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수사 외압 논란 △ 조국, 집 압수수색 때 검사팀장과 통화 △ 강기정 정무수석 "한미회담 기간, 조용히 수사하라"
- 검찰 “조 장관, 신속히 진행해 달라 수차례 요구” 조 장관 “처 건강 배려 부탁”...야 2당 “직권남용” 탄핵 추진
- '건강 염려 상황' 조국 해명과 달리 정경심, 압수물 박스 숫자까지 참견...조국, 우병우 세월호 수사팀 전화땐 "직권남용죄 딱 걸렸어" SNS 글
☞ 공사 구분 못한 '부적절 행위' 지적 → 인사권 있는 장관 전화 검사에게 압박·구체적 사건은 총장만 지휘하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
-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던 조 장관의 약속이 무색 → 명백한 직권의 남용이며 부정 행위라고 비판
△ 이낙연 “조국 통화 부적절” △ 이해찬 "검사·한국당 내통” △조국, 과거 권은희에 전화한 김용판 두고 “구속수사를” → '조로남불' 비판
☞ 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검토" 민정수석 때 나온 정부안과 반대...법조계 "본인 수사 주도 특수부 흔들기...수사방해 의도"
▲ 조국, 수백억 횡령 태광회장 보석탄원 논란 : 태광서 유학자금 1억8000만원 받아...조국 "인간적 도리였다" 해명
-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뒤로는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가고, 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지원한 것
▲ 인턴증명서 의혹 추궁에...조국 "고교생 인턴증명서 별것 아냐" ▲ 사퇴의향 묻자...조 장관 "검찰 소환 통지 오면 장관직 사퇴 고민"
☞ 검찰, 조국 동생-前부인 첫 소환조사 : 웅동학원 100억대 채권 확보과정서 조 장관 관여 여부 집중 추궁
▲ 검찰 '웅동학원 대출 35억 증발' 확인 → 공사비로 안 쓰여 비자금 조성돼 '조국펀드 유입' 의심, 조국 "선친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다 지급" 발언과 배치
- 22년전 웅동학원에 공사비 떼여 망한 목공소 대표 "조국 해명 다 거짓말, 아직도 부도 어음 갖고 있다"(조선 4면)
▲ 서울대 인권법센터 2005~2014년 인턴 고교생은 1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 → 조국 "둘(아들·딸) 다 했다" 발언은 거짓...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폭
▲ 아들 인턴 예정증명서 관여 의혹...검찰, 조국 '업무방해' 검토 → 당시 인권법센터 실무진 '2013년 허위 발급' 진술 "한인섭 원장이 시켜서 만들었다"(경향 4면)
☞ 문 대통령이 유엔 참석하고 귀국한 사이 조국 사태 더 심각 → 결국 국정 난맥을 정상화 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는 조국의 위선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에 국민들은 충격과 놀란 가슴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도 신뢰도 사라지고 자리 보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투영 →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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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관련
※ "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소식통 "중 리커창 총리, 답방 형식으로 내달 방북 추진"(경향 1면)
☞ 북미 협상 대비한 전략 조율 의도 → 미국과 무역 협상 앞둔 중국 비핵화 영향력 행사 전망
※ 백악관 "미일 정상,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조" → 사실상 지소미아 필요성 공감, 후지TV "트럼프, 아베 총리에게 文대통령 北 신뢰 못받는다고 해"
※ 외교부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어려울듯" → 미국이 꺼낸 인상폭 예상보다 큰듯...정부, 새 협상대표 정은보(前금융위 부위원장) 임명
※ 트럼프 탄핵정국 격화...스캔들 폭로 내부고발자 고발장 공개 → 백악관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은 통화 내역 전부가 아닌 일부
- 트럼프가 직권을 남용해 우크라 정부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는 데 개입하도록 요청했다고 적시
- 트럼프 “바이든 수사해달라” 젤렌스키 “숨김없이 조사” → 트럼프 “바이든 아들 두고 말 많아 미국 법무장관과 협력해달라”
※ 미군, 독수리훈련(야전 실기동) 폐지로 알래스카를 대체지 선택 → 더 추워지면 훈련 차질...미군 소장 “영구 대체할지는 의문”
■ 기타 뉴스
※ 교육부, 학종비율 높고 특목고생 많이 뽑은 대학 13곳 실태조사 : 대입 비리신고센터 신설, 11월까지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 2016년 이후 학종 합격자(약 5만8000명) 자소서 조사 → 문제 드러나면 특별감사로 전환, 11월 비교과영역 폐지 확정땐 현 중3부터 적용
▲ SKY 재학생 41%가 고소득층 자녀 : 국가장학금 신청 9·10분위 자녀, 서울 주요대 36% 의대는 48%
※ 국민 72% “총선서 포스트386 대거 공천해야” △ 52% "386 사회 중심축 역할 못해" △ 64% "후속 세대 성장 가로막아"(중앙 1면)
※ 여당, 전경련 방문 다음날 노동계에 "정식으로 사과" →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일 뿐… 기업과 간담회였다" 의미 축소...눈치 보기 지적
※ 명성교회 세습(2021년부터 김삼환 목사 아들 위임목사)사실상 허용 → 예장통합 교단이 만든 세습금지법·총회 재판국 무효 판결 뒤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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