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7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7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됨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일 만에 미 의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이르면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함

- 베이징현대는 인력 감축을 위해 1~3공장 직원 2000여 명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판매량이 쪼그라든 뒤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임

2.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자동차 전지용 동박 제품을 생산하는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 인수전에 참여함

- 매각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 KKR은 지난해 2월 LS엠트론으로부터 동박사업부 지분 100%를 3000억원에 인수해 KCFT로 이름을 바꿨으며,  예상 거래 금액은 1조원 안팎임

- 포스코는 2013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보유한 캐나다 철광석광산 지분 15%를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한 뒤로는 국내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대규모 M&A에서 발을 뺐었으나, 지난해 7년 만에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재개한 것임

3. 삼성전자가 속도가 빠른 D램과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딴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을 시작함

-  2002년 차세대 메모리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나온 성과로서,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전망임

4. SK브로드밴드가 국내 통신업체 최초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6일 발표함

-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 PC를 이용할 때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PC에 접속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이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새로 도입함

- 또한 벤처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벤처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함

2.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부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채무 6874억원을 출자전환함

- 한진중공업은 6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며, 해당 주식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내 8개 채권단(산업·농협·우리·KEB하나·국민·수출입·신한·부산은행)과 필리핀 은행 4곳에 배정됨

3. 국토교통부가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기관 간 정보망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멍을 차단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보상을 위해 1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080㎡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6월 지정되어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으며, LH는 이곳에 1조7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701가구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 >>

1. 중국 해커들이 군사용으로 개발 중인 해양기술을 빼내기 위해 세계 27곳 대학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공격 대상이 된 대학에는 미국 하와이대와 워싱턴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을 비롯해 캐나다 대학들과 동남아시아 대학, 한국의 삼육대 등이 포함됐으며, WSJ는 대함 미사일과 관련된 잠수함 기술, 해저 음향통신 기술 등 폭넓은 해저 기술이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2.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JP모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운용사 등이 CDS 프리미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CDS는 기업이나 국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신용파생상품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를 담당한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파생상품 거래가 채권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DS 표준계약 조항을 수정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信用不渡)

영문 첫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임.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됨.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유예를 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뭉갤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똥 싸고 뭉개고 있을수록 냄새가 진동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2.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석방으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어제가 경칩이라 개구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쥐새끼가 나온 거지~

3.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현장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데에는 3월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시장 돌아뎅기면서 뭐 좀 사 먹고 그러지 좀 말라. 아주 밥맛 떨어져~

4. 북한 매체들은 "북남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평화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며 연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남선언의 이행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인데... 여전히 외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러움?

5. 국민 절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론은 친일잔재'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색깔론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는데 대해 55.1%가 동의했고 반대는 32.3%였습니다.

빨갱이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는 걸 몰라~

6.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구금되는 일 없게 주의해 달라"는 이례적인 당부와 함께 검찰 측에도 "보석조건 지키는지 잘 감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니 형평성 문제가 나올밖에... 우리 503호는 서러워 어쩌나~

7. 보수 변호사 단체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은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우려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는 괜찮고?~

8. 드라마 등의 간접광고 PPL의 영향이 커지면서 드라마의 ‘홈쇼핑 광고 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제작비 확보 차원에서 무리하게 PPL을 하다 보니 드라마에 비상식적 상황 연출이 잦아져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홈쇼핑 채널을 보는 건지... 그러면서 시청료는 왜 받아~

9.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종교의 중국화'를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의 중국화는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도 종교도 결국 사람을 중시하는 사상인데... 참 아이러니 해~

10. 태국의 과일 유통업계 거부가 딸의 배우자를 공개 오디션 선발로 하겠다고 나서자 수백 명의 신랑감 후보가 몰렸습니다. '사윗감 자격'은 두리안 사업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근면 성실하며,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면 성실하면 난데... 나이 제한 없다면 도전 한번 해봐? ㅎ~

11. 순수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 분해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미생물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외에 곤충 효소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결과를 보고하면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버려지는 양을 감당 못 하면 허사. 안 버리는 게 상책~

12.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 코와 입 등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영화 매드맥스처럼 옷 입고 산소통 매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쩝~

황교안 “미세먼지는 문세먼지” 문 대통령 탓.

황교안 "이명박 보석 다행, 건강관리 잘하시길".

손학규 "MB 보석 존중, 재판은 성실히 임해야".

전국 덮친 고농도 먼지, 오늘도 마스크 필수.

미세먼지 'KF80' 이상 마스크면 충분히 차단.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백범 김구 -

눈길조차도 어떻게 걸어야하는 지를 생각한다는 게 몹시 피곤한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길을 기억할 때를 생각한다면 올곧고 바른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한다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 움직임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협의해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하는 방안은 물론, 추경 편성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는데요. 실제 공조가 잘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들어 두 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까지 30일간 이어지는데,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 그리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출장길에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수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온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KBS를 방문해 북미협상과 대북투자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은 단지 연기된 것이며, 북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7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지 20일 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버닝썬 논란 와중에 승리 씨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대표의 탈세 논란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승리 씨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홍대의 핫플레이스 클럽이 실제 소유가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2.6%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중국 베이징 1공장의 생산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인력도 약 2,00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네 의사가 집에 직접 가서 건강을 살피는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가 올해 서울 10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등 평소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 가정을 방문해 건강진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9월 부터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가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30%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이고, 13살 미만의 아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을 내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일반 및 권련형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해서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담배에 수많은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담배갑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가 인천국제공항 주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주변 민간 주차장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오는 4월까지 제2 터미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 안에 제1 터미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승차 공유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회사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서비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남북도, 그리고 세종시는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되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될수록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화장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꼼꼼히 세안하고 미세먼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미국 마블 사의 첫 여성 히어로물 캡틴 마블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개봉 전 실시간 예매율이 무려 90%에 달했는데 개봉 후엔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가 역대 마블사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강우 추진"...미세먼지 추경 등 긴급대책 지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 적극 검토

▲ 대통령 한마디에 손놓고 있던 장관들 일정 급히 만들어 미세먼지 현장 방문...네티즌들 "참 빨리도 움직인다" 비아냥

☞ 문 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 즉흥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어서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지적도

-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에 회의적 목소리 →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한중 갈등 우려도

▲ 중국 "한국 스모그 중국서 갔다는 근거 충분한가" : 문 대통령 “한·중 협의”에 입장 밝혀 “서울 최악일 때 베이징은 안 높아”

- '국내 미세먼지 75%가 중국 영향' 연구 결과 있는데도 발뺌 → 중국과 사전협의 없는 대통령 발언...'졸속 대책' 비판 빌미 제공

▲ 공무원도 안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 : 2부제 뻔히 알면서 車 가지고 출근...서울 관공서 주차장엔 짝수차·홀수차 뒤범벅(조선 1면)

☞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환경·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어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기조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 여야 '미세먼지, 국가 재난 포함' 법안 13일 처리키로 : 예비비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국회 방중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 식약처 '미세먼지 대응법' △마스크 두번 사용 금물 △콘택트렌즈 8시간 넘지 말아야 △포장 안 된 식재료 위생용기 밀봉

■ 북미 비핵화 협상

※ 북한 ICBM 양대축 동시다발 대미 시위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복구 이어 산음동 미사일 공장 차량 활동도 늘어(동아 1면 등)

- '계산된 노출' → 트럼프가 대북 성과로 내세우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 방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카드로 '하노이 굴욕' 만회 관측

- 대미 심리전 카드로 미국 협상 유인용 저강도 도발 가능성 제기...소식통 “북 중간간부 경제 큰 불만 대북제재 완화 협상 서두를 수도”

▲ 미국은 대북 압박 강화 △볼턴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미 상원 '웜비어 법안' 재발의·북한과 불법거래 기업 제재 의무화

☞ 북미, 협상 재개 전 압박으로 주도권 선점 의도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화판을 당장 깨지는 않을 것에 무게

- 폭파쇼 연출용이든, ICBM 재도발 압박용이든 비핵화를 내걸고 협상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거듭 의심케 하는 자충수

☞ 이런데도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 이러니 외신에서 한미 엇박자를 넘어 결별로 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

- '김정은 비핵화'라는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하려는 것 → 남북 관계 개선을 정권 재창출의 밑천으로 믿고 올인 했다가 코 꿰인 형국(조선 38면)

- '한미 불화설' 조속히 진화하고 미국과 굳건한 공조로 북한에 제재·대화를 병행해 ‘빅 딜’에 응하도록 유인하는 게 최선

▲ 남북 경협 속도 내려는 당정청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조명균 "제재 틀내서 점검 가능" → 미국 동의 어려운 상황서 한미 갈등 촉발

▲ "한국, 좀 진정하고 천천히 움직여라" 美외교 베테랑들의 경고...청와대는 동창리와 한미 엇박자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 안해(조선 3면)

▲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 시킨 조현 외교부 1차관 "북미 모두 생산적 회담으로 평가"...한국당 "외교·안보 라인 모두 교체해야"

▲ 이종석 "미국,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해도 제재완화 할지 불분명"...문정인 "문 대통령, 김정은과 판문점서 만난 뒤 3자 회담 추진을"(한겨레 8면)

▲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43년만에 폐지· 대신 '을지태극연습' 5월 말 실시...WP '트럼프가 북한에 값비싼 협상카드 공짜로 줬다'

■ 기타 뉴스

※ MB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 → 법원 “구속만료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된다”...법조계 "말만 보석이지 가택 연금"

- 주거·외출·접견·통신 등 제한 → 구속 만료 기간(4월8일) 전에 선고 어렵고 증거인멸 등 우려…MB "증거 인멸할 사람인가" 불쾌감

▲ 진보 언론,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을 서두르라고 촉구

☞ 박근혜는 '공천개입' 2년형 확정돼 보석청구 불가능 : 다음달 16일 '국정농단' 구속 만료, 건강 악화 등 형집행정지는 가능

▲ 박관천 前경정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임명 배후에 최순실 있었다": 검찰 진술 확보 "靑, 동영상 존재 알고도 최순실 친분 탓 임명 강행" (한국 10면)

※ 성창호, 직권남용 피해자서 '공범'으로 바뀌었다 : 검찰, 4개월전 "성 판사, 윗선 지시받아 보고"…5일 기소땐 "기밀 10차례 누설"

☞ 5개월간 성 판사 조사 안 하다가 김경수 구속후 소환한 것도 논란…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지적

▲ 양승태 대법, '정운호 수뢰 판사' 방어막 치려 총력전 : 검찰의 영장·수사 기록 빼돌려 양승태 등에 보고, 조의연·성창호 등 영장판사 관여(경향 1면)

※ 문 대통령 개각 내일로 연기…의원 입각 줄어들 가능성 : “박영선 사개특위장 임기 부담, 진영은 총선 때 공정성 논란”

※ 정보 경찰 '치안정보 수집' 금지…국가경찰위가 청장 견제 : 당정청 자치경찰 관련 법안…홍익표 의원 8일 대표 발의 예정(한겨레 10면)

▲ 자치경찰안 검찰의 반기…청와대 공식 반응 않는 까닭 : 사법개혁 주도한 조국 부담 커져…블랙리스트 청와대 수사도 걸려(중앙 8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제2 벤처붐' 전략 발표 →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서 유니콘 수십개 육성 가능할까?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추진 △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

☞ 이재웅 쏘카 대표 "규제개혁에 더 집중하면 벤처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비판...기존 모태펀드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 문 대통령 "유니콘 성장 적극 돕겠다"...벤처인들 "신산업 규제 심각한 수준...청년벤처 자주 만나달라"

- 정태호 일자리 수석 "부처 핵심규제 2~3개 분야 선정...필요 입증 못하면 퇴출" :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 펀드 0배 늘려 6000억 규모 조성(매경 4면)

▲ 미래산업인력 5만명 부족 (2022년까지) : AI·수소차·이차전지 분야 미·중서 주변국 인력 싹쓸이, 주요기업 파격조건 내걸고 채용 총력(매경 1면)

※ 쓰러지는 심장병 아이들 : 소아용 인공혈관 독점업체 '고어' 의료수가 낮다며 한국에서 철수, 복지부 "원하는 가격 다 주겠다" 공급 제개 요청에도 고어 무응답(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기재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30 주력산업 로드맵 △올해 규제 샌드박스 100건 이상 달성 △저소득·취약계층, 재정 지원 확대

- 내년 예산서 포용국가 구체화...고령·근로무능력자 소득지원강화 :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규제개선…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혁신대책

☞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 → 민간SOC로 경제활력 제고 추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달 확정...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 긍정 진단

▲ 경제 엔진 식어가는 경고 쏟아지는데 3월에야 신년 계획, 대면 보고 대신 서면 보고 → 이미 발표한 기존 대책을 나열했다고 비판(조선 1면)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예상"...4개월만에 0.2％p↓ : 내년 한국 성장률 2.6％ 전망, 0.3％p↓…"세계성장 둔화 영향"

※ 강남3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70%가 '갭투자' : 작년 투기과열지구 집 거래 분석, 9·13대책 뒤 갭투자 20%P 줄어

- 성동 76%·강남 75%...갭투자가 '집값 급등' 주도 확인 : 작년 서울·경기·세종시 등 7곳 3억 이상 16만 건 중 8만건 입주 의사 없이 '전세 끼고' 집 매매

※ '6개월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불발 : 오늘 열릴 경사노위 정족수 미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불참, 문 대통령 참석 계획도 불발

▲ 민노총 총파업, 조합원 99만명중 3200명 참여 : 국회앞 탄력근로 저지 결의 대회, 조합원들 명분없는 정치파업 외면

※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 1공장 내달 가동 중단 : 사드 보복 여파로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

※ 3월 주총 앞두고 상장기업들 초비상 △작년 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 감사선임 불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행동주의 펀드 기업경영 간섭

※ 검찰, 한화 테크원 압수수색 → 120억대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 판교 본사 서버 등 전산자료 확보

※ 제로페이 한달 결제액 2억도 안돼 실적 참담 → 국내 카드사용액 0.0003% 불과, 1월 가맹점당 거래 0.19건

※ 인도네시아 뒤집은 한인 사장(봉제업체 SKB)의 야반도주...신남방정책에 '찬물' : 3000명 월급 떼여...印尼 노동부 장관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5.60(▼ 3.63) ② 코스닥 746.70(▼ 1.25) ③ 환율 1,128.50원(▲ 2.00) ④ 유가 65.86(▲ 0.25) ⑤ 금시세 46,748.64원(▲ 213.38)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수익 낮춰...22조 손실 대응전략 : 국내주식 안정적 지수(대형주)추종 시사, 해외주식은 공격적 투자 예고

▲ 테마주로 뜬 미세먼지株 → 사상 최악 공기오염 장기화에 정부정책 기대·건강가전 수요 ↑ 청정기업체 위닉스 11.93% 상승

▲ '국내 최고가'(160만원·6일 종가기준) 롯데칠성, 상장 46년만에 액면분할(5000원 → 500원)

▲ 금호석유화학 3대 지주 블랙록 자산운용 지분 매각으로 박찬구 회장 경영권 위협 : 박 회장의 우호 세력이었지만 주주환원 놓고 작년부터 갈등

▲ "美 금리 안올린다"…글로벌 큰손 신흥국으로 유턴 : 中·러·우즈벡·칠레…글로벌자금 투자 러시, 신흥국 주식 채권시장 두달새 97조원 유입

▲ 짐 로저스 "백지 상태 북한, 그래서 모든 산업서 기회…40년 전 중국과 같은 상황" (매경 1면)

○ 포스코, 6년 만에 대형 M&A…1조 '베팅' : 車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 kCFT 인수전 참여

○ 삼성전자, 17년 연구개발 끝에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 : 1000배 빨라진 쓰기 속도

○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숨겼나…KCGI 의혹 제기 :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노딜 브렉시트 준비하는 영국 : 수입품에 관세 90% 무관세 추진…BOE, 시중은행에 유로화 공급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최근 서울지역서 나온 아파트들 주변 시세 맞먹는 분양가 속출 : 분양가 잡는 ‘110%룰’ 규제 구멍, 차익 기대한 묻지마 청약 삼가야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법제화 절차 거쳐 내년 시행될 듯

○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10.7% 역대 최고 : 한은 4분기 금융기관 대출현황, 도소매·숙박·음식업 빚 급증 200조 넘어 경제기초 `흔들`

○ 국세청·경찰 적발 부동산 불법행위…국토부, 정보 공유해 행정처분 강화 : 다운계약서·자전거래 등 대상

○ 여권·재계 회동 3원칙…'메모 금지·솔직 대화·더치페이' : 김수현·김상조·김광두 경제라인, 대기업 부회장들과 잇단 만찬(중앙 2면)

[3월 7일 클리핑] "영수증 인증하면 장당 최대 100원"…장소 정보 수집 나선 네이버 외

1. "영수증 인증하면 장당 최대 100원"…장소 정보 수집 나선 네이버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는 이용자가 결제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장당 50원의 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 지급하는 '영수증 콜렉터'를 모집, 운영 중이다. 네이버의 마이플레이스는 AI 기반 지역 정보검색 및 추천 서비스다. 약 1만여명의 영수증 콜렉터들은 2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베타 서비스 중인 네이버 앱의 '마이플레이스' 메뉴에서 '방문 인증하기'를 누르면 영수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영수증을 스캔하면 업체 정보를 네이버 앱이 자동으로 읽어온다.

2. 30년만에 오른 택배료…가격인상 부담은 누가 질까

수 십년간 동결됐던 택배료가 근 30년만에 오르자 상품 배송을 택배서비스에 의존해 온 온라인 쇼핑몰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안 그래도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이 택배료 인상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옥션과 11번가, 티몬 등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업계에서는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택배료 인상 여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3. 카카오·쏘카,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 진출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가 나란히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에 나선다. 카풀 등 승차공유 사업이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선 논란이 덜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 T 바이크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쏘카는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해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 페이스북·카페24, 글로벌 마케팅 강화 협약

카페24가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사업자들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높인다. 양사는 플랫폼 연동 강화를 통한 마케팅 효율 제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자상거래 시장 트렌드 정보 제공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전자상거래 특화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페24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의 아태지역 마케팅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스마트폰 앱 광고, 10명 중 7명 '관심 있어' 본다

스마트폰 앱 광고를 실수로 클릭 한 경우보다 광고에 관심이 있어 시청한 경우가 2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디지털 광고 범람으로 그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앱 내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DMC미디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관심 있는 상품 정보가 나와서(45.6%), 광고 내용이 흥미로워서(35.3%), 광고 상품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30.4%) 모바일 인앱 광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비아 퍼스트몰, 반응형 쇼핑몰 무료 프로모션 진행

최근 삼성과 화웨이가 각각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X를 공개하고 폴더블폰 시대를 예고하면서 폴더블폰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가비아 퍼스트몰은 폴더블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완전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반응형 쇼핑몰 무료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밝혔다. 퍼스트몰 반응형 쇼핑몰은 즉시 오픈 가능한 최신 디자인을 반응형으로 구현해 PC부터 태블릿, 스마트폰, 폴더블폰까지 최적의 UI를 제공한다.

7. 마이창고·메이크샵, 온라인셀러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와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기업 마이창고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온라인 셀러들을 대상으로 창고보관에서부터 재고관리 및 택배출고까지, 이른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을 시작한다. 추후 시스템 연동까지 이뤄지면 메이크샵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온라인 셀러들은 판매 후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물류센터에서 상품포장은 물론 택배출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