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미래차 청사진 발표 → 2030년 국내 신차 33% 전기-수소차...민간 포함 60조 규모 투자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 5년내 관련제도·인프라 완비 등...사업재편 따른 감원 대책도 필요
▲ 현대차, 2025년까지 41조 투자 → 차량 데이터 스타드업과 공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도 협력...내연기관 부품사 대책도
■ 오늘의 이슈
※ 서울지하철(1~8호선) 오늘부터 파업...교통공사노조 협상 결렬 선언 → 서울시 "비상대책 가동...출근길 교통대란 없다"
※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경영 간섭' 확대...경제계·야당, 헌법소원 검토(한경 1면)
※ 靑 "경제 선방" 이틀뒤...IMF, 한국 성장률 2.6 → 2.0% 하향조정 :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중소기업 해외투자 작년 12조...반기업 정서 겹쳐 매년 최고치 경신 → "한국서 버틴 친구들 거의 망해" 60% "최저임금 부담 커" (중앙 1면)
※ 롯데, '중국·일본 리스크'에 4조원 날렸다 : ㆍ국내 부동산 매각 긴급 자금 확보 (경향 1면)
※ 토스, 하나·SC제일은행과 손잡고 제3인터넷 은행 재도전 → 자본안정성 문제 대폭 보완, 키움증권 막판에 포기
※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 금리인하 약발 제대로 안먹혀...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 '돈맥경화'에 소비·투자 최악 → 올 정기예금에 55조 이상 몰려..금리 떨어졌는데도 10분기째 증가·화폐 유통속도도 0.7 아래로 최저
▲ 한경연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물가안정에 역부족...실물경제로 파급 잘 안돼 소비-투자 진작 효과 별로 없어"
※ 리커창 총리, 중국 시안 삼성공장 깜짝 방문 : 투자 확대 호소...사드보복 거두고 한중교류 본격재개 청신호 해석도
- 삼성, 시안과 평택 신규공장 가동 시기·생산품목 선정 고민 → 메모리반도체 추가 생산땐 되레 수익악화 우려
※ 미니딜도 미완성...미국 "서명 못하면 12월 관세" 중국 "추가협상 원한다" → 트럼프 "합의문 3~5주 걸릴 것" 다음주 고위급 전화접촉 계획
▲ 중국, 외국자본 100% 은행 설립 허용 → 미국 의식해 외자은행조례 수정...中 생산자물가 석 달째 추락, 디플레 진입 우려 고조
※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 전담 과 신설 : 국세청, 업무·인력 한 부서로 통합 (세계 1면)
※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땐 민간 부문 차량 2부제 실시·임시 공휴일 지정 방안도 검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뒤플로·바네르지 MIT 교수 부부 "기술·교육 대규모 투자가 효과"
※ 공익제보자 옥죈 기재부 →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앞두고 로펌 2곳에 자문 맡겨..."法 위반 아냐" 의견 받았지만 자문 무시하고 고소·고발 강행(매경 14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7.13(▼ 0.27) ② 코스닥 646.01(▲ 4.55) ③ 환율 1,185.20원(▼ 0.30) ④ 유가(두바이) 58.94(▼0.78 ⑤ 금시세 56,780.47원(▲ 43.51)
▲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호조에 현대위아 3분기 영업익 203%↑...LNG·대형컨선 등 잇따라 수주 한국조선해양 등도 실적 ↑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통지 △삼성, 47년만에 삼일PwC에서 안진으로 교체 △삼일, 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삼정, 삼성생명 △한영, KB 금융
- 안진 특혜논란 → 2017년 대우조선 분식회계연루 중징계..."회계개혁 원인제공했는데…" 이득을 보는 상황에 문제 있다고 지적
○ 제로클릭(특허괴물), 이달 초 삼성·LG 전자를 상대(터치스크린)로 특허소송 제기 → 애플과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업계 우려
○ 한화그룹 승계 '밑그림' → 에이치솔루션(회장 세 아들이 보유한 회사) (주)한화 지분 4.2%까지 확대, 한화시스템 상장땐 2대주주에 보유가치 2천억 (매경 26면)
○ SK종합화학, 佛 최대 폴리머사업 인수 → 아르케마사업 4400억원에 계약, 고기능 패키징 포트폴리오 강화·유럽시장 본격 진출
○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 →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침체 도소매·부동산 등으로 전이, 울산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매경 1면)
○ 푸틴,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 → 농업·항공 등 100억弗 협력, 터키-시리아 전면전 우려속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상한제 확대 영향 청약통장 가입자 폭증 → 국민 2명 중 1명꼴로 보유, 20대 가장 높은 가입 비율(470만7000명 67.2%)
○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재건축 '제동' → 정밀안전진단 탈락 잇따라...목동·성산시영 등도 '먹구름' 공사위축에 집값 불안 불보듯
○ '급식대란은 막자' 임금 양보한 학교비정규직 : 2차 총파업 직전 협상 타결...기본급 1.8% 인상 정부안 수용
○ 세수 호황 끝...내년 10년 만에 감소 예고 → 올해보다 2조 8000억 준 292조391억원 전망, 반도체 부진 따른 법인세 감소 큰 타격
○ 한은 "소주성, 경제전반 영향 고려해야"...내수부진 속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 작용, 단기 부양책 필요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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