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의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4일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1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0.32%포인트를 나타냈으며, 이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북핵 문제 등 부채상환 능력의 돌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2. SK텔레콤의 인터넷TV(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국내 2위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와 합병함
- 앞서 LG유플러스가 국내 1위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결정하는 등 IPTV와 케이블TV업체 간 합종연횡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들 거래가 마무리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를 포함한 ‘빅3’ 체제로 재편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카드회사들이 통신회사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함
-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2. MSCI 신흥시장(EM) 지수 내 중국 A주(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 비중 확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비중이 확대되면 2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 당장은 큰 충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A주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멕시코 접경지역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의회가 승인한 장벽 건설 예산(13억7500만달러)이 백악관이 요구한 57억달러에 못 미치자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한 것으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예산 등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됨
2.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이 독일 공장을 2022년 14기가와트시(GWh)에서 2025년 100GWh로 일곱 배 이상 늘여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기로 결정함
- CATL은 지난해 7월 2억4000만유로(약 3100억원)를 투자해 연간 생산 규모 14GWh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획이 일곱 배 이상 수정된 것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임
3.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리비안(Rivian)에 7억달러(약 7900억원)를 투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5일 보도함
- 2009년 설립된 리비안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픽업트럭 ‘R1T’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1S’를 개발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잠재적 라이벌로 꼽히는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DS프리미엄(CDS premium)
-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임.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함.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게 되고 낮으면 떨어짐.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할 수 있는 것이 반면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얻게 됨.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쌈. CDS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1.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때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왔으며, 이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임
2. LG유플러스가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함
-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11.41%에서 24.43%로 높아지며, 유료방송업계 4위에서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됨
<< 금융/부동산 >>
1. 매출 상위 30대 상장사(지주·금융회사 제외) 중 지금까지 결산배당 공시를 한 22개 기업의 지난해 중간·결산배당금 총액이 16조7082억원으로, 2017년의 14조673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아직 배당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까지 합치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가 4조원 가까이 배당을 늘린 영향이 크지만 순이익 감소 기업이 배당을 확대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임
<< 국제 >>
1. 미국 소비가 지난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등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체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음
- 미국 리서치업체 코어리서치인사이트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올해 미국 소매업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5주 동안 문을 닫은 미국 내 소매점포 수는 2187곳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수(5524곳)의 40%에 이르는 수치임
2. 미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때 급락한 터키 리라화 가치가 작년 4분기부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조정이 과했던 만큼 올해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터키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간배당
- 주식회사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 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과 98년말 개정된 상법에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현재 도입된 중간배당제는 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임.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상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이 실시된다. 또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해 어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유예되면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나설 수 있게 된 김진태 의원은 이제 홀가분하다며 사과 대신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오늘 남과 북이 IOC와 3자 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5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여자농구와 조정, 여자 하키와 유도종목이 유력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며 이제는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번 2차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백여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겼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또,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삼지구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올겨울 또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집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들은 두배 가까운 난방비가 부과된겁니다. 이유는 계량기가 동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8.6%, 562만 가구로 가구 수로만 보면 이미 1인 가구가가장 많습니다. 2035년이면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4인 가족 중심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보호 대책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에도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저유소 주변에서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이 됐었죠.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이 소형열기구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풍등 등을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60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 연금의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70%였던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일 경우에는 90%로 확대됩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 합격생 중 등록금 이체 실패로 인한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우체국 전산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적용되는 ATM지연인출 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 납부 완료가 안된 상태를 납부로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일이 언제인지 한 여행 전문 업체가 5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일요일은 최대 31.5%나 항공권이 저렴했습니다. 또 항공권을 사기에 가장 좋지 않은 요일은 금요일로, 평균 12.4%가 비쌌다고 합니다.
■여권 만료 안내나 입영 통지서, 교통범칙금 고지 등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지금까지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정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특혜출입은 물론 의원실을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몰랐답니다. 자식새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콩가루 집안이야~
2.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공개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뜨뜨미지근하니 지지율 떨어지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걸 몰라요~
3. 5·18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이 별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순례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올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모욕부대가 연호해 주니 아주 좋아 죽는 거지... 답이 없다~
4.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자유당 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받게 됐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도 의식해야 하고 태극기 모욕부대 눈치도 봐야 하고... 고생이 많아~
5.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자유당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최근 자유당의 비하 발언으로 악화된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들 영웅이 부담스러워 죽겠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102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낙찰 기간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추가 입찰 최저가는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빨리 팔려야 국고 환수를 할 텐데... 하긴 재수 없어 누가 살까 싶어~
7.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게기다가 정권 바뀌면 좋겠다 싶지? 택도 없는 소리~
8.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말고 잘 새겨 듣고 거듭나길 바래~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김시철 부장판사가 2015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것들이 재판을 하라니까 새판을 짜고 있었던 거지... 디졌어~
10. 한국PD연합회가 ‘지상파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PD연합회는 거듭된 편파왜곡 보도와 선정적 방송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인 TV조선의 공정성을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나... 그래야 조선답지, 암~
11. 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며 피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러니 뭔 짓을 해서라도 일단 허가를 받아내려 안달이지... 위법한 판단일세~
12. ‘박항서 매직’으로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베트남전 등 불행한 과거사의 감정적 앙금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감독의 일시적 인기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제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듯 우리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
13.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2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말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거 보면 내가 늙은 거지?
14.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를 선고받아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형부의 가정 파괴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양이야... 이러니 욕먹지...
15. 남성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1인 가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혼자 산다고 다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자유당 '5·18 망언' 징계로 수습 나섰으나 여진 이어져.
'5·18 망언' 후폭풍 자유당 지지율 TK·PK에서도 하락.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 원, '지사직 유지'.
미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어".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첫날, 5등급차량 서울 운행금지.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 헤라클레이토스 -
자신의 운명을 마구 굴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도 문제지만, 국회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례대표를 뽑는 건데 아마도 막말 잘하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격조 있는 운명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75세 이상 운전자 35%, 적성검사서 ‘재검’ 판정 → 올1월 검사 4653명 중 1607명(34.5%)재검 판정. 대부분 재검에서 적합 판정… 18명만 사실상 불합격인 수시 검사 판정 받아.(동아)
2. 독립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9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스라엘, 이란, 한국, 북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문화)
3. 스리랑카, 사형집행인 구인 → 국영 신문에 광고. ‘정신력 강한 사람’ 조건. 이전 채용자 2명은 첫날 사표,한명은 아예 출근 안 해. 마약사범 강력 대응 정부 의지의 표명.(문화)
4. 낙태죄 → 형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은 5년간 1명… 헌재서 위헌 여부 심사 중. 4월 특별기일 선고… 불합치 예상.(경향 외)
5. 군장병 흡연율 처음 40% 이하로 → 지난해 조사에서 39%… 역대 최저. 병사 3000명, 간부 1000명 조사. 2007년 50.7%로 최고 기록, 이후 계속 감소.(헤럴드경제 외)
6. 무연고 사망자, 5년 새 2배 급증 → 지난해 상반기에만 1290명. 10명중 8명은 가족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 거부… 가족해체 가속화 반영.(아시아경제)
7. 프랑스의 부유세 → 1989년 처음 도입. 순재산(동산+부동산)이 80만 유로(10억)를 넘으면 1.5%까지 세금. 마크롱 정부,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보유세로 전환. 노란조끼 시위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아시아경제)
8. 유럽 저출산 대책 '이민 대 순혈주의' 극과극 → 스웨덴, 이민·난민 적극 수용, 전체 인구 17%가 ‘이주자’.반면 헝가리는 (이주자가 아니라) ‘헝가리 아이 필요’… 애국주의 기댄 정책 쏟아내.(경향)
9. 김수환 추기경 육필원고에서 뽑아 만든 ‘김수환 서체’ 나왔다 → 선종 10주기 맞아 22일 봉헌행사. 육필 원고서 8800자 뽑아 만들어. 부드러움 살려. 카톨릭출판사.(동아)▼
10. 기타 → ①블룸버그, 본인 출마 안더라도 트럼프 재임 막기 위해 전재산 1%인 ‘5억달러 쓸 의향있다’
②안희정 부인, '그 사람(김지은)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③소득주도 성장, GDP·투자·고용 등 모든 분야 역주행… 비판적 견해.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지난해 상장사 배당 30조 돌파 '눈앞' → 삼성전자 배당수익 첫 3%대, 현대車 배당성향 23.7%→64.8%…매출 상위기업은 이미 '글로벌 수준'
○ LGU+, 8000억에 CJ헬로 인수 → 시장점유율 24.4% 가입자도 800만명으로 늘어 유료방송업업계 2인자로 점프, KT(31%)와 양강 체제
○ SK바이오팜 독자 개발 뇌전증 신약 기술 스위스 기업 아벨에 5억 달러 수출 계약 : 미국서 임상 3상까지 마무리
○ 차명주식 신고 누락 이웅열 전코오롱 회장…검찰, 불구속 기소 :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갭투자 심했던 경기도에 경고등 : 광명·인천·부천 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2년새 내림세 …전세금 반환 분쟁 우려
○ 서울 아파트값 6년만에 14주 연속 하락 → 강북 0.05%·강남4구 0.13% ↓ 전세값도 0.17% ↓ 16주 연속 하락
○ 규제로 착공 지연된 기업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담 '이중고' : 현대차 삼성동 부지 등 보유세 늘어
○ 홍영표 원내 "경사노위서 결론 못 내도 탄력근로제 확대" : “2월 국회 정상화되면 입법 추진”
○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 위해…정부, 국선 대리인 선임 추진 : 금융위원장 "상반기에 대책 발표"
○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 : 올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 적용, 자산 200억 미만 기업 3년 유예, 과도한 보수요구 회계법인 제재 [2월 15일 클리핑] 새벽배송 급성장, 동원F&B도 가세 외 1. 새벽배송 4000억대 시장으로 성장, 동원F&B도 가세
동원F&B가 운영하는 식품전문 온라인몰 동원몰이 새벽배송 서비스 밴드프레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밴드프레시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주문한 제품에 대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F&B 관계자는 “2015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2018년 4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론칭했다”고 밝혔다.
2. 방송광고 줄고 모바일광고는 21.2% 급성장
국내 광고산업이 모바일광고 급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8년 광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는 16조4천133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광고산업 취급액 가운데 매체광고비(방송·인쇄매체·인터넷 및 옥외)가 전체 광고산업의 64.0%를 차지했다. 그중 모바일이 1조4천735억원으로 전년(1조2천154억원)보다 21.2%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 LG유플러스,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8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인수합병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CJ헬로는 416만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업계 1위다. 유료방송 가입자 364만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입자가 780만명까지 뛰어오르게 됐다. 유료방송 점유율은 24%까지 오르게 됐다.
4. 배달의민족, 외식업중앙회와 자영업자 돕기 위해 맞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산업의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 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주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이 가진 교육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교육 사업 등을 펼친다.
5. 롯데홈쇼핑, 로봇이 허위·과대 상품 광고 잡는다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상품 정보가 담긴 기술서를 검수하기 위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뜻한다. 이에 따라 롯데아이몰에 등록되는 월평균 45만여 개의 상품 기술서에 포함된 허위·과대 광고성 문구 등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RPA 도입 후 상품 기술서 검수 업무에 걸리던 시간이 70%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6.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통합 서비스센터 개소
배달 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서울 서초구에 딜리버리히어로 통합 서비스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따로 운영하던 센터를 하나의 공간에 통합 운영해 체계적인 상담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체 서비스의 상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7. 인공지능이 맞춤형 일자리 상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담이 부산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채용문화 확산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AI 기반 심층상담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1.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함
-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 후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1만9000명으로 작년 8월(3000명) 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음
2.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설 전망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짐
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함
- 3년간 37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혁신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며, 해수부는 먼저 양식산업 현대화를 위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허용하고 청년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되도록 어선과 어업권 등을 거래하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도입하기로 함
4. 포스코대우가 우크라이나 물류기업인 오렉심그룹으로부터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함
-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의 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대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구매, 검사, 저장, 선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됨
5. 한진중공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수비크조선소의 손실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함
- 수비크조선소의 필리핀 현지 금융 조달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보증채무(4억1000만달러 규모)가 현실화한 결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일시 정지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함
-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시설 등 신성장시설이 추가됨
- 또한 사업 효율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2.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이익이 난 금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식 매매 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정함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합의안 수용’ 또는 ‘브렉시트 연기’라는 양자택일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옴
- 정부 측 협상단 공무원 입을 통해 메이 총리의 노림수가 공개되면서 영국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음
2.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비판해왔으나,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들은 과이도 측과 만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의 사업권과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장총량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함.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후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여당 중진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오늘 자유로운 토론 중에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인데,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초청해 여는 행사는 역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권 가운데 범죄수사권을 제외한,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경찰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첫 합동연설회도 진행됩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오늘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앞으로 합동연설회 4번, 방송토론회 6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5.18 공청회와 연관된 3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자유한국당 윤리위 회의가 오늘 오전 다시 열립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어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의 항의로 장소를 바꿔가며 4시간의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고 오늘 2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은 논란이 많았지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 복원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금강산과 영산강 다섯 개 보 중 세 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독일, 영국순으로 조사 됐으며,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럽 측의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계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클럽 직원들이 여성 손님에게 성범죄 약물인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단골 남성고객들에게 연락해 끔찍한 일을 벌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는 다른 차가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7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관계자를 징계하고 단속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 간 사람이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에 물리면 바로 상처를 물로 씻고, 출혈 부위가 있으면 소독된 거즈로 압박한 뒤 병원으로 가야 하며, 또 맹견이나 대형 견일 경우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채우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을 기존 정기 공채에서 상시 공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사 인사부문 대신 각 부문이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공고부터 전형, 선발 등 모든 채용과정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은 한진그룹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고 호텔부지 같은 유휴 자산을 팔아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무뇌아 같은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있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으로 자극받은 지방이 단백질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네요.
■올해 7월부터 만 54세~74세는 2년 주기로 폐암도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에 이어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90 % 정도가 지원 돼 한 사람당 만 원 정도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세상소식]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베트남전 앙금’ 여전... →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 이미지 좋아졌다 78.3%... 그러나 50대 이상 32%는 ‘베트남전 참전이 부정적 감정을 준다’고 응답, 1차 조사(2017년, 20.6%) 보다 오히려 늘어. 한국일보, 베트남인 1000명 조사.(한국)▼
2. 최저임금의 역설... 편의점 알바 본사 신입보다 많아. 실수령 月306만원? → CU 직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한달했다며 올린 306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진 화제. (문화)
3. 한국 ‘인공태양’, 1억도 달성 → 국가핵융합연구소,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 바닷물에서 연료 수소 얻고 방사선, 폭발 위험도 거의 없는 꿈의 에너지. 1억℃ 300초 유지가 상용화 숙제. (중앙)
4. 19개 훔친 통장 중 17개 통장 비밀번호 적중? → 경남 고성경찰서, 차에서 훔친 통장에서 5천여만원 인출한 40대 구속. 통장에 비밀번호 적혀 있거나 차번호 입력하니 적중. (문화)
5. 지난해 세금수입 풍년 → 계획보다 25조 더 걷어. 주로 개인 ‘소득세’(9조 4000억),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 (11조 7000억)에서 더 걷어. 소득세, 법인세 역대 최고액. 기재부.(문화)
6. ‘처녀작’, ‘여교사’, ‘여직원’... → 여성가족부, 각 방송사에 성차별적 언어 사용 주의 안내서 배포. 이번 개정판엔 ‘여교사’, ‘여경’처럼 직업 앞에 ‘女’를 붙이는 것 등 포함.(서울 외)
7.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증가 미스터리? → 전년동월 대비 10만 7000명 증가... 귀농만으로 설명안되는 숫자. 농림부도 이유 몰라. 같은 기준 집계 시작 2013년 이래 최대.(동아 외)
8. ‘가짜뉴스’에 매몰되는 6070 → 함량 미달 허위 정보 넘쳐나도 ‘유튜브’(구글)는 팔짱만. 서브 국외에 있어 규제도 마땅찮아. 국내 자율 규제 기구에도 미가입... 배짱. (헤럴드경제)
9. ‘파란 넥타이’ → 통상 증권가에서 파란색은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요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 들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게 관례. (경향)
10. 기타 → ①씰리 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6개 제품 수거명령
②비트코인 가격 1월 현재 400만원선. 최고였던 지난해 1월(2500만원) 대비 80% 하락
③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 학교’… 법에는 30%이하 허용. 정원 부풀려 허용선 맞추는 편법 사용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과 뜻이 같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감축, 비핵화 전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다”며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어쩜 일본 애들 주장이랑 이케 비슷하냐... 일본사람으로 오해하겠어요~
2. 여야 4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들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들 3인방에 대한 제명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지들이 싼 똥을 꼭 남이 치우게 하는 저 심보는 뭔지... 더러워 못 살겠다~
3.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4%를 넘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제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절반 이상은 보수가 아니라 골통이라는데 의견이 없는 거지~
4.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긴 있어... 거참~
5. 청와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상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똥별 출신들이랑 보수단체들이 성금을 모으자고 그러던데... 그거 걷어 줍시다~
6. 서울시가 부산시와 경합 끝에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통일올림픽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만, 있는 경기장 활용합시다. 인천에 경기장 엄청 많아요~
7.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해당 국정원 조사관과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국정원의 간첩 조작에 검찰 방치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있는 게지... 혼 나야해~
8. 정우택·김재경 자유당 의원과 김여주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은행권을 감시해야 할 이들 국회 정무위원들이 오히려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예상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적폐청산의 기본 아니겠어?
9.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입니다.
의사 되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고 시작한 거 맞지?
10. 인구가 줄고 쇠락해 가는 지방 소도시들이 기피시설인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태백시·속초시·청송군 등은 인구 감소로 쇠락해가는 도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시설인 것을 뭐... 물론 핵발전소는 빼고~
11.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 지사를 낸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국의 직구족을 막기 위한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지사 매출 타격을 우려한 글로벌 브랜드 업체가 직접 구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구 되기 싫어 호구지책으로 직구하는데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아는 거지~
12. 편의점 ‘이마트24’가 오늘부터 '민생라면'을 390원에 연중 상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마트24는 지난해 10월 말 고객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업계 최저가인 550원짜리 민생라면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민생은 최저가 싼 것만 먹어야 하는 건지... 어째 맴이 씁쓸하다~
13.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만 54~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조중동 등의 발암물질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말야...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검토도 안 합니다".
문희상 의장, ‘일왕사죄’ 발언은 사과할 사안 아니다.
자유당 5·18 논란 의원 징계 결정 못해, 오늘 재논의.
5·18 정국 확대일로, 여야 4당 ‘자유당 고립’ 공조.
미 하원의장 “김정은의 목표는 남한의 무장해제”. 헉~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예정대로 연내 철수키로.
법원, 윤창호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 가능.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첫골 3:0 완승. 역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잡지 못할 때는 그날 당장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곧바로 마음이 잡히게 되고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것이고 진정으로 내밀한 소망이 무엇인가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 톨스토이 지혜의 달력 중에 -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될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믿기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욕심도 자만심도 다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심정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몰지각한 인사들은 최소한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은 바렌타인데이라고도 하지요. 상술에 빠진 날이라는 지적에도 초콜릿 하나 받지 못하면 섭섭한 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씁쓸한 맛을 지우는 것도 그리 나쁘지 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콜릿처럼 쉬 녹는 사랑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 5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 → 성과 부풀리기·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 통보
- 협정 서명 이틀만에 추가 압박 → 실제 인상분보다 7배넘게 부풀려...한미 정상간 통화한 적 없어
-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로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특유의 화법
- 청와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 전략적 포석(미국내 여론·한국에 메시지) →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 밀어붙이겠다는 것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도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
- 내년 대선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필요 → 방위비분담금 문제 집요하게 챙길듯
-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동맹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반미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도
○ 제3인터넷은행 경쟁 치열 → 하나금융, SKT와 컨소시엄·향후 키움증권 동참 관측도…농협도 공동 진출 파트너 물색 중
○ 해외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포스코대우, 국내기업 최초 획득 :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지분 인수, 식량유통 인프라 본격 확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집·땅주인에 이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 압박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반영 여파 10세대 중 9세대 건보료 상승(중앙 22면)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확산 →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밑돌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19% 상승…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문제
○ 정부, '수산혁신 2030 계획' → 참치·연어 등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어획량 총량 규제 의무화, 수산업매출 100조로 확대
○ 론스타 ISD 판정 지연…변수로 떠오른 하나금융 손배소송 : ISD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 정부 승패·손배액 영향 줄듯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더 미루면 안돼" : 국회 공청회…업계 "기존 금융사에도 마이데이터산업 허용을" [2월 14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웹 메시지 기능 테스트 외
1. 인스타그램, 웹 버전에서 메시지 기능 테스트
인스타그램이 앱에서만 가능하던 메시지 기능을 웹 버전에서도 가능토록 실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외신은 앱 연구원 제인 만춘 웡 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인 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웹 버전 DM 기능을 실험 중이다"며 사진 2장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모바일, 데스크톱 웹에 메시지 기능이 탑재된 모습을 캡쳐한 화면이다.
2. 뉴스를 넷플릭스처럼…애플 뉴스구독 서비스한다
애플이 유료 뉴스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애플이 뉴스 유료 구독 서비스를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금은 월 10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관건은 애플과 언론사의 수익 배분이다. 애플이 구독료 수입의 50%를 요구하면서 일부 언론사가 반발하고 있다.
3.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고민을 해결할 SNS 마케팅 교육 진행
SNS 광고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SNS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다수의 광고 대행 및 컨설팅을 통해 얻은 실무 노하우로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전략을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필수 개념에 대해 실무적인 팁 위주로 구성해서 4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4. 수원시 소상공인에 2천만원 특례보증…총 100억원 규모
수원시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원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5. 만3세부터 9세 이하 아이 5명 중 1명 스마트폰중독
만3세부터 9세 이하의 아이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워 주변사람과 갈등을 빚거나 학업과 업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만3세~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 지난해 20.7%로 늘었다.
6. 축산물 오픈마켓 미트박스, 누적 거래액 3000억원 넘어
축산물 중개•정보서비스 기업 글로벌네트웍스는 축산물 B2B 오픈마켓 미트박스의 월간 거래액이 170억 원,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트박스는 축산물 판매자인 수입업자, 육류가공장 등과 축산물 소비자인 식당, 정육점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직거래를 통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도매 가격을 오픈한 것이 특징이다.
7. 토스, 인터넷 전문은행 출사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핀테크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반열에 올랐던 토스는 11일 신한금융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건강보장 등 사회보장 분야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의결함
- 제1차 계획(2014~2018년)과 비교하면 세부과제 수는 200여 개에서 90여 개로 줄었지만, 예산은 315조원에서 오히려 17조원가량 늘었으며, 투입 재정은 올해 54조9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2023년엔 76조3000억원에 달할 예정임
2.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감소함
-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임
3.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됨
-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에 웃도는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재계 순위(자산 기준)도 10위(56조1000억원)에서 7위(68조3000억원)로 높아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상 선용품용 드론 배송시스템 구축에 나서 이르면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함
- 선용품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 연료, 전자제품, 선박 부품 등 소모품을 말하며, 시는 울산항에 이동형 드론 터미널을 구축하고,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드론을 활용해 선용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5.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롯데렌탈이 소유한 그린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협상이 전면 중단됨
-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독일 다임러가 세계 21개 공유차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데 1조원을 투입하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도 공유차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 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공유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6. 이마트가 작년 4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함
- 영업이익은 615억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58.9% 급감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2일 이마트의 기업 신용등급(Baa2) 하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대표적 단기금리 지표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힘
-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에 등록된 벤치마크(기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게 방침이기 때문이며, 국내에선 아직 CD금리를 벤치마크로 등록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내년부터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됨
2. 12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연수익률은 4.19%로 조사됨
- 전년(4.35%)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짐
3.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12일 발표함
- 2008년(9.63%) 후 최고 상승률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임
<< 국제 >>
1. US스틸이 11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전기로 공장의 생산능력을 160만t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철강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한 미 철강 회사들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설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며, 한국 철강업계가 주로 수출하던 송유관 등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2.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망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비상 정지)’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할 목적으로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중단 움직임에도 미 달러화가 예상외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Fed가 유로, 파운드, 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1일(현지시간) 0.42% 상승한 97.05를 기록했으며,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헝가리 등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함
- 폼페이오 장관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중국(화웨이)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지만 친(親)중국·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됨.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임.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음. 발행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음.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 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임. 주로 3개월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금리(할인율)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으며,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쁨.
CD의 금액은 최소 500만 원(은행에 따라 1,000만 원)부터이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또한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함.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꺾기의 수단으로도 이용됨.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씨티은행에 의해 처음 도입, 거대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함.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음. 한국의 경우 1974년 1차로 도입하였다가 폐지되었고,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 재도입된 이후부터이며,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늘어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타난 지지율 상승의 불씨가 잇따른 퇴행적인 모습에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참패 후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걷어차는 자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들이 잘해 지지율이 오른 줄 아는 거지... 그 와중에 똥볼 차고, 기도 안 차요~
2.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창당 1주년을 맞아 진보와 보수는 함께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양극단 정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지요... 근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답니다~
3. 이종명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 개입설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사퇴’의 배수진을 들고나온 격입니다.
어차피 한번 하고 말 비례대표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지?...
4. ‘5·18 모독 공청회’ 개최 후폭풍을 맞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당권 주자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가 5·18 유공자들의 항의에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5·18 폄훼 발언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요즘 ‘태극기 모욕부대’가 좀 치켜세워주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지~
5. ‘5·18 왜곡·비하’ 행위를 홀로코스트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의적 역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건 네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암~
6.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옛 야권 인사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노현 선생님 복권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7. 아베 총리가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죄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 의장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격히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SKY 캐슬’ 좀 보라 해야 하나? 아갈머리를 확 그냥...
8. 초·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경계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2017년 41%에서 지난해 5.2%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중·고딩 만도 못 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뭐... 정신 좀 차려 인간아~
9.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의 꿈이 남북의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10. 수조 원대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JU 그룹 회장이 또다시 1,100억여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변호사 2명은 주 회장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지 버릇 개 못 준다지만, 저 변호사 둘은 뭐냐? 새는 바가지의 쪽박쯤 되나?
11.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난삼아,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나 PD와 정유미 측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난하다 감방 가게 될 줄 몰랐겠지... 5·18 망언 관련 니들도 딱 기다려~
12. 육군 여군 대위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군 대위는 아버지뻘 원사에게 춤 강요와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 깡패인 거지... 명령과 갑질은 다르다는 거~
1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면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나친 술자리와 술 강권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감경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하심이 옳은 줄 아뢰오~
14. 불법 어업 단속이 해상 어획 단계에서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생태탕 판매나, 암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지요? 당장 먹고 싶어도 잠깐 참는 게 남는 겁니다~
15. 하루 3번 이상의 규칙적인 양치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 1회 이상 규칙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1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염이 폐렴은 물론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치카치카 꼭 하세요~
나경원 "청와대 5·18 위원 재추천 요청은 정치적 판단".
김진태 '5·18 객관적 검증' 주장에 '대선 무효'도 거론.
자유당 ‘5·18 모독’ 대국민 사과, 해당 의원 윤리위 회부.
오세훈 전당대회 보이콧을 다시 보이콧하고 출마하기로.
검찰, '역사 부정 5·18 망언' 자유당 의원 등 수사 착수.
손혜원, SBS 명예훼손 고소,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풀꽃 * 나태주 -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을 올려 봅니다.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이쁜 짓~
오늘 하루 이쁘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초중고생 ‘北 보는 눈’ 상전벽해 → 1년전 41%가 ‘북한은 적’으로 인식했지만 2018년엔 1/10수준인 4.1%만이 그렇게 인식. 교육부, 통일부 공동 조사.(매경 외)
2. ‘테이저 건’(전자충격기) 사용 꺼리는 경찰 → 사용 건수 2016년 433건에서 작년 336건… 테이저건을 사용할 경우 목이나 얼굴에 잘못 맞으면 민사상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문화)
3. 만해 한용훈 →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지냈다. ‘일제치하 조선 땅덩어리가 감옥인데, 따뜻하게 편히 살 수 없다’… 말년을 보낸 집 ‘심우장’도 총독부를 등지고 북향으로 지어.(문화 외)▼
4.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사망 사고 → 0건. 부상자수도 42명으로 지난해 설(176명)에 비교해 76.1% 감소. 암행순찰차, 드론 단속 등 효과.(아시아경제)
5. 라면시장 ‘농심 독주’ 흔들 → 한 때 시장 점유률 70%… 지난해 51.1%. 반면 오뚜기는 28.6%로 사상 최대. 올해 농심의 50% 이하, 오뚜기의 30% 돌파 여부가 관심.(아시아경제)
6. 미혼 남녀에게 이상적인 상대의 나이를 물어보니 → 女는 ‘男 35세 이상’, 男은 ‘女 30∼31세’… 보건사회硏 2464명 설문. 남성 ‘성격·건강·육아태도 순 중요’. 여성은 ‘경제력·직업 등’ 조건 꼽아.(세계)
8.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 합격 후 고시잡지에 기고한 합격 수기 중 → ‘예순 부모님들은토지도 없이 자신들의 노동으로… 작은형님이 어렵고 힘든 직장을 전전하며 벌은 돈으로 내 숙식비를 부담해야 했으니, 대학 진학은 아예 엄두도 내어 보지도 못하고 취직반에 들어갔다. 그래도 역시 막연하게나마 길러 오던 고시에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지 3학년 말 농협에 취직시험을 치른 후 발표도 나기 전에 65년 11월호 ‘고시계’를 한 권 샀다. 고시의 냄새를 알기 위하여…‘.(경향)
9. 갑상선, 갑상샘 → 같은 기관을 부르는 다른 이름. 갑상(甲狀)은 방패 모양이란 뜻의 한자, 선(腺)은 샘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표현. 최신 의학사전에서는 ‘갑상샘’으로 쓰고 있다.(한경)
10. 기타 → ①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2023년엔 병원비 3분의 1로 경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 롯데 금융계열사 3사 예비입찰…매각 방식 주목 △MBK·한앤컴퍼니 3개 계열사 모두 인수 의향 △ KB금융은 캐피탈·하나금융은 카드 선호
■ 정책 동향
○ 최저임금 개편 확정한 발표 1주일 연기 : 한노총·민노총 반대 큰 부담, 충분한 설득 절차 진행 판단
○ 택시 반발 걱정에 '시동 끈' 현대車-롯데 '공유차 연합' : 현대車, 그린카 참여 협상 중단
○ 금융위, 6월부터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연 3%로 제한 : 은행·보험 이어 상한선 신설, 고통받는 취약 차주 부담 경감
○ 다단계 사기 12년형 주수도, 이번엔 1137억 옥중사기 : 변호사들 내세워 또 다단계 차려…검찰, 5월 만기출소 때 영장 방침
[2월 13일 클리핑] IBM, 5년간 세상을 바꿀 5대 기술 제시 외
1. 카페24, 웹을 앱처럼 사용하는 스마트웹앱 서비스 시작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업계 최초로 웹(Web)을 앱(App)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웹기술 PWA(Progressive Web Apps)를 적용한 스마트웹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스마트웹앱을 통해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OS) 어디에서나 별도 개발 작업이 없이 모바일 쇼핑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2. LG유플러스, 시니어 시장 공략 콘텐츠 출시
LG유플러스는 건강, 취미, 여행 등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모아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U+tv 브라보라이프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 제작한 건강 프로그램 같은 1만5000여 편의 자체 제작 콘텐츠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키즈 콘텐츠에 이어 시니어 콘텐츠를 통해 IPTV 성장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3. 방통위, 유튜브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 이 전환 과정에서 유튜브 측이 이용자에게 충분한 유료 관련 전환 정보를 고지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4. 부산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경영전략 컨설팅 개최
부산시는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강좌에 이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 계획이다. 이 강좌에서는 ▲상권입지 선정 ▲점포계약 및 세무 등 실전교육을 진행한다. 아카데미와 컨설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 IBM, 향후 5년간 세상을 바꿀 5대 기술 제시
미국 IBM이 향후 5년간 비즈니스와 세상에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는 5가지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 폐기량 감소 ▲미생물 배양 기술로 세균 오염 대비 ▲AI 센서를 통한 병원균 사전 탐지 ▲플라스틱 재활용 혁신 등을 꼽았다. IBM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 IBM씽크2019 행사 개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in5 예측을 발표했다.
6.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연평균 22.6% 성장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두 자릿수 고성장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국내 IoT 산업 현황을 담은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IoT 매출액은 8조60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2.6%였다.
7. 카카오톡 새 알림음 26개 추가… 채팅방별 설정도 가능
카카오가 카카오톡 알림음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알림음은 크게 보이스, 생활음, 알림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감정에 따라 알림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건강보장 등 사회보장 분야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의결함
- 제1차 계획(2014~2018년)과 비교하면 세부과제 수는 200여 개에서 90여 개로 줄었지만, 예산은 315조원에서 오히려 17조원가량 늘었으며, 투입 재정은 올해 54조9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2023년엔 76조3000억원에 달할 예정임
2.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감소함
-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임
3.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됨
-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에 웃도는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재계 순위(자산 기준)도 10위(56조1000억원)에서 7위(68조3000억원)로 높아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상 선용품용 드론 배송시스템 구축에 나서 이르면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함
- 선용품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 연료, 전자제품, 선박 부품 등 소모품을 말하며, 시는 울산항에 이동형 드론 터미널을 구축하고,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드론을 활용해 선용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5.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롯데렌탈이 소유한 그린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협상이 전면 중단됨
-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독일 다임러가 세계 21개 공유차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데 1조원을 투입하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도 공유차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 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공유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6. 이마트가 작년 4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함
- 영업이익은 615억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58.9% 급감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2일 이마트의 기업 신용등급(Baa2) 하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대표적 단기금리 지표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힘
-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에 등록된 벤치마크(기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게 방침이기 때문이며, 국내에선 아직 CD금리를 벤치마크로 등록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내년부터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됨
2. 12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연수익률은 4.19%로 조사됨
- 전년(4.35%)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짐
3.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12일 발표함
- 2008년(9.63%) 후 최고 상승률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임
<< 국제 >>
1. US스틸이 11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전기로 공장의 생산능력을 160만t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철강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한 미 철강 회사들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설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며, 한국 철강업계가 주로 수출하던 송유관 등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2.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망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비상 정지)’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할 목적으로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중단 움직임에도 미 달러화가 예상외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Fed가 유로, 파운드, 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1일(현지시간) 0.42% 상승한 97.05를 기록했으며,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헝가리 등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함
- 폼페이오 장관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중국(화웨이)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지만 친(親)중국·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됨.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임.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음. 발행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음.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 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임. 주로 3개월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금리(할인율)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으며,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쁨.
CD의 금액은 최소 500만 원(은행에 따라 1,000만 원)부터이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또한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함.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꺾기의 수단으로도 이용됨.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씨티은행에 의해 처음 도입, 거대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함.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음. 한국의 경우 1974년 1차로 도입하였다가 폐지되었고,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 재도입된 이후부터이며,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늘어남.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일부 구성원의 극우적 발언이 당 정체를 뒤흔들며,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한국당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 붙음
- 국회 안에서도 대여 투쟁의 맏형 노릇을 해오며 ‘제1 야당’의 권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권은 몰론 지지층마저 냉소를 보내는 신세가 됨
- 전당대회 국면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뜻하는 ‘박심(朴心)’을 전한 유영하 변호사 발언으로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는 상황도 한국당을 ‘과거지향형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힘
<< 경제 일반 >>
1.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출하량에 대한 재고 비율)은 116.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재고율은 100개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그 시점의 재고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10월(106.9%)부터 급격히 상승해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올라, 기업들이 재고 증가로 생산 감축 압력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천 4가지가 대상 안건임
4. 경상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두 회사는 20여 명으로 예비인가추진단을 공동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사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함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함
-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임
3. 부산은행은 해양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힘
- 부산은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KT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KT는 11일 KB손해보험, 엔에스스마트와 ‘실손 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의료기관 간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 회담을 다음달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옴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개월간 지속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논의한다며 마라라고리조트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이달 말 개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음
2. 올해 춘절(春節•설) 연휴에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는 올해 춘절 연휴(4~10일) 기간 소매•요식업 매출이 1조 50억위안(약 166조 6,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발표함
- 춘절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임
3. 글로벌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영국 경제가 ‘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함
- 영국 통계청은(ONS)은 1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이너스 성장(-4.2%)했던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영국 경제의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영국중앙은행은 최근 영국 경제가 올해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P2P(Peer to Peer Finance)금융
-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함.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에 대출이율이 대개 20∼30% 선에서 이뤄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