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19일) #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놓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가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함
- 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시행 여부는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논의를 미룸
2.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기업에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함
- 집단소송제는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었음
- 집단소송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추진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3. 한화그룹이 미국 수소연료전지차업체 니콜라에 1억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함
- 니콜라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한 데 이어 북미 전역에 수소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태양광 셀 생산량 세계 1위인 한화큐셀을 계열사로 둔 한화그룹이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4. 정부가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승인 요건을 완화함
-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전환 신청 요건을 폐지한 것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함
- 상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국제 >>
1.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이란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되며, 사우디가 가동 중단된 석유시설을 이달 말께 완전 복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소 진정돼온 국제 유가의 향방도 주목됨
2. 미국 16일(현지시간) 단기 자금시장에서 돈이 말랐다는 소문이 돌면서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하루짜리 자금(오버나이트)의 금리가 연 6%까지 치솟고, 17일(현지시간) 오전 8시 거래가 시작되자 오버나이트 금리가 연 5% 수준에서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해 불과 10분 만에 연 10%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짐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뉴욕연방은행(뉴욕 Fed)이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를 통해서 빠르게 단기 자금시장에 531억5000만달러(약 63조2000억원)를 투입했으며, Fed가 이런 방식으로 자금시장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던 2008년 이후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매조건부채권(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paper ; RP)
-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함. 이러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을 거래하는 행위를 RP거래(repurchase agreement)라 함.
RP는 중도환매 시 불이익을 생길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채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채권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됨. 보유채권을 담보로 거래하는 RP거래는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로 소액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간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유동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RP거래 형태는 한국은행RP, 금융기관의 대고객RP, 기관 간 RP가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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