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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구속 수감...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 검찰, 구속기간 20일내 조국 부를듯

☞ 정 교수의 혐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 법원, 코링크 추가조사 필요성...건강상태 수감 견딜수 있다고 판단 → 검찰 '동생-조국 조카와 WFM 주가 논의' 녹취록 공개 

- 정씨가 남편 민정수석 당시 시세 8억 WFM 주식 6억에 3자 명의로 매입...당일 조 전 장관 계좌서 정씨측으로 돈 이체 정황 확보

▲ 정경심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 결정타 → 정 교수와 김경록은 사모펀드 관련 공범 관계가 성립 안돼 증거위조·은닉교사 혐의 적용(중앙 3면)

☞ 조국 수사 → 정 교수의 증거 위조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방조·관여했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리는 쟁정 

▲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야당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 →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여권 또 타격 받을 우려

※ 한국당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 논란 → 당원들 "광화문 민심 黨 지지하는 게 아닌데 지도부·의원 딴나라 사는 것 같아...탈당하고 싶다" 분통(조선 2면) 

- '패트 수사 의원에 공천 가산점' 논란도 확산 → 당내서도 "국민지지 받기 어려워"...정의 "조폭 논리" 바른미래 "법치주의 내팽겨져"

☞ 한국당에 희망이 없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낸 것 → 차라리 빨리 해산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옳다(조선 사설)

- 황교안 체제로 안된다는 의미 →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인적 쇄신과 개혁에 성과를 낸다면 지지 할 수 있다는 여론 확산의 빌미를 제공 

※ 문 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 → 기존 反부패협의회 확대 개편...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 예정

▲ 검찰청 예산 법무부에서 분리 → 예결위 전체회의 개선안 의결...야당 “법무부 통제서 벗어나...검찰개혁 중대 진척” 

▲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장관 권유와 만류 5대 5 있어 청문회해도 위축되는 건 없다”

■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 16일 백두산 백마 등정 '중대 결단' 예고 뒤 첫 메시지

- "선임자들 남쪽 의존 정책 매우 잘못 너절한 남측 시설들 싹 들어내라" → '김정일 금강산 경협' 이례적 비난

▲ '수령 무오류론' 변화 시도 →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때 했던 '마오쩌둥 노선 상대화' 연상..."의도 무엇이든 중대한 변화 징후" (한겨레 3면)

☞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땐 합의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측이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 한국·미국·유엔 삼중제재망 겨냥 ‘해제 안 하면 독자적인 길’ 압박 →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전략

- '김정은 철거 지시 = 북한 독자 운영' 의미 →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 방식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

▲ 대미담당 최선희 이례적 동행...미국에 '협상 양보 없다' 메시지 → 핵심참모-가족(리설주·김여정) 등 최측근 총출동

▲ 현대아산 7800억 들인 금강산 사업, 통째로 날아갈 위기 → 관광재개 준비하던 현대 "당혹", 12년간 사업중단 손실도 1兆 넘어 

☞ 한반도 평화 구상 전체가 휘청 →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 담론을 김정은이 걷어찬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 남북관계 회복 불능 우려도 → '김정은 11월 답방·연내 3차 美北정상회담' 가능성 희박...北 눈치만 보다가 위기 자초 지적

-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 "DMZ가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 되기를"...靑, 김정은 '南과 합의해 철거' 지시를 "남북대화 숨통 트일 계기 될 수도" 

▲ 김정은 “아버지 핵 절대 포기말라 유훈”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언급 → 사위 쿠슈너, 작가에 공개 “비핵화는 유훈” 공식 발언과 배치

■ 기타 뉴스

※ 러 핵폭격기 태안 서쪽까지 접근, 중국은 앞마당 내주며 묵인 → 치밀했던 동·서·남해 카디즈 진입...러 “정례 비행” 정기적 남하 예고

☞ 한반도 포위비행은 정치적 위협 →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원활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으로 러시아 도발을 억제하라고 주문

※ 당정청 "수도권대 10여곳·지방거점 국립대 정시 확대" 학종비중 높은 곳 우선적용 방침, 내일 첫 교육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한겨레 6면)

☞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비판 → '학종 개선'에 초점 맞추다 하루 만에 정시 확대 선회

- 교육 현장 패닉 △ 시도교육감협의회 "공교육 파행" 성명 △교총·전교조 "학생·학부모 혼선" △ "정시 확대 없다"던 교육부도 당혹

▲ 4년재 대학 53%가 "정시 비율 30% 미만이 적절" 정부와 갈등 불가피...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정시 대폭 확대 없을것" 혼란 키워

※ 이낙연 총리 "한일간 대화 좀 세게 하자는 정도까진 진도 나갈듯" "아베, 궁중연회서 마주치자 '모레 만납시다' 먼저 말 걸어와"

※ 여야 선거법 3+3 회동 또 이견만 확인...한국당 뺀 4당 표결 추진 가능성 →공수처법은 이달 처리 어려워져...미래·평화·정의당 우선 처리 반대

※ 홍남기 "민부론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 민주당서 검토 자료 달라 요청...한국당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 탄핵위기 궁지로 몰리는 트럼프 △美 우크라 대사 대행 "바이든 조사 대가로 원조" 하원서 폭탄 발언 △작년 NYT 제보자, 책 통해 추가폭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