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13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16일) #

* 오늘 신문브리핑은 시간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1. 야당의 반대로 규제 관련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여 기업 활동을 옥죄려는 ‘편법 시도’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개정안의 핵심은 연기금의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5%룰)’ 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도록 함

-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주식 매입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투자상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등을 기업에 관철시킬 수 있게 됨

2.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40여 년 만에 교체됨

-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은 결과임

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을 따내려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가 15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함

-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34%를 가진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지분 10%씩을 보유하며, SC제일은행(6.67%), 웰컴저축은행(5%), 한국전자인증(4%) 등도 주주로 참여함

- 키움증권이 주도해 온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신청을 포기함

4.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 부실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임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에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함

-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북부 침공을 강행한 터키 정부 관계자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지난 5월 이전 수준인 50%로 올리고, 터키와 진행 중인 1000억달러(약 118조원) 규모의 무역 협상도 즉각 중단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시리아 북부 미군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군이 중동 일대에서 발을 빼는 사이 러시아가 발 빠르게 영향력 강화에 나섬

6. 미·중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로 ‘미니 딜’이 성사된 가운데 중국이 자국에서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이 설립돼 영업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함

-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