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0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4호 신문브리핑(2019년 10월 1일) #

"영어의 thanks(감사)와 think(생각)는 같은 어근이다. 그러므로 한 치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아래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함
- 개정 고용평등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며, 우선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일부터 현행 3~5일에서 10일로 늘어남
-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축근무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령 기간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

2.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30일 매년 12~3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최대 27기를 가동 중단하고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함
- 국민 부담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발상이어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예상이 나오며, 발전업계와 자동차업계도 이번 대책이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3. 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을 30일 당론으로 발의함
- 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 전(全)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겼으며, 실무추진단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내년에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함

4.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회사 KDDI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됨
-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5G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으며, 계약 금액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금액은 143억7451만달러로 집계됨
- 월평균 17억9681만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14억2253만달러) 수준을 훌쩍 넘어섰으며, 5년 전인 2014년(3억5414만달러)의 다섯 배 이상으로 급증함

2. 일본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한 달 수익률만 8%를 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음
- 9월 초부터 일본 증시가 회복된 덕분이며, 두 달 전만 해도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암운을 드리웠던 일본 경제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산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상한 가격은 2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기존 신청 자격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는 분석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자 중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 국제 >>
1.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자동차가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 등 중견 차 회사들에 잇따라 지분을 출자하며 품에 안고 있음
- 도요타는 지난 27일 일본 중견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바루에 추가로 출자해 지분율을 종전 16.8%에서 20.0%로 높였으며, 지난 8월 스즈키자동차와 상호 출자를 발표하면서 스즈키 지분 4.94%를 확보했고 2017년에는 마쓰다 지분 5.05%를 취득하기도 함
- 폭스바겐그룹이나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선 중견 차 회사들이 ‘도요타 우산’ 안에 편입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원톱’인 도요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이탈리아 정부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함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청구서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파스타 빵 우유 등 필수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4%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는 최대 22%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고 수준임

3. 지난 29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당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을 차지함
- 앞서 연립정부 파트너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던 ‘세계 최연소 총리’ 쿠르츠 국민당 대표(33세)는 다시 총리에 오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男女雇傭平等- ·家庭 兩立 支援- 法律)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과 모성의 보호, 직업능력의 개발과 고용촉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정한 법을 말함.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힌바 ｢헌법｣상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5조는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반해 이 법은 모집·채용에 있어서까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이름으로 1987년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01년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음.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과 보수단체 연합 집회가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주최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투쟁본부 총괄 대표를, 이재오 자유당 상임고문이 총괄본부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설마 전광훈이 황교안보고 빤스 내리라고 하진 않겠지?... 흥미진진합니다~

2. 바미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했습니다. 손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권파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당내당 형식의 독자 세력을 구축한 만큼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달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얘기지 뭐겠어~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검찰의 말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조직 보위를 위해 걸어온 정치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들리지 말입니다... 하던 데로 쭉 가겠다고 말이야~

4.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행정 권한으로 지시·명령·통제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

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7.3%로 일주일 만에 2.1%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0.2%, 자유당 30.5%, 정의당 5.8%, 바미당 5.1%, 민평당 1.9%, 우공당 1.4% 순이었습니다.
5% 내려가고 5% 올라가면 똑같다는 거... 똥볼 차면 바로 망한다는 거~

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2기 개혁위는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1년여간 활동한 1기 개혁위에 이어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목숨 걸었다고 했으니... 꼭 기다려 보겠어~

7.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자유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피의자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8.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이들 4대 종단 성직자 4천여 명은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이 오십이면 하늘의 명을 안다고 지천명이라 하지요... 딱 보입니다.

9. 최성해 총장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기 전 서울에서 자유당 의원들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총장의 지인 두 명은 동양대에 근무 중인 최 총장과의 50년 지인과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교육자의 양심이 이런 거였냐’고 탓하지 마세요... 그냥 고졸이에요~

10.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연구 제4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고등학교 시절 연구 포스터 4 저자로 무임승차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자식 키우는 사람은 함부로 남 욕하는 거 아니란다~

11.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의원의 첫째 딸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최고로 좋은 거 같아... 그치?

12.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린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김 대표는 “나는 가루가 될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루는 됐고~ 그냥 국대떡볶이의 떡이 되거라~

13.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최근 빠르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관련 검색어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별걱정 다 하네... 검찰개혁 소리치며 일본제품 안 사고 있거든~

14. 제18호 태풍 '미탁'이 10월 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해안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올 들어 7번째로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진로가 바뀌어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자유한국당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다 쓸어 가면 어쩌지?

이언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검찰 고발.
심상정 검찰 출석 "자유당 의원 체포영장 발부해야".
자유당, 대규모 집회 예고만 하면 잇단 재해에 고민.
자유당, 개천절 투쟁 집회 강행 150만 명 모일 것.
국민 61% 정년연장 '찬성', 적정 연령은 '65세' 최다.

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 안중근 의사 -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와 같은 정치군인이 나왔던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오늘 안중근 의사의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새삼 꺼내 봅니다.
대한민국 60만 대군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해외투자로 번 돈 ‘韓 5조’ vs ‘日 229조’ → 일본 연기금, 금융회사 등이 배당, 이자로 벌어들인 돈 1899억달러(약 229조원). 상품, 서비스 수지(약 40억달러)보다 훨씬 더 큰 돈.(한경)▼


2. 오늘(10월 1일) 국군의 날 → 6.25때 국군이 최초로 강원도 양양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지정(1956년)했다는 설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적인 것 아니다는 입장. 당시 제정 기록 어디에도 이런 내용 없어. 일각, 광복군 창군 기념일 (1940년 9월 7일)로 변경 주장. (경향)


3. 유럽(오스트리아)선 30대에 재선 총리 나오는데, 우리는... → 50세 미만 유권자는 전체의 57%에 이르는데 50세 미만 국회의원은 17%에 불과. 2030대 의원 비중은 1%도 안돼. 스웨덴(34%), 독일 (18%)은 물론 일본(8%)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헤럴드경제)


4. 아침 끼니 시장 →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아침 시장. ‘맥모닝’으로 유명한 맥도널드의 경우 아침 메뉴가 전체 매출 중 24%를 차지한다. (헤럴드경제)


5. 렌터카 임차 기간 중 사망, 유족에게 위약금 매긴 렌터카 회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차인 사망이 자살이 아닌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결정.(문화)


6. ‘10월의 호국인물’, ‘10월의 독립운동가’, ‘10월의 6·25 전쟁영웅’ → 각 김영환공군 준장. 안중근 의사, 이성가 육군 소장 선정.(문화)


7. KB금융 ‘2019년 한국 부자 보고서’ → 부동산 외 주식,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할 때 32만명 추산. 전체 자산의 53.7%가 부동산. (국민)


8. 노벨 과학상(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 지난 118년간 미국이 전체 수상자의 43%(267명). 2위 영국(88명), 3위 독일(70명), 4위 프랑스(34명), 5위 일본(23명). (헤럴드경제)


9. 한ㆍ中美 자유무역협정(FTA) 1일 발효 → 파나마, 코스타리카 산 고급 커피, 바나나 등에 대한 관세 없어져. 우리나라의 16번째 FTA.(한국)


10. 기타 → ①'조국 사태'를 옳고 그름 아닌 진영문제로 몰고 가선 안 된다(한경 사설)

②1.8% 고정형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안심대출, 74조 신청 몰려 한도 넘어… 집값 2억8천만원 넘으면 탈락

③돼지열병 전파경로 오리무중 속 충남홍성, 경기화성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판명


이상입니다





[10월 1일 클리핑] 온라인 광고 급성장…2021년 전세계 광고비 50% 첫 돌파 외



1. 온라인 광고 급성장...2021년 전세계 광고비 50% 첫 돌파
영국 미디어서비스기업 '제니스 미디어'에 따르면, 전세계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비율이 2021년 52%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온라인 광고 급성장의 견인차는 바로 동영상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로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8%와 17%에 달한다.
 
 
2. 정부, 고소득 유튜버·인플루언서 과세 강화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 11번가, 판매자에게 10GB 클라우드 무료 제공
11번가가 판매자에게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번가는 30일 11번가 판매자 전용 페이지인 '셀러 오피스'에 '이미지 클라우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미지 클라우드는 온라인에서 꼭 필요한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로 11번가에 등록 된 사업자 판매자라면 누구나 10GB 용량(개인 판매자 1GB)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맘카페, 탈세·과장광고 등 관리·처벌 사각지대
맘카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 여성들이 각종 생활·교육·취미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친목단체라는 설립 취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정보 등을 미끼로 회원을 대거 끌어들인 뒤 이를 기반으로 각종 홍보·마케팅 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광고판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5. Z세대, 트렌드·개성 살린 소비 바탕 中 차세대 소비주역 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中 차세대 소비주역 Z세대의 지갑을 열어라'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가 2020년 이후 중국 전체 소비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억4천900만 명 수준의 Z세대는 부모로부터 부유한 환경을 물려받았으며, 풍부한 정보로 무장해 거침없는 소비경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6. 빨라진 추석에 8월 유통업체 매출 증가세
지난해보다 아흐레 빠른 추석에 올 8월 유통업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26개(온·오프라인 각 13개)의 8월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액이 전년보다 7.0% 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15.2%,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2.1% 늘었다.
 
 
7. 日 브랜드 살아나나…불매운동 소강 국면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돼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최근 빠르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제품 불매 관련 게시글 수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직전인 7월 넷째 주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최근 약 1만8천건의 게시글만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