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해 어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유예되면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나설 수 있게 된 김진태 의원은 이제 홀가분하다며 사과 대신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오늘 남과 북이 IOC와 3자 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5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여자농구와 조정, 여자 하키와 유도종목이 유력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며 이제는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번 2차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백여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겼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또,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삼지구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올겨울 또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집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들은 두배 가까운 난방비가 부과된겁니다. 이유는 계량기가 동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8.6%, 562만 가구로 가구 수로만 보면 이미 1인 가구가가장 많습니다. 2035년이면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4인 가족 중심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보호 대책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에도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저유소 주변에서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이 됐었죠.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이 소형열기구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풍등 등을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60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 연금의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70%였던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일 경우에는 90%로 확대됩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 합격생 중 등록금 이체 실패로 인한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우체국 전산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적용되는 ATM지연인출 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 납부 완료가 안된 상태를 납부로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일이 언제인지 한 여행 전문 업체가 5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일요일은 최대 31.5%나 항공권이 저렴했습니다. 또 항공권을 사기에 가장 좋지 않은 요일은 금요일로, 평균 12.4%가 비쌌다고 합니다.

■여권 만료 안내나 입영 통지서, 교통범칙금 고지 등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지금까지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정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특혜출입은 물론 의원실을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몰랐답니다. 자식새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콩가루 집안이야~

2.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공개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뜨뜨미지근하니 지지율 떨어지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걸 몰라요~

3. 5·18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이 별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순례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올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모욕부대가 연호해 주니 아주 좋아 죽는 거지... 답이 없다~

4.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자유당 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받게 됐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도 의식해야 하고 태극기 모욕부대 눈치도 봐야 하고... 고생이 많아~

5.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자유당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최근 자유당의 비하 발언으로 악화된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들 영웅이 부담스러워 죽겠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102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낙찰 기간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추가 입찰 최저가는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빨리 팔려야 국고 환수를 할 텐데... 하긴 재수 없어 누가 살까 싶어~

7.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게기다가 정권 바뀌면 좋겠다 싶지? 택도 없는 소리~

8.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말고 잘 새겨 듣고 거듭나길 바래~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김시철 부장판사가 2015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것들이 재판을 하라니까 새판을 짜고 있었던 거지... 디졌어~

10. 한국PD연합회가 ‘지상파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PD연합회는 거듭된 편파왜곡 보도와 선정적 방송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인 TV조선의 공정성을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나... 그래야 조선답지, 암~

11. 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며 피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러니 뭔 짓을 해서라도 일단 허가를 받아내려 안달이지... 위법한 판단일세~

12. ‘박항서 매직’으로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베트남전 등 불행한 과거사의 감정적 앙금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감독의 일시적 인기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제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듯 우리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

13.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2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말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거 보면 내가 늙은 거지?

14.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를 선고받아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형부의 가정 파괴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양이야... 이러니 욕먹지...

15. 남성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1인 가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혼자 산다고 다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자유당 '5·18 망언' 징계로 수습 나섰으나 여진 이어져.

'5·18 망언' 후폭풍 자유당 지지율 TK·PK에서도 하락.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 원, '지사직 유지'.

미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어".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첫날, 5등급차량 서울 운행금지.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 헤라클레이토스 -

자신의 운명을 마구 굴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도 문제지만, 국회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례대표를 뽑는 건데 아마도 막말 잘하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격조 있는 운명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75세 이상 운전자 35%, 적성검사서 ‘재검’ 판정 → 올1월 검사 4653명 중 1607명(34.5%)재검 판정. 대부분 재검에서 적합 판정… 18명만 사실상 불합격인 수시 검사 판정 받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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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9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스라엘, 이란, 한국, 북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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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리랑카, 사형집행인 구인 → 국영 신문에 광고. ‘정신력 강한 사람’ 조건. 이전 채용자 2명은 첫날 사표,한명은 아예 출근 안 해. 마약사범 강력 대응 정부 의지의 표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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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태죄 → 형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은 5년간 1명… 헌재서 위헌 여부 심사 중. 4월 특별기일 선고… 불합치 예상.(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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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장병 흡연율 처음 40% 이하로 → 지난해 조사에서 39%… 역대 최저. 병사 3000명, 간부 1000명 조사. 2007년 50.7%로 최고 기록, 이후 계속 감소.(헤럴드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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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연고 사망자, 5년 새 2배 급증 → 지난해 상반기에만 1290명. 10명중 8명은 가족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 거부… 가족해체 가속화 반영.(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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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의 부유세 → 1989년 처음 도입. 순재산(동산+부동산)이 80만 유로(10억)를 넘으면 1.5%까지 세금. 마크롱 정부,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보유세로 전환. 노란조끼 시위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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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럽 저출산 대책 '이민 대 순혈주의' 극과극 → 스웨덴, 이민·난민 적극 수용, 전체 인구 17%가 ‘이주자’.반면 헝가리는 (이주자가 아니라) ‘헝가리 아이 필요’… 애국주의 기댄 정책 쏟아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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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수환 추기경 육필원고에서 뽑아 만든 ‘김수환 서체’ 나왔다 → 선종 10주기 맞아 22일 봉헌행사. 육필 원고서 8800자 뽑아 만들어. 부드러움 살려. 카톨릭출판사.(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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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블룸버그, 본인 출마 안더라도 트럼프 재임 막기 위해 전재산 1%인 ‘5억달러 쓸 의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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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희정 부인, '그 사람(김지은)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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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득주도 성장, GDP·투자·고용 등 모든 분야 역주행… 비판적 견해.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여당,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경제 정책' 이슈 → '검찰개혁 이슈'로 전환?

- 올해 서울·세종시·제주도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추진, 국가경찰서 4만3천명 단계 이관

△ 자치경찰, 교통·지역 경비·가정 폭력 등 생활안전 부문 △ 국가경찰, 수사·광역 경비·정보 부문 담당

☞ 자치경찰제 성패는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인사권 부여 : 경찰 인사 편향, 자치경찰 간부들이 지자체 유력 인사나 지역 유지와 유착 우려

-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경우처럼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에 신속·치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도 → 형사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자치경찰에 대해 방범대원의 기능을 다소 강화한 것에 불과

☞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 조국 "자치경찰 확대는 치안시스템 개편하는 중대 문제"...오늘 문 대통령 주재 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 검찰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로 보는 건 어불성설" → "당정청 결정 과정서 檢 배제” 불만

■ 한국당, 5·18 비하 파문 어정쩡 수습

※ 윤리위, 5·18 망언 이종명 제명...전대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유예'...여야4당 "국민 기만하는 일"

- 이 의원 제명 불확실(의원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 의총 부결땐 전대 기간 내내 부담

- 공세 수위 높이는 여당 "범국민적 퇴출 운동 나설 것"...지만원 등 4명 명예훼손 검찰 고소

☞ ‘꼼수 징계’ :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인하고, 되레 당내 경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비판

▲ '후안무치' 김진태·김순례 : 첫 합동연설회서 '노이즈 마케팅'(5·18 망언) 극우세력이 지지한다며 표심 공략

※ 한국당 전당대회, 대전서 첫 합동연설회 △황교안 '빅 텐트'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강한 대여투쟁'

☞ 후보들이 밝힌 정견에는 이념만 있고 먹고사는 문제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이 없어 실망스런 수준

-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후보들이지만 (율사 출신이라)경제를 모른다고 국민들 인식할 수도

■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 북한 비핵화, FFVD·CVID 대신 CVC(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봉인)로 가는 건가? → 비건에 조언하는 '카네기팀' 제안

- '카네기팀' 돌펀 연구소장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전 중간 단계 필요...2020년까지 'CVC' 추진"(동아 1면)

△모든 핵물질 및 미사일 생산 중단 △핵탄두 및 관련 부품 추가 제조 및 저장 중단 △추가 핵시설 가동 중단을 의미

☞ CVC 범위에는 기존핵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 여지

- "비건 뒤엔 카네기팀·스탠퍼드팀 있다" : WP 칼럼니스트가 밝혀 “비핵화 단계적 모멘텀 실용적 인식의 틀 제공”

▲ 교도통신 "미국, 북한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제안" : "정상회담 실무협상 때 타진"

▲ 퓰너(헤리티재단 설립자) "미국 제재완화 카드 금강산은 가능...개성은 어렵다" : "비건, 대북 채찍도 준비했다 귀띔" 중국의 북한 압박 카드 시사(중앙 14면)

▲ "하노이 회담 전 제재 해제 여부 답변하라"...북한, 비건에게 통첩성 요구 → 평양실무 접촉이 탐색전이었음을 확인

▲ 키리졸브 참가 美병력 일부 입국...군 "한미훈련 정상진행 유력" : 주한미군사령관도 '실시' 의견,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변수

■ 기타 뉴스

※ 여당 연초부터 전국 돌며 예산 투어 :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실시, 야당 "총선 의식해 노골적 개입"(조선 1면)

▲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행안부 여론 보고엔 "TK, 대구 신공항 주면 가덕도 반대 않을 것"

- '가덕도'와 '대구 통합공항' 빅딜설 →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될 경우 천문학적 예상 낭비 불가피...지방공항 10곳 5년 적자 3500억

※ 낙태죄 위헌 선고 4월 11일 유력(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전)...'불합치' 가능성 : 7년 전엔 4:4합헌,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쟁점

- 사문화된 낙태죄...낙태 연간 5만건 실형은 5년간 1건 : 병원 “임신 6주면 현금 70만원” 20곳 중 12곳서 “수술 가능”

- 여성 4명중 3명 "낙태 합법화해야"...보건사회硏, 1만명 대상 온라인 조사 : 25~29세 여성이 가장 많아

※ 김태우 "드루킹 특검서 받은 수사자료, 靑윗선에 줬다" : "당시 특감반장이 알아보라 지시, 특검팀 친한 동료에게 자료받아"

※ 유선주 심판관리관 "김상조,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했다" : "퇴직자 취업 비리 관련, 진술 내용 제출 압박·언론 통제"(한국 8면)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SNS 글올려 논란…김지은측 "명백한 2차 가해" 반발

※ 민주당(13명 → 5~6명)과 정의당(두 달만에 15명→10명) 고무줄 '탄핵 법관 명단' : 현직 중앙선관위원장 탄핵 명단 포함도 논란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정명령 거부하는 사립학교 정원 줄인다" : 연내 '에듀파인' 도입도 의무화

※ 알카에다 소속 우즈베크인 한국行 시도 비상 : 유엔 “시리아서 활동하는 수백명”…정부, 의심대상 비자발급 차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대화 → 자영업자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

-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문 대통령 "길게 보면 인상으로 가야" → 속도 조절로 기존 정책 유지

☞ 문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만으로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 → 전체 취업자의 25%로 구조 조정 불가피

-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면적인 폐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자영업자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실성 높이라고 주문

※ 경제학자들 '소득주도성장 효과 없었다' 비판 → 소득증대나 내수증진·분배는 제대로 작동 않고 성장잠재력만 깍아내렸다고 분석(공동학술대회)

- 임시직 고용 4%P ↓ 도소매업 4%P ↓ → 취약층 소득 줄며 '양극화 심화'...소비도 해외직구 빼면 마이너스, 총요소생산성 0.05~1.14% 감소

- "철도 연결 등 인프라 위주 남북경협, 하얀 코끼리(돈만 들고 쓸모 없는 애물단지) 될 수도"...북한의 개혁·개방 이끌어낼 경협 필요

■ 오늘의 이슈

※ 대법 "경영상 어려움 없다면, 통상임금 해당 상여금 지급해야" : 시영운수 근로자 상고심서 승소

☞ 대법은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을 중시한 반면 하급심에서는 자본금과 순이익 규모를 따지는 등 제각각 달라 혼란

- 신의칙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판결로 후폭풍 → 아시아나·현대重 패소 우려 등 재계 '인건비 부담' 패닉

-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과거 판례를 뒤집는 사례가 잦아졌다는 지적도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선정 →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실증특례로 시험 규제 면제

※ 한국GM 부평2공장 내수시장 판매부진으로 생산량 30% 감축 : 내달부터 시간당 30 → 20대로 줄여...부품사 일감절벽

※ 수출입은행 보유 '대우조선 2.3조 영구채' 조선사 합병 암초 : 주식 전환후 블록딜 등 매각 방안 검토 중 주식 매각땐 주가 급락 우려

※ 삼양식품 경영권 분쟁...2대주주 HCD(현대산업개발) "횡령이사 퇴진" → '유죄 판결' 전인장 회장 겨냥

- 주총 통과땐 회장내외 해임...선대 회장부터 각별한 인연 : 지주사전환으로 지분매각해야...주가띄우기 다중 포석 관측

※ 한화 대전공장서 9개월 만에 또 폭발사고...근로자 3명 사망 : 추진체 내 코어 빼는 공정서 발생, 작년 5월에도 폭발사고 5명 사망

※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 "감독서비스 했으니 분담금(작년 2800억) 내라" 매년 3월 각 금융사에 통보, 사용처 불투명

※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 : 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5.85(▲ 24.37) ② 코스닥 742.27(▲ 2.36) ③ 환율 1,125.50원(▲ 2.50) ④ 유가 63.29(▲ 0.78) ⑤ 금시세 47,371.69원(▼ 2.52)

▲ 동시호가에 기관 4,000억 유입(프로그램 매수)...콜옵션 대박 → 옵션만기일 순매도 지속하다 미중 무역협상 연장 소식에 장막판대거 매수 전환

▲ 상장사 영업익 증가율 44%(2017년) → 5%(2018년) → 11%(2019년 전망)...식어가는 성장엔진 : 168개 대표기업 작년실적 분석

- 지난해 상장사 배당 30조 돌파 '눈앞' → 삼성전자 배당수익 첫 3%대, 현대車 배당성향 23.7%→64.8%…매출 상위기업은 이미 '글로벌 수준'

○ LGU+, 8000억에 CJ헬로 인수 → 시장점유율 24.4% 가입자도 800만명으로 늘어 유료방송업업계 2인자로 점프, KT(31%)와 양강 체제

○ SK바이오팜 독자 개발 뇌전증 신약 기술 스위스 기업 아벨에 5억 달러 수출 계약 : 미국서 임상 3상까지 마무리

○ 차명주식 신고 누락 이웅열 전코오롱 회장…검찰, 불구속 기소 :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갭투자 심했던 경기도에 경고등 : 광명·인천·부천 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2년새 내림세 …전세금 반환 분쟁 우려

○ 서울 아파트값 6년만에 14주 연속 하락 → 강북 0.05%·강남4구 0.13% ↓ 전세값도 0.17% ↓ 16주 연속 하락

○ 규제로 착공 지연된 기업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담 '이중고' : 현대차 삼성동 부지 등 보유세 늘어

○ 홍영표 원내 "경사노위서 결론 못 내도 탄력근로제 확대" : “2월 국회 정상화되면 입법 추진”

○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 위해…정부, 국선 대리인 선임 추진 : 금융위원장 "상반기에 대책 발표"

○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 : 올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 적용, 자산 200억 미만 기업 3년 유예, 과도한 보수요구 회계법인 제재

[2월 15일 클리핑] 새벽배송 급성장, 동원F&B도 가세 외
1. 새벽배송 4000억대 시장으로 성장, 동원F&B도 가세

동원F&B가 운영하는 식품전문 온라인몰 동원몰이 새벽배송 서비스 밴드프레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밴드프레시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주문한 제품에 대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F&B 관계자는 “2015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2018년 4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론칭했다”고 밝혔다.

2. 방송광고 줄고 모바일광고는 21.2% 급성장

국내 광고산업이 모바일광고 급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8년 광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는 16조4천133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광고산업 취급액 가운데 매체광고비(방송·인쇄매체·인터넷 및 옥외)가 전체 광고산업의 64.0%를 차지했다. 그중 모바일이 1조4천735억원으로 전년(1조2천154억원)보다 21.2%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 LG유플러스,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8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인수합병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CJ헬로는 416만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업계 1위다. 유료방송 가입자 364만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입자가 780만명까지 뛰어오르게 됐다. 유료방송 점유율은 24%까지 오르게 됐다.

4. 배달의민족, 외식업중앙회와 자영업자 돕기 위해 맞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산업의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 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주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이 가진 교육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교육 사업 등을 펼친다.

5. 롯데홈쇼핑, 로봇이 허위·과대 상품 광고 잡는다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상품 정보가 담긴 기술서를 검수하기 위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뜻한다. 이에 따라 롯데아이몰에 등록되는 월평균 45만여 개의 상품 기술서에 포함된 허위·과대 광고성 문구 등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RPA 도입 후 상품 기술서 검수 업무에 걸리던 시간이 70%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6.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통합 서비스센터 개소

배달 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서울 서초구에 딜리버리히어로 통합 서비스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따로 운영하던 센터를 하나의 공간에 통합 운영해 체계적인 상담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체 서비스의 상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7. 인공지능이 맞춤형 일자리 상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담이 부산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채용문화 확산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AI 기반 심층상담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