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일반 >> 1.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함 - 대기업 중심의 광주(현대자동차) 구미(LG화학)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2. LG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퀄컴칩 기반 차량용 통신모듈을 개발했다고 16일 발표함 - 차량용 5G 통신모듈은 5G 이동통신 기술로 자동차와 기지국 간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으로 통신칩, 무선주파수(RF) 회로 등을 결합해 차량 내부나 윗부분에 있는 차량통신기기에 장착됨
3. 카카오의 모빌리티(이동 수단)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6일 “서울의 택시업체인 경서운수를 인수하기 위한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힘 - 경서운수는 택시면허 100여 개를 보유한 회사로서,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면허 90여 개를 보유한 진화택시, 80여 개를 갖고 있는 중일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잇따른 인수로 500대 이상의 택시면허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임
4.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고 있는 해양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는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골든하버 개발사업 설명회’를 연 이후 한 건도 투자유치를 못했으며, 반면 공사가 그동안 골든하버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 자금은 67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 - 올해 2%대 성장이 불투명해진 데다 주요국 경제지표도 잇달아 둔화되는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판단이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둠
2. 우리은행이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사모펀드(PEF)에 직접 출자함 - 손해보험 계열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사전 포석으로 풀이됨
3.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매각 작업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연장 미확답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6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동아탱커 채권자들을 소집해 ‘인수합병(M&A) 절차 회의’를 했으며, 이 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건조한 일부 선박에 대한 보증 연장을 사실상 거부해 채권자들이 M&A 절차에 합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 - 복수의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M&A를 통해 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방안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떤 구조로 M&A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연장해주겠다고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2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히면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짐 - 다만 막판까지 조율할 사항이 남아있고, 영국과 EU가 합의해도 영국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며, 분리독립을 재추진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움직임도 브렉시트 향방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2. 로이터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집권 정의개발당(AK) 회의에 참석해 “시리아 접경지역이 터키군에 넘어오면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작전은 종료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음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장악 지역을 공격한 터키를 향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전날 터키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날 터키와의 협상을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급파하기로 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휴전 요구를 일축함에 따라 이 같은 중재가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준금리 -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하여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음.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는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팔 때 적용함.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함.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bp 및 +100bp 가감하여 운용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1.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여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연기금의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5%룰)’ 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도록 함 -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주식 매입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투자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등을 기업에 관철시킬 수 있게 됨
2.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여 년 만에 교체됨 -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은 결과임
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을 따내려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가 15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함 -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34%를 가진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지분 10%씩을 보유하며, SC제일은행(6.67%), 웰컴저축은행(5%), 한국전자인증(4%) 등도 주주로 참여함 - 키움증권이 주도해 온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신청을 포기함
4.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 부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함 -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북부 침공을 강행한 터키 정부 관계자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지난 5월 이전 수준인 50%로 올리고, 터키와 진행 중인 1000억달러(약 118조원) 규모의 무역 협상도 즉각 중단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시리아 북부 미군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군이 중동 일대에서 발을 빼는 사이 러시아가 발 빠르게 영향력 강화에 나섬
6. 미·중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로 ‘미니 딜’이 성사된 가운데 중국이 자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이 설립돼 영업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함 -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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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쪽이든 세 쪽이든 완수하지 못하면 그날로 끝이라는 거... 알지?~
2.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문 대통령은 손을 떼라”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어림반푼어치도 없다’고들 하는데 들어는 봤수?
3.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의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자 김재원 자유당 의원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나물의 그밥 같으면서도 박근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바보들~
4.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을 화두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를 공수처법으로 만회하겠다는 여당과 조국 사퇴 기세를 국정 기조 전반의 전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 오차범위라고 좋아 죽겠지? 오차범위로 다 떨어질 거다~
5.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46년 동안 못한 일을 35일 만에 했으니... 조국은 최장수 장관 맞네요~
6. 청와대가 조국 법무 장관의 사퇴 이후의 정국을 구상하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자신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쓰레기 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는 꼴’을 보고 싶어요~
7. 임은정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임 검사는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밖에"라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면 완전 똥 씹는 표정일 텐데...
8.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 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시작하던 게 고소 고발로 바꼈나 봐~
9.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댁들이 했지 우리 국민이 그리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 않나?
10. 법무부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금 특히, 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도 소신 있게 한마디 하자면... “담부터 검사 출신은 공천 없는 걸로”~
11.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수·연구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이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몫은 시민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그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12. 검찰의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 때와 같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에 피의자가 대량 출마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1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달달 볶으면 없는 병도 생기지 않겠나 싶어... 징글징글하다~
14.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현 일본 상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대개혁 외에는 길이 없다”며 특히 일본의 정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약진과 일본의 침체가 혐한의 원인이라고... 질투하는 거지~
한국 축구, 북한과 29년 만의 '평양 원정' 0-0 무승부. 자유당, 19일 주말 집회 결정 "황교안 대표 의지 반영". 조국 표 검찰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흔들림 없이 완수”.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실무는 한동훈" 주장. 유시민 "난 멘붕 빠지지 않았다, 지금은 조국에 밥 살 것". 검찰, 윤 총경 수사 무마 의혹 확인 경찰청 압수수색.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검찰개혁 집회 국회 향한다. 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 도망했던 카자흐스탄인 구속. 설리 죽음으로 내몬 악플러 강력 처벌 국민청원 줄 등장. 서울 지하철, 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결렬'.
열정이 없다면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 존 오브라이언 -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전이 없다면 승리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검찰개혁이 식지 않는 국민의 열망과 열정으로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사태의 본질인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첫 단추 - 검찰은 조국 일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단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 - 문 대통령는 극심한 분열 수습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 포함한 국정 수습책을 검토하고, -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 조 전 장관 후임자 지명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 '윤석열 총장 동반 퇴진론'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처럼 몰고 가려는 의도 → 검찰 "윤 총장 끝까지 남는다" ▲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 임명될 것" 사퇴하며 법무부 간부들에 밝혀 → 김지형·하태훈...전해철 "총선 출마" ☞ 정경심 측 방어 전선 강화 "백지 공소장으론 재판 못 한다" → 18일 예정된 표창장 위조 재판 "수사기록 열람 못 해" 연기 요청(한국 5면) - 영장청구 앞둔 정경심측, 돌연 "뇌경색·뇌종양 진단받았다" → 의료계 "정씨 증상 심하지 않을 것, 심했다면 진작 수술했어야" ▲ 조국 동생이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문제, 출제 기관은 동양대...검찰, 정경심 개입 여부 조사 → 부산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위조 확인 땐 의전원 입학 취소" - 조국 동생 허리수술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 병원 활보한 CCTV 장면 등 검찰서 자료 넘겨 받고도 명재권판사 기각 사유에 "건강상태 참작" (조선 1면) ☞ 책임지는 모습 대신 '조국 띄우기' 나선 민주당...역풍 가능성 → 여권 핵심 "조국, 정치의 길로 갈 수 밖에" 사퇴 하루만에 역할론 - 조국을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과 조씨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 → 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 (조선 사설) ▲ 조국, 사표 수리 20분 후 팩스로 복직 신청 → 서울대생 '조국 복직' 찬반 투표...찬성은 단 1%(26명) 반대 96%(1263명) - 다른 사람들의 휴직 복직을 거듭할 때는 맹비난하더니 자신은 이런 방식으로 복직해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월급 챙겼다고 비판 ▲ 법무부 제작 동영상 '조국 미화' 논란 → '검찰 개혁안' 발표 모습을 법무부 공식 페북에 올려...조국, 자신의 페북에 공유 ▲ 이철희 불출마 선언 "조국사태, 野만 탓할 순 없어...우리도 야당때 똑같이 했다" → 여당 총선 대비 물갈이 신호탄으로도 해석 ※ 검찰개혁 충돌...여당 "공수처가 핵심" 야당 "장기집권 사령부" → 공수처법 열쇠 쥔 바른미래 "선거법 먼저"...선거법·공수처법 연계 첫 주장 - 민주당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없어질 의원들 불만 증폭...이해찬 대표도 비공개 회의서 "선거법 처리 의석수 부족" ▲ 법무부·대검, 올해 초까지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 '집중관리 대상 지침' 예규 근거로 상관 명령 불복종·비위전력 명단 작성, 올해 2월 폐지(한국 1면) ▲ 유시민 알릴레오 공동MC "검사들이 여기자 좋아해 정보 흘려" : 남성 기자 “다른 마음 있었는지도”...성희롱 논란 우려 방송말미 사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현대차에 박수 보낸다...규제완화에 더욱 속도 낼 것" → 경제 행보로 국면 전환..靑관계자 "당분간 경제이슈로 갈 것" - '북한 변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경우,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 작용 ☞ 이벤트로 경제를 살릴수 없다는 지적도 →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라고 주문 ※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자 축구대표팀 남북대결은 무관중...무중계...무승부(0:0) → 희한한 경기 평가 ☞ 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준 국가대표 축구 경기 '문자 중계' → 대남 왕따 차원에서 빚어진 사태…정부는 항의조차 없이 저자세 - 정부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를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을 들여왔지만 북한 버릇만 더욱 고약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것 - 축구 경기 한 게임을 놓고도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북한 당국과 어떻게 손을 잡고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 "북한은 우리의 敵…함박도(北, 감시장비 설치) 초토화 2년前 계획 짰다" 해병대사령관, 국감서 밝혀…국방장관은 줄곧 "위협 안돼" ▲ 美 랜드硏 베넷 연구원 "북핵 서울 떨어지면 318만명 사상…북한 비핵화 약속후 되레 핵전력 50% 중강" (동아 8면) ※ 설리(최진리)를 죽음으로 내몬 악플…추모글에도 악성 댓글 → 사회적 타살의 피해자…'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 비판 ▲ "설리가 우리다" 2030 여성들 공감과 분노 확산…자신의 목소리 냈을 뿐인데…'집단적 조리돌림' 테러 당해 → 한국사회의 민낯 ※ 유승민 "보수 재건 위해 황교안 대표 만날 생각 있다" → 총선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결단…안철수 생각 정확히 확인 못해(한국 6면) ※ 화성 8차·9차 사이 초등 2학년생 실종사건…이춘재 "성폭행·살해했다" 자백 → 수원 여고생도 비슷한 수법 범행
@ 정부, 미래차 청사진 발표 → 2030년 국내 신차 33% 전기-수소차...민간 포함 60조 규모 투자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 5년내 관련제도·인프라 완비 등...사업재편 따른 감원 대책도 필요 ▲ 현대차, 2025년까지 41조 투자 → 차량 데이터 스타드업과 공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도 협력...내연기관 부품사 대책도 ■ 오늘의 이슈 ※ 서울지하철(1~8호선) 오늘부터 파업...교통공사노조 협상 결렬 선언 → 서울시 "비상대책 가동...출근길 교통대란 없다" ※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경영 간섭' 확대...경제계·야당, 헌법소원 검토(한경 1면) ※ 靑 "경제 선방" 이틀뒤...IMF, 한국 성장률 2.6 → 2.0% 하향조정 :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중소기업 해외투자 작년 12조...반기업 정서 겹쳐 매년 최고치 경신 → "한국서 버틴 친구들 거의 망해" 60% "최저임금 부담 커" (중앙 1면) ※ 롯데, '중국·일본 리스크'에 4조원 날렸다 : ㆍ국내 부동산 매각 긴급 자금 확보 (경향 1면) ※ 토스, 하나·SC제일은행과 손잡고 제3인터넷 은행 재도전 → 자본안정성 문제 대폭 보완, 키움증권 막판에 포기 ※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 금리인하 약발 제대로 안먹혀...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 '돈맥경화'에 소비·투자 최악 → 올 정기예금에 55조 이상 몰려..금리 떨어졌는데도 10분기째 증가·화폐 유통속도도 0.7 아래로 최저 ▲ 한경연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물가안정에 역부족...실물경제로 파급 잘 안돼 소비-투자 진작 효과 별로 없어" ※ 리커창 총리, 중국 시안 삼성공장 깜짝 방문 : 투자 확대 호소...사드보복 거두고 한중교류 본격재개 청신호 해석도 - 삼성, 시안과 평택 신규공장 가동 시기·생산품목 선정 고민 → 메모리반도체 추가 생산땐 되레 수익악화 우려 ※ 미니딜도 미완성...미국 "서명 못하면 12월 관세" 중국 "추가협상 원한다" → 트럼프 "합의문 3~5주 걸릴 것" 다음주 고위급 전화접촉 계획 ▲ 중국, 외국자본 100% 은행 설립 허용 → 미국 의식해 외자은행조례 수정...中 생산자물가 석 달째 추락, 디플레 진입 우려 고조 ※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 전담 과 신설 : 국세청, 업무·인력 한 부서로 통합 (세계 1면) ※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땐 민간 부문 차량 2부제 실시·임시 공휴일 지정 방안도 검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뒤플로·바네르지 MIT 교수 부부 "기술·교육 대규모 투자가 효과" ※ 공익제보자 옥죈 기재부 →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앞두고 로펌 2곳에 자문 맡겨..."法 위반 아냐" 의견 받았지만 자문 무시하고 고소·고발 강행(매경 14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7.13(▼ 0.27) ② 코스닥 646.01(▲ 4.55) ③ 환율 1,185.20원(▼ 0.30) ④ 유가(두바이) 58.94(▼0.78 ⑤ 금시세 56,780.47원(▲ 43.51) ▲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호조에 현대위아 3분기 영업익 203%↑...LNG·대형컨선 등 잇따라 수주 한국조선해양 등도 실적 ↑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통지 △삼성, 47년만에 삼일PwC에서 안진으로 교체 △삼일, 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삼정, 삼성생명 △한영, KB 금융 - 안진 특혜논란 → 2017년 대우조선 분식회계연루 중징계..."회계개혁 원인제공했는데…" 이득을 보는 상황에 문제 있다고 지적 ○ 제로클릭(특허괴물), 이달 초 삼성·LG 전자를 상대(터치스크린)로 특허소송 제기 → 애플과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업계 우려 ○ 한화그룹 승계 '밑그림' → 에이치솔루션(회장 세 아들이 보유한 회사) (주)한화 지분 4.2%까지 확대, 한화시스템 상장땐 2대주주에 보유가치 2천억 (매경 26면) ○ SK종합화학, 佛 최대 폴리머사업 인수 → 아르케마사업 4400억원에 계약, 고기능 패키징 포트폴리오 강화·유럽시장 본격 진출 ○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 →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침체 도소매·부동산 등으로 전이, 울산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매경 1면) ○ 푸틴,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 → 농업·항공 등 100억弗 협력, 터키-시리아 전면전 우려속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상한제 확대 영향 청약통장 가입자 폭증 → 국민 2명 중 1명꼴로 보유, 20대 가장 높은 가입 비율(470만7000명 67.2%) ○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재건축 '제동' → 정밀안전진단 탈락 잇따라…목동·성산시영 등도 '먹구름' 공사위축에 집값 불안 불보듯 ○ '급식대란은 막자' 임금 양보한 학교비정규직 : 2차 총파업 직전 협상 타결…기본급 1.8% 인상 정부안 수용 ○ 세수 호황 끝…내년 10년 만에 감소 예고 → 올해보다 2조 8000억 준 292조391억원 전망, 반도체 부진 따른 법인세 감소 큰 타격 ○ 한은 "소주성, 경제전반 영향 고려해야"…내수부진 속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 작용, 단기 부양책 필요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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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클리핑] 도 넘은 카카오톡 채널…불법 키워드까지 검색돼 외
1. 도 넘은 카카오톡 채널...불법 키워드까지 검색돼 심사 과정이 없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불법, 음성적인 경로도 함께 유입되고 있다. 특정 단어를 직접 검색하는 것은 안 되지만, 특정 주제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나 일부분만 입력해도 검색이 이뤄져 사실상 불법적인 경로를 검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은 문제가 될 만한 검색어가 거의 여과되지 않고있다.
2. 한국인이 많이 결제하는 온라인 서비스 1위 '네이버', 2위 '쿠팡'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9월 한국인이 많이 결제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세대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 세대를 합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로 결제금액이 1조 9,483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 뒤를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배달의민족 순이었다.
3. 유통업계 '옴니채널' 확산...온·오프라인 고객 모두 잡는다 유통업계의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이 진화하고 있다. 이마트는 SNS에 익숙한 젊은 고객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페이스북과 손잡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3월 초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SSG닷컴 역시 최근 온· 오프라인을 잇는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다.
4. 11번가, 말레이시아 사업 매각...동남아 시장 완전 철수 11번가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사업까지 완전히 철수했다. 유일하게 남은 해외 사업장인 터키마저 누적 당기순손실이 1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15일 업계와 말레이시아 외신에 따르면 SK플래닛은 11번가의 말레이시아 합작법인인 '셀콤플래닛'의 지분을 최근 완전히 매각했다.
5. 이마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일라이고' 시범 운영 이마트는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일라이고'(eli-go)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자율주행 카트 '일라이'를 선보인 바 있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미래 쇼핑 환경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6. 국내 최대 '중소기업 박람회' 31일 킨텍스서 개막 대한민국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박람회인 'G-FAIR KOREA 2019'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지페어 코리아는 경기도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코트라(KOTRA)가 주관한다.
7. 식음료업계, 이모티콘 마케팅 활발 모바일 메신저가 일상화 되면서 이모티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식음료업계는 자체적인 브랜드 이모티콘을 만들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의 특징이 녹아 있는 이모티콘으로 소비자와 친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들끼리 주고 받는 메시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여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연기금의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5%룰)’ 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도록 함
-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주식 매입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투자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등을 기업에 관철시킬 수 있게 됨
2.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여 년 만에 교체됨
-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은 결과임
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을 따내려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가 15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함
-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34%를 가진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지분 10%씩을 보유하며, SC제일은행(6.67%), 웰컴저축은행(5%), 한국전자인증(4%) 등도 주주로 참여함
- 키움증권이 주도해 온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신청을 포기함
4.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 부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함
-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북부 침공을 강행한 터키 정부 관계자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지난 5월 이전 수준인 50%로 올리고, 터키와 진행 중인 1000억달러(약 118조원) 규모의 무역 협상도 즉각 중단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시리아 북부 미군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군이 중동 일대에서 발을 빼는 사이 러시아가 발 빠르게 영향력 강화에 나섬
6. 미·중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로 ‘미니 딜’이 성사된 가운데 중국이 자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이 설립돼 영업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함
-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