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8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0일)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

-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서,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2.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이 7년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함

-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D램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34.16으로 한 달 전보다 14.9% 떨어졌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짐

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함

- 공정위는 현대차 가스공사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하나금융그룹이 19일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힘

- 금융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금융과 온라인 증권회사 1위인 키움증권,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협력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우겠다는 계획임

2.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회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으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침

-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됨

3.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총 1225억원의 기말배당을 결정함

- 지난해 말 8116억원의 중간배당에 이어 4개월 새 1조원 가까이를 배당한 것으로, 이번 기말배당 규모는 2017년 기말배당(939억원)보다 30.5% 증가한 수준임

-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매년 각 미국 씨티그룹,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고배당’ 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감소한 와중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1582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금액인 8000억원대 중간배당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음

4.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됨

- 앞서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됨

5.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제공하고 나머지 500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임

<< 국제 >>

1.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중국 정부의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총면적은 5만6500㎢, 인구 6800여 만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하며, 지역 GDP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세계 11위 수준임

- 세계 3위와 5위, 7위 항구인 선전항과 홍콩항, 광저우항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공항 인프라 등 물류 여건도 최상이라 첨단 제조업 분야 입지경쟁력에서 한국과 대만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고 18일(현지시간) 권고함

- 브렉시트 시한(3월 29일 밤 12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EU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비에 나섰으며, 이와 관련 일본 혼다자동차는 19일 영국 스윈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해온 공장을 2021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함

3.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200억유로(약 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함

-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대서양동맹이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 휴일근로)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함. 예컨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의 경우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임.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동법 제50조1항(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2주 이내의 경우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3유형으로 나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51, 52, 5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전 협상에 이어 의제 협상도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하노이에 입국할 것으로 보이며, 비건 대표도 내일쯤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내에서 공식 언급을 꺼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불복 문제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가 새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답보 상태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550여 시민단체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규탄과 국회 퇴출 요구가 전국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 등의 명단을 넘겨받았고, 오늘과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엄마는 가해자는 집행 유예를 받은 뒤 해외 여행까지 다닌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10량 가운데 7량에서 임산부 배려석과 엠블럼이 엑스 표 낙서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4호선 열차에서 같은 낙서가 발견됐다며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유통된 달걀에서 인체에 해로운 동물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달 11일 생산한 달걀 6천9백여 개 가운데 4천2백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2천7백 개는 제주도가 긴급 회수했습니다.

■부산 고신대 의대 김모 교수가 자신이 있는 의대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면접 당시 김 전 교수의 아들이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초부터 시행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서 군기 문란 수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191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는데,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부대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했고,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가 6768만 명으로 집계돼, 세계 공항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데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소형 공룡의 발바닥 피부 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공룡의 발자국 안에서 발바닥 문양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발바닥 전체가 선명하게 남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 육식 공룡인 미니사우리푸스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실적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한 35만 4천3백여 대를 기록했고, 내수는 1.5%, 수출은 2.6%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오늘부터 모바일로도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면 15개 카드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주·제주 은행 등과 카카오뱅크 카드는 아직 검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장기요양 1~4급 재가급여 어르신 대상으로 택시를 불러 병원을 가거나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시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원 범위에서 사전 예약을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어제부터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86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월급 2백만원 미만의 노동자 2천명에게 국내 여행경비 2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을 서울 거주 노동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대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으로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기자,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샀을 때 부동산 중개보수 절반을 깎아 주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행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침해 보험에 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교권 침해를 인정받으면 3백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데,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의 교사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로 쇼핑몰 관련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할인 쿠폰을 주는 이른바 실시간 검색 마케팅을 도입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여론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실검 순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황혼 육아 전선에 뛰어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체력적 한계와 내 시간 사용 제약에 양육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여유로운 시간을갖고 싶어서 황혼 육아를 거절하는 조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선수들은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90년 전통의 PGA 투어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위해서 반바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반바지 착용이 허용됩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애초 ‘컨벤션 효과’로 흥행을 예상했던 전당대회가 ‘태극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태극기부대의 모습에 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극우애들 하는 짓이라 똑같아... 뿌리가 같아 그래?

2. 바미당이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다. 결코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미당은 논평을 통해 "장외를 떠돌던 '태극기 모욕부대'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자유당에 정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미당도 미래가 없긴 매한가지기는 한데... 저케 미치진 않았지~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거부하고 소신을 지킨 재판부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배석 판사들은 양승태 지시에 굴복한 재판장을 비판하고 재판 개입을 막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놈의 윗선이 문제야~

4. 대법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인식은 하지만, 스스로 개혁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뭐야~

5.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 교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입장에서는 ‘전입나경’이라고나 할까? 트럼프 탄핵할라나?

6. 이명박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체계도’를 그려가며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전두환의 계보를 이어 왔다는 것을 니들 체계도를 보면 알겠는 걸~

7. 전두환 정권 국방부가 만든 5.18 관련 문서에서조차 지만원과 자유당 일부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5년 제작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에는 북한군 개입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통 왜곡과 날조된 문건에 없으니 진실이라는 건가? 똑똑한데~

8. 뉴스타파 보도로 조선일보 현직 간부들의 금품 수수와 기사 청탁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일보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조선일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지 주목됩니다.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지 지들끼리 징계하고 말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9. 내달 13일 농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첫 선거 때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자수자가 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훨씬 크다 보니 그런가?… 꼭 자수하여 때 돈 버시기 바랍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계에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흉하면서도 멍청한 아베… 배꼽 빠지게 웃겨~ “아배야”

11. 대법원이 30년 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일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60이면 청춘이지~

12. 고신대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습니다. 이 범행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까지 그대로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에 의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13. 중국의 한 남성이 성폭행범을 제압했다가 범인 상해 혐의로 2주간 철창신세를 졌습니다. 이후에도 용감한 행동으로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을 물어주고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걸 보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데~ 제길…

14.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글쓰기에 너무 뛰어나 악용될 우려 때문에 개발자들이 출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AI는 공상 산문에서 가짜 유명인사 뉴스, 숙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문 표절에 자소서 표절까지 난린데… 그거 얼마예요?

일본인 10명 중 8명 ‘문희상 일왕 사과 발언 철회해야’.

이완구 “이딴 게 무슨 대통령 발언은 해당 행위 이상”.

나경원 “닉슨과 문재인 대통령 진실 은폐하는 말 같아”.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 있다”. 

이언주 “바미당은 보수, 이승만 정신으로 무장해야”.

이해찬 “탄핵법관 5~6명 명단 공개 준비 다 끝났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란, 책을 읽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격식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 톨스토이 -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는 말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카이스트 출신의 청년 정치인 등등… 이들이 쏟아내는 오물을 듣고 있자면 학문은 없고, 항문만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들끼리 잔치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조차 오염될까 걱정입니다.

부디 덕은 부족해도 격식은 차릴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트럼프 요구땐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트럼프 "회담 이후 만나 결과 공유"

- 어젯밤 35분간 통화 →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재정부담 져야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 미국의 협상카드로 남북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

☞ '연락사무소 카드'급부상...의회 동의 필요없어 트럼프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 → 북한에 '체제보장-관계정상화' 메시지

-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대북 제재 완화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카드

- 북한, 경제 상응조처 수반 안되면 반길 가능성 낮아...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논의 부지까지 물색했지만 끝내 무산

▲ 비건 2차방북 보고(북한과 이견 확인) 뒤 하노이담판 기대치 낮춘 트럼프 “단지 실험않는 것 원해” 북핵 현상유지로 비춰질 발언(중앙 8면)

- '김정은 핵포기 안해' 발언 美국가정보국장 해임 가능성 : CNN, 트럼프 측근 인용 보도

☞ '하노이 공동 성명' 전망 → 영변 핵 물질 시설 동결 또는 폐기 착수...연락사무소 개설, 불가침·평화 선언(스몰딜)

- 보유 핵 무기까지 포함된 포괄적 핵 리스트 신고와 대북 제재 완화 약속 교환이나 완전화 비핵화 로드맵 포함(빅 딜)

- 대안으로 '미들 딜' 부상 →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부분 신고 주고받으며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합의 주력

▲ "김혁철(대미특별대표) 쿠바 유학파, 박철(통전부 부부장)은 북한 한승주" → '양철'이 밀고 당기기 역할 분담 가능성

①조건부 금강산 관광 재개...北, 과거에도 "논의할 가치 없어" ②연락사무소 설치...北,평양에 성조기 걸리는 것에 알레르기 ③종전선언...北, 제재완화 전제 (조선 5면)

※ 청와대, 중·일·러 대사 교체 착수 →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될 듯...'신남방정책' 아세안 대표부 유엔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조선 1면)

※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 남북 화해 영향 지난해 거래 급등, 도라산역 주변 3~4배 ↑ (경향 1면)

■ 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 행사' 논란

※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기자간담회 하고 유튜브 토크쇼, 민주당 총선후보 출신 로스쿨 교수 내세워 판결문 자체 분석

△한국당 "여당이 헌법에 도전" △여당 내서도 "사법 불신 조장" △대법원 판사 "민주당 억지 트집" △학계 "향후 판결에 영향력 행사"

☞ '김경수 구하기'...보석 신청·항소심 염두에 둔 행보 → 말만 '판결문 분석'이고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

- 판결이 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집권여당이 외부인까지 동원해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 항소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만약 보석을 허가하거나 1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도 민주당의 압박 탓으로 보는 결과 초래

☞ 언론은 삼권분립 훼손·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 → '김경수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촉구

- 박근혜 탄핵결정과 중형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를 게 없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할수도

■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 감찰' 의혹

※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검찰,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靑 "정상적 협의...합법적 리스트"

- "환경부 표적감사, 朴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 :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입맛에 맞지 않은 인사들 솎아내

☞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 → 김은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출금·추가소환 방침

- 작년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에도 직접 개입한 의혹 "면접자 다 떨어뜨려라" 요구...특정인사 심으려했단 말 돌아

■ 기타 뉴스

※ 한국당 전당대회 장악한 태극기 부대...욕설·막말 난무한 합동연설회 → 국민들 혐오 확산·역컨벤션 효과

- 이번 전대가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으로 대표되는 강성보수에 사로잡혀 극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 황교안 "박근혜 탄핵 동의할 수 없다" : 탄핵 뒤 처음으로 반대 입장, '배박' 논란 일자 표 이탈에 작심 발언

▲ 김병준 "태극기부대도 당 자산...야유하는 일부, 당 대표성 없어" : 문 대통령 5·18 발언, 논란 불질러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계산(중앙 10면)

※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행사...문 대통령, 포용국가 선언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 재원대책 막연한 '재탕 복지 정책들' → 부처들 고교무상·아동수당 확대 등 작년에 발표한 정책들 다시 내놔

※ 靑,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검토 :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대안 떠올라… 김수현 실장 등 TF 꾸려 논의 착수

※ 쌍용차 파업 노조원 '3·1절 특사' 검토 : 법무부, 21일까지 심사후 대통령 보고…파업 주도한 한상균 포함 여부 촉각

※ 검찰 '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 압수수색 : 미공개 정보 활용해 투기 혐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등도 수색

※ KT, ‘쪼개기 후원금’ 회수 나서…불법 정치자금 공식화 : 임원들 돈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 “3분의 1 회수 ‘기타잡수익’ 처리”(한겨레 19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사회적 대화 첫 성과, 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지는 험로

△ 최대 40주 연속 주64시간 근무 허용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 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

- 여야, 합의 환영...2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 여당 "빠른 시일 내 국회 소집" 한국당 "법안 처리는 별개"

-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 : 탄력근로 확대 반대 등 전달

☞ 기업들 "실효성 의문" →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재계 “1년으로 늘려야 효과” 반발

- '노조동의-임금보전-의무휴식' 3개의 문턱 넘어야 6개월 적용 → '노조합의 필수' 현행법 수정 안해 강성노조 사업장 도입 어려울듯

■ 오늘의 이슈

※ 공시가 뛰자 매매 앞지른 증여...1월 서울아파트 매매 20% 줄때 증여 25% 급증, 송파구는 증여가 매매의 3.8배

▲ 서울 핵심지 증여 증가 → 영등포구(여의도) 61% 마포49% 은평47% 용산41%..."장기적으로 오른다"확신

☞ '미입주 공포' 전국 확산 →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율 30~40%...전국 72% 수도권 80%대 지방 70%대 무너져

- 대출규제와 거래절벽 영향(강원 40%가 빈집) → 기존 주택 팔지 못하거나 전세금 마련 못한 경우...전세반환대출 등 일시시행 필요

※ 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 → 수출 25% 줄어 中·日보다 손실...한국, 관세 면제받는 대신 수출 70%로 줄이는 쿼터제 수용

☞ 잘못된 협상? → 중·일은 관세 적용받지만 '예외조항' 활용, 수출 크게 안줄어...美호황에 가격 올라도 한국은 수출 못늘려

※ 이주열 한은 총재 "제조업 경쟁력, 우리경제 생존 문제" : 산업계 간담회 "업종 경계 사라져 더욱 치열"

▲ D램 14.9% ↓...7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1월 수출입물가지수) →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 영향, 수출물가 석달 연속 마이너스

※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이긴 다야니家, 한국 자산 압류 시도 :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 현지 한국 기업들 엉뚱한 불똥

※ '적폐낙인'에 매각 앞둔 구리광산(코브레 파나마)....10년만에 시험생산 → 광물자원공사 지분 10% 보유, 알짜사업 불구 '빈손' 우려

※ 국내 택배시장 1위 CJ 대한통운 택배비 100원 이상 인상 계획 → 택배업계 인상 가속화 전망·일반 소비자까지 비용부담 전가 우려

※ '암호화폐 사기' 의혹...코인업 전격 압수수색 : 경찰, 하드디스크·서류 등 확보...투자자만 27만명·사기땐 수천억 피해 우려

※ UAE 왕세제 5년만에 방한...삼성전자 방문해 협력논의 : 27일 청와대서 한·UAE 정상회담, "반도체·방산 협의" 원전 빠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5.63(▼ 5.26) ② 코스닥 748.05(▲ 2.72) ③ 환율 1,128.00원(▼ 2.0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8,019.25원(▲ 111.46)

▲ 과도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 경고 → S&P, SK E&C 신용전망 낮춰...`과다 배당 기업=재무악화` 안정적→부정적으로 조정

▲ 외국인 올해 '모범 상장사'(상장 후 흑자+배상 지속기업) 3조 순매수 → `새폰 기대` 삼성전자 2.6조 담아, LG화학 배당 성향 30%로 눈길

▲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수익률 높은 부동산펀드에 관심 → 국내·해외펀드 年 5~7%대 수익, 기관 전유물 공모상품도 돈 몰려

▲ 회사채 투자 열기...1·2월 발행 작년 절반 육박 → 불확실한 경기·저금리 기조에 SK그룹 3조·LG그룹 1.4조 조달

○ 트럼프, EU·일본과 무역전쟁 확대 조짐...5월 중순까지 수입차 관세 검토 → 미국 내 지지층 결집 카드...중국과 무역전쟁 매듭 입박

▲ 런정페이 회장 "미국, 화웨이 무너뜨릴 수 없다" 작심 비판..."불신 계속땐 투자처 영국으로 옮길 것"

○ 시진핑, 웨강하오 대만구 프로젝트(메가 경제특구) 공개 → 광둥성·마카오·홍콩 묶어 '중국판 실리콘밸리' 목표·완성때 '지역GDP' 한국과 비슷

☞ 미중 무역전쟁 중에 전격 발표 →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정면돌파하겠다는 중국 지도부 의지 반영 해석

○ EU '노딜 브렉시트' 경보 발령…"기업들 관세·통관 절차 준비하라" : 영국 정치권 분열...야당 집단 탈당

▲ 일본 혼다도 `노딜 브렉시트` 공포에 영국서 철수 : 年16만대 생산 車공장 폐쇄, 영국내 3500개 일자리 증발

○ 제3인터넷은행 빅매치 →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vs 신한·토스·현대해상 컨소시엄...'금융지주 경쟁 축소판' 지적도

○ 신창재 회장 "FI 지분 되사기로 한 '풋옵션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 : FI 상대 소송 채비...FI, 중재 통해 풋옵션 강행

○ 노조 반대 암초 만난 '대우조선 매각' : 대우조선 노조 92% 쟁의 찬성, 현대重노조도 오늘 찬반투표...갈등 조정 중재자 없어 상황 악화

○ 셀트리온 서정진 “꼰대 되기 전 65살에 회사 떠날 것” : 40대에 창업 시총 3위 신화 “경영세습 않고 2년 뒤 은퇴” (한겨레 19면)

■ 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공공일자리 4만6000개 증가 → 대부분 기간제로 지속성 없어 성과 내기 위한 부적절한 접근 지적

○ 금융위, 대형가맹점(연매출 500억 이상)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땐 처벌" → 카드사 수수료 인상 측면 지원

○ 공정위 , 지난해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접촉 관리)' 더욱 강화 → 접촉 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 최고금리 낮췄더니 '대출거부' 3배 ↑ : 서민금융硏, 신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확대…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2월 20일 클리핑] 애플, 아이폰 의존도 줄이고 사업다변화·조직개편 나선다 외

1. 애플, 아이폰 의존도 줄이고 사업다변화·조직개편 나선다

애플이 아이폰 등 디바이스 관련 매출을 줄이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타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에 나섰다. 애플이 경영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플이 하드웨어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AI 등 기타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페이, 앱스토어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을 계속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뉴스, 동영상 등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공,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 SKT·KT, 5G 핵심 컨텐츠 게임 주목

이통업계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차별화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VR 스포츠 등의 무선 멀티플레이 VR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VR과 접목된 게임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열릴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9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3. 위메프, 빅데이터 활용한 타겟팅 광고 플랫폼 선봬

위메프는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진행하는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 위메프앰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메프앰프는 위메프의 쇼핑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구매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위메프 파트너사는 위메프앰프를 통해 구매자수, 구매율, 구매당 광고비용 등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광고로 인해 발생된 매출 실적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4. 중진공,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특화형 컨설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화학물질 관련 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대응 컨설팅 보안 취약기업 지원 및 기술 유출·탈취 예방을 위한 정보 보안 컨설팅 등 3개 분야 전문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올해 60억원으로 500개사를 선발하며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선정 평가를 통해 컨설팅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받아 최대 5개월 동안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5. 미쓰비시·아카마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결제회사 설립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아카마이가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작 투자로 협력 관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결제 보안을 강화하고 확장성과 응답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작 투자의 핵심은 아카마이의 BaaS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전 세계에 분산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6. SKT, CJ헬로에 이어 티브로드 인수 검토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확정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케이블 TV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수 대상으로 CMB까지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에 이어 CMB까지 추가 인수한다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9.68%로 LG유플러스를 누르고 1위 KT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수 있다.

7. 경기도, 80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중견기업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기존 소품종 다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