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02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7일) #
"못 가진 것을 섭섭해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의미하는 이달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진 1.8%로 집계됨
-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4%대를 오가던 기대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며, 저출산·고령화, 신산업 육성 지연 등 그동안 쌓인 구조적 문제에 미숙한 정책적 대응과 대외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빠른 속도로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세계 1위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인 한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략을 내놓음
- 인텔은 26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메모리&스토리지 데이 2019’를 열고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인 ‘옵테인’ 라인업과 메모리시장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의 ‘안방’에서 선전포고를 한 셈임
<< 금융/부동산 >>
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벤처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BDC 도입을 골자로 한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함
- BDC는 스타트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만들어 공모를 통해 상장(IPO)한 후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금융위는 BDC 투자 대상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초안보다 확대하기로 함
2.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최근 선박금융을 통해 2조2000억원을 마련했으며, 현대상선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2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구입할 계획임
- 조달액의 약 75%를 미래에셋대우와 메리츠종금증권이 댔으며, 두 증권사는 약 8800억원을 선순위 대출로, 약 7700억원을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현대상선에 투입함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이번 거래에 참여했으며, 중순위 형태로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EU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판결을 앞두고 EU 차원에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WTO는 오는 30일 미국이 요청한 EU에 대한 보복 관세를 승인할지를 정하게 됨
2.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외화 거래를 통제하면서 페소화 환율이 요동치고 있음
-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화 통제 이후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이머징마켓트레이더연합(EMTA)은 이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격차가 15%까지 벌어졌다”고 경고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資産流動化證券, asset backed securities)
-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하는 증권(Securities)임.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가전회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리스채 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 자산임.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임.
ABS를 통해 조기에 매출채권이나 대출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은행의 현금흐름이 좋아짐. 특히 여러 채권을 통합하여 각 단위로 나누어 ABS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업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함.
보통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됨.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ABS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며 발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ABS는 국내에서 199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교비 전용과 학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절차대로 짱께 먹어가며 압색 들어갑시다~
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자를 돌려 앉았다는 자유당 의원들... 꼴 보기 싫은 건 매한가지 아니겠어?
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 한반도 평화 외교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지지층의 집단 반발로 인한 결집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층이 집단 반발하면 지지율이 오르냐? 그것이 옳다고 느끼니 그러는 거지~
4.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만한 생각이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는 거지...
5. 대학교수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동참한 4천9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이 아니라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루어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는 것이지요...
6.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결과에 따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가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옳고 현명하다는 걸 가끔 까먹더라고... 그러다 혼나지~
7. 인터넷 매체 ‘더팩트’가 조국 장관의 딸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국 장관의 딸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기자협회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기자라기보다는 파파라치에 가까운 ‘양아치 기레기’라고 부르면 정답일 듯...
8. 아베 총리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쩜 하는 짓이 똑같은지... 그래서 ‘아베나베일베’ 주문이 절로 나온다니까~
9.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파렴치와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과거사 청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 조일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대떡볶이 말 대로라면 북한이 싫어하니 아베는 역시 니네 편이라는 거지?
1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거수로 진행한 표결 결과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먹사님들께서는 세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맙소사~
11.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의 국내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사법당국의 강력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아닐까? 다 보고 배우는 게야~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단기 복용의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 돈 내고 발암물질 사 먹은 사람은 ‘자다가 탁치고 일어날 일’이네... 잔탁~
13.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일본 애들이 후쿠시마나 서울이나 방사능 수치가 같다고 그러지~
14. 괌 해상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는 발달이 느려 이번 주말에나 태풍으로 발달할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쪽의 한랭 기운으로 한반도를 비껴나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한반도 DMZ 세계유산 추진 지지”.
조국 수사 다음 주 분수령, "정경심 구속가능성 낮아".
검찰, 조국 동생 소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조사.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조국 퇴진 시국선언 1천여 명 서명".
연세대 민주동문회 "매국교수 류석춘 파면" 3천여 명 서명.
류석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회부 전 탈당계 제출.
나경원 딸 대학 감사보고서 내용 “성적 향상이 극단적”.
민주당 지지율 반등 40%대 회복, 자유당 20%대 하락.
이인영 “명분 없는 조국 해임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
한국 관광객 91% 급감한 대마도, 일본 정부에 "도와달라".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주위를 돌아보아라.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빼놓고 쓸데없는 것들만 생각한다. 곧 춤, 음악, 노래, 집, 재산, 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심지어 부자와 왕을 시샘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이 인간다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 파스칼 -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보답하는 평안한 주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다운 삶은 위해 또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저들에게 되새겨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되지 못한다면 그 빛을 전하는 거울이라도 되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말 보내시길…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수사 외압 논란 △ 조국, 집 압수수색 때 검사팀장과 통화 △ 강기정 정무수석 "한미회담 기간, 조용히 수사하라"
- 검찰 “조 장관, 신속히 진행해 달라 수차례 요구” 조 장관 “처 건강 배려 부탁”...야 2당 “직권남용” 탄핵 추진
- '건강 염려 상황' 조국 해명과 달리 정경심, 압수물 박스 숫자까지 참견...조국, 우병우 세월호 수사팀 전화땐 "직권남용죄 딱 걸렸어" SNS 글
☞ 공사 구분 못한 '부적절 행위' 지적 → 인사권 있는 장관 전화 검사에게 압박·구체적 사건은 총장만 지휘하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
- '검찰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 던 조 장관의 약속이 무색 → 명백한 직권의 남용이며 부정 행위라고 비판
△ 이낙연 “조국 통화 부적절” △ 이해찬 "검사·한국당 내통” △조국, 과거 권은희에 전화한 김용판 두고 “구속수사를” → '조로남불' 비판
☞ 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검토" 민정수석 때 나온 정부안과 반대...법조계 "본인 수사 주도 특수부 흔들기...수사방해 의도"
▲ 조국, 수백억 횡령 태광회장 보석탄원 논란 : 태광서 유학자금 1억8000만원 받아...조국 "인간적 도리였다" 해명
-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뒤로는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가고, 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를 지원한 것
▲ 인턴증명서 의혹 추궁에...조국 "고교생 인턴증명서 별것 아냐" ▲ 사퇴의향 묻자...조 장관 "검찰 소환 통지 오면 장관직 사퇴 고민"
☞ 검찰, 조국 동생-前부인 첫 소환조사 : 웅동학원 100억대 채권 확보과정서 조 장관 관여 여부 집중 추궁
▲ 검찰 '웅동학원 대출 35억 증발' 확인 → 공사비로 안 쓰여 비자금 조성돼 '조국펀드 유입' 의심, 조국 "선친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다 지급" 발언과 배치
- 22년전 웅동학원에 공사비 떼여 망한 목공소 대표 "조국 해명 다 거짓말, 아직도 부도 어음 갖고 있다"(조선 4면)
▲ 서울대 인권법센터 2005~2014년 인턴 고교생은 1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 → 조국 "둘(아들·딸) 다 했다" 발언은 거짓...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증폭
▲ 아들 인턴 예정증명서 관여 의혹...검찰, 조국 '업무방해' 검토 → 당시 인권법센터 실무진 '2013년 허위 발급' 진술 "한인섭 원장이 시켜서 만들었다"(경향 4면)
☞ 문 대통령이 유엔 참석하고 귀국한 사이 조국 사태 더 심각 → 결국 국정 난맥을 정상화 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는 조국의 위선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에 국민들은 충격과 놀란 가슴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도 신뢰도 사라지고 자리 보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투영 →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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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관련
※ "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소식통 "중 리커창 총리, 답방 형식으로 내달 방북 추진"(경향 1면)
☞ 북미 협상 대비한 전략 조율 의도 → 미국과 무역 협상 앞둔 중국 비핵화 영향력 행사 전망
※ 백악관 "미일 정상,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조" → 사실상 지소미아 필요성 공감, 후지TV "트럼프, 아베 총리에게 文대통령 北 신뢰 못받는다고 해"
※ 외교부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어려울듯" → 미국이 꺼낸 인상폭 예상보다 큰듯...정부, 새 협상대표 정은보(前금융위 부위원장) 임명
※ 트럼프 탄핵정국 격화...스캔들 폭로 내부고발자 고발장 공개 → 백악관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은 통화 내역 전부가 아닌 일부
- 트럼프가 직권을 남용해 우크라 정부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는 데 개입하도록 요청했다고 적시
- 트럼프 “바이든 수사해달라” 젤렌스키 “숨김없이 조사” → 트럼프 “바이든 아들 두고 말 많아 미국 법무장관과 협력해달라”
※ 미군, 독수리훈련(야전 실기동) 폐지로 알래스카를 대체지 선택 → 더 추워지면 훈련 차질…미군 소장 “영구 대체할지는 의문”
■ 기타 뉴스
※ 교육부, 학종비율 높고 특목고생 많이 뽑은 대학 13곳 실태조사 : 대입 비리신고센터 신설, 11월까지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 2016년 이후 학종 합격자(약 5만8000명) 자소서 조사 → 문제 드러나면 특별감사로 전환, 11월 비교과영역 폐지 확정땐 현 중3부터 적용
▲ SKY 재학생 41%가 고소득층 자녀 : 국가장학금 신청 9·10분위 자녀, 서울 주요대 36% 의대는 48%
※ 국민 72% “총선서 포스트386 대거 공천해야” △ 52% "386 사회 중심축 역할 못해" △ 64% "후속 세대 성장 가로막아"(중앙 1면)
※ 여당, 전경련 방문 다음날 노동계에 "정식으로 사과" →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일 뿐… 기업과 간담회였다" 의미 축소…눈치 보기 지적
※ 명성교회 세습(2021년부터 김삼환 목사 아들 위임목사)사실상 허용 → 예장통합 교단이 만든 세습금지법·총회 재판국 무효 판결 뒤엎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대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 → 잇따른 '내년 1% 성장' 전망, 9월 기대인플레 1.8% 역대최저
- 물가 하락 →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 소비·투자 위축 → 물가 하락’ 으로 이어지는 장기 침체 가능성
▲ LG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2.0%...내년 1.8% 전망 → 정부 재정 확대가 복지·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이어서 경기부양 한계
▲ 김광두 "한국경제 만성질환...내년 성장률 1%대 추락" 성태윤 교수 "한국 장기침체 진입 소주성이 경기악화 초래"
☞ 한은, 3년반만에 금융위험 `주의`단계 재진입 → 과거 한은경고 8번중 3번 실제 금융위기로 이어져
-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외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 금융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
△자영업 대출 600조 넘고 △신용불량도 1년새 28% 급증 △고령 신불자 증가 △지방 소득대비 대출 208% 연체 비중 6년만에 최대치
▲ 3년째 벌어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14% → 한계 직전 위기기업도 20% 넘어...숙박·음식업 부실비중 최고인데 작년 창업 67%가 60세 이상
▲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 "내년 '의미있는' 국가·기업서 디폴트 나올것"..."2008년 위기 수준 아니지만 G2 갈등에 경기회복 어려워"(매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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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 강화 석모도서 돼지열병 7번째 확진 → 폐농장으로 인근 양돈장 없고 오간 차도 없어 임진강·야생동물 매개체 가능성
▲ 돼지열병 발생 열흘째 → 돼지고기값 22% 급등...정부, 할당관세 적용 가격 안정 꾀하고 수입 확대도 검토
※ '라니티딘(발암 우려 물질) 위장약' 판매중지·회수(잔탁 등 269개) → "문제 없다"던 식약처가 10여일만에 이를 뒤집어 '부실조사' 논란
※ '7789억원 DLS폭탄' 내년까지 132번 더 터진다 → 우리은행 11월까지 12차례 걸쳐 만기...KEB하나, 대부분 내년 만기 110차례 총 3182억원 규모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 DLF 판매금지, 내달 결론" → 은행·소비자 의견 반영해 판단
※ 조선 구조조정(경쟁력 확보) 발목 잡는 노조 → 민노총 내달 EU·일본 경쟁당국 찾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합병심사 저지
※ 여당,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 → 극한 대립의 예산정국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것
※ 인텔, 서울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전략(D램·낸드 장점 결합한 옵테인 공개) 발표 → 삼성·하이닉스에 선전포고
※ 미일 1차 무역협상 협정안 서명 → 일본산 車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 막기 위해 72억달러(약 8조6000억) 규모 농산물시장 개방
※ 이부진 항소심서 승소 "임우재에 141억 지급하고 이혼"...재산분할액은 1심 86억원에서 55억여 원 늘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74.52(▲ 1.13) ② 코스닥 628.42(▲ 1.66) ③ 환율 1,198.50원(▼ 2.00) ④ 유가(두바이) 61.10(▼ 0.15) ⑤ 금시세 58,146.90원(▼ 928.83)
▲ `헬릭스미스 사태` 직전, 오너일가 지분 매각 : 김용수 前대표 부인 등 친인척 재임상 공시 23일에 장중 매도, 약물혼용 사전인지 의혹 제기
▲ 바이오 포비아 → 외국인, 이달 3천억 매도(시총 1조이상 업체 14곳) 애널 보고서 조차 안내(8월 36건 비해 절반 안돼)
▲ 이달 '미니 상승장'에서도 개인들 손실 → 대형주가 반등 주도(반도체·자동차 등)…개인투자비중 높았던 중소형주는 약세
○ 강성부 펀드, 대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6% 인수(2대 주주)
○ LG이노텍, 스마트폰용 메인기판 사업 정리(청주공장 연내 폐쇄) → 반도체 기판에 집중키로
○ SK네트웍스, 주유소사업 철수 → 직영 338곳 매물로 내놔…처분하면 1조 이상 자금 유입, 렌털 등 신성장사업 강화 계획
○ 홈플러스 온라인몰 4만9000명 계정 유출 : 캐쉬백 포인트 400만원어치 탈취, 2년간 깜깜…최근 피해자 신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아파트값 1년만에 최대상승…잠실 5단지 22억(82.61㎡)사상 최고 사상최고 → 마포 0.11% 강남·송파 0.1% 급등, 전국 집값 47주만에 상승 전환
○ 민간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간 실거주 의무화 : 안호영 의원 주택법 개정안, 의무거주 기간 못지키면 분양가 수준에 LH에 팔아야
○ 정부, 유통법 규칙 개정안 발표…과다한 규제 논란 → 대형마트 출점, 동네 문방구·옷가게·분식점과도 협의해야
○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택시 앱미터기도 통과
[9월 27일 클리핑] 10월 광고시장 강보합..의류신발, 음식숙박 강세 외
1. 10월 광고시장 강보합..의류신발, 음식숙박 강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다음 달 광고경기를 전망하는 10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는 102.4로 나타나 9월 대비 강보합세가 전망됐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의류 및 신발'의 경우 매출비중이 높은 겨울시즌 도래에 따라 광고비를 늘릴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음식 및 숙박서비스', '정보처리장비' 업종에서도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2. 온라인쇼핑결제 네이버 > 이베이 > 쿠팡
25일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요 인터넷 쇼핑 서비스 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약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11조4000억 원이었다.
3.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보다 3배 쉽게 개인정보 획득
구글·페이스북이 네이버·카카오 보다 수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이용자 동의로 가져가는 개인정보 수집량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내기업도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가 일명 '포괄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4. 페이스북 "정치인 게시물 팩트체크는 안 하겠다"
페이스북이 24일(현지시간) 정치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실확인(fact-check)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자신의 역할을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미 미디어의 역할까지 일부 하고 있는 페이스북으로선 직무 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5. 13개 방송사 의기투합, 듣는 TV '티팟' 서비스 선보여
콘텐츠 시장의 지각변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듣는 TV'라는 콘셉트를 지향하고 있는 '티팟'(Tpod) 서비스 역시 그 중의 하나다. SBS I&M이 주도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SBS와 SBS미디어넷, YTN, 연합뉴스TV,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주요 13개 방송사 TV 콘텐츠를 라디오처럼 들으며 즐길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PC, 자동차, 그리고 AI 스피커 등의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6. 작년 카페·치킨집 2만곳 생겨…'60대 이상' 6만명 창업 전선
지난해 카페·치킨집 등 숙박·음식점업 사업체가 2만곳가량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사업체 대표자 중 '60대 이상'은 6만명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410만개, 종사자 수는 2220만명이다. 전년 대비 각각 8만개(2.1%), 57만명(2.6%) 증가했다.
7. 멜론 전 대표 등 저작권료 182억원 빼돌렸다 재판행
음원 서비스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운영했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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