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당정청, 검찰 개혁 속도전 →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축소...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 조국 "무슨일이 있어도 끝을 볼 것" 민주당 "선거법 앞서 검찰개혁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순서 조정 제안
☞ 검찰 수사 힘빼기·이슈 전환 → '사법개혁 조기 완수 뒤 조국 명예 퇴진' 출구전략이라는 분석도
- 오늘 조국 장관 구체 내용 발표 → 법무부-검찰 '3곳외(서울중앙-광주-대구 유력)폐지' 합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 광장 勢대결 일단 종료 → 두 집회에서 표출된 주된 민의를 종합한다면 조 장관은 사퇴시키고 검찰 개혁은 하라는 것
- 지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흔들며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는 이들이 바로 조 장관을 비롯한 여권(보수 언론)
☞ 정경심 이번 주말쯤 영장 청구 → 정씨 지난 주말 네번째 소환·네차례 평균 조사시간 5시간 불과...조국 동생 영장도 이번주 재청구
- 내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 →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 고발 가능
▲ "유급당하고도 6연속 장학금은 조민(조국 딸) 유일" : 부산대 의전원 2015~2018 장학금, 2회 이상 연속 받은 학생 75명 조사(중앙 1면)
- 조민 장학금 2017년부터 잡음...노환중, 동료 교수와 다툼도 → 장학위, 문제 불거지자 회의 소집...교수들 “조국 딸 아니면 줬겠나”
▲ 유시민 "조국 수사 끝낼 시점"...검찰 수사 중단까지 요구 → 당·청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 해주면 지지층 결집
▲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한 前영장판사(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법원, 구속·불구속 기준 뭔지 공개하라...5000만원 이상 수수, 보통 발부"
☞ '한겨례 허위보도' 증언 △윤중천측 "윤석열 모른다" △대검 진상조사단 前팀장(김영희 변호사)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석열 없어"
- 윤석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기획폭로 의심 : 총장 흠집내기용 의도적 제보로 판단, '별장접대' 보고서 접근자 조사 가능성
■ 외교·안보 관련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訪日 → 사실상 최고위급 對日특사로 아베와 회담...청와대 '갈등 악화 막은뒤 정상회담' 구상
- 문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지난달 한일 외무 차관 극비 회동, 징용판결 문제 입장차만 재확인
- 민간·정치권서 제기된 '한국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해법도 적극 개진해 볼 만
▲ 정대철 "특사 일본 갔다왔지" 이낙연 "어떻게 알았나" : 지난주 총리공관서 원로들 모임...여권 "서훈 원장 방일 얘기 돌아"
※ 해리스 美대사 “북한, 아무것도 안하며 미국엔 모든걸 하라 요구” "韓, 전체 방위비 5분의 1만 분담, 美엔 불충분...더 많은 비용 내야”(동아 1면)
- "방위비 5배 증액 지나치다는데...중간 어디쯤서 절충 이뤄질 것" "내가 아는 정보 대부분 신문서 얻어" 한국정부 美와 협의 부족 우회 비판
※ 정세현 "내달 미·북 3차 정상회담 가능성...하노이 노딜후 北김영철 팀 고생" 일본 언론 "북한 공무원 30% 감축"
■ 기타 뉴스
※ 남자 축구 평양 월드컵 예선(15일) 현지 생중계 무산 → 북한 중계료 10억 이상 요구하며 우리 취재진 방북·현지 중계 차단
※ 靑대변인 "언론들,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 "文대통령 삼성 간 취지 전달 안돼...이재용 부회장만 부각시켜"
※ 자산가들 이민 증가 "한국선 재산 못지켜" → 경제는 불안하고 정책엔 불만, 투자이민 설명회 문전성시, 말레이시아 장기비자 작년 1500건(중앙 1면)
▲ 6억짜리(50만 달러) 미국 ‘이민티켓’ 구입 행렬 → 내달 21일부터 90만 달러로 올라 “한국선 가족도 진영 따라 대립 돈 있는 사람 홀대 분위기 싫어”
▲ 상반기 해외 부동산 3000억어치 매입 → 미국ㆍ베트남ㆍ캐나다 부동산 투자 선호, 해외부동산은 종합부동산 등 과세 제외
※ 로또 1등 형제의 비극 : 형 10년 전 당첨금 8억 나눠 사업 어렵자 동생 집 담보대출, 연체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
※ 일본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최소 45명 사망·실종 → 1000mm 폭우(연간 강수량 40%) 후쿠시마 폐기시설 8회 누설 경보, 신칸센 120량 폐차 위기
'Old > 팩트파인더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0) | 2019.10.16 |
|---|---|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0) | 2019.10.15 |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0) | 2019.10.11 |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0) | 2019.10.10 |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0) |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