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67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9일)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개성공단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근로자협의회(가칭)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임

-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 기업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비행 가능 일정도 한 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임

- 판교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있는 지원센터 일대는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험을 했지만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아왔었음

3. 대우조선 노조가 18일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이날 노조 매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반대 집회(20일)와 노조 간부 상경 집회(21일), 전체 근로자 상경 집회(27일)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임

-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임

- 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으며,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아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함

-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함

3.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강북의 비즈니스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사업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거 뛰어들 전망임

- 코레일은 이외에 대전역과 경기 광명역 인근 역세권 부지 및 서울 한강로 용산병원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건설사 간 수주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프롬방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대주주인 가즈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막힌 것이며,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가즈프롬방크 관계자는 설명함

2. 오는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국에서 ‘반(反)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통해 집권당 자리를 꿰찬 오성운동은 EU 의회에서 새 교섭단체 결성을 위해 반EU, 포퓰리즘 정당 규합에 나섰으며, 독일에선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EU 의회 해체와 독일의 EU 탈퇴,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며 득세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가 연일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에듀파인

-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임.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음.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함.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됨.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