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대 보험료(고용·건강·국민연금·산재) 급등...3년간 6.1% ↑ → 소득주도성장 청구서 지적
- 내년 직장인 월급여서 납부액 비중은 8.9% 전망 →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케어 등 정책 비용 증가 때문으로 분석(한경 1면)
▲ 월급 300만원 직장인, 2017년 年 302만원 → 2022년 350만원 부담 → 고용감소·실업급여 급증으로 고용보험 ↑ 건보료 年평균 3.2% ↑
▲ 조세재정연구원 경고대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 文정부, 보고서 지적 무시한채 세금 쏟아붓는 정책 밀어붙여...재정 건전성 위기 초래
■ 오늘의 이슈
※ 미중 무역협상 다시 난기류 → 트럼프 "대선 전 中과 합의 필요없다"...中협상단, 美농가 방문 취소 일정 앞당겨 쫓기듯 귀국
※ 국내 경제 전문가 30명 가운데 절반 "내년까지 IMF 외환위기나 리먼브러더스 사태급 대형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경고(매경 2면)
▲ 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하락 → 이례적으로 경기 하락 징조가 아닌지 우려
※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 3년새 5.6배 급증 → 공시가 인상으로 2017년 5만 → 28만가구, 세금 부담규모는 9배 가량 ↑
※ 재계 "임금정보 공개 의무화...정부, 과도한 채용 간섭" : 깜깜이 블라인드 채용法 이어 민간기업 기밀사항까지 공개 추진(동아 1면)
※ 67개 공공기관장을 임추위 추천없이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추진 → 의원 17명 '공운법' 개정안 발의·낙하산 인사 우려
※ 무너지는 대부업...상위 4社 중 3곳 사업 접기로 → 대출 최고금리 규제에 '직격탄'(한경 1면)
▲ 대부업체들 수익성 나빠지자 심사 강화...10명 중 9명 '대출 거절' → 대부업체 대출승인율 12%선...불법 사금융 대출 7조 육박
※ 중소기업 청년 위한 채움공제, 월급 1000만원도 가입 : 기업-정부가 돈 내 목돈마련 지원...정부, 뒤늦게 임금상한 기준 강화
※ 차량 공유 사업 → '비싼 콜택시'로 돌연변이 → 정부,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택시면허 없인 차량공유 제한...카카오 고급택시 서비스로 전략 전환
※ 미국, 코스트코 이어 월마트도 전자담배 판매 중지 → 8명 사망·530명 폐질환 의심...국내도 출시 40일새 600만갑 팔려
※ 업무부담 극단선택 직장인, 부서배치후 5개월이 가장 위험 : 자살전 92% 주변에 신호 보내지만 77%는 인지못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코스피 11거래일 연속 상승세 → 미·중 무역분쟁 완화 조짐에 코스피 두달만에 2100 `눈앞`...줄지않는 68조 대차잔액 부담
○ 불성실공시법인 증가...올들어 105건 지정(작년 112건 육박) → 경기불확실성 커지며 자금조달 계획이나 공급계약 차질 늘어나
○ 현대·기아차 내수시장 독주...점유율 72%(1~8월 누적) → 국내 신차 판매 1~10위 현대·기아차가 싹쓸이, 글로벌 시장 회복이 관건
○ 포스코 9분기 연속 1조클럽 → 중국 철강값 반등에 공급과잉 개선, 수요처 조선·건설업 휴가시즌 끝, 주가 저평가에 고배당 매력 부각
○ 롯데캐피탈 지분, 日 롯데파이낸셜에 넘긴다 → 롯데지주 등 보유지분 37%...그룹 금융계열사 정리 마무리
○ 연 1~2% 안심전환대출 신청 일주일만에 '20조' → 아직 마감기한 일주일 더 남아...집값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하나은행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도 25일 첫 만기...손실률 46% → 투자자 소송 본격화, 이르면 내달 분쟁조정위원회
○ 근로자 평균연봉 지난해 3634만원...6950만원 넘으면 상위 10%에 해당 → 한경연, 1544만명 자료 분석
■ 정책 동향
○ 주형철 靑경제보좌관 "오는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3개국과 FTA 타결 가능성"(서경 1면)
○ 제3인터넷은행 흥행부진 우려 → 내달 예비인가 재접수 받지만 유력 후보 토스마저 포기 검토, 당국은 흥행 위해 컨설팅 제공
○ 조달청, 구리 확보위해 LS니꼬동제련·고려아연 등 민간기업들과 MOU 제안 → 전자부품 등 다방면 활용 전략물자 비상사태 대비 안정적 조달 추진
○ 대학등록금 11년 동결...경쟁력 급속 추락 → 시설·인력투자 스톱...사립대 총장 90%(50명 설문) "1~2년내 한계 도달" (매경 1면)
○ 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공기업 이어 "임금 해당안돼" 파기 환송
○ 산업부 공기업 40곳, 5년간 신입직원 33%(2만8322명) 급증 → 1조 적자 한전, 7620명 채용 최다 "미래의 일자리 미리 당겨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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