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14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17일)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신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함
- 대기업 중심의 광주(현대자동차) 구미(LG화학)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2. LG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퀄컴칩 기반 차량용 통신모듈을 개발했다고 16일 발표함
- 차량용 5G 통신모듈은 5G 이동통신 기술로 자동차와 기지국 간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으로 통신칩, 무선주파수(RF) 회로 등을 결합해 차량 내부나 윗부분에 있는 차량통신기기에 장착됨
3. 카카오의 모빌리티(이동 수단)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6일 “서울의 택시업체인 경서운수를 인수하기 위한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힘
- 경서운수는 택시면허 100여 개를 보유한 회사로서,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면허 90여 개를 보유한 진화택시, 80여 개를 갖고 있는 중일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잇따른 인수로 500대 이상의 택시면허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임
4.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고 있는 해양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는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골든하버 개발사업 설명회’를 연 이후 한 건도 투자유치를 못했으며, 반면 공사가 그동안 골든하버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 자금은 67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
- 올해 2%대 성장이 불투명해진 데다 주요국 경제지표도 잇달아 둔화되는 등 대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판단이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둠
2. 우리은행이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사모펀드(PEF)에 직접 출자함
- 손해보험 계열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사전 포석으로 풀이됨
3.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의 매각 작업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연장 미확답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6일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동아탱커 채권자들을 소집해 ‘인수합병(M&A) 절차 회의’를 했으며, 이 회의에서 해양진흥공사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건조한 일부 선박에 대한 보증 연장을 사실상 거부해 채권자들이 M&A 절차에 합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음
- 복수의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M&A를 통해 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방안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떤 구조로 M&A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연장해주겠다고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2주 앞두고 의견차를 좁히면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짐
- 다만 막판까지 조율할 사항이 남아있고, 영국과 EU가 합의해도 영국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며, 분리독립을 재추진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움직임도 브렉시트 향방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2. 로이터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집권 정의개발당(AK) 회의에 참석해 “시리아 접경지역이 터키군에 넘어오면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작전은 종료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박음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장악 지역을 공격한 터키를 향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며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전날 터키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날 터키와의 협상을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급파하기로 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의 휴전 요구를 일축함에 따라 이 같은 중재가 실효를 거둘지는 불투명해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준금리
-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하여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음.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는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팔 때 적용함.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함.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bp 및 +100bp 가감하여 운용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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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 개혁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 절대 불가'를 외치는 자유당을 향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당이 다시 정권 잡았을 때를 걱정하나 본데... 하여간 별걱정 다 해요~
2.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역 유력 언론사 사장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MBC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이가’가 통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대구대구...
3.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수는 없지요... 국민도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4. 금태섭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 의원은 “권력기관이 권한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한 정치권력이 활용하려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괜찮고?
5. 국회가 11월 중에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집권 절반이 넘어가면 개혁동력을 상실한다”며 “민주·정의·대안신당 등이 조정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박차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민평당도 안고 가야지~ 심하다~
6.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검찰이 임의로 사건을 배당하던 시스템을 법원처럼 사건을 전자 배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지휘부의 의중에 따른 이른바 전관예우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니... 줄도 전자 배당합시다~
7.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이 사건 기록 열람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사퇴의 목적을 이룬 마당에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은 아니고?
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학로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던 대학생 단체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국민의 승리'로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공정사회 실현’ 촉구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 평생에 마약보다 음주운전보다 표창장이 무서울지는 정말 몰랐다~
9. 전직 검사인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제'와 '성희롱' 등 비뚤어진 조직 문화를 폭로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일부 부장 검찰들이 '스폰서' '전관' '조직' ‘룸싸롱’ 문화 등을 당당히 얘기하던 일을 폭로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닐진데... 이것도 일본 문화라고 하고 싶다~
10.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처럼 친인척이 '대를 이어 총장, 이사장, 이사'를 맡고 있는 사립대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4년제 사립대학 중 43.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사학이 사악한 이유... 하여간 사학이나 교회나 세습이 문제라니까~
11. 경찰이 미제로 남아 있는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의 목소리 증거물을 음성 분석해 감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과 함께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그놈 목소리’를 반드시 찾아서 그놈 얼굴을 만천하에 밝힙시다~
12.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거 침입해서 술 깨고 가려고 했나 봅니다. 하여간 관대하기 이를 데 없어~
13. 방송인 ‘설리’의 죽음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이버 모욕과 명예 훼손 사건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집단은 오프라인이라 괜찮은 거요?
25일 출시 아이폰11 최저 99만 원~최고 203만 원.
국민 10명 중 7명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부마항쟁' 첫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 "인권 유린 사과".
'알릴레오' 출연자 부적절 발언 논란, 유시민 "깊이 반성".
BBC 올해의 여성 100인, 이수정 범죄심리전문가 선정.
황교안 "문 지지율에 여당 난리, 바보가 끌고 가면 망해".
임은정 검사 “나도 블랙리스트에 있을 것, 의혹 밝혀야”.
법무부 "별건 수사 금지, 심야 조사 제한" 입법 예고.
범죄 저지른 검사 기소율 최근 5년간 0.13%에 불과.
인생에서 한 사람의 행복이란 열정의 부재가 아니라 열정의 지배 속에서 만들어진다.
- 알프레드 테니슨 -
온 국민의 식지 않는 열정이 이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 간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제 국민의 의지이고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는 열정을 불태워 봅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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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검찰개혁 이달중 완수...개혁안 직접 보고하라" 이례적 지시
-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에서도 검찰 겨냥해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메시지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걸릴 것" → 당분간 대행체재 유지 뜻...靑, 법무만 '원포인트 개각' 방침
- 대검 감찰본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명(판사 출신·우리법연구회) → 검찰총장·검사들 견제 포석
☞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 →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는 의지
- '서초동 촛불'로 대변되는 핵심 지지층 40%만 있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 분석
- 그러나 시급한 현안(경제 침체, 한일 관계 등)도 많은데 검찰 개혁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윤석열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5차 개혁안 발표 →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개혁 의지 전달 관측
▲ 이해찬 대표 "조국 수사 빨리 끝내라...反인권 검사 퇴출 필요" 대놓고 검찰 압박 → 수사 방해라는 지적도
- 여당 내, 당 지도부 향한 책임·쇄신론 분출 → "이러다간 수도권·PK서 다 죽는다"...3선 정성호 "단 한명도 책임 안져"
▲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 경제 어렵게 하고 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 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조선 34면)
☞ 웅동학원에 관여 안 했다는 조국,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전공 교수들에게 출제 부탁...연도는 기억 안나" → 검찰, 채용비리 시기 출제 여부 수사(경향 5면)
▲ 검찰 "정경심 입원증명서에 병원명 없다" 조국 "원본 제출할 것...가짜면 범죄" → 9월 조사 때 병원명 유출 취재진 몰려 피해
▲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공소장 △뒷돈(1억) 망설일때 2000만원 깎아줘 △필기·실기·면접문항 등 모두 건네...동양대 "시험출제 의뢰 받은 적 없다"
※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파문 확산 → "여기자 넘어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 KBS노조 등 잇단 성명, 기자협회도 사과 촉구
- 柳 "큰 잘못" 논란 커지자 기자들에 사과 문자, 성희롱 발언 기자도 SNS에 사과문, 여기자協 "해당방송서 공식사과를"
※ "참여연대 인사, 조국펀드 논평 낼거면 윤석열 사생활 문제도 함께 넣으나 해"...김경율 前경제금융센터소장 폭로·범죄 지적하는 입장발표 저지 시도
※ 공수처 법안 논란 ①권력형 비리 수사·기소 독점 ②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변 출신 등 親與 인사 발탁 가능성 ③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우선권 이용해 가져온뒤 덮을 수도 ④ 판·검사 직권남용도 수사 가능, 검찰·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 기타 뉴스
※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미국 강요한 고통에 인민 분노" → 내부 결속 다지고 美압박 위한 중대 결정(SLBM 발사 등) 임박 관측
-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 체제의 현주소 →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일수도
▲ "통일부, 풍계리 탈북민 방사능 피폭 검사…실상 축소 가능성" → 피폭 의심자 10명…전문가 "검사 기준 높게 설정" 후쿠시마 기준 적용땐 4배 ↑ (한국 6면)
☞ 한국 월드컵대표 평양 원정 황당한 2박 3일 → 북한 "가방안 소지품 남김없이 써내라" 음식재료 빼앗고, 공항 수속만 3시간 (조선 1면)
▲ 태영호 "南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것…北패배땐 최고 존엄 얼굴에 먹칠 무승부가 여러사람 목숨 살렸다"
※ 아베 “한국과 대화기회 닫을 생각 없어” → 징용판결후 처음 ‘대화’ 공개 언급, 日언론 “이낙연 총리와 24일 오전 약 10분간 회담 최종 조율중”
※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본회의·위원회)땐 의원직 정지 검토…5회 결석 땐 한 달치 세비 삭감"…일하는 국회법 잠정안 마련(중앙 1면)
※ “만나자” 유승민 제안에, 황교안 “자유우파 너나 없이 뭉쳐야” 화답 → 유 “개혁적 보수로 나와 새집 짓자” 황 “당내의견 잘 모아 통합 이룰 것”
※ 홍콩시위 리더, 괴한들(4~5명) 쇠망치 기습 테러에 중상 → ‘민간인권전선(CHRF)’ 지미 샴 의장, 머리·팔에 피 흘리며 병원 긴급 후송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은, 석달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1.25%...역대 최저 →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
-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확연 판단 → 물가마저 마이너스 기록하자 '저성장·저물가(디플레)' 우려
☞ 이주열 총재 "금리 외 비전통적 정책수단 연구 중" → 경기부양 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 카드 시사
- "금리 더 내릴 여력 남아 있다" → 내년초 추가 금리 인하 전망...시중은행 수신금리가 0%대 진입 가능성 제기
- 대출규제에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이라도 강남3구·마용성 집값 다시 들썩일수도...꼬마빌딩·오피스텔 수요 커져
☞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없이 긴급 경제장관회의 소집 → 경제낙관론 펴던 靑, 경제 상황 심각 판단
- 52시간제·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낡은 규제·反기업 정서 등의 성장을 막는 정책전환 신호 분명하게 내고,
- 금리 인하 효과 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라고 주문
▲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6개월 이상 유예 검토 : 내년 1월 적용 앞두고 보완책 마련,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 한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2016년 77.7%) → 대구경북본부, 지역경제 분석
☞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치...34만8천명 늘었지만 17시간 이하 초단기 37만1천명 ↑ → 질적으론 여전히 부진
- 재정투입 효과 60대 이상 38만명 증가 → 제조업 일자리 11만명 ↓...40대는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감소
■ 오늘의 이슈
※ 군산에 '상생 일자리'...한국GM 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 일자리 3500개, 年30만대 생산 (한경 1면)
※ 文정부, 年10조 청년전세 정책...영등포 전세, 강남보다 비싸졌다 → 집주인들, 전세금 띄우려 악용(조선 1면)
※ 홍콩인권법안 美하원 통과...미중 갈등 다시 증폭 → 홍콩 특별지위혜택 박탈땐 中경제도 큰타격...중국 "외부세력 간섭 절대 용납못해"
※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신남방 정책 탄력 → 차량용 철강·합성수지 등 관세 철폐, 아세안 보다 시장개방 13%P 확대
※ 구글, AI 접목한 스마트폰·무선 이어폰·스피커 등 신제품 출시 → 온라인 경쟁 점점 치열해지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
※ 법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돌려주라" → 민간업자가 지자체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 '만성적자' 민자사업 줄소송 예고 → 인천대교 사업도 ICC 중재중...민자, 재정부담 회피 수단 지적 속 방만경영 실패 정부 부담 우려
※ 경총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완화 철회하고 3%룰 도입해야" 정부에 관련법 개정안 철회 건의...금투업계는 "공시부담가중" 반대
※ 삼바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 대법, 별도 판단없이 재항고 기각
※ 국세청, 연예인·유튜버·맛집 주인 등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연소득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대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2.83(▲ 14.66) ② 코스닥 651.96(▲ 5.16) ③ 환율 1,188.50원(▲ 2.10) ④ 유가(두바이) 58.86(▼ 0.08) ⑤ 금시세 56,688.90원(▼ 315.12)
▲ 외국인 반년만에 코스닥으로 컴백 → 정부정책 효과 기대되는 소재·부품·장비 종목 집중 매수, 어제 598어 순매수 3일째 '사자'
▲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에 헬릭스미스 주가 15% ↓..."임상 성공확률 22% 불과" 목표주가도 74%나 낮춰
▲ 라임 환매중단사태 이면엔 `증권사 대출 회수` → 증권사 6곳, 헤지펀드에 자금공급 의혹 일자 자금 회수해 사태 확산
○ 글로벌 AI기업 코그넥스, 한국 AI벤처 수아랩 전격 인수 : 인수금액 약 2000억 규모 (매경 1면)
○ 우리은행, 고객 자산관리 혁신안 발표 → 사모펀드도 가입후 이틀 이내 투자 철회 가능, 위험상품 판매 창구 제한하고 PB자격 검증제도도 신설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10명 중 1명은 1965년생 → 55~64세 줄고 45~54세 늘어나면서 '세대교체' 진행 중...삼성전자, 50세 최다
▲ 국내 상장법인 2000여개의 임원 중 여성은 4%(1,199명) 불과 → 10명 중 8명은 오너 일가
○ 미국 상무부, 한국 변압기에 또 60% 관세 폭탄 →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수백억대 피해 불가피
○ 영국·EU, 브렉시트 극적인 합의 가능성 → 존슨, 국경 양보안(북아일랜드 2025년까지 잔류) 제시...19일 英하원 통과는 불투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30대 내집마련 양극화 △부모 돈으로 추첨제 청약 도전, 서울 8월 증여건 수 76% 급증 △가점제 당첨·중도금 대출 불가능하면 脫서울(작년 4만여명)
○ 여의도 절반크기 그린벨트땅, 주인만 4500명 → 3기 신도시 등 호재 이용해 폭리 취하는 기획부동산 기승
○ 고양시 분양가통제 논란 → 두산위브` 분양승인 거부 "분양가 3.3㎡당 242만원 낮춰라"…2006년 천안서도 비슷한 사례, 법원 "지자체엔 통제 근거없다"
○ 정부, 원자력 홍보에 사용해야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脫원전) 홍보에 쓸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코리아세일 페스타` 시작 전 삐끗 → 할인액 절반 부담 요구한 공정위지침에 백화점업계 반발 "비용부담 커 참여 힘들다"
○ 택시업계 반발·정부 경고에 타다 "1만대 증차 계획 연말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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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클리핑] 한국 10대 카톡보다 유튜브 선호…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카톡 외
1. 한국 10대 "카톡보다 유튜브 선호"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카톡'
카카오톡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최고 선호도를 보인 앱으로 조사됐다. 연령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하는 앱·사이트는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다음 △페이스북 순으로 거의 일치했다. 카카오톡은 10대에서만은 1위 '유튜브'(38%)에 한참 뒤떨어진 2위(24%)였으며, 네이버(10%)는 페이스북(17%)에도 뒤졌다.
2. 식약처, 고의·상습적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 1061개 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3. 'AI에 찍히면' 돈줄이 막힌다?…유튜브 '노란딱지' 뭐길래
구글 유튜브의 '노란 딱지' 논란이 거세다. 도박,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나 저작권 침해, 역사왜곡 등의 유튜브 콘텐츠가 더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광고를 제한·배제하는 이른바 노란 딱지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논박을 벌이고 있다.
4. 스마트비전컴-나르고, 옥외광고·모바일 광고분야 시너지 '맞손'
옥외광고 전문기업 스마트비전컴은 15일 지인 기반 온라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기업 나르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두 회사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협력, 경영 노하우 상호 공유, 제품 마케팅 홍보를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추진, 온라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과 초대형 전광판 시장을 융합해 시너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5. 쿠캣, 올해 누적 매출 100억원 넘어…"PB 제품 통했다"
푸드 커뮤니티 자체브랜드(PB) 전문 푸드몰 '쿠캣마켓' 등을 운영 중인 푸드 컴퍼니 쿠캣은 올해 매출액이 9월 말을 기준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3% 상승한 실적이다. 쿠캣은 매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PB 제품을 선보인 점을 꼽았다.
6. 네오클립, 해외직구·구매대행 솔루션 '글로피드', '글로카트' 런칭
㈜네오클립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솔루션 '글로피드'와 '글로카트'를 개발 완료하고, 본격 상용화를 위한 공식 사이트인 '스토어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글로피드는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몰의 제품을 자동으로 수집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글로카트는 고객들이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을 자동으로 해외 브랜드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대행 관리자가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7. 구글코리아, 피해구제신고 절반 가까이 '거절'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에 대한 피해구제 신고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2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조 신고 중 45%(102건)에 대해 배상이나 환불,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 나머지에 대해선 73건 환급,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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