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당정 '전월세 2년 → 최장 3년+3년(기본 계약+연장)' 추진...재산 많으면 벌금 더내는 제도 검토
- '세입자 주거 안정' 취지에도 전세금 되레 급등 역효과 우려 → 1989년 '임대차 2년' 예고되자 서울 전세금 23% 급등 부작용
▲ 재산비례벌금제...문 대통령 대선 공약 → 부자라고 벌금 더 매기는건 평등권 침해(위헌 논란)...수년째 사회적 논의
▲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소급 적용 →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 불확실성 커질듯...일각 "소급적용 위헌 소지" 지적
☞ 조국 물타기용? → 민감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없이 발표부터 하니 '조국 논란 관심 돌리기'라는 의심 사기에 충분
-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와 충분한 사전 준비가 마련된 다음 도입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고 주문
★ 내일(20일) 브리핑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2022년부터 추진 → 정부TF, 인구구조 변화 대책 발표...정년 맞는 근로자 고용 의무화
- 일본이 도입한 '계속고용제' 벤치마킹 → 법정 정년은 60세 그대로 두되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일할 기회 주는 것...기업 지원금 확대
☞ 세대간 일자리갈등 새 불씨 우려 →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도 검토, 일자리 모자란 청년들은 반발...재계 "인건비 부담"
※ 돼지열병 확산 비상 → 파주-연천농장 방문차량 전국 500곳 출입...정부, 4개농장 1만마리 살처분·포천 김포 등 6곳 '중점관리' 지정
※ 사우디 "이달 내 완전 복구"...치솟던 유가 급속 진정 → 美, 이란 압박하며 군사행동 자제...WTI 선물 50달러대로 하락
※ 52시간 후폭풍...경기 버스비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 → 경기도 "버스기사 충원과 업체 경영난 타개 위해 불가피"
※ 한전, 8천억 투입한 호주 바이롱 광산개발 좌초 → 10년간 석탄개발 추진했지만 환경오염 우려탓에 개발 불허...막대한 투자금 허공에 날릴판
※ 폴 크루그먼 교수 "한국 디플레 피하려면 제로금리까지 검토를" → 한은이 너무 조심하다보면 경기침체 탈출 타이밍 놓쳐 (매경 1면)
▲ 김상조 “4년 전 삼성 발언, 엄살 아니었다...한국 경제 역동성 떨어져” → 민주당 국회 워크숍서 강연, 의원들 “경제위기 정말 심한 듯”
▲ 박용만 "경제, 버려진 자식같아" 작심비판 : 부산서 열린 상의회의서 일갈 "총력 대응해도 걱정인데 경제이슈 논의 기억도 안나"
※ 생존 기로에선 한국GM → 대리점 20% 문닫고 차판매 17% 급감...美 본사마저 동시파업 겹악재, 미국내 일자리 유지 위해 韓 생산물량 뺏길 우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70.73(▲ 8.40) ② 코스닥 645.12(▲ 0.84) ③ 환율 1,192.00원(▲ 1.00) ④ 유가(두바이) 61.32(▼ 1.80) ⑤ 금시세 57,572.95원(▲ 242.04)
▲ 주식 사두고 리포트...못믿을 애널리스트 → 특사경, 하나금투 수사...선행매매혐의 리서치센터 압수수색·직원 10여명 스마트폰 압수
▲ 유령주식이어 유령채권 사고…보유액 1000배 입력오류 : JTBC회사채 800억 매도주문 발행액 웃돌아 체결은 안돼 거래시스템 개선 또 도마
▲ 인버스펀드(주가하락) 최근 1개월 수익률 -8.38%(9월 들어 증시 상승세)...반대로 레버리지 펀드, 최근 1개월 수익률 14.42%
○ 이재용 부회장, 사우디서 빈살만 왕세자 만나 건설·ICT 등 분야 협력안 논의 → 현지서 새 먹거리 발굴에 총력
▲ 갤럭시폴더 2차 예약 판매도 15분만에 매진 → 1만5000여대 소량에 수요 넘쳐...50만원 웃돈 얹은 중고거래까지
○ 대한항공 1500억 영구채 추진...연이은 자금조달로 재무개선 → 2년 이후 조기상환행사 가능, 올해 회사채통해 1.3조 조달
○ 한화그룹, 미국 수소연료전지차업체 니콜라에 1억달러(약 1190억원) 투자 → 수소경제 시대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섰다고 분석
○ 토스 "증권업 진출 중단"...인터넷은행도 포기 시사 → 이승건 대표 "당국서 불가능한 안을 제시해"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지적
○ 신인석 금통위원 "소비 위축되고 금리정책 무력화" → 기대인플레 하락 고착화 땐 경기침체 장기화 될 위험성
○ 미국 초단기금리 일시발작(2% → 10%)에 연준 532억불 유동성 공급 → 국채 발행 늘면서 정부가 시중 유동성 거둬들인데다 기업들 세금납부 시기 겹쳐
○ 위워크(공유 오피스) IPO 무산 → 몸집 커질수록 손실도 늘어나 기업가치 470억 → 140억 달러로...우버·리프트도 상장 뒤 주가 하락
○ 과태료 급등에...임대사업자 줄폐업 : 내달 말부터 1천만원 → 3천만원, 구청마다 폐업 후 등록말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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