접대화 → 과거 친분 나눠 대화 물꼬 기대, 징용판결·수출규제·지소미아 3대 쟁점 시각차 커 낙관은 일러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2개월 만에 아그레망 받아...한때 외교가 “한·미 갈등 탓 지연” 정식 발령 땐 정은혜 의원직 승계

※ 차별에 '탈남' (脫南) 하는 탈북민 증가 → 올해 7월 말 기준 749명 26개국에 흩어져...자녀에 `탈북 대물림` 끊으려 제3국행(매경 1면)

※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신당은 절대로 없을 것...조국 사태로 무당층 급증하는 만큼 연말쯤 새 인물 영입해 승부 나설 것”(중앙 24면)

※ 터키, 트럼프에 배신당한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개시 → 미군 철수선언 이틀 만에 시리아 북부로 진격...쿠르드족, 러시아에 중재 요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