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보수·진보 세대결로 확산된 '조국 찬반'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
- 핵심 메시지는 '이제 그만 거리로 나오고, 국회·법무부·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서둘러 달라'는 것
☞ 조 장관 거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 정국 초점을 '조국 수사'에서 '검찰 개혁'으로 전환 의도
-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 →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점을 간과한 위험한 발언으로
- 진보 진영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 → 편향된 인식으로 민심 흐름(조 장관 사퇴 요구) 오독하고 있다고 비판
▲ '조국 사태'는 작은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테지만 대통령의 신망에 금이 가고 좌파정권의 존립가치 크게 훼손할 것 (조선 30면)
▲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 44.4%...부정평가도 최고 52.3%, 진영간 대립격화·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보도 등 중첩된 결과(리얼미터)
☞ '부인의 위법 사실 공식 확인 = 조국 장관 즉각 경질' 여론 고착화 → 이마저 거부하면 '문 대통령 vs 국민' 대결 프레임 증폭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수사 확대" → 공개 석상(법사위 국감)서 정경심 혐의 입증에 자신감
▲ 조국 조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정경심, 조범동과 펀드 투자방식까지 합의 "14억 출자액, 100억으로 허위 신고"
- "조국 5촌조카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파일 모두 지워라' 지시"(靑 청문요청서 제출 3일뒤)...정경심, 펀드투자 위장해 지분매입
▲ 조국 동생 영장심사 전날 입원...“8일 허리 수술” 심사 연기신청 → 수사 차질 빚을 듯, 법조계 "조국측 의도적 수사방해"
▲ 검찰, 버닝썬 사건 윤 총경 영장청구 → 옛 큐브스 대표 수사 무마 의혹, 펀드 관련 WFM은 큐브스에 투자...조국펀드 수사 연관 주목
☞ 조국 vs 윤석열 '감찰개혁' 기싸움 △법무부, 대검 '1차 감찰권' 회수 검토 △검찰, 피의사 심야조사(밤 9시 이후) 폐지
- 이판사판 검찰 개혁 → 조국 가족 비리 너무하다는 분노, 윤석열 수사 배은망덕하다는 반감...둘의 충돌에 엉망되는 국가형벌권(중앙 27면)
▲ 국회 검찰개혁 논의 조속 진행 →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나 합의, 문희상 의장·여야 대표들 '정치협상회의' 신설해 법안 논의
▲ 주말 미술관 찾은 조국 → 한국화 전시회 20분쯤 둘어본뒤 주진우·미술관 대표와 함께 식사...휴일 사적 모임에 관용차 논란(조선 5면)
※ 법사위, 국정감사 → 여당 "피의사실 왜 흘리나" 야당 "검찰개혁 빌미 수사 외압" 난타전
▲ “유재수(당시 금융위 정책국장)비위...조국에 보고된 뒤 감찰 중단” → 김태우 외 또다른 특감반원 증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분개"
■ 외교 안보 관련
- 재선과 탄핵 조사 받는 트럼프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 전략 → 미국내 트럼프 외교 실패론 재부상
▲ '우크라스캔들' 내부고발자 또 나와...트럼프 '궁지' → 통화 전해들은 첫 고발자와 달리 '직접적' 정보 가진 정보기관 소속
▲ '스톡홀름 노딜' 미국 설명 들으러...이도훈 급파 → 외교가 "한국, 협상서 역할 못하고 美·北서 정보 공유 받지 못해"
※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은 단 고체연료 SLBM → 북극성-1·2형보다 단 하나 더 추가… 두차례 분리 통해 사거리 대폭 늘려(동아 1면)
※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 유력 → 교도통신 "양국 마지막 조율중" 여권고위관계자 "곧 최종 결정"
■ 기타 뉴스
※ 북한산 필로폰 국내 유통시킨 19명 검거 → 당국, 조직 윗선 추적 위해 北中 접경까지 수사 확대..."국내 마약 30%가 북한산"(조선 1면)
※ 북한 어선·일본 단속선 'EZZ논란' 대화퇴 어장서 충돌 → 日언론 "북한 어선이 들이받아"...일본, 북한 선원 60명 전원 구조
※ 감사원,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親與 협동조합(녹색드림·해드림·햇빛발전)에 특혜 확인 : 보조금 248억 중 124억 받아가고 자격미달·보급실적 없어도 선정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직원 적폐몰이' 의혹 → 前 정부 때 봉하마을로 반출된 기록물 회수하러 간 담당자 등 해외파견 취소·지방 발령, 인사 보복 당했다는 주장 제기(조선 8면)
※ 홍콩 백만장자들 엑소더스 조짐...100여명 아일랜드 투자이민 신청 → 시위대, 軍 병영에 레이저 투사...중국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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