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8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3일) #
"감사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은 감사를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미 정부가 투자이민에 필요한 투자금 기준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떠나려는 30~40대가 늘고 있음
- 오는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 규정이 시행되면 투자이민 문턱은 더 높아지며, 투자이민 때 필요한 투자금은 고용촉진지구(TEA)에선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비고용촉진지구(non-TEA)에선 9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두 배가량 오르게 됨
2.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임
- 2018~2020년 3년간 총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 2.7%)와 이명박 정부(5년간 7.6%) 때보다 연평균 2~3배 높은 인상폭임
2.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캐피탈 지분 37.45%를 롯데파이낸셜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함
-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한 데 이어 롯데캐피탈 지분 이전을 마치면 롯데그룹은 금융 계열사 정리를 마무리하게 됨
3.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지난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전국 지점을 30개 이상 폐쇄했고, 기존 대출 회수만 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철수설이 무성하며, 업계 2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4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2024년까지 폐업할 예정으로 알려짐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중국과의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며 “대선 전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최근 ‘중간단계 합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다른 톤의 발언이며,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 측 실무협상단은 예정됐던 미국 농가 방문을 갑자기 취소하고 조기 귀국함
2.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내년부터 3년간 미래성장 분야 투자 규모를 최근 3년간 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함
- 이를 위해 은행 차입과 회사채 발행으로만 1조엔(약 11조82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보수적인 일본 기업으로는 드물게 공격적 투자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어서 주목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이민
- 상대국에서 독립사업을 하는 이민을 말함. 일반적으로 이민은 상대국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를 가리키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는 기자재 및 장비 등 자본재를 가지고 가서 독립해 기업을 영위함.
투자이민을 갈 경우 반출한도액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3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캐나다나 호주의 투자이민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들 나라에서의 사업종류는 주로 봉제, 모텔, 음식점업, 소매업, 농·목축업 등임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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