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1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년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黑字基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87년 11월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을 도입 규정함.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세먼지 첫 공식 예보 → 2013년. 그전엔 그냥 ‘안개’로 표현. 국내 사업장, 자동차, 난방만 친환경으로 바꾸어도 30~40% 절감가능. 국민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중앙)



2. 밥 먹는 속도와 비만 → 식사시간이 20분 이하로 짧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비만인 경우가 남성은 17%, 여성은 15% 많았다. 강원대 연구팀 1만 5000여명 조사.(중앙선데이)



3. 음식물 쓰레기 대란? → 대부분 건조 분말로 처리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 동물 사료로는 사용 안 해. 농진청, 비료사용 단속, 합법화는 지연... 갈 곳 없어. 지자체 곳곳에 쌓여.(서울)



4.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 선거 → 3월 10일. 임기 5년, 700여명. 단일 후보에 찬반 의사 표시. 거의 100% 찬성...(경향 외)▼



5. 현대 성인병 → 수렵·채취 생활을 하며 결핍이 일상적이었던 구석기 시대에 맞춰졌던 인간 유전형이 지금의 섭취 과잉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것...(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6. 중국, 위성사진 보고도 미세먼지 인정 않는 이유 →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표면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상층부로) 그대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중앙선데이)



7. 소득 3만불 → 세계 25개국... 그 중 인구 5000만 넘는 소위 ‘30~50클럽’은 7개국.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몇 나라 정도.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가운데 피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중앙선데이)



8. 폐 핸드폰 → 쓸 만한 금속이 20가지가 넘어. 금·은·동에 마그네슘, 탄탈륨, 코발트 등... 정부는 환경, 자원재활용을 위해 판매한 휴대폰의 수거율(15%)을 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데이)



9. 미국차, 사상 처음 국내 2위 → 지난해 5만 2539대 팔려… 독일(11만6795대)에 이어 2위. 일본(3만411대), 영국(2만2812대) 순. 한미 FTA, 전기차, 포드 익스플로러 등 SUV 인기에 힘입어.(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해군만 日軍 출신 없이 창군되었다’… 文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임관식


②한국당,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선출로만 270석… 4당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역제안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해 눈도 깜박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북한이 입장을 다시 정한 뒤 빅딜을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위해 오전 8시 반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미국이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50% 추가 비용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위비를 더 많이 올리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아파트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새벽에 주민 8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멤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하고 문제가 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이온 온수매트에 속옷까지, 음이온이 들어갔다는 각종 건강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나온다는 이런 제품 상당수가 작년 큰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에 쓰인 방사능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전국공무원 노조와 함께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경력도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9개 대기업이 기록한 영업이익의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산업의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인텔에 넘겨줄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에도 6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여전히 고용 여건이 불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신용 카드사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기아차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곳과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했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3곳과는 계약이 해지돼 오늘부터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들이 2012년부터 매출이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매장을 하나둘씩 폐쇄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이 더 싸고 더 편하고 입맛에 맞으면서 배송까지 되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이런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벽 배송 말고도 요새 고기나 생선회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이면 집 앞에 갖다 주는 회사들 많습니다. 사람들 생활패턴이 빠르게 바뀌는 게 큽니다. 우르르 모이는 회식은 싫고 집에서 편하게 그러면서도 갖출 건 다 갖춰서 먹겠다는 흐름이 대세입니다. 


■취업이나 입시 과정에 많이 요구하는 토플이나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었는데, 일부 시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한다거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 등이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퇴근 뒤 어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다니거나, 취미·레저 활동을 즐기는 데 예전보다 더 많이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추나는 밀 추와 잡을 나가 합쳐진 말로,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한 주 미리보기


어제 브루나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대통령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 8일간 2019 프로야구가 시범경기가 시작됩니다. 


대구, 광주 등에서 5경기로 시작해 팀당 8경기씩 40경기를 치르며 정규리그는 23일에 개막합니다.


13일 수요일에는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만 9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 목표치인 15만 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울러 이날은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7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함에 따라 재난안전법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14일 목요일에는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주심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그리고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경찰 등이 참석합니다. 


같은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900세대 모집합니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금요일에는 지난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3.15 의거 기념식이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법안 상정 추진을 두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주의 절차 부정”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논의도 거부, 당론 제출도 거부 하더니.. 우린 그대들을 완전 거부~


2. 선거제도에 대한 자체안조차 내지 않고 어깃장만 놓던 자유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후퇴'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진짜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 건지... 모자란 게 정답~


3.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과 바미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과가 20여 범인 MB도 나오는 판국에 형평성은 좀 있어야지~


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뭔 짓이 하고 싶어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저리 몸서릴 치나 그래~


5. 사법농단 법관들의 혐의를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장은 배석 판사를 찍어 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을 수정 지시하는 등 법원장까지 법원행정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행태를 보였던 게지... 그러고선 전관예우? 에라이~


6. 유엔 안보리가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북측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7.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상대와 욕할 상대는 정확히 분간해 주는 모습... 딱 좋아~


8. ‘5‧18 망언' 징계 처리를 자유당이 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유당 내 눈치 빠른 인사들 사이에선 이 같은 머뭇거림과 관련해 몇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황교안 당 대표가 징계 문제를 아예 뭉개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뭉개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우기니... 자유당의 미래는 없는 걸로~


9.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당진 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황교안 만은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세먼지’ 같은 소리 하기 전에 본인이 ‘황사’라는 걸 아셔야지~


10.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연일 미세먼지 문제를 이용해 원전이 마치 미세먼지의 해결사처럼 원전 건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5기의 원전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한테 뭐 바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냐?


11. 최근 에이즈 괴담으로 충북의 한 대학이 발칵 뒤집힌 것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조중동이 저 모양인데 SNS, 유튜브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거야 원~


12. 결핵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걸 ‘잠복 결핵’이라 하는데 증상이 없고 옮기지도 않습니다. 국내 1,500만 명 정도가 잠복 결핵 환자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평생에 걸쳐 잠복 결핵 중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0% 정도가 결핵 환자라는 건데... 약 먹어 말어?


13.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반등한 후 3주 연속 올랐고 상승 폭도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찔끔찔끔, 오를 때는 후다닥~ 대체 시차 적응이 안 돼요~


14. 외식물가에 이어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1%를 밑돌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폭은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양파, 배추는 갈아엎고 광어는 똥값이라는 데 소비자가는 왜 비싸요?


'버닝썬 성폭행 의심 영상' 촬영 유포한 직원 구속.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

자유당, 인사가 망사 장관후보자 철저 검증하겠다.

김정은 "경제발전 절박", 트럼프 "좋은 관계" 신중 행보.

화상상봉 '제재' 빗장 열려, 북한 측 상봉행사 응할까?

전두환, 재판 출석 오늘 광주행 경찰·경호대도 동행.

자유당 '5‧18 망언’ 징계 물 건너가는 듯 '부글부글'.

헌법재판소 출석요구 피싱메일 아차 하다 낚인다.


멋진 여인과 연애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숯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 아인슈타인 -


물론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재미나게 풀이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시작이 지겹게도 혹은 희망차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보리보리한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멋진 한 주를 희망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박근혜 탄핵 2년...한국 정치는 대체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 탄핵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 정치권은 과거로 회귀한 양상...협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일방독주·한국당은 대결 구도에 몰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 '한국당 = 도로 박근혜당' 등 퇴행 프레임 고착화 →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

▲ 헌재 몰려간 태극기 부대...재판관 향해 "탄핵 8적" 막말 : 서울역 등 도심 곳곳서 탄핵 시위, 애국당 조원진·한국당 홍문종 참가

▲ 탄핵불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정부와 정치권은 탄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중앙 사설)

▲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단죄만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유일한 방법(경향 사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하노이 결렬 이후 첫 공개 메시지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임무 없어...제재 압살책동 파탄 면치 못할 것"

- 노동당 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쌀밥에 고깃국 먹게 할 것" → 대북제재 장기화 불가피·내부 동요와 민심이반 차단 조치

- 경제 강조는 비핵화 대화 포기 않겠다는 의미 → '김정은 2기 체제'(최고인민회회의 대의원 선거)서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한 전략·전술 본격화

▲ 동창리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준비 정황 → 당국자 “북 과거 로켓 발사와 유사” 중국 기술 도입해 위성 제작설, 우주 이용 명분 미국 압박 최소화(중앙 1면)

☞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연일 경고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매우 실망할 것"

- 볼턴 "발사 여부 추측 않겠지만 눈 한번 깜박임 없이 北 본다"..."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돼있어...지렛대는 美에" 빅딜 거듭 압박

- 미국인 3분의 2 이상 "북한이 미사일 쏘면 협상 중단해야" : 지난달 3000대상 조사, 65% "북한이 한국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 공격해야"

▲ 빅딜 노선 굳히는 미국...국무부 고위당국자 "단계적 비핵화 아무도 지지 않해...北도발땐 화염과 분노 보게될 것"

▲ 진보 언론, 비핵화 일괄타결 비현실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

※ 美언론 "주둔비용+50% 공식 확정 한국 올 협상부터 첫 적용할 듯" → 미국, 방위비 분담금 3조원까지 요구할 것...정부 "우리 입장 변함없다"

-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것이 아니어도 동맹관계를 비용의 문제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 결국 한미 군사동맹을 지탱해 온 주한미군과 연합사 체제, 연합훈련이 모두 실질적 약화·껍데기만 남는 길로 가고 있는 것

※ 아베 "이젠 내가 김정은과 대화할 차례"...코너 몰린 북한, 일본 쪽으로 움직이나 : 2002년 부시 '악의 축' 사태때도 김정일, 평양으로 고이즈미 초청

▲ 日언론 "북한, 아시아 가상화폐 업체들 해킹해 6500억 피해"...美상원의원들 "北의 사이버 공격...대화 국면서도 했다면 제재해야"

※ 안보리 '이산가족 화상 상봉' 제재 면제 : 대북제재위,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 대북반출 인정

■ 기타 뉴스

※ 전두환,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에...5월 단체 '인간 띠 잇기' : 조비오 신부 헬기사격 증언에 전씨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주장

-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오늘 자택 앞 '골목성명' 여부 관심 → 국방부, 헬기사격 객관적 증거 확보...검찰, 미필적 고의 입증 자신감

☞ 구순을 앞둔 전 전 대통령에게 광주 법정 출석은 5·18희생자와 광주·국민 앞에 참회할 마지막 기회...결자해지 모습 보여주길 기대

▲ "삼촌 조비오 신부는 죽어서도 전두환에 맞서고 있습니다" : 조카 조대영 신부, 늦었지만 그가 참회한다면 사제로서 개인적으로 용서(경향 3면)

▲ 황교안 5·18 폄훼 징계 뭉개나..."당내 절차 따라 진행" 답변만 반복 : 당내 "우경화 차단"처리 촉구...계파 갈등 확산 우려 소극적 대응

※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 제안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압박에 맞불...캐스팅보트 바른미래 "15일 전 강행"

-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번이 마지막 기회...한국당이 끝까지 저지 한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탄력받을수도

▲ 조국,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여당서도 "페북 말랬더니 유튜브냐" : 공수처 필요성 공개 주장...한국당 "야당 겁박하냐" 반발

- 불필요한 오해 빌미 제공 →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민정수석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는 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외교' 가속 : 6박7일 일정 3국 국빈방문,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 양정철 "내가 당 복귀하면 친문 일색...비주류 챙길 것" 민주연구원장직 수락 : 靑참모진 합류 '패배 땐 레임덕' 똘똘 뭉치는 친문

△ 이해찬,문 대통령에 영입 의사 전달 △ 김경수 지사 구속 등 범여권의 좋지 않은 상황 영향 △조국·유시민 정치권 불러들이는 촉매제 관측

※ 김장환 목사 "MB, 손주 대신 날 찾아...내가 다녀가야 잠 잘자" : 구치소 수감 당시 일화 공개, MB측 김 목사 접견 신청 검토엔 “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뿐" (중앙 10면)

※ 한중 미세먼지 갈등, 1970년대 영국·독일·스칸디나비아의 '산성비 협약'(CLRTAP) 모델 부상 → 오염 책임 따지기 보다 공동 감축 중요

- 스웨덴 문제 제기에 11개국 공동연구, 1979년 31개국 '장거리 대기오염 협약' 15년 만에 이산화황 ↓ 산성비 퇴치(한국 1면)

▲ 중국 미세먼지 오리발, NASA 위성에 딱 걸렸다 : 2월 26일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 27일부터 한반도 유입 사진 찍혀(중앙 8면)

※ 법외노조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교육부 : 이달 핀란드 국제교직정상회의…교육부, 전교조에 동반 참석 제안(조선 14면)

※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 경찰, 실제 접대 정황 일부 포착…아레나, 탈세 규모 축소·공무원 유착 등 수사

※ 베네수엘라 국가마비 현장 → 수도 포함 25개주 중 24개주 정전 탓에 병원 환자 최소 15명 사망, 지하철 멈추고 공장·학교 문 닫아(조선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현대차 베이징 공장 이어 기아차 옌청 1공장도 5월부터 가동 중단 : 중국 판매량 급감에 과잉생산 부담

- 삼성동 GBC, 외부투자자와 공동개발로 계획 전환 : 자동차 실적 악화에 개발비 부담, 뉴옥 '허드슨 야드 사업'처럼 진행

▲ 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 닛산 로그 후속물량 확보 불투명, 가동률 저하땐 구조조정 불가피, 美관세폭탄 땐 현지생산 가능성

- 부산경제 직격탄...5개월 파업에 1조원 손실 → 수백개 부품 협력사 고사위기, 이달내 협상 타결 못하면 `제2의 GM사태` 확산 가능성

▲ 미국GM "한국 정부 탓에 우발채무 1조 넘어" : '2018년 연간 사업보고서' 명시, 최악땐 사업 중단...책임 떠넘겨

- GM, 통상임금 정책 노골적 불만...최악 대비한 '안전판'도 노린듯 : "한국GM 모든 임금소송 지면 정상화에 쏟아부은 돈도 허사"

■ 오늘의 뉴스

※ 일본, 한일경제인회의 전격 취소...양국 갈등 경제까지 파장 : 5월 예정회의 연기 통보, 50년만에 처음 무산 위기

▲ "일본, 징용 피해자 강제집행 대비 보복 리스트 100개 준비" : 관세인상, 비자발급 제한 등 검토...일본도 타격 우려, 내부 의견 갈려

※ 규제 샌드박스, 담당 공무원들 소극적 행정 탓에 '무용지물' 우려 : 朴 정부 임시허가 받은 新기술 4건중 3건 본허가 못받고 사장(한경 1면)

- 블루투스 저울·IT 재난시스템 : 공무원 '본허가 법제화' 의무 없어...임시허가 내주고 '뒷짐', '규제 샌드박스' 4년후 장담 못해

※ 대법 판결 뒤집고...여당,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추진 : 징계기록 말소 등 포함 오늘 발의...야당 "없던 법까지 만들어 특혜"

▲ 공무원 총 인건비...올해 168만명 80조원 추산 : 올해 전체 예산의 17%...기재부·인사혁신처, 집계 대상 달라(한국 1면)

※ 일 할 수 있는 '빈 일자리' 8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1월 16만6700개 1년새 3만9717개 ↓...실업자 122만4000명 19년來 최고

※ 평택 반도체 '5년 송전탑 갈등' 풀렸다 :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산악구간 송전탑·지하터널 연내 동시착공, 송전탑은 2년만 쓰고 해체 합의 (한경 1면)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6% 급증 : 작년 5300억 늘어난 2조6000억

※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 줄줄이 미달 : 분양가 상승에 대출 어려워...홍제역·태릉효성 다자녀분 미달, 검단선 신혼부부 물량마저 외면

※ 한국당,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 법안 11일 발의 : 정부 축소 방침에 맞불

※ 현대차, KB·하나카드와 수수료 갈등 봉합 : 소비자피해 최악 상황 모면, 신한·삼성·롯데·BC는 협상중

※ '빈손 회담' 우려에 중국 마러라고 담판 `머뭇` : 주중 미국 대사 "날짜 안정해져" 커들로 "정상회담 4월 열릴수도"

▲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지만...증시 랠리로 이어질지 의문" :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美외교협회와 좌담회 (한경 10면)

▲ 미국 일자리 증가세, 1월 30만개 → 2월 2만개 : 한달만에 15분의 1토막 충격...파월 연준 의장 "지켜보자" 금리인상 보류

- 중국,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모두 주춤 : 베이징대 교수 "중국 악성부채 반영땐 실제성장률 6.6%의 절반 그칠 것"

※ 시간 끌던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되찾을 기회 놓쳤다 :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부당이전, 특허 회복 법적시한 지난달 지나(한겨레 1면)

※ 정부 "국내에 대체품 있다는 건 오해" 고어 본사 찾아 설득키로 :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긴급 방미

※ 음식물 쓰레기 '3월 대란' 위기 : 농진청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 3개월 미적...업체,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 (서울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현대차 손 들어준 글래스 루이스(의결권 자문기관) → "엘리엇의 대규모 배당금 제안 부적합"...추천 사외이사도 반대

○ 상장사 지난해 법인세 31% 급증 : 시총 상위 50개사 연결실적, 영업이익 1.6%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31조원으로 7.5조 ↑

○ 금융위·금감원 '자산운용 규제개선안' 발표 : 금액제한 없이(500만원) 재간접펀드 통해 사모펀드 투자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초점

○ 車보험 손해율 급등...손보, 보험료 인상 검토 : 적정 손해율보다 10%P 증가·이대론 연말 1조원 순익 감소...당국,부정적 또 갈등 예고

○ 카카오, 택시 면허 빌려 규제없는 ‘플랫폼택시’ 신설 제안 : 기존택시 ‘임대소득’ 발생 논란에 ‘플랫폼 노동’ 전면화 우려도

○ 세계1위 듀프리, 中企와 합작사 세워 국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 : 14일 입국장 면세점 입찰마감…美DFS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 브렉시트 `운명의 한주`…12일부터 英하원 세차례 투표 : `노딜` 부결시 14일 연장 결정, EU `안전장치` 타협안에 英보수당 "수용불가" 퇴짜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헬리오發 '입주 쇼크' 끝…송파 전셋값 반등 : 내달 1일 입주지정기간 종료, 한때 4억~5억원 급매물 소화, 전용 84㎡ 6억 초반에서 반등

○ 이재갑 노동부 장관 "ILO협약 비준, 노사 주고받기용 아니다…우리 경제 상황이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경향 1면)

○ 여당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별도 기금에 맡겨 운용" : 전문인력이 운용 맡는 ‘기금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C형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 불법사금융 빚 독촉 시달리는 52만명 : 피해자 직접 빚 독촉서 벗어나게 금융위가 대리인 맡는 방안 추진

▲ 아이들을 노리는 SNS 사채 '댈입' : 이자제한법 규제 밖 ‘폭리’…‘소액 급전’ 청소년 사이 성행(경향 7면)

○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 이달 말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수수료 분할지급, 보험사별 자율로






[3월 11일 클리핑]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외




1.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징둥이 이달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잇따라 진입한다. 알리바바는 미국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디포와 손잡았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알리바바는 오피스디포가 보유한 1천 만 개의 사업체와 1천800개의 판매 대리 업체에 접선할 수 있게 된다. 징둥은 구글과 손잡았다. 징둥닷컴의 제품을 구글의 상거래 플랫폼 구글쇼핑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징둥의 협력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와 오피스디포 역시 확장 가능성이 크다.

 

 

2. 페이스북, 중국 위챗 벤치마킹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위챗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크 저커버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메신저 서비스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메신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다른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챗은 중국의 국민 앱으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개념이다. 메시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3. 아마존, 전국 팝업스토어 87곳 모두 폐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다음달 29일까지 홀푸드마켓, 콜스스토어 등 유통매장과 쇼핑몰에 입점한 팝업스토어 87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검토 끝에 우리는 팝업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팝업스토어가 5년만에 폐점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험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팝업스토어를 폐점하는 대신 아마존 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4스타 매장과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4. 방통위, 구글·페북 위법행위 개선요구 불이행 시 임시중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구글 유튜브나 애플, 페이스북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5. 서울 지하철, 정치·이념 광고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6. 에어비앤비,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 인수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호텔 투나잇은 마지막으로 남은 소수 호텔 상품을 싼 값에 판매하는 호텔 앱으로 회사 가치는 약 4억 5천만 달러다. 에어비앤비는 하위 서비스로 운영하던 부티크호텔 중개 앱 에어비앤비 플러스와 관련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 호텔투나잇은 인수 후에도 개별 앱으로 계속 서비스 되며, 호텔투나잇 공급물량을 에어비앤비 플러스에도 소개하는 식으로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7.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 35억원 투자유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가 3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마피아컴퍼니는 디지털 음악 콘텐츠 플랫폼 마이뮤직시트, 마음만은 피아니스트 등과 음악 블록체인 프로젝트 뮤지카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음정 변환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음악 게임 토토리카 숲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이람 티비티 대표는 "마피아컴퍼니는 글로벌 음악 콘텐츠 시장에 대한 산업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제 127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1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종목취득 · 처분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이에 1987 11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을 도입 규정함.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3월 0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8일)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 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가계부채 증가율 연 5%대로 억제

- 유망 스타트업 안착 위해 5년간 190조원 정채금융 공급

- 중소 조선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4조6000억원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변경

-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50대 후반 하향

- 청년 3만명 대상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 보험설계사 수수료 낮추고,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2.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 부분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현 15%)을 상향

- 시공사 수주비리 적발 시 '3진 아웃제' 도입

-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 조합설립 후 정비업차 재선정

- 재개발 주민 부담사항 정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3.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2022년)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규제 샌드박스 대표 성광 10건 이상 창출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등 R&D 20조원 투자


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인터넷 업체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6월)

-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한 해외사업자 범위 구체화(3월)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6월)

-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5. 7일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해 매출은 11조437억원으로, 2017년(12조1491억원)보다 9.1% 줄었으며 2년 전인 2016년(20조1287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현대차가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음


6. 카풀(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단체 요구로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임

-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엔 택시업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택시 서비스 발전 방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놔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발표함

- 고상환 사장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울산항 내 7개 업체 48척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거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코스피지수가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5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춘 데 이어,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음



<< 국제 >>

1. 유럽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행하기로 함

- TLTRO는 유로존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채권 매입)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중국과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 미국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확장적 통화 정책 대열에 동참하게 됨


2.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함

- 대부분 적자는 원자재나 농산물, 자동차 등 상품무역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상품수지는 8912억달러 적자인 반면 관광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무역 쪽에서는 2702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됨

-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호황은 자랑할 만하지만,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임


3.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가 ‘다소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지난 1월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경기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4.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소 780유로(약 1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민 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주변국은 허약한 이탈리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3년 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시행된 정책임. 유럽중앙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 해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꾀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3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 가동중이고 평양 산음동의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면 김정은 위원장에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공사 움직임이 포착돼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들은 최근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현 장관 중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5곳, 여기에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시간 동안 번개가 2200여 차례가 쳤습니다. 5분 동안 무려 1500차례, 몰아친 곳도 있습니다. 바다 위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강처럼 흐르는 거대한 대기의 강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잠든 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을 갖춘 차였지만 위험해 보였다고 합니다. 벤츠와 BMW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국세청이 숨은 대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 6천억 원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편법 증여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매주 3%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한 신생업체 대표가 돈만 챙긴 채 잠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 금액이 최고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아산화질소,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여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끄럽다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700여개를 압수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농협 목우촌 공장에서 트럭이 배관을 들이받는 사고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4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가스를 마신 2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객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을 사서 귀국하다가 걸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살 때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THC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다음 주 쯤 자진 철거합니다. 광장에 들어선 지 1700여일 만입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추모 기억 전시 공간이 생기는데, 참사 5주기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교통 편의냐, 택시업계 생존이냐,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와 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두 시간씩만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같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천9백 가구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로 완화됐고 지원금액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도시 3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범도시의 개념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로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또, 올해부터는 선불카드가 후불 교통카드로 바뀝니다.


■생체 정보로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인천공항 국제선 노선에도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승객이 지문이나 손바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놓고 인증을 하면 신분증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제주 봉성리 새별오름 등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제주 풍요와 발전을 염원하는 희망기원제 등이 진행되고, 내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행사가 열리는데 유명 DJ까지 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분만실 0, 장례식장 10곳...’ → 소멸위험 도시 1위, 경북 의성. 군민 평균 56세. 사망이 출생의 4배. (중앙)▼



2. 택시·카풀 대타협 → 카풀,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6~8시)때 2시간씩 허용. 토·일·공휴일 제외. 막판 대타협. 요금은 2km에 3000원.(경향 외)



3. 카타르 월드컵 공동 개최로? → FIFA, 카타르가 단독 유치한 2022년 월드컵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의 공동개최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48개국 출전 확정되면 카타르 단독으로 치를 수 없어.(문화)



4. 곤충, 식용보다는 사료용 더 빠를 것 → 곤충 식용에 거부감 적지 않아... 어류 양식용 사료 등 곤충이 사료용으로 먼저 산업화 될 것.(문화)



5. 월급 말고도 年 3400만원 과외 소득 직장인 18만명 →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이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별도로 더 내야한다고.(헤럴드경제)



6. 스웨덴의 미세먼지? → 1870년부터 1970년까지 영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로 호수의 물고기들이 멸종할 정도… 1979년 관련 협약 체결 51개국이 상호 감시…(아시아경제)



7.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오른 개? → 네팔의 한 등산 클럽이 5000m 고산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개를 데리고 히말라야 7129m 고봉 등정… 가장 높이 오른 개 추정.(동아)



8. 해외 사이트에 상품 주문했다가 통관 때 ‘위조품’ 드러나면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사실상 배상받기 힘든 경우 많아.(문화)



9. 미세먼지가 바로 뇌에 들어가지는 않나? → ‘코와 뇌 사이의 뼈에 아주 작은 틈이 있다. 초미세먼지는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들어간다는 연구가 유럽 쪽에서 나왔다. 이러면 독성 성분이 뇌에 닿아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 인터뷰.(중앙)



10.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 2년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올라. 존엄사 1년. 서울신문 성인 100명 공동조사(2월 13~ 14일).(서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중국어도 잘 못 하고, 교환교수 2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인연도 없는 외교 문외한이라는 주장입니다.

군 면제 담대표님은 앞으로 국토방위니 수호니 이딴 말 하덜 마러~


2.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되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성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9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니 비리 혐의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이 당연할 밖에...


3.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개학 연기 투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새 수장을 뽑아 사태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은 하지... 자유당 저 인간들은 뭐냐~


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알파'와 '민수분야 제재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빈손으로 돌아선 이후 북미는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뒤에서 딴소리들 하지 말고 기 싸움도 좋으니 만나서들 하셔~ 답답해~


5. 북한 내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당국은 정보 확산을 막고자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저런 추측성 보도가 살아있는 현송월도 죽이는 거지... 조중동아 안 그래?~


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같은 과 서이종 교수(중앙도서관장)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 교수는 학내 노동자 파업에 대해 ‘미래 인재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난방을 볼모로 임금 투쟁한다’는 비판의 언론 기고를 썼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모르는 양반이 교수를 하고 계시니 참담할 뿐이고~


7.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매라며... 광주에서 길 잃으면 큰일 치를지 모르니 잘 데리고 오셔~


8.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인니 당국과 수사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니 당국과 범죄인 인도 등의 적극 공조를 지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했다가는 쓰레기 수출이라고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9.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입학 시기를 맞아 원생들의 신상을 적어 제출하는 '원아 개인 기록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연봉과 학력, 직업 등 지나치게 자세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가 학교는 없어졌다던데... 그건 알아서 뭐하시게?


10.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립니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해서 문 닫아야 할 판국에 위약금까지 내라는 건 도리가 아니지 이것들아~


11. 국가인권위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의 남성 지원자를 제한하는 특별전형은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내고 학교 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별은 특별한 소질이 아니며 취업률도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어디 여기뿐이겠냐만은... 21세기 첨단 시대에 이건 아니지 싶어~


12. 서울 지하철 내의 광고가 앞으로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앞으로 ‘비포 에프터’ 사진으로 도배된 전철역은 사라지겠군... 좋아요~


13.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게 느끼며, 월평균 약 11만6,000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경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5명 중 4명은 경조사비라도 낸다고 답했습니다.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서로서로 안 하면 좋으련만...


14.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100여만 원의 돈이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주인 품에 돌아갔습니다. 청소작업 중 길에 떨어진 검정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된 137만 원은 영세 김밥집 사장이 애타게 찾던 재료구매대금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살만해요~


3월 국회, 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

자유당, 이명박 풀려나자 '박근혜 사면' 띄우기 시작. 

오늘 일부 내륙지방 제외하고 대기 질 보통 수준 회복.

'한한령' 이후 최대 규모 중국 단체관광객 한국 찾아.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태움' 끝 목숨 끊은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판정.

보복설 나오는 성창호 기소, 공소장엔 '유출 적극 가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이번 한주도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을 열심히 채워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주 동안 흘린 땀이 결코 헛되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도 확신합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은 걷힌 듯합니다만, 그래도 대문 밖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냥 일요일엔 짜파게티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당분간 선 안 넘는 탐색전...북한이 미국 본토 겨냥한 미사일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

☞ 미국이 요구한 '+a'는 "비핵화 개념 명확히 하자"...소식통 "북한에 특정한 핵시설 넘어 모든 WMD 포함한 범위 요구" (동아 1면)

- CNN '하노이 결렬' 막후 보도 △김정은, 최선희 보내 "영변 모두 해체" 전달...미국, 제안 일축 △김영철 회담 전날 폼페이오 만남 거절

▲ 북한, 동창리 기지 지휘하는 '평양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센터'도 확장공사 → 워싱턴 '김정은式 압박전술' 분석

- 동창리 구조물 복구 움직임...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포착 → 하노이 회담 준비하면서도 '대미 협상력 높일 압박 카드' 준비

☞ 북한의 추가 핵·ICBM 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 목적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내세우며 엔진 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

▲ 트럼프 "동창리 복구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 공개 경고...볼턴 "대통령, 대화엔 열린 마음" → 강온 양면 전술

- "대북 강경모드로 워싱턴 대동단결...공화·민주당 이어 폼페이오도 동참"...워싱턴 소식통 현지 분위기 전해(중앙 3면)

▲ 하노이 결렬 소식 북한 주민에 확산...회담실패 문책 숙청설 돌아 : "김정은이 평양 비웠을때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내라고 당간부 등에 지시"

☞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과도하게 우려해 중재자 역할 보다 '북한 달래기'에 몰두 한다는 지적도

- 이도훈-비건 워싱턴서 만났지만 북핵대응 놓고 '온도차' : 미북 "한미, FFVD 노력 논의" 한국 자료엔 '비핵화' 언급 없어

▲ 여권 "정부, 북미 중재 나서라" : 靑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검토, 안보전문가 "경협만 갖고 중재땐 美에 한국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조선 5면)

☞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오직 미국에만 있으며, 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 정부가 워싱턴의 '대북 강경' 기류를 직시하지 않고 제재 해제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간 대화 촉진은 커녕 사태를 꼬이게 할 수 있다(보수 언론)

▲ 북미는 긴장 조성 언행 자제하고 신속히 대화 복원...정부는 양쪽에 계속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고 상황타계 위해 긴밀한 협의 주문(진보 언론)

■ 미세먼지 대책 논란

※ 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책 구체화 → 올해안 한·중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실효성 의문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공공부문 차량 운행 중지 △5일 이상, 상위 등급 노후차 운행 중지 △7일 이상, 민간차량 자율 2부제 검토

- 강경화 "중국 원인은 사실" 발언에 中외교부 또 "과학적 근거 있나"...노영민 실잘 "중국에선 다 우리 책임이냐 할 수 있어"

▲ 중국발 미세먼지 △ 'ㄴ자형' 대륙 남하 중 서풍 타고 △ 'ㅅ 자형' 북서풍 타고 북 거쳐 유입...둘 다 중국 오염도 높은 지역 경유(중앙 8면)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 → 석탄발전소 148곳 추가 건설...한반도 인접한 동부지역 집중 (한경 1면)

☞ 경유차-석탄발전 감축 중요한데 기름값-전기료 인상 카드 못꺼내...배기가스 4등급車까지 운행제한 서울 외엔 조례 없어 단속 미지수

▲ 건설 중단한 신한울 원전 지으면, 석탄발전소 5개 안돌려도 된다 : 원전 발전 10%만 늘려도 석탄발전이 뿜는 미세먼지 17% 줄여(조선 3면)

▲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 바람 덕분에 일주일 만에 파란하늘 →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단기 처방과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중앙 사설)

■ 기타 뉴스

※ 오늘 7개부처 개각 → 행안 진영·중기 박영선·통일 김연철 유력, 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문체 박양우 물망...3선 우상호는 당 잔류로 가닥

▲ 여권, 국정 운영 위기감 고조 △북미회담 결렬에 한반도 평화·국내 정책 '성공 선순환 사이클' 흔들 △미세먼지 무능·경사노위 공전 등(경향 8면)

☞ 북미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만큼 여권이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의 이슈를 쟁점화 할 수도

▲ 청와대 "검찰은 자치경찰제 설계권한 없다" : 정부안에 검찰 반대 표명 이틀 뒤 반박 의견…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 낼 듯(중앙 14면)

▲ 국회 문 열자마자…'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 여당, 쟁점법안 10건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선거법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반발

▲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예결위원장 선출 논란 : 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서 징역형…3선 윤상현은 외통위원장 선출

※ 86그룹 만난 이해찬, 총선체제 준비 : 임종석 등 靑1기 참모진과 만찬, 노고 격려·당에서 맡을 역할 논의

※ MB 보석후…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 언급 : 황교안 “국민 의견 감안한 조치를”… 나경원 “文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 또 시작되 적폐 낙인..MB 석방한 판사에 "지옥 가라" : 여권 지지자, SNS에 비난 봇물

※ 검찰, 김경수 2심 재판장도 '법원사태 연루자'로 통보 :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근거… 金지사 재판 부담 커질 듯(조선 10면)

※ 4년 8개월 만에…광화문 세월호 천막 내주 철거 : 서울시 '기억공간 설치안' 승인, 참사 5주년 이전 일반에 공개

※ 전두환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할 것" : 재판부, 원활한 의사 소통 위해 부인 이순자 법정 동석 허용

※ 성폭력 목사에게 면죄부…그들만의 교회 재판 : 가해 목사 감쌌던 사람들이 재판, 피해자 진술은 "증거 부족" 일축 (한겨레 1면)

※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49% "진통제 안 듣게 되면 허용을"…2년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 (서울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5일만에 '카풀 타협'...심야·주말 안되는 반쪽 서비스

△카풀 출퇴근(오전 7~9시,오후 6~8시) 시간에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 '평일 4시간 운영' 제한적 카풀 합의로 사회적 갈등 일단 매듭 → 공멸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기존 산업과 마찰 첫 해결" "정부가 택시 편만 들어" 엇갈려...음식·화물 배달 택시도 나올듯

■ 오늘의 이슈

※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무산 : 17명 중 3명(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 불참에 불발...문성현 위원장 "운영방식에 대안 강구"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청와대 "유감" 11일 본회의 재소집

※ 한국지엠,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권' 중국에 넘긴다 : 전주명 연구개발 부사장 밝혀...제2 ‘생산시설 철수’ 사태 우려(경향 1면)

- "GM 조기철수 사실 아니다" → 산은, 이면계약 합의설 일축·GM 측 콜옵션 계약내용 공개

▲ 현대차, 판매부진에 국내공장 인력재배치 추진 : 어제 울산서 노조와 고용협의...상용차 생산 전주공장 등 대상

- 현대차, 중국 매출 2년새 20조 → 11조원 추락 : 순이익도 10분의 1로 급감, 한국 부품사들 '줄도산 공포'

▲ 르노삼성 오늘 신규물량 확보 '운명의 날' → '임금 및 단체협상' 실패할 경우, 일부 생산시설 폐쇄 우려, 협력사·부산경제 큰 타격

※ 북미 회담 끝나자 7개부터 하루에 벼락치듯 신년보고 → 과기부, 시행중인 'AI대학원' '규제샌드박스'를 계획이라며 발표

▲ 금융위 △청년층 연 2%대 전월세 대출 △50세도 주택연금 가입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추진 등

- 법정금리 24% 넘는 모든 대출이자 무효화 추진 : 납부한 이자 전액 돌려받도록 '대출자 반환 청구권' 도입하기로

▲ 국토부 △재개발 임대 비율 상한 15 → 20% △시공사 선정땐 '3진 아웃제' 시행 △수소버스 2022년 2,000대 도입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으로 확대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폐점에 대한 본부 위약금 부과 금지 등

※ 美무역적자 사상최대...작년 10%늘어 8913억弗 : 중국에 관세폭탄 공세 불구 경기둔화에 역풍...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굿딜 아니면 노딜" 압박

▲ 유럽중앙은행 "연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 실물경제 둔화에 긴급 처방...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 1.7% → 1.1% 하향 조정

※ 기업 사정 신호탄? →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와 고소득 대자산가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95명 대상(12조6,000억 집계)

※ 문 대통령 "印尼 한국 기업 임금체불 수사 공조하라" : ‘3000명에 월급 안 주고 사장 잠적’ 보도 나오자 조국 수석에 지시 (한국 1면)

※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울시 국내 첫 시행 : 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10월 공개, 관련법 국회처리·민간 확대 ‘주목’(경향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65.79(▼ 9.81) ② 코스닥 736.83(▼ 9.87) ③ 환율 1,129.00원(0.00) ④ 유가 66.13(▲ 0.27) ⑤ 금시세 46,610.08원(▼ 139.13)

▲ 외국인, 최근 6거래일 7,000억 이상 순매도 → MSCI 한국 비중 축소·경기둔화 우려·차익실현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매도 행진

▲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40%↓...상장사 이익전망 29조 ↓(코스피 174社 실적 추정) : 세계 경기둔화·신사업 여파에 상장사 76% 전망치 하향 조정

- 중국 경기하강 직격탄...日반도체社 르네사스 생산 중단 : 세계 13개공장 최대 2개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 글로벌 호텔 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아고다`가 국내 1위 업체 `야놀자`에 500억 지분 투자 : 이달말 프리IPO계약 마무리

○ LG전자 이사회 의장에 권영수 → 15일 이사회 안건상정 예정…조성진 부회장은 경영 전념, CEO·이사회 의장 분리로 조직혁신

○ 5G 상용화, 사실상 내달로 연기 :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출시 지연에 따른 것, 이통사 대용량·고가 위주 요금제도 영향

○ '토종 사모펀드' IMM, 린데코리아(산업 가스업체, 대기업과 장기계약) 인수 → 1조3000억원에 맥쿼리·에어리퀴드 제쳐

○ KT, 딜라이브 인수 TF 본격 가동 : 합병땐 시장점유율 30% → 36%, 인수가 8000억원선 전망·국회 합병 규제 도입이 변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아파트값 지난해 말 기점 상승국면 마감 : 특히 소형평형서 하락 두드러져 투자심리 급랭…가격조정 기미

▲ '현금 부자'들의 리그 된 부동산 : 대출 규제에도 자금 앞세워 값 떨어진 강남권 매물 매입, 새 아파트 잔여가구 청약도

▲ 지방 경매시장 '반값 낙찰' 아파트 속출 → 거제-창원-군산 제조업 부진으로 낙찰률-낙찰가율 최악, 감정가의 28%까지 떨어지기도

○ 주휴수당, 의무지급 대상서 제외 추진 :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발의…노사간 합의하면 예외 인정

○ 식약처, '공유주방' 허용 관련 법 개정 추진 : 음식점 주방 같이 써 투자비 절감·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 빚더미 이탈리아, 500만명에 9조원 '기본소득' → 빚 3000조원에도 포퓰리즘 정책







[3월 8일 클리핑] 페이스북, 프라이버스 플랫폼 만든다 외



1. 페이스북, 프라이버스 플랫폼 만든다

페이스북이 자사 서비스 메시지 기능을 합친 통합 프라이버시 플랫폼을 만든다. 사적 게시물을 올리고 주고받는 플랫폼으로 종단 간 암호를 적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이 공개, 공유 중심에서 프라이버시로 비즈니스 중심을 옮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2.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입찰광고 폐지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를 폐지한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자와 가격이 결정되는 앱 내 최상단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를 4월 30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는 경쟁 없이 원하는 업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노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개방형 광고로 대체된다. 개방형 광고 비용은 입찰이나 월 정액이 아니라 해당 광고를 통해 음식점 매출이 일어났을 때만 부과되도록 하는 CPS 방식이다.

 

 

3. 무료 유입이 절실한 당신에게 꼭 맞는 SEO 교육 진행

광고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한 방문 트래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PC부터 모바일까지 검색엔진최적화(SEO)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최적화를 위한 필수웹지식, 웹노출 최적화, 임대형 솔루션 SEO 전략과 시연, 그외 SEO 전략 등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SEO 지식만 선별하여 알려준다.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비는 부족하지만 마케팅이 필요한분, 개발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분, SEO 점검이 필요한 분, SEO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교육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4. 구글, 한국 AI 인력 키운다 … 5만명 개발자 교육

구글코리아는 향후 머신러닝 스터디 잼을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화해 올해 개발자 1만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개발자 5만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머신러닝 스터디 잼은 참가자들이 직접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머신러닝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머신러닝 및 AI를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참가자에게 유료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과 구글 클라우드 내의 머신러닝 솔루션과 제품, 텐서플로 사용 교육을 지원한다.

 

 

5. 페이스북, 미국 사용자 2년간 1500만 명 감소

미국 IT매체 씨넷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에디슨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페이스북의 미국 사용자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1500만 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감소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에 젊은 층의 인스타그램 사용은 2017년 64%에서 2019년에는 66%로 증가했고, 스냅챗 사용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62%를 유지했다. 55세 이상 미국인이 페이스북 사용 비율은 2017년, 2018년 49%에서 2019년 5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페이스북은 12세 이상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셜 플랫폼으로 남아 있다.

 

 

6. 티몬, 사모펀드서 500억원 추가 유치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서 총 500억원 이상 자금을 유치했다. 티몬은 이번 투자에 따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시적 자금을 확보했다. 매년 영업손실이 불어나고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500억원은 인프라 강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전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수출 전문위원 71명 구축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수출현장 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1명의 전문위원은 국내 대기업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해외 마케팅 업무에 정통한 수출 베테랑이다. 이들은 지역별로 배치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해외시장 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통관, 계약 및 결제까지 도맡아 해결할 예정이다. 자문 위원 상담은 트레이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제 127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8일)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 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가계부채 증가율 연 5%대로 억제

- 유망 스타트업 안착 위해 5년간 190조원 정채금융 공급

- 중소 조선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4조6000억원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변경

-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50대 후반 하향

- 청년 3만명 대상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 보험설계사 수수료 낮추고,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2.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 부분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현 15%)을 상향

- 시공사 수주비리 적발 시 '3진 아웃제' 도입

-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 조합설립 후 정비업차 재선정

- 재개발 주민 부담사항 정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3.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2022년)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규제 샌드박스 대표 성광 10건 이상 창출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등 R&D 20조원 투자


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인터넷 업체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6월)

-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한 해외사업자 범위 구체화(3월)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6월)

-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5. 7일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해 매출은 11조437억원으로, 2017년(12조1491억원)보다 9.1% 줄었으며 2년 전인 2016년(20조1287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현대차가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음


6. 카풀(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단체 요구로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임

-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엔 택시업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택시 서비스 발전 방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놔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발표함

- 고상환 사장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울산항 내 7개 업체 48척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거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코스피지수가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5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춘 데 이어,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음



<< 국제 >>

1. 유럽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행하기로 함

- TLTRO는 유로존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채권 매입)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중국과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 미국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확장적 통화 정책 대열에 동참하게 됨


2.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함

- 대부분 적자는 원자재나 농산물, 자동차 등 상품무역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상품수지는 8912억달러 적자인 반면 관광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무역 쪽에서는 2702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됨

-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호황은 자랑할 만하지만,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임


3.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가 ‘다소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지난 1월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경기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4.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소 780유로(약 1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민 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주변국은 허약한 이탈리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3년 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시행된 정책임. 유럽중앙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 해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꾀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3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7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7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됨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일 만에 미 의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이르면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함

- 베이징현대는 인력 감축을 위해 1~3공장 직원 2000여 명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판매량이 쪼그라든 뒤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임


2.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자동차 전지용 동박 제품을 생산하는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 인수전에 참여함

- 매각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 KKR은 지난해 2월 LS엠트론으로부터 동박사업부 지분 100%를 3000억원에 인수해 KCFT로 이름을 바꿨으며,  예상 거래 금액은 1조원 안팎임

- 포스코는 2013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보유한 캐나다 철광석광산 지분 15%를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한 뒤로는 국내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대규모 M&A에서 발을 뺐었으나, 지난해 7년 만에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재개한 것임


3. 삼성전자가 속도가 빠른 D램과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딴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을 시작함

-  2002년 차세대 메모리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나온 성과로서,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전망임


4. SK브로드밴드가 국내 통신업체 최초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6일 발표함

-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 PC를 이용할 때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PC에 접속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이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새로 도입함

- 또한 벤처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벤처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함


2.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부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채무 6874억원을 출자전환함

- 한진중공업은 6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며, 해당 주식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내 8개 채권단(산업·농협·우리·KEB하나·국민·수출입·신한·부산은행)과 필리핀 은행 4곳에 배정됨


3. 국토교통부가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기관 간 정보망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멍을 차단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보상을 위해 1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080㎡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6월 지정되어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으며, LH는 이곳에 1조7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701가구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 >>

1. 중국 해커들이 군사용으로 개발 중인 해양기술을 빼내기 위해 세계 27곳 대학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공격 대상이 된 대학에는 미국 하와이대와 워싱턴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을 비롯해 캐나다 대학들과 동남아시아 대학, 한국의 삼육대 등이 포함됐으며, WSJ는 대함 미사일과 관련된 잠수함 기술, 해저 음향통신 기술 등 폭넓은 해저 기술이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2.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JP모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운용사 등이 CDS 프리미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CDS는 기업이나 국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신용파생상품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를 담당한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파생상품 거래가 채권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DS 표준계약 조항을 수정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信用不渡)

영문 첫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임.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됨.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유예를 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뭉갤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똥 싸고 뭉개고 있을수록 냄새가 진동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2.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석방으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어제가 경칩이라 개구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쥐새끼가 나온 거지~


3.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현장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데에는 3월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시장 돌아뎅기면서 뭐 좀 사 먹고 그러지 좀 말라. 아주 밥맛 떨어져~


4. 북한 매체들은 "북남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평화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며 연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남선언의 이행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인데... 여전히 외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러움?


5. 국민 절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론은 친일잔재'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색깔론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는데 대해 55.1%가 동의했고 반대는 32.3%였습니다.

빨갱이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는 걸 몰라~


6.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구금되는 일 없게 주의해 달라"는 이례적인 당부와 함께 검찰 측에도 "보석조건 지키는지 잘 감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니 형평성 문제가 나올밖에... 우리 503호는 서러워 어쩌나~


7. 보수 변호사 단체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은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우려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는 괜찮고?~


8. 드라마 등의 간접광고 PPL의 영향이 커지면서 드라마의 ‘홈쇼핑 광고 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제작비 확보 차원에서 무리하게 PPL을 하다 보니 드라마에 비상식적 상황 연출이 잦아져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홈쇼핑 채널을 보는 건지... 그러면서 시청료는 왜 받아~


9.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종교의 중국화'를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의 중국화는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도 종교도 결국 사람을 중시하는 사상인데... 참 아이러니 해~


10. 태국의 과일 유통업계 거부가 딸의 배우자를 공개 오디션 선발로 하겠다고 나서자 수백 명의 신랑감 후보가 몰렸습니다. '사윗감 자격'은 두리안 사업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근면 성실하며,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면 성실하면 난데... 나이 제한 없다면 도전 한번 해봐? ㅎ~


11. 순수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 분해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미생물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외에 곤충 효소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결과를 보고하면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버려지는 양을 감당 못 하면 허사. 안 버리는 게 상책~


12.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 코와 입 등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영화 매드맥스처럼 옷 입고 산소통 매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쩝~


황교안 “미세먼지는 문세먼지” 문 대통령 탓.

황교안 "이명박 보석 다행, 건강관리 잘하시길".

손학규 "MB 보석 존중, 재판은 성실히 임해야".

전국 덮친 고농도 먼지, 오늘도 마스크 필수.

미세먼지 'KF80' 이상 마스크면 충분히 차단.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백범 김구 -


눈길조차도 어떻게 걸어야하는 지를 생각한다는 게 몹시 피곤한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길을 기억할 때를 생각한다면 올곧고 바른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한다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 움직임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협의해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하는 방안은 물론, 추경 편성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는데요. 실제 공조가 잘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들어 두 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까지 30일간 이어지는데,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 그리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출장길에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수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온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KBS를 방문해 북미협상과 대북투자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은 단지 연기된 것이며, 북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7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지 20일 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버닝썬 논란 와중에 승리 씨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대표의 탈세 논란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승리 씨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홍대의 핫플레이스 클럽이 실제 소유가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2.6%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중국 베이징 1공장의 생산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인력도 약 2,00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네 의사가 집에 직접 가서 건강을 살피는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가 올해 서울 10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등 평소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 가정을 방문해 건강진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9월 부터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가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30%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이고, 13살 미만의 아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을 내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일반 및 권련형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해서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담배에 수많은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담배갑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가 인천국제공항 주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주변 민간 주차장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오는 4월까지 제2 터미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 안에 제1 터미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승차 공유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회사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서비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남북도, 그리고 세종시는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되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될수록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화장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꼼꼼히 세안하고 미세먼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미국 마블 사의 첫 여성 히어로물 캡틴 마블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개봉 전 실시간 예매율이 무려 90%에 달했는데 개봉 후엔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가 역대 마블사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강우 추진"...미세먼지 추경 등 긴급대책 지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 적극 검토

▲ 대통령 한마디에 손놓고 있던 장관들 일정 급히 만들어 미세먼지 현장 방문...네티즌들 "참 빨리도 움직인다" 비아냥

☞ 문 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 즉흥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어서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지적도

-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에 회의적 목소리 →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한중 갈등 우려도

▲ 중국 "한국 스모그 중국서 갔다는 근거 충분한가" : 문 대통령 “한·중 협의”에 입장 밝혀 “서울 최악일 때 베이징은 안 높아”

- '국내 미세먼지 75%가 중국 영향' 연구 결과 있는데도 발뺌 → 중국과 사전협의 없는 대통령 발언...'졸속 대책' 비판 빌미 제공

▲ 공무원도 안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 : 2부제 뻔히 알면서 車 가지고 출근...서울 관공서 주차장엔 짝수차·홀수차 뒤범벅(조선 1면)

☞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환경·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어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기조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 여야 '미세먼지, 국가 재난 포함' 법안 13일 처리키로 : 예비비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국회 방중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 식약처 '미세먼지 대응법' △마스크 두번 사용 금물 △콘택트렌즈 8시간 넘지 말아야 △포장 안 된 식재료 위생용기 밀봉

■ 북미 비핵화 협상

※ 북한 ICBM 양대축 동시다발 대미 시위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복구 이어 산음동 미사일 공장 차량 활동도 늘어(동아 1면 등)

- '계산된 노출' → 트럼프가 대북 성과로 내세우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 방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카드로 '하노이 굴욕' 만회 관측

- 대미 심리전 카드로 미국 협상 유인용 저강도 도발 가능성 제기...소식통 “북 중간간부 경제 큰 불만 대북제재 완화 협상 서두를 수도”

▲ 미국은 대북 압박 강화 △볼턴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미 상원 '웜비어 법안' 재발의·북한과 불법거래 기업 제재 의무화

☞ 북미, 협상 재개 전 압박으로 주도권 선점 의도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화판을 당장 깨지는 않을 것에 무게

- 폭파쇼 연출용이든, ICBM 재도발 압박용이든 비핵화를 내걸고 협상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거듭 의심케 하는 자충수

☞ 이런데도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 이러니 외신에서 한미 엇박자를 넘어 결별로 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

- '김정은 비핵화'라는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하려는 것 → 남북 관계 개선을 정권 재창출의 밑천으로 믿고 올인 했다가 코 꿰인 형국(조선 38면)

- '한미 불화설' 조속히 진화하고 미국과 굳건한 공조로 북한에 제재·대화를 병행해 ‘빅 딜’에 응하도록 유인하는 게 최선

▲ 남북 경협 속도 내려는 당정청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조명균 "제재 틀내서 점검 가능" → 미국 동의 어려운 상황서 한미 갈등 촉발

▲ "한국, 좀 진정하고 천천히 움직여라" 美외교 베테랑들의 경고...청와대는 동창리와 한미 엇박자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 안해(조선 3면)

▲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 시킨 조현 외교부 1차관 "북미 모두 생산적 회담으로 평가"...한국당 "외교·안보 라인 모두 교체해야"

▲ 이종석 "미국,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해도 제재완화 할지 불분명"...문정인 "문 대통령, 김정은과 판문점서 만난 뒤 3자 회담 추진을"(한겨레 8면)

▲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43년만에 폐지· 대신 '을지태극연습' 5월 말 실시...WP '트럼프가 북한에 값비싼 협상카드 공짜로 줬다'

■ 기타 뉴스

※ MB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 → 법원 “구속만료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된다”...법조계 "말만 보석이지 가택 연금"

- 주거·외출·접견·통신 등 제한 → 구속 만료 기간(4월8일) 전에 선고 어렵고 증거인멸 등 우려…MB "증거 인멸할 사람인가" 불쾌감

▲ 진보 언론,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을 서두르라고 촉구

☞ 박근혜는 '공천개입' 2년형 확정돼 보석청구 불가능 : 다음달 16일 '국정농단' 구속 만료, 건강 악화 등 형집행정지는 가능

▲ 박관천 前경정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임명 배후에 최순실 있었다": 검찰 진술 확보 "靑, 동영상 존재 알고도 최순실 친분 탓 임명 강행" (한국 10면)

※ 성창호, 직권남용 피해자서 '공범'으로 바뀌었다 : 검찰, 4개월전 "성 판사, 윗선 지시받아 보고"…5일 기소땐 "기밀 10차례 누설"

☞ 5개월간 성 판사 조사 안 하다가 김경수 구속후 소환한 것도 논란…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지적

▲ 양승태 대법, '정운호 수뢰 판사' 방어막 치려 총력전 : 검찰의 영장·수사 기록 빼돌려 양승태 등에 보고, 조의연·성창호 등 영장판사 관여(경향 1면)

※ 문 대통령 개각 내일로 연기…의원 입각 줄어들 가능성 : “박영선 사개특위장 임기 부담, 진영은 총선 때 공정성 논란”

※ 정보 경찰 '치안정보 수집' 금지…국가경찰위가 청장 견제 : 당정청 자치경찰 관련 법안…홍익표 의원 8일 대표 발의 예정(한겨레 10면)

▲ 자치경찰안 검찰의 반기…청와대 공식 반응 않는 까닭 : 사법개혁 주도한 조국 부담 커져…블랙리스트 청와대 수사도 걸려(중앙 8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제2 벤처붐' 전략 발표 →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서 유니콘 수십개 육성 가능할까?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추진 △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

☞ 이재웅 쏘카 대표 "규제개혁에 더 집중하면 벤처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비판...기존 모태펀드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 문 대통령 "유니콘 성장 적극 돕겠다"...벤처인들 "신산업 규제 심각한 수준...청년벤처 자주 만나달라"

- 정태호 일자리 수석 "부처 핵심규제 2~3개 분야 선정...필요 입증 못하면 퇴출" :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 펀드 0배 늘려 6000억 규모 조성(매경 4면)

▲ 미래산업인력 5만명 부족 (2022년까지) : AI·수소차·이차전지 분야 미·중서 주변국 인력 싹쓸이, 주요기업 파격조건 내걸고 채용 총력(매경 1면)

※ 쓰러지는 심장병 아이들 : 소아용 인공혈관 독점업체 '고어' 의료수가 낮다며 한국에서 철수, 복지부 "원하는 가격 다 주겠다" 공급 제개 요청에도 고어 무응답(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기재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30 주력산업 로드맵 △올해 규제 샌드박스 100건 이상 달성 △저소득·취약계층, 재정 지원 확대

- 내년 예산서 포용국가 구체화...고령·근로무능력자 소득지원강화 :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규제개선…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혁신대책

☞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 → 민간SOC로 경제활력 제고 추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달 확정...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 긍정 진단

▲ 경제 엔진 식어가는 경고 쏟아지는데 3월에야 신년 계획, 대면 보고 대신 서면 보고 → 이미 발표한 기존 대책을 나열했다고 비판(조선 1면)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예상"...4개월만에 0.2%p↓ : 내년 한국 성장률 2.6% 전망, 0.3%p↓…"세계성장 둔화 영향"

※ 강남3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70%가 '갭투자' : 작년 투기과열지구 집 거래 분석, 9·13대책 뒤 갭투자 20%P 줄어

- 성동 76%·강남 75%...갭투자가 '집값 급등' 주도 확인 : 작년 서울·경기·세종시 등 7곳 3억 이상 16만 건 중 8만건 입주 의사 없이 '전세 끼고' 집 매매

※ '6개월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불발 : 오늘 열릴 경사노위 정족수 미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불참, 문 대통령 참석 계획도 불발

▲ 민노총 총파업, 조합원 99만명중 3200명 참여 : 국회앞 탄력근로 저지 결의 대회, 조합원들 명분없는 정치파업 외면

※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 1공장 내달 가동 중단 : 사드 보복 여파로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

※ 3월 주총 앞두고 상장기업들 초비상 △작년 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 감사선임 불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행동주의 펀드 기업경영 간섭

※ 검찰, 한화 테크원 압수수색 → 120억대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 판교 본사 서버 등 전산자료 확보

※ 제로페이 한달 결제액 2억도 안돼 실적 참담 → 국내 카드사용액 0.0003% 불과, 1월 가맹점당 거래 0.19건

※ 인도네시아 뒤집은 한인 사장(봉제업체 SKB)의 야반도주...신남방정책에 '찬물' : 3000명 월급 떼여...印尼 노동부 장관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5.60(▼ 3.63) ② 코스닥 746.70(▼ 1.25) ③ 환율 1,128.50원(▲ 2.00) ④ 유가 65.86(▲ 0.25) ⑤ 금시세 46,748.64원(▲ 213.38)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수익 낮춰...22조 손실 대응전략 : 국내주식 안정적 지수(대형주)추종 시사, 해외주식은 공격적 투자 예고

▲ 테마주로 뜬 미세먼지株 → 사상 최악 공기오염 장기화에 정부정책 기대·건강가전 수요 ↑ 청정기업체 위닉스 11.93% 상승

▲ '국내 최고가'(160만원·6일 종가기준) 롯데칠성, 상장 46년만에 액면분할(5000원 → 500원)

▲ 금호석유화학 3대 지주 블랙록 자산운용 지분 매각으로 박찬구 회장 경영권 위협 : 박 회장의 우호 세력이었지만 주주환원 놓고 작년부터 갈등

▲ "美 금리 안올린다"…글로벌 큰손 신흥국으로 유턴 : 中·러·우즈벡·칠레…글로벌자금 투자 러시, 신흥국 주식 채권시장 두달새 97조원 유입

▲ 짐 로저스 "백지 상태 북한, 그래서 모든 산업서 기회…40년 전 중국과 같은 상황" (매경 1면)

○ 포스코, 6년 만에 대형 M&A…1조 '베팅' : 車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 kCFT 인수전 참여

○ 삼성전자, 17년 연구개발 끝에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 : 1000배 빨라진 쓰기 속도

○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숨겼나…KCGI 의혹 제기 :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노딜 브렉시트 준비하는 영국 : 수입품에 관세 90% 무관세 추진…BOE, 시중은행에 유로화 공급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최근 서울지역서 나온 아파트들 주변 시세 맞먹는 분양가 속출 : 분양가 잡는 ‘110%룰’ 규제 구멍, 차익 기대한 묻지마 청약 삼가야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법제화 절차 거쳐 내년 시행될 듯

○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10.7% 역대 최고 : 한은 4분기 금융기관 대출현황, 도소매·숙박·음식업 빚 급증 200조 넘어 경제기초 `흔들`

○ 국세청·경찰 적발 부동산 불법행위…국토부, 정보 공유해 행정처분 강화 : 다운계약서·자전거래 등 대상

○ 여권·재계 회동 3원칙…'메모 금지·솔직 대화·더치페이' : 김수현·김상조·김광두 경제라인, 대기업 부회장들과 잇단 만찬(중앙 2면)




[3월 7일 클리핑] "영수증 인증하면 장당 최대 100원"…장소 정보 수집 나선 네이버 외


1. "영수증 인증하면 장당 최대 100원"…장소 정보 수집 나선 네이버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는 이용자가 결제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장당 50원의 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 지급하는 '영수증 콜렉터'를 모집, 운영 중이다. 네이버의 마이플레이스는 AI 기반 지역 정보검색 및 추천 서비스다. 약 1만여명의 영수증 콜렉터들은 2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베타 서비스 중인 네이버 앱의 '마이플레이스' 메뉴에서 '방문 인증하기'를 누르면 영수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영수증을 스캔하면 업체 정보를 네이버 앱이 자동으로 읽어온다.

 

 

2. 30년만에 오른 택배료…가격인상 부담은 누가 질까

수 십년간 동결됐던 택배료가 근 30년만에 오르자 상품 배송을 택배서비스에 의존해 온 온라인 쇼핑몰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안 그래도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이 택배료 인상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옥션과 11번가, 티몬 등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업계에서는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택배료 인상 여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3. 카카오·쏘카,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 진출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가 나란히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에 나선다. 카풀 등 승차공유 사업이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선 논란이 덜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 T 바이크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쏘카는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해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 페이스북·카페24, 글로벌 마케팅 강화 협약

카페24가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사업자들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높인다. 양사는 플랫폼 연동 강화를 통한 마케팅 효율 제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자상거래 시장 트렌드 정보 제공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전자상거래 특화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페24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의 아태지역 마케팅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스마트폰 앱 광고, 10명 중 7명 '관심 있어' 본다

스마트폰 앱 광고를 실수로 클릭 한 경우보다 광고에 관심이 있어 시청한 경우가 2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디지털 광고 범람으로 그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앱 내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DMC미디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관심 있는 상품 정보가 나와서(45.6%), 광고 내용이 흥미로워서(35.3%), 광고 상품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30.4%) 모바일 인앱 광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비아 퍼스트몰, 반응형 쇼핑몰 무료 프로모션 진행

최근 삼성과 화웨이가 각각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X를 공개하고 폴더블폰 시대를 예고하면서 폴더블폰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가비아 퍼스트몰은 폴더블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완전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반응형 쇼핑몰 무료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밝혔다. 퍼스트몰 반응형 쇼핑몰은 즉시 오픈 가능한 최신 디자인을 반응형으로 구현해 PC부터 태블릿, 스마트폰, 폴더블폰까지 최적의 UI를 제공한다.

 


7. 마이창고·메이크샵, 온라인셀러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와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기업 마이창고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온라인 셀러들을 대상으로 창고보관에서부터 재고관리 및 택배출고까지, 이른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을 시작한다. 추후 시스템 연동까지 이뤄지면 메이크샵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온라인 셀러들은 판매 후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물류센터에서 상품포장은 물론 택배출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제 1277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7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됨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일 만에 미 의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이르면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함

- 베이징현대는 인력 감축을 위해 1~3공장 직원 2000여 명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판매량이 쪼그라든 뒤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임


2.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자동차 전지용 동박 제품을 생산하는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 인수전에 참여함

- 매각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 KKR은 지난해 2월 LS엠트론으로부터 동박사업부 지분 100%를 3000억원에 인수해 KCFT로 이름을 바꿨으며,  예상 거래 금액은 1조원 안팎임

- 포스코는 2013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보유한 캐나다 철광석광산 지분 15%를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한 뒤로는 국내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대규모 M&A에서 발을 뺐었으나, 지난해 7년 만에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재개한 것임


3. 삼성전자가 속도가 빠른 D램과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딴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을 시작함

-  2002년 차세대 메모리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나온 성과로서,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전망임


4. SK브로드밴드가 국내 통신업체 최초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6일 발표함

-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 PC를 이용할 때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PC에 접속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이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새로 도입함

- 또한 벤처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벤처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함


2.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부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채무 6874억원을 출자전환함

- 한진중공업은 6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며, 해당 주식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내 8개 채권단(산업·농협·우리·KEB하나·국민·수출입·신한·부산은행)과 필리핀 은행 4곳에 배정됨


3. 국토교통부가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기관 간 정보망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멍을 차단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보상을 위해 1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080㎡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6월 지정되어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으며, LH는 이곳에 1조7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701가구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 >>

1. 중국 해커들이 군사용으로 개발 중인 해양기술을 빼내기 위해 세계 27곳 대학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공격 대상이 된 대학에는 미국 하와이대와 워싱턴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을 비롯해 캐나다 대학들과 동남아시아 대학, 한국의 삼육대 등이 포함됐으며, WSJ는 대함 미사일과 관련된 잠수함 기술, 해저 음향통신 기술 등 폭넓은 해저 기술이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2.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JP모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운용사 등이 CDS 프리미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CDS는 기업이나 국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신용파생상품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를 담당한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파생상품 거래가 채권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DS 표준계약 조항을 수정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信用不渡)

영문 첫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임.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됨.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3월 0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 13개 市·道 최고 농도 경신. 초미세먼지 237㎍로 전국 최고 기록한 전북, 종전 최고 기록(2018년 3월 108㎍/㎥)의 2배 넘어…(문화)

 

2. OECD 100대 공기 오염도시 중 44개가 한국 도시 → 회원국 중 최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 지난해 초미세먼지 분석 보고서.(매경)

 

​3. 대책은 전기료 인하? → 24시간 공기 청정기 가동에 따른 가정, 기업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 한시 인하 검토.(국민)

 

​4. 소금과 나트륨 → 소금(NaCl)의 나트륨(Na) 함량은 40%… 즉 소금 1g은 나트륨 400mg 함유.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 2000mg(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5g.(헤럴드경제)

 

​5. 막걸리의 재부상? → 2012년 ~ 2015년 연속 10~15% 마이너스 성장, 최근까지 제자리 걸음하던 막걸리 매출, 지난해 25.8% 급성장(롯데마트 기준). 1만원대 프리미엄 막걸리들 등장 덕분.(헤럴드경제)

 

6. 국민소득 3만불의 그늘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달러 돌파. 한국은행. 그러나 환율, 물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구매력은 하락.(아시아경제)

 

​7. ‘교황 비오 12세’ 문서 조기 공개 → 2차 대전 나치 학살 방치했다는 비판받는 비오 12세 문서 10년 앞당겨 내년 공개. 보통 사후 70년 되어야 공개하는 것이 바티칸 관례.(경향 외)

 

​8. 선거구별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 → 상하 50%까지 즉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 3배 이내 여야 함. 헌재, 인천, 경주 등 일부 광역의회 선거구 허용치 벗어나 헌법 불합치 판결.(문화)

 

​9. 1kg에 200만원… 코끼리 똥 커피 → ‘블랙 아이보리 커피(Black Ivory Coffee).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배설물에서 원두를 찾아낸다고. 33Kg 먹여야 1kg 나와. 루왁보다 비싸.(국민)

 

​10. 기타 → ①美 노인 25%는 ‘고립감’ 느끼고 3명중 1명은 친구 없어. 미시건大 조사

​②北, 영변 원자로는 가동 중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복구 징후… 서훈 국정원장 국회답변

​③오늘 경칩, 미세먼지에 봄의 정취는 실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 적폐저지 특별위원회’ 설치 안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위원회’와 어감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적폐는 청산하는 거지 저지하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댁들이 대상이라는 거~


2. 민평당이 UN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무책임한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이언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평당은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번 자기 의정보고서에 보니 머리에 꽃 꽂았더만 뭐... 지도 알아~


3.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번 국회처럼 일 안 하는 국회도 드물 거야... 내년에는 정말 잘 뽑읍시다~


4. 청와대는 자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2명 모두 위촉 거부가 아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저러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질러보는 걸까? 입만 열면 뻥이니 원~


5.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를 기록하며 나란히 10%대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황교안이 1등이라니 완전 축하~ 지금 17.9% 지지율로 끝까지 가세요~


6. 북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자제한 채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향후 정책·대응 등의 고민 속에 대미 공백기를 가지며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로를 헐뜯는 자세를 버렸다는 데 후한 점수를 드립니다~


7.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엇박자'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해 결정해도 무조건 우리 잘못이라고 우기는 교활한 인간이 문제~


8. 한유총을 둘러싼 일선 유치원 원장들의 시선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한유총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퇴한 원장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한유총에 남아 있는 유치원들은 여전히 집행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눈치 보다 쪽박 차지 말고 법인도 아닌 친목 단체에서 나오는 게 살길입니다~


9. 한유총의 이번 행패는 부패·비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난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질타와 우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악을 부릴 수 있었던 정치적 뒷배는 바로 자유당이며 자유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유총 집회 때마다 연단에서 침 튀기던 자유당 의원님들 입장은 뭐랍디까?


10.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범이라며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에 후관예우까지 바쁘다 바뻐~


11.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 수사하겠다던 경찰의 '김병준 전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이 아무런 결론 없이 1년째 내사만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인데? 눈치 보는 게 독립은커녕 굴종일세~


12.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소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또 몇 년 추가로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13. “중국의 무슬림 탄압 문제를 비난해 온 주변국들의 입을 중국이 돈과 힘으로 틀어막는 데 결국 성공했다” 중국 내 위구르족 인권 운동가인 ‘툼투르크’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먹에 장사 없다는 건 옛말이고, 돈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씁쓸하다~


14. 국민 횟감 광어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으나, 소매가격이 그대로이다 보니 소비가 정체되면서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유통과정... 이제 제발 배꼽 때 좀 빼고 삽시다~


15. 최악의 미세먼지로 연일 '잿빛 하늘'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마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해를 보기 어려운 날씨에 시민들은 우울감까지 호소하며 짜증과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짜증스럽기는 한데 분노까지야... 마스크 꼭 하시고 이런 일에 화내지 없기~


조희연 "한유총 교육자 초심 잃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취소가 취소될 것’.

자유당 윤리위원장 사퇴, 5·18 모독 징계심의 지연되나?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의 통합 정신, 기억할 것".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4개 보훈단체, 보훈처장 해임 탄원서 청와대에 제출.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감옥에 대한민국이 갇혔다.


우리는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공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과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저 먼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시인) -


미세먼지로 가득한 요즘 날씨에 그래도 조금은 기분을 풀어 보시라고 네루다의 시를 올려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로 돌아가지만, 지금은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꽃은 향기를 머금고 웃음을 선사합니다.

먼지로 가득한 세상에 당신의 미소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책 안보이고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 정부가 형식적인 회의 쇼만 하고 있다고 비판

- 서울·인천, 어제 세계 1·2위 '먼지 지옥'...수도권 6일 연속 비상조치 '최장', 속초·제주까지 숨막혀

- 문 대통령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지원" : 환경장관 긴급보고 받고 지시...이 총리 "정부 통렬한 반성 필요"

☞ 마스크 민심 분노 "정부는 '문자'만 날려" → 국민들 생존권의 문제로 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 시민들 "대선 공약('미세먼지 30% 감축'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에게 미세 먼지 대책 요구')까지 했는데, 정부 뭐라도 좀 해보라" 분통

▲ WHO "미세먼지 노출된 인공 폐 하루 만에 새까매졌다" : 네이라 공중보건환경국장 "폐암·심장병·뇌졸중도 유발...한중, 대기오염과 전쟁 선포해야"

▲ 경제까지 덮친 미세먼지...영세상인 "먼지 탓에 길거리 음식 누가 먹겠나...손님 뚝 끊겨 매출 80% 날아가"...공사현장선 공정 차질

☞ 문제는 비상저감조치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없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 당장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 감축 등 실질적 대응에 주력하고 중국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 북미 핵담판 결렬 이후

※ 폼페이오 "수주 내 평양서 협상하길 희망"...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미국 제안에 응할지 미지수

- 김정은, 베이징 안 들른 이유...“시진핑 평양 방문 조율 중” : 소식통 “이달 중순 만날 가능성도”...김정은 어제 새벽 3시 평양 도착

☞ 이달중 남북 고위급 접촉 추진...靑 "양쪽 타진해 중재안 만들것"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이탈 막는데 우선 순위 두겠다는 것

- 문 대통령,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카드로 승부수 : ‘제재의 틀 안’ 전제를 달았지만 불발 땐 중재자 입지 축소

- 정부는 북-미 협상의 전말을 정확히 복기하면서, 북-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서로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도출해야

▲ 국정원 "북한, 동창리 ICBM 발사장 복구 징후"...국회정보위 보고 : 하노이 회담 전후 움직임 포착, 저강도 도발 준비 관측

▲ 美 핵전문가 "北, 영변 해체해도 年 2~3개 핵무기 제조"...IAEA "北, 하노이 회담 중에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 강화'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달리 정부는 남북 경협 강화에 무게 → 한미 갈등 양상

- 청와대 안보실에 경협 전담 비서관 신설 : 문 대통령, 개편안 조만간 발표...'北도발 대응 비서관'은 폐지(조선 1면)

▲ 외신들 "문 대통령·트럼프 갈라섰다" 불화설 제기 : 블룸버그 "한국, 北주장을 지지" AP "文대통령 중재 역할 의문"

- "한국, 제재 흔들면 비핵화·동맹 모두에 악재"...전문가들 "지금은 경협 아닌 북한 비핵화 실질적 조치가 우선"

▲ 靑, 통상 전문가 김현종(안보실 2차장) 앞세워 '美의 제재' 풀기 나선다 : 靑, 안보실 대미협상 라인 교체

- 안보실의 대미 소통 및 정부력 부재 반영 관측 →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미북회담 직전까지 종전선언 낙관 등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기병대장 같다" "합의 다 됐는데 악역 볼턴 등장"

※ 美하원, 트럼프 정조준 81개 기관(FBI-백악관-법무부 등)에 자료 요청 : 러 스캔들-특검수사 방해 등 관련, 트럼프 "민주당 미쳐가고 있다"

▲ "폭스뉴스, 지난 대선때 트럼프 성추문 보도 덮었다" : 시사 주간지 뉴요커 폭로...트럼프 "가짜 뉴스는 국민의 적"

■ 검찰, 사법농단 혐의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 차한성-권순일 前現 대법관은 제외...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포함돼 논란 : 현직판사 66명은 대법에 비위 통보

△이민걸, 통진당 의원 소송 개입 △이규진, 헌재 기밀 수집·법관 사찰 △임성근, 민변 변호사 재판에 입김 △신광렬, 판사들 수사 상황 빼내 △성창호, 영장 유출

- 여당이 '적폐 판사'로 공격한 후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한 모양새...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라는 시각도

▲ 또 드러난 재판 뒷거래 :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재판때 옛 국민의당, 행정처에 부적절한 청탁(담당 판사 심증 파악)

☞ 법원이 법원 스스로를 재판해야 되는 상황 → 권력으로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야 한다.

- 법관 탄핵 논의 → 민주당, 3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이 부정적 태도로 돌어서 변수

▲ 국회가 나서 탄핵소추로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겨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되는 일(한겨레 사설)

▲ 과거형 수사를 일단락하고 민생 범죄(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과 다단계 금융사기, 가상통화 범죄, 주택조합 비리 등)에 적극 대응해야(중앙 사설)

※ 법원, 양승태 前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 구속 상태로 25일부터 재판 돌입

■ 기타 뉴스

※ 대검, 청와대서 만든 자치경찰안 반대...검찰개혁 논의에 파장 : "실효적 안이라 보기 미흡" 국회 사개특위에 공문 보내(중앙 1면)

-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들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한국당에 SOS를 치는 것'으로 의심

▲ 검찰, 문 캠프 출신 환경공단 감사(유성찬) 소환...청와대 관련 의혹 정조준 : 중순까지 참고인 조사 매듭 짓고 김은경 전 장관 등 수사 나설 듯

▲ "문 정부 들어 340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434명" :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2탄 공개 "에너지 분야, 탈원전 기조 맞춰"

※ 독도함에 처음 오르른 문 대통령 "평화 위해 더 강한 국방력 필요" :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

※ 불안한 PK…4월 3일 재보선(창원성산,통영·고성)에 '단일화' 카드 꺼낸 여당 : 부·울·경 민심 요동치는 가운데 내년 총선 풍향계 될 전망

▲ 이해찬, 백원주 전 민정비서관에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 친문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

※ 봉화마을 찾은 황교안 "盧 前 대통령 통합정신 깊이 기억" : 권양숙 여사와 30분간 환담…시민단체 "김진태 제명" 시위도

※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통합·나라사랑 정신 기억" 권양숙 여사 예방…첫 의총서 "목표는 총선 승리"

▲ 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 돌연 사의…5·18 폄훼 의원 징계 혼돈 속으로 : 김진태·김순례 징계 수위 못정해… 원점서 재논의 땐 사태 장기화

※ 경찰, 과도한 승진경쟁을 줄이기 위해 중간 간부(경정·경감) 이상 상위직 배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추진 : 하위직 90% '첨탑형 구조' 개선(한국 1면)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착수 “개학 연기 등 공익 해하는 행위” : 단계적 절차 거쳐 한달 뒤 결정, 한유총 소송 땐 법적 공방 불가피

※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2016년·2018년)…107명은 준비·대기중 : 조력자살 돕는 국제단체 '디그니타스'…'존엄한 죽음' 화두 던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체감 못 하는 '3만달러 시대'(작년 GNI 3만1,349弗)...실업률 늘고 소득 양극화 심화 탓

- 2만달러 넘은지 12년만에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GNI 3만불-인구 5천만명)가입 → '원화강세 인한 착시현상' 평가

△ 건설투자 - 4%·설비투자 - 1.6% △ 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저치 △ 소득 1분위 月 명목소득 -17%

☞ 명목성장률 3.0%로 20년만에 최저치 → 3년동안 GDP 1%P줄때 소득증가율 6분의 1 반토막, 수요 부진에 구매력 안늘어 가계 부문은 되레 위축

▲ 홍남기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 : ‘적극적 재정’ 강조 (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무너지는 지방 경제...집값 37개월째 추락 : 8개 道 아파트값 역대 최장 내림세..거제 창원 군산 등 제조업 불황 여파 (동아 1면)

▲ 직격탄 맞은 창원-군산 부동산 시장 '고용한파 → 집값 폭락 → 소비위축' 악순환 : 다주택자 규제 겹쳐 설상가상

▲ GM, 구조조정 돌입...오하이오 공장 오늘 폐쇄 : 북미 공장 5곳 순차적 가동 중단, 트럼프 반대 속 1만5천명 감원

※ 중국 전인대 개막 → 올 상장률 6~6.5% 구간으로 제시...리커창 "올 격전 치를 각오" 무역전쟁 우려에 위기 의식

- 700조 부양·파격 감세로 '바오류(6% 이상 경제 성장) 사수' 올인 : 지방정부 빚 급증 등 부작용에도 재정적자율 늘리고 대규모 부양

▲ 기업부채·그림자 금융·부동산 거품...경제위기론 → 구조적 부실 탓에 비관론 대두, 기업부채 비율 160% 육박...IMF "파괴적 위험 우려"

☞ 미중 무역전쟁 타개책으로 수출 대신 내수에 역점을 두고 대미 수입물량을 늘리면 한국 수출기업에 타격

▲ "미-중 무역협상 타결땐, 한국 수출 3.1% 타격" : WSJ 보도...5년간 230억달러 손실,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예고

※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경제질서를 흔드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 → 대출 난민·품질 저하 등 시장 왜곡(서경 1면)

△ 카드사 수수료 인하 △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 통신사 5G요금제 신청 반려 △ 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확대 △ 프렌차이즈 유통마진 공개

※ 여당, 자본시장과세특위 '과세 선진화 방안' 발표 : 주식·펀드 손익합산 과세 추진...손해난 투자에 과세 않기로 올해 손실 이월공제 도입

- 최운열 위원장 "기재부 의견 아직 반영안돼...4월까지 법안마련·당론추진" : 조율 실패해도 입법 강행 시사, 사전교감 없었던 기재부 당혹

※ "한국 기업 30년 뒤 글로벌 IT 기업 하청업체로 전락" (국회미래연구원)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 경제개혁 연구소, 삼성 이재용 6.4조 SK 최태원 5.6조 셀트리온 서정진 4.5조 보고서 첫 등장

※ 르노삼성 노사 싸움에 등터진 협력사들 : 노조 부분파업속 납품 물량 급감… “기계 놀고 월급 100만원으로 뚝” (동아 1면)

※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 발급 → LCC '제살깎아먹기' 영업 심화·정비인력 부족 안전문제 우려도

※ 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인상 전망 : 24시간 가동 철강·정유·반도체...기업 부담 최대 수백억씩 늘듯

※ "고교 직업교육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못해" : 국내 64개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설문...60% "고졸 실력, 대졸 못잖아"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9.23(▼ 11.43) ② 코스닥 747.95(▼ 0.12) ③ 환율 1,126.50원(▼ 0.50) ④ 유가 65.61(▲ 0.61) ⑤ 금시세 46,535.26원(▼ 101.80)

▲ 작년 증권사 순익 4.2조...11년만에 최대 : 56곳 수수료수익 전년대비 15.4% ↑ 4분기 급락에 주식·파생 손익 적자로

○ SK이노베이션, 노사 상견례 30분만에 임금협상 전격 합의 : 최단기간 합의안 도출 기록, 물가지수 반영 1.5% 인상 확정

▲ SK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분리 : 최태원, 이사회의장 내려놔...사외이사는 4명서 5명으로 주주친화경영 가속화 의지

○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밀어붙이는 대한항공 : 이사회 "연임한 안건 상정" 한진칼·한진 외 계열사에선 퇴진

▲ "주총서 위임장 대결" 막아선 참여연대·민변 : "갑질 회장 이사 재선임 막겠다" 외국인 지분이 성사 열쇠

○ LG·SK·KT·CJ·포스코 등 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돌입 : 삼성·한화·GS·롯데는 미정

○ 소비자물가 두달째 '0% 대' → 국제유가 하락세에 채솟값 안정, 2월 0.5%↑ 2년6개월만에 최저, 외식물가 2.9% ↑ 여전히 상승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용산 아파트, 수요층 분명해 규제효과 적어 나홀로 신고가 : 반포자이도 올초 5억 상승, 한남더힐 84억 최고가 찍어

○ 1월 땅값 전국 평균 0.31% ↑ 99개월 연속 상승 곡선 : 3기 신도시·GTX 개발 등 호재, 올 토지보상금 '22조+α' 풀려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듯

○ 이르면 연내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 부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등 가능

○ 지역난방공사 '실적 쇼크' → 작년 순손실 2265억…부채비율 첫 300% 돌파…난방요금까지 오르나


[3월 6일 클리핑]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표시 광고 가능 외


1.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표시 광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그간 이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았지만,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 중에서 인증기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2. 유튜브 견제 나선 네이버…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 조사 착수

네이버가 전 세계 동영상 1위 사업자인 구글 '유튜브' 견제에 나서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처에 자사 동영상 플랫폼 강요한 혐의에 관해 경쟁당국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사용을 요구하면서 거래처의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토종 플랫폼과 전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 간의 시장 다툼이 '공정경쟁'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 카페24, 일본 플랫폼에 전자상거래 어플 개설

카페24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카페24 앱스토어를 카페24 일본 플랫폼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카페24 앱스토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앱을 유통,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앱 마켓이다. 일본 쇼핑몰 운영자는 빅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실시간 상담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카페24 일본 플랫폼에 론칭한 앱스토어는 국내와 유사하게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4. SK텔레콤, 중고생 페이스북 메신저 데이터 무료 혜택

SK텔레콤을 이용 중인 10대 중고생 고객은 앞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데이터 소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0대 중고생은 영한동 웹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슈퍼패스를 신청하면 데이터 무료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다. 단, 페이스북 메신저 내에서 음성·영상통화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메이크샵, 샵도메인 무료등록 이벤트 진행

메이크샵은 쇼핑몰에 특화된 닷샵(.shop) 도메인 무료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닷샵(.shop)은 포화상태인 com, net, co.kr 등의 기존 도메인을 대체하며, 2016년 국내에 처음 출시한 쇼핑몰에 특화된 도메인 서비스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타 도메인 사용자도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6. 네이버, 바뀐 건물 간판 AI로 자동 업데이트 가능해

네이버 한국과 유럽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최고 권위 AI콘퍼런스에 공개된다. 건물, 상가 간판 교체 등 주변 사물 변화를 A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컴퓨터비전·패턴인식 콘퍼런스에서 공동 저술 논문을 발표한다. 자율주행 머신이 실내외 주행에서 주변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주행과 지도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방법론이다. AI가 주변 환경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지도에 반영한다.

 


7. 유통업계, 봄바람 벚꽃 마케팅 활발

유통업계가 꽃을 주제로 한 신제품을 내놓거나 기존 제품에 벚꽃 무늬가 그려진 패키지 등을 적용해 봄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에게 싱그러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제과업체들은 기존 주력 제품에 봄 시즌과 어울리는 맛과 디자인을 가미한 한정판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음료와 주류도 봄옷을 입었다. 또한 피자 전문점들도 봄 시즌을 앞두고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 제 1275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4일) #


*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울 출장 관계로 3월 5일(화)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미회담 결렬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수처리 관리·운영회사인 하이엔텍과 환경시설 설계 및 시공회사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주관사 선정에 나섬

- 수처리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이며,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들을 처분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임


2. 방위사업청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통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함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 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을 현행 최대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어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했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 협약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21일 미주지역 선사로부터 17만4000㎥급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을 8704억원에 수주함

- 척당 가격은 2176억원. 같은 달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가 집계한 신(新)조선가(새로 제작하는 선박 가격) 1억8400만달러(약 2068억원)보다 5.2%(108억원) 높은 수준이며,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타면서 조선경기 회복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 NXC의 매각주관사인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가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후보 중 5개 업체를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함

- 카카오, 텐센트,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털 등 4곳과 해외 사모펀드(PEF) 1곳이 쇼트리스트로 뽑혀 실사 기회를 잡았으며, 이번 예비입찰에 초청받지 못한 넷마블은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간접적으로 참여함


2. 금융위원회가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달아 열어 외부평가위원회가 선별한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세 곳의 예비인가를 의결함

- 신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사는 2년 뒤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수탁받은 땅을 개발할 때 사업주가 아니라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를 할 수 있으며,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돼 왔음



<< 국제 >>

1. 차량공유 업계 2위인 리프트가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달러(약 1124억원) 규모의 주식 공모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3월 중순 투자자 로드쇼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으로 알려짐

- 우버와 리프트 모두 작년부터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우버는 상장 준비에 몇 주 더 걸릴 것으로 알려져 업계 ‘1호 상장사’ 영예는 리프트가 차지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기구로 시작해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위원회로의 통합·변경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소속이 됨.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가운데 1인은 상임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금융·증권·선물·회계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 등 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도 있으며,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⑤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등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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