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7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9일)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개성공단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근로자협의회(가칭)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임

-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 기업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비행 가능 일정도 한 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임

- 판교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있는 지원센터 일대는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험을 했지만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아왔었음

3. 대우조선 노조가 18일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이날 노조 매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반대 집회(20일)와 노조 간부 상경 집회(21일), 전체 근로자 상경 집회(27일)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임

-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임

- 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으며,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아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함

-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함

3.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강북의 비즈니스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사업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거 뛰어들 전망임

- 코레일은 이외에 대전역과 경기 광명역 인근 역세권 부지 및 서울 한강로 용산병원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건설사 간 수주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프롬방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대주주인 가즈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막힌 것이며,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가즈프롬방크 관계자는 설명함

2. 오는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국에서 ‘반(反)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통해 집권당 자리를 꿰찬 오성운동은 EU 의회에서 새 교섭단체 결성을 위해 반EU, 포퓰리즘 정당 규합에 나섰으며, 독일에선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EU 의회 해체와 독일의 EU 탈퇴,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며 득세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가 연일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에듀파인

-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임.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음.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함.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됨.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1300명이 사는 마을, 400명이 불법 체류자 →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 불법체류자에 의존하는 농어촌. 그들 없인 사실상 농사, 어업 불가.(중앙)

2. ‘특례시’ → 기초 지자체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광역 지자체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 올 3월 법 개정 예정.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가 해당.(문화)

*인구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의 예산이 6000억 차이가 있다고…

3. 3.1 운동 지역별 횟수 → 서울경기 513건, 황해229, 평북195, 경남190, 경북167, 충남157, 평남152, 강원124, 함남120 충북 108, 함북 94, 전북 75, 전남69건… 국외 149건.(동아)▼

*전체 군(郡)의 96%, 전 인구의 1/3이 경험

4. 프로축구에서 20대 0 기록? → 이탈리아 '세리에C'(3부 리그) 팀. 최근 팀 재정 악화로 선수들 파업… 몰수패 면하기 위해 7명이 출전 했다고. 이승우 소속팀 ‘베로나’는 세리에B.(문화)

5. 김정은 베트남 국빈 방문 뒤에 잊고 있었던 한 가지… → 김정남 살해 주모자 중 누구도 단죄 된 사람 없어. 사례비 100달러에 모르고 가담한 베트남 여성만 사형 위기… (문화, 칼럼)

6. ‘5·18 유공자’ 가짜뉴스 만연… → ‘문재인·유시민·이석기’는 유공자 아니고 이해찬, 민병두 의원은 맞아. 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은 사실. (헤럴드경제)

7. 국내 유튜브 1000만 구독자 돌파 기록 → 18일 현재 구독자 1095만 명. '제이플라'(본명 김정화)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음악 유튜버. 연수입 30억대 추정… (아시아경제)

8. ’왕복 10차로 도로가 4차로보다 미세먼지가 적다‘ → KT, 지난 2년간 전국 2000개 자체 측정망 빅데이터 분석. 도로 폭이 좁고 막히는 지역은 공기 흐름이 원활치 못한 것이 이유.(중앙)

9. 가공밥 소비 급증 → 햇반은 20년 만에 80배 이상 증가. 지난해 전체 쌀 소비는 전년대비 1.8% 줄었지만 도시락, 조리 제조업용 쌀 소비는 29% 증가.(경향)

10. 기타 → ①지금 ‘한국당은 중도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를 놓고 대한진보당과 경쟁하는 듯…’ 정치평론가 말 중

②손석희, 화장실 가려고 문제의 과천 공터 갔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에 진술

③ 수심 70cm, 자신 키의 절반 깊이 호텔 수영장서 어린이 빠져 의식불명. 계단에 팔끼어 못 나와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장외에서 떠돌던 ‘태극기부대’가 자유당에서 내부 세력화를 시도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태와 나경원의 환상조합. 태극기 모욕부대야 이들을 부탁해~

2.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적힌 노동당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노동당 강제해산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반공교육에 갇혀 계시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다 체질 개선 얘기만 해도 빨갱이 취급받겠어요~ 아이 무셔라~

3. ‘5ㆍ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ㆍ바미당ㆍ민평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개편을 밀어붙이는 데는 지금이 최적의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패싱~ 고고싱~ 완전 싱싱~

4.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세 의원의 출당·의원직 제명 요구에 자유당은 ‘정치 공세’ 딱지를 붙여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유당 몫 5·18 위원 2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과 5월 단체의 추천 포기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남는 건 태극기 부대밖에 없다. 흔들리지 말고 가즈아’~ 고맙지 뭐야...

5. '5·18 망언'과 '꼼수 징계' 논란으로 지난 4주 연속 올랐던 자유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막말과 지역감정 유발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 고맙지 뭐야 Ⅱ~

6.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화만 받으면 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침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가 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물로 줘도 바꿔서 미사일 만든다고 주장할 걸~ 누가? 알면서~

8.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터인데...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절대 안 돼~

9. 이학재 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의 지역 행사 발언이 맘에 들지 않자 ‘싸가지 없는 XX’ ‘어린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개념, 소신, 양심, 한 일 없는 이학재 의원이야 말로 4가지가 없는 거 같은데~

10.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짓을 하고 싶어서 저 난리들인 거지 지금? 볼썽사나워라~

11. 정부가 불법 촬영물,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우회할 때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작 유포하는 인간들을 잡아 가둬야지... 하는 짓이 너무 원초적 아냐?

12.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해당 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억울할 거 같으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지... 아는 게 병이라니까~

13. 그간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로 거래절벽 현상 심화와 기존 주택 매각과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빈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여전히 없는 거지...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14.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20일 아침 9시까지 전국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쥐불놀이·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 기분 좋게 태우다 홀랑 타는 수가 있습니다요~

15.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던 패딩이 올해는 남아돌아 아웃도어 업계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지난겨울 롱패딩 품절 대란을 경험했던 업계가 물량을 대폭 늘려 잡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대박 쳐서 돈 좀 벌었으면 남는 옷으로 불우이웃 돕기 하면 딱 좋겠구먼 뭐...

자유당 김준교 최고의원 후보, “이딴게 무슨 대통령이냐”. 

5·18 망언 ‘한국판 반나치법’ 찬성 56.6%, 반대 33%.

청와대, 5·18위원 자유당 재추천하면 그때 입장 밝힐 것.

이정미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건 자유당 지도부.

민평당, 지만원 구속 재판해 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문 대통령 “5.18 색깔론 국민들이 거부해 달라”. 넵~

팔굽혀펴기 40번 이상 남성, 심장병 확률 96% 떨어져.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톨스토이 -

농번기를 마치고 긴 겨울 휴식 이후 다음 농사 준비를 하며 마지막 놀이를 즐긴다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일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의 시간을 필요로 하듯 인간관계는 결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서고 배려하는 사랑이 필수적임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북한에 '현물지급' 금강산관광 제안 → '스몰 딜' 우려 불식? 북한 비핵화 압박 메시지?

-한·미 워킹그룹 조율 마쳐...최근 방북인사 "北도 동의" → 하노이 담판 핵심의제 될 듯(한경 1면 등)

▲ 문 대통령 "남북경협 시작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청와대 "통 큰 합의 가능성" 빅딜 기대

-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

▲ 정부 소식통 "북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땐, 미국 금강산 관광 허용할 수도...최소한 영변 핵폐기·검증 이뤄져야" 개성공단 재가동엔 회의적(중앙 12면)

▲ 문정인 "핵폐기 북한 협력 얻으려면 보상이 필수" : "종전선언·연락사무소로는 부족 개성·금강산 제재 풀어야 北 호응"

☞ 하노이 합의 수위 불투명한데 제재완화 기정 사실화 우려 vs 한미·북미간 비핵화 협의 윤곽이 나왔다는 의미일수도

- 정부가 남북경협을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수도

▲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트럼프, 정치적 난관 돌파하려 북한에 베팅" CNN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중"

▲ 북-미 합의문에 북한의 핵시설·핵탄두·미사일까지 완전한 폐기 명시하고 검증 일정 등 구체적 이행을 포함한 로드맵을 담아야(동아 사설)

▲ 노후화 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인정해야...우라늄 농축부터 플루토늄 생산 등 '북핵의 심장'(한겨레 1면)

- 북미 2·27 담판, 2007년 2·13 합의 '데자뷔'? → 핵시설 폐쇄·봉인 대가로 테러지원국 해제·경제 지원 등 명시, 이번엔 종전선언·연락사무소 고려

※ "北, 베트남식 개방땐 체제 흔들릴까 우려...특구중심 개발 원해" : 공업 14곳 등 경제특구 27곳, 베트남식 개혁개방도 오래걸려(동아 4면)

※ "2017년 트럼프 직무박탈 '내부 쿠데타 모의' 진짜 있었다" : 매케이브 前 FBI 부국장 밝혀...트럼프 "그들의 행위는 반역적"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5·18 폄훼,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수보회의서 첫 언급 → '표현 자유' 선을 넘어선 '혐오 발언'으로 규정

☞ 쟁점화 될 수록 '한국당 = 극우' 프레임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

▲ '5·18폄훼' 징계안 윤리특위 상정 불발…3당 원내대표 회동도 1시간만에 결렬 → 2월 국회 안갯속

※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환경장관 출국금지 → 산하기관 표적 감사 직권남용 혐의(동아 1면)

▲ 블랙리스트 떠난 자리, 낙하산 12개가 내려왔다 : 공모後 "적격자 없다"… 절차 바꿔 재공모, 文캠프 출신 앉혀(조선 3면)

※ 태극기부대가 휩쓴 한국당 TK 연설회…"빨갱이" "XX놈" 욕설 난무 : 후보들도 '박심'·지역감정 부추겨

- 화두는 '양박'(박정희·박근혜) → 황교안 “문 정부 심판” 오세훈 “박 명예회복” 김진태 “당심 변화”

※ PK간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 이해찬 창원서 최고위 "경남 예산 지원" 구속된 김경수 보석 신청 검토

☞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조선 사설)

○ 대법 "법관 탄핵은 국회 권한"…국회에 공식 입장문 전달 : 김경수 1심 선고 불복 움직임엔 "판결 내용에 국민 비판 보장돼야"

○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 : 법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비폭력 신념'도 정당한 사유 판결(경향 1면)

○ 손혜원 동생 "검찰, 누나는 놔두고 나만 불러 신변의 위협받아 조사 후 곧바로 출국"…카카오 메시지·보이스톡 인터뷰(조선 5면)

○ 여가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방송 출연 줄여라" → 성평등 방송 제작 지침 논란…"정부가 외모 검열" 비난 쇄도

○ "낙태죄, 여성 처벌은 폐지 가능" 형법 개정에 첫 동의한 천주교 : 의사 처벌 조항은 유지 주장

○ 에듀파인 첫 공개…내달부터 대형유치원 우선 적용 → 재원 종류마다 세출 예산 평성, 현장학습비 등 비리 '원천 차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탄력근로제 합의 못하고 '표류'하면 산업현장 혼란 지속 불가피

☞ 이제까지 8차례 진행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

- 경사노위 하루연장 논의 →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의견 접근..."건강권 침해·오남용 방지안 의견 대립"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반드시 그때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빠진다 : 고용부, 결정체계 개편안 후퇴 (한경 1면)

▲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더 쪼그라든 1월 월급 :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부담 피하려고 상여금 쪼개거나 식대 기본급에 포함 (서울 1면)

■ 오늘의 이슈

※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개선안 :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빚, 최대 95% 탕감 → 도덕적 해이 논란 불가피

- 채무조정前 원금도 30% 탕감, 채무 연체 발생 전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원금 감면율 최대 60 %→ 70%

☞ 저소득 가계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자 응급 구조 나선 것 →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해주면서 정부가 생색' 비판도

- 성실히 갚는 서민들 역차별...'베짱 연체' 양산 우려 : 상대적으로 신용도 양호한 은행권 채무자도 탕감폭 확대

※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미래 이끌 AI 연구센터 MIT 못지않게 지어달라" 모교 서울대에 500억 쾌척 : 개인 자격으로 기부 최고액

※ 주택시장 최악의 거래절벽 → 1월 서울 주택거래 60%↓ 신당동 소재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 두달 넘게 '거래 제로'

▲ 서울 아파트 145만채중 하루 매매 40건뿐...`거래 생태계` 붕괴 : 9·13대책 전후 3개월 거래 전수조사, 깡통 주택·대출 부실화 우려

※ 미국 '자동차 관세' 철강처럼 복수안 압박 가능성 → 상무부, 백악관에 보고서 제출...고율관세·쿼터 등 국가별 차등화

※ 김용균씨 유가족 만난 문 대통령 "생명·안전 최우선...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 내겠다"

※ 교보생명 경영권 `위기`...FI(재무적 투자자), 이달 손배 중재신청 : 신창재 회장 지분 잃을수도...증시상장도 사실상 무산

- FI, 풋옵션 행사 막힌데다 IPO로 투자금회수 한계 판단, 소송보다 신속한 `중재` 택해...중재원, FI 손 들어주면 신회장 지분 등 압류 가능성

▲ 신회장측 "주당 40만원 풋옵션 가격 지나쳐" : 주당 20만원이 적정가 판단, IPO 중단돼도 준비는 계속

※ 공유車 갈등 2라운드...택시 vs 타다 :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승합차 호출서비스 검찰고발에 타다 이재웅 "무고로 맞대응"

※ 금융당국,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 2금융권 상품까지 손질 추진 → 시장가격 개입 지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0.89(▲ 14.80) ② 코스닥 745.33(▲ 6.67) ③ 환율 1,125.80원(▼ 3.7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7,907.79원(▲ 120.31)

▲ 유로존 불황에 달러 강세...한국 등 신흥국 자금이탈 우려 : EU집행위 성장률 전망 1.3% 하향...신흥국 증시 잇단 악재 경고음

○ 주력산업 제품(폴리실리콘·에틸렌·휘발류 등) 가격 급락에 국내 제조업 '다운사이클' 우려 →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등 복합적 원인

▲ 경기둔화 직격탄...중국 기업 수천명씩 정리해고 : 충칭시 일자리 지난해보다 77%↓ 디디추싱·보언광학 대규모 감원

○ 대우조선 민영화 암초 ① 노조반대 ②기업결합심사 : 주력선종 점유율 합산땐 독점 우려·경쟁국 통과 쉽지않을듯 ③ 영구채 : 수은보유 2조3천억 자본분류·특혜시비

○ 영국, 反화웨이 전선 이탈 → "5G장비 보안위험 관리가능"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불가피, 美동맹국들 英따라할지 주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지방 아파트 절반이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 하락…수도권은 30% 육박 : 전세보증금 차액 수도권 113만원, 지방 -825만원

▲ 최종구 "전세 문제 집주인이 해결해야" : 한 달 만에 입장 바꿔 '선긋기'…"집값 내릴 여지 있고, 그렇게 돼야 가계대출 규제 완화할 생각 없다"

○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가 책임지고 챙겨라" : 규제학회 토론회 10개 과제 제시(중앙 1면)

○ 제주도 "녹지병원 내달 4일 문 안열면 취소절차" : 청문회 거쳐 최종 결정, 병원측 소송제기에 대응 나서

○ 국민연금 月200만원이상 수급자 22명 :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40만원… “두 연금 통합해야” 불만 목소리도

○ "나도 50만원 받았다" 전국 조합장 선거, 줄잇는 '돈투' : 선거 3주 앞두고 금품 살포 기승, 선관위 포상금 걸자 자수 잇따라

[2월 19일 클리핑] 포털, 선정적 뉴스·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외

1. 포털, 선정적 뉴스·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성·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리 등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 애플, 넷플릭스형 스트리밍 서비스 상반기 못본다

애플이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흡사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지만 실제 서비스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요 퍼블리셔와의 협상에서 수익배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애플이 이용자 데이터를 이들 업체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55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 공간이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52곳과 전문 창작·창업 연계 기능의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3곳 등이 조성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4. 네이버·카카오, 뉴스스탠드 10개사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평가 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스탠드 제휴에 10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2018년 4분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량, 정성 평가 규정 개정,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5. 중기부·특허청, 신기술 스타트업 특허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수소산업, 에너지신산업, 탄소복합소재와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등 5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두 부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 중인 분야별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지원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IP-R&D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6. 정부, 중소기업 IoT 제품 상용화에 79억원 지원

과기정통부는 IoT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약 79억원을 지원한다. 창의력 증진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모는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고 67억원을 지원한다. 사회 문제 해결, 산업 혁신 촉진, 국민 체감 신기술 등을 발굴해 IoT 일상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선정된 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는 1년간 1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문화재 안전관리, 스마트 벌통, 스마트 피부분석 디바이스 등이 선정됐다.

7. 싸이월드, 방명록·미니룸 부활한다

싸이월드가 블록체인을 접목한 보상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3.0으로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폐지했던 배경음악·방명록·미니룸·미니미 기능을 이달 말 부활 시킨다. 미니미로 개인 홈페이지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고, 가까운 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과거 구매해뒀던 배경음악도 스트리밍을 통해 듣기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