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1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년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黑字基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87년 11월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을 도입 규정함.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세먼지 첫 공식 예보 → 2013년. 그전엔 그냥 ‘안개’로 표현. 국내 사업장, 자동차, 난방만 친환경으로 바꾸어도 30~40% 절감가능. 국민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중앙)

2. 밥 먹는 속도와 비만 → 식사시간이 20분 이하로 짧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비만인 경우가 남성은 17%, 여성은 15% 많았다. 강원대 연구팀 1만 5000여명 조사.(중앙선데이)

3. 음식물 쓰레기 대란? → 대부분 건조 분말로 처리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 동물 사료로는 사용 안 해. 농진청, 비료사용 단속, 합법화는 지연... 갈 곳 없어. 지자체 곳곳에 쌓여.(서울)

4.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 선거 → 3월 10일. 임기 5년, 700여명. 단일 후보에 찬반 의사 표시. 거의 100% 찬성...(경향 외)▼

5. 현대 성인병 → 수렵·채취 생활을 하며 결핍이 일상적이었던 구석기 시대에 맞춰졌던 인간 유전형이 지금의 섭취 과잉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것...(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6. 중국, 위성사진 보고도 미세먼지 인정 않는 이유 →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표면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상층부로) 그대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중앙선데이)

7. 소득 3만불 → 세계 25개국... 그 중 인구 5000만 넘는 소위 ‘30~50클럽’은 7개국.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몇 나라 정도.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가운데 피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중앙선데이)

8. 폐 핸드폰 → 쓸 만한 금속이 20가지가 넘어. 금·은·동에 마그네슘, 탄탈륨, 코발트 등... 정부는 환경, 자원재활용을 위해 판매한 휴대폰의 수거율(15%)을 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데이)

9. 미국차, 사상 처음 국내 2위 → 지난해 5만 2539대 팔려… 독일(11만6795대)에 이어 2위. 일본(3만411대), 영국(2만2812대) 순. 한미 FTA, 전기차, 포드 익스플로러 등 SUV 인기에 힘입어.(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해군만 日軍 출신 없이 창군되었다’… 文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임관식

②한국당,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선출로만 270석… 4당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역제안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해 눈도 깜박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북한이 입장을 다시 정한 뒤 빅딜을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위해 오전 8시 반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미국이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50% 추가 비용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위비를 더 많이 올리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아파트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새벽에 주민 8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멤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하고 문제가 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이온 온수매트에 속옷까지, 음이온이 들어갔다는 각종 건강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나온다는 이런 제품 상당수가 작년 큰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에 쓰인 방사능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전국공무원 노조와 함께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경력도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9개 대기업이 기록한 영업이익의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산업의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인텔에 넘겨줄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에도 6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여전히 고용 여건이 불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신용 카드사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기아차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곳과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했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3곳과는 계약이 해지돼 오늘부터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들이 2012년부터 매출이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매장을 하나둘씩 폐쇄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이 더 싸고 더 편하고 입맛에 맞으면서 배송까지 되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이런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벽 배송 말고도 요새 고기나 생선회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이면 집 앞에 갖다 주는 회사들 많습니다. 사람들 생활패턴이 빠르게 바뀌는 게 큽니다. 우르르 모이는 회식은 싫고 집에서 편하게 그러면서도 갖출 건 다 갖춰서 먹겠다는 흐름이 대세입니다. 

■취업이나 입시 과정에 많이 요구하는 토플이나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었는데, 일부 시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한다거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 등이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퇴근 뒤 어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다니거나, 취미·레저 활동을 즐기는 데 예전보다 더 많이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추나는 밀 추와 잡을 나가 합쳐진 말로,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한 주 미리보기

어제 브루나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대통령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 8일간 2019 프로야구가 시범경기가 시작됩니다. 

대구, 광주 등에서 5경기로 시작해 팀당 8경기씩 40경기를 치르며 정규리그는 23일에 개막합니다.

13일 수요일에는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만 9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 목표치인 15만 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울러 이날은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7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함에 따라 재난안전법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14일 목요일에는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주심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그리고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경찰 등이 참석합니다. 

같은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900세대 모집합니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금요일에는 지난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3.15 의거 기념식이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법안 상정 추진을 두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주의 절차 부정”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논의도 거부, 당론 제출도 거부 하더니.. 우린 그대들을 완전 거부~

2. 선거제도에 대한 자체안조차 내지 않고 어깃장만 놓던 자유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후퇴'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진짜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 건지... 모자란 게 정답~

3.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과 바미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과가 20여 범인 MB도 나오는 판국에 형평성은 좀 있어야지~

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뭔 짓이 하고 싶어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저리 몸서릴 치나 그래~

5. 사법농단 법관들의 혐의를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장은 배석 판사를 찍어 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을 수정 지시하는 등 법원장까지 법원행정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행태를 보였던 게지... 그러고선 전관예우? 에라이~

6. 유엔 안보리가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북측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7.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상대와 욕할 상대는 정확히 분간해 주는 모습... 딱 좋아~

8. ‘5‧18 망언' 징계 처리를 자유당이 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유당 내 눈치 빠른 인사들 사이에선 이 같은 머뭇거림과 관련해 몇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황교안 당 대표가 징계 문제를 아예 뭉개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뭉개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우기니... 자유당의 미래는 없는 걸로~

9.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당진 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황교안 만은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세먼지’ 같은 소리 하기 전에 본인이 ‘황사’라는 걸 아셔야지~

10.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연일 미세먼지 문제를 이용해 원전이 마치 미세먼지의 해결사처럼 원전 건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5기의 원전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한테 뭐 바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냐?

11. 최근 에이즈 괴담으로 충북의 한 대학이 발칵 뒤집힌 것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조중동이 저 모양인데 SNS, 유튜브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거야 원~

12. 결핵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걸 ‘잠복 결핵’이라 하는데 증상이 없고 옮기지도 않습니다. 국내 1,500만 명 정도가 잠복 결핵 환자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평생에 걸쳐 잠복 결핵 중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0% 정도가 결핵 환자라는 건데... 약 먹어 말어?

13.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반등한 후 3주 연속 올랐고 상승 폭도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찔끔찔끔, 오를 때는 후다닥~ 대체 시차 적응이 안 돼요~

14. 외식물가에 이어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1%를 밑돌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폭은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양파, 배추는 갈아엎고 광어는 똥값이라는 데 소비자가는 왜 비싸요?

'버닝썬 성폭행 의심 영상' 촬영 유포한 직원 구속.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

자유당, 인사가 망사 장관후보자 철저 검증하겠다.

김정은 "경제발전 절박", 트럼프 "좋은 관계" 신중 행보.

화상상봉 '제재' 빗장 열려, 북한 측 상봉행사 응할까?

전두환, 재판 출석 오늘 광주행 경찰·경호대도 동행.

자유당 '5‧18 망언’ 징계 물 건너가는 듯 '부글부글'.

헌법재판소 출석요구 피싱메일 아차 하다 낚인다.

멋진 여인과 연애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숯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 아인슈타인 -

물론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재미나게 풀이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시작이 지겹게도 혹은 희망차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보리보리한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멋진 한 주를 희망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박근혜 탄핵 2년...한국 정치는 대체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 탄핵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 정치권은 과거로 회귀한 양상...협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일방독주·한국당은 대결 구도에 몰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 '한국당 = 도로 박근혜당' 등 퇴행 프레임 고착화 →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

▲ 헌재 몰려간 태극기 부대...재판관 향해 "탄핵 8적" 막말 : 서울역 등 도심 곳곳서 탄핵 시위, 애국당 조원진·한국당 홍문종 참가

▲ 탄핵불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정부와 정치권은 탄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중앙 사설)

▲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단죄만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유일한 방법(경향 사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하노이 결렬 이후 첫 공개 메시지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임무 없어...제재 압살책동 파탄 면치 못할 것"

- 노동당 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쌀밥에 고깃국 먹게 할 것" → 대북제재 장기화 불가피·내부 동요와 민심이반 차단 조치

- 경제 강조는 비핵화 대화 포기 않겠다는 의미 → '김정은 2기 체제'(최고인민회회의 대의원 선거)서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한 전략·전술 본격화

▲ 동창리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준비 정황 → 당국자 “북 과거 로켓 발사와 유사” 중국 기술 도입해 위성 제작설, 우주 이용 명분 미국 압박 최소화(중앙 1면)

☞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연일 경고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매우 실망할 것"

- 볼턴 "발사 여부 추측 않겠지만 눈 한번 깜박임 없이 北 본다"..."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돼있어...지렛대는 美에" 빅딜 거듭 압박

- 미국인 3분의 2 이상 "북한이 미사일 쏘면 협상 중단해야" : 지난달 3000대상 조사, 65% "북한이 한국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 공격해야"

▲ 빅딜 노선 굳히는 미국...국무부 고위당국자 "단계적 비핵화 아무도 지지 않해...北도발땐 화염과 분노 보게될 것"

▲ 진보 언론, 비핵화 일괄타결 비현실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

※ 美언론 "주둔비용+50% 공식 확정 한국 올 협상부터 첫 적용할 듯" → 미국, 방위비 분담금 3조원까지 요구할 것...정부 "우리 입장 변함없다"

-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것이 아니어도 동맹관계를 비용의 문제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 결국 한미 군사동맹을 지탱해 온 주한미군과 연합사 체제, 연합훈련이 모두 실질적 약화·껍데기만 남는 길로 가고 있는 것

※ 아베 "이젠 내가 김정은과 대화할 차례"...코너 몰린 북한, 일본 쪽으로 움직이나 : 2002년 부시 '악의 축' 사태때도 김정일, 평양으로 고이즈미 초청

▲ 日언론 "북한, 아시아 가상화폐 업체들 해킹해 6500억 피해"...美상원의원들 "北의 사이버 공격...대화 국면서도 했다면 제재해야"

※ 안보리 '이산가족 화상 상봉' 제재 면제 : 대북제재위,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 대북반출 인정

■ 기타 뉴스

※ 전두환,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에...5월 단체 '인간 띠 잇기' : 조비오 신부 헬기사격 증언에 전씨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주장

-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오늘 자택 앞 '골목성명' 여부 관심 → 국방부, 헬기사격 객관적 증거 확보...검찰, 미필적 고의 입증 자신감

☞ 구순을 앞둔 전 전 대통령에게 광주 법정 출석은 5·18희생자와 광주·국민 앞에 참회할 마지막 기회...결자해지 모습 보여주길 기대

▲ "삼촌 조비오 신부는 죽어서도 전두환에 맞서고 있습니다" : 조카 조대영 신부, 늦었지만 그가 참회한다면 사제로서 개인적으로 용서(경향 3면)

▲ 황교안 5·18 폄훼 징계 뭉개나..."당내 절차 따라 진행" 답변만 반복 : 당내 "우경화 차단"처리 촉구...계파 갈등 확산 우려 소극적 대응

※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 제안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압박에 맞불...캐스팅보트 바른미래 "15일 전 강행"

-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번이 마지막 기회...한국당이 끝까지 저지 한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탄력받을수도

▲ 조국,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여당서도 "페북 말랬더니 유튜브냐" : 공수처 필요성 공개 주장...한국당 "야당 겁박하냐" 반발

- 불필요한 오해 빌미 제공 →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민정수석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는 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외교' 가속 : 6박7일 일정 3국 국빈방문,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 양정철 "내가 당 복귀하면 친문 일색...비주류 챙길 것" 민주연구원장직 수락 : 靑참모진 합류 '패배 땐 레임덕' 똘똘 뭉치는 친문

△ 이해찬,문 대통령에 영입 의사 전달 △ 김경수 지사 구속 등 범여권의 좋지 않은 상황 영향 △조국·유시민 정치권 불러들이는 촉매제 관측

※ 김장환 목사 "MB, 손주 대신 날 찾아...내가 다녀가야 잠 잘자" : 구치소 수감 당시 일화 공개, MB측 김 목사 접견 신청 검토엔 “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뿐" (중앙 10면)

※ 한중 미세먼지 갈등, 1970년대 영국·독일·스칸디나비아의 '산성비 협약'(CLRTAP) 모델 부상 → 오염 책임 따지기 보다 공동 감축 중요

- 스웨덴 문제 제기에 11개국 공동연구, 1979년 31개국 '장거리 대기오염 협약' 15년 만에 이산화황 ↓ 산성비 퇴치(한국 1면)

▲ 중국 미세먼지 오리발, NASA 위성에 딱 걸렸다 : 2월 26일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 27일부터 한반도 유입 사진 찍혀(중앙 8면)

※ 법외노조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교육부 : 이달 핀란드 국제교직정상회의…교육부, 전교조에 동반 참석 제안(조선 14면)

※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 경찰, 실제 접대 정황 일부 포착…아레나, 탈세 규모 축소·공무원 유착 등 수사

※ 베네수엘라 국가마비 현장 → 수도 포함 25개주 중 24개주 정전 탓에 병원 환자 최소 15명 사망, 지하철 멈추고 공장·학교 문 닫아(조선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현대차 베이징 공장 이어 기아차 옌청 1공장도 5월부터 가동 중단 : 중국 판매량 급감에 과잉생산 부담

- 삼성동 GBC, 외부투자자와 공동개발로 계획 전환 : 자동차 실적 악화에 개발비 부담, 뉴옥 '허드슨 야드 사업'처럼 진행

▲ 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 닛산 로그 후속물량 확보 불투명, 가동률 저하땐 구조조정 불가피, 美관세폭탄 땐 현지생산 가능성

- 부산경제 직격탄...5개월 파업에 1조원 손실 → 수백개 부품 협력사 고사위기, 이달내 협상 타결 못하면 `제2의 GM사태` 확산 가능성

▲ 미국GM "한국 정부 탓에 우발채무 1조 넘어" : '2018년 연간 사업보고서' 명시, 최악땐 사업 중단...책임 떠넘겨

- GM, 통상임금 정책 노골적 불만...최악 대비한 '안전판'도 노린듯 : "한국GM 모든 임금소송 지면 정상화에 쏟아부은 돈도 허사"

■ 오늘의 뉴스

※ 일본, 한일경제인회의 전격 취소...양국 갈등 경제까지 파장 : 5월 예정회의 연기 통보, 50년만에 처음 무산 위기

▲ "일본, 징용 피해자 강제집행 대비 보복 리스트 100개 준비" : 관세인상, 비자발급 제한 등 검토...일본도 타격 우려, 내부 의견 갈려

※ 규제 샌드박스, 담당 공무원들 소극적 행정 탓에 '무용지물' 우려 : 朴 정부 임시허가 받은 新기술 4건중 3건 본허가 못받고 사장(한경 1면)

- 블루투스 저울·IT 재난시스템 : 공무원 '본허가 법제화' 의무 없어...임시허가 내주고 '뒷짐', '규제 샌드박스' 4년후 장담 못해

※ 대법 판결 뒤집고...여당,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추진 : 징계기록 말소 등 포함 오늘 발의...야당 "없던 법까지 만들어 특혜"

▲ 공무원 총 인건비...올해 168만명 80조원 추산 : 올해 전체 예산의 17%...기재부·인사혁신처, 집계 대상 달라(한국 1면)

※ 일 할 수 있는 '빈 일자리' 8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1월 16만6700개 1년새 3만9717개 ↓...실업자 122만4000명 19년來 최고

※ 평택 반도체 '5년 송전탑 갈등' 풀렸다 :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산악구간 송전탑·지하터널 연내 동시착공, 송전탑은 2년만 쓰고 해체 합의 (한경 1면)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6% 급증 : 작년 5300억 늘어난 2조6000억

※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 줄줄이 미달 : 분양가 상승에 대출 어려워...홍제역·태릉효성 다자녀분 미달, 검단선 신혼부부 물량마저 외면

※ 한국당,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 법안 11일 발의 : 정부 축소 방침에 맞불

※ 현대차, KB·하나카드와 수수료 갈등 봉합 : 소비자피해 최악 상황 모면, 신한·삼성·롯데·BC는 협상중

※ '빈손 회담' 우려에 중국 마러라고 담판 `머뭇` : 주중 미국 대사 "날짜 안정해져" 커들로 "정상회담 4월 열릴수도"

▲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지만...증시 랠리로 이어질지 의문" :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美외교협회와 좌담회 (한경 10면)

▲ 미국 일자리 증가세, 1월 30만개 → 2월 2만개 : 한달만에 15분의 1토막 충격...파월 연준 의장 "지켜보자" 금리인상 보류

- 중국,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모두 주춤 : 베이징대 교수 "중국 악성부채 반영땐 실제성장률 6.6%의 절반 그칠 것"

※ 시간 끌던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되찾을 기회 놓쳤다 :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부당이전, 특허 회복 법적시한 지난달 지나(한겨레 1면)

※ 정부 "국내에 대체품 있다는 건 오해" 고어 본사 찾아 설득키로 :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긴급 방미

※ 음식물 쓰레기 '3월 대란' 위기 : 농진청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 3개월 미적...업체,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 (서울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현대차 손 들어준 글래스 루이스(의결권 자문기관) → "엘리엇의 대규모 배당금 제안 부적합"...추천 사외이사도 반대

○ 상장사 지난해 법인세 31% 급증 : 시총 상위 50개사 연결실적, 영업이익 1.6%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31조원으로 7.5조 ↑

○ 금융위·금감원 '자산운용 규제개선안' 발표 : 금액제한 없이(500만원) 재간접펀드 통해 사모펀드 투자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초점

○ 車보험 손해율 급등...손보, 보험료 인상 검토 : 적정 손해율보다 10%P 증가·이대론 연말 1조원 순익 감소...당국,부정적 또 갈등 예고

○ 카카오, 택시 면허 빌려 규제없는 ‘플랫폼택시’ 신설 제안 : 기존택시 ‘임대소득’ 발생 논란에 ‘플랫폼 노동’ 전면화 우려도

○ 세계1위 듀프리, 中企와 합작사 세워 국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 : 14일 입국장 면세점 입찰마감…美DFS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 브렉시트 `운명의 한주`…12일부터 英하원 세차례 투표 : `노딜` 부결시 14일 연장 결정, EU `안전장치` 타협안에 英보수당 "수용불가" 퇴짜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헬리오發 '입주 쇼크' 끝…송파 전셋값 반등 : 내달 1일 입주지정기간 종료, 한때 4억~5억원 급매물 소화, 전용 84㎡ 6억 초반에서 반등

○ 이재갑 노동부 장관 "ILO협약 비준, 노사 주고받기용 아니다…우리 경제 상황이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경향 1면)

○ 여당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별도 기금에 맡겨 운용" : 전문인력이 운용 맡는 ‘기금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C형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 불법사금융 빚 독촉 시달리는 52만명 : 피해자 직접 빚 독촉서 벗어나게 금융위가 대리인 맡는 방안 추진

▲ 아이들을 노리는 SNS 사채 '댈입' : 이자제한법 규제 밖 ‘폭리’…‘소액 급전’ 청소년 사이 성행(경향 7면)

○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 이달 말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수수료 분할지급, 보험사별 자율로



[3월 11일 클리핑]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외



1.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징둥이 이달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잇따라 진입한다. 알리바바는 미국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디포와 손잡았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알리바바는 오피스디포가 보유한 1천 만 개의 사업체와 1천800개의 판매 대리 업체에 접선할 수 있게 된다. 징둥은 구글과 손잡았다. 징둥닷컴의 제품을 구글의 상거래 플랫폼 구글쇼핑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징둥의 협력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와 오피스디포 역시 확장 가능성이 크다.

2. 페이스북, 중국 위챗 벤치마킹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위챗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크 저커버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메신저 서비스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메신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다른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챗은 중국의 국민 앱으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개념이다. 메시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3. 아마존, 전국 팝업스토어 87곳 모두 폐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다음달 29일까지 홀푸드마켓, 콜스스토어 등 유통매장과 쇼핑몰에 입점한 팝업스토어 87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검토 끝에 우리는 팝업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팝업스토어가 5년만에 폐점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험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팝업스토어를 폐점하는 대신 아마존 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4스타 매장과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4. 방통위, 구글·페북 위법행위 개선요구 불이행 시 임시중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구글 유튜브나 애플, 페이스북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5. 서울 지하철, 정치·이념 광고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6. 에어비앤비,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 인수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호텔 투나잇은 마지막으로 남은 소수 호텔 상품을 싼 값에 판매하는 호텔 앱으로 회사 가치는 약 4억 5천만 달러다. 에어비앤비는 하위 서비스로 운영하던 부티크호텔 중개 앱 에어비앤비 플러스와 관련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 호텔투나잇은 인수 후에도 개별 앱으로 계속 서비스 되며, 호텔투나잇 공급물량을 에어비앤비 플러스에도 소개하는 식으로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7.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 35억원 투자유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가 3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마피아컴퍼니는 디지털 음악 콘텐츠 플랫폼 마이뮤직시트, 마음만은 피아니스트 등과 음악 블록체인 프로젝트 뮤지카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음정 변환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음악 게임 토토리카 숲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이람 티비티 대표는 "마피아컴퍼니는 글로벌 음악 콘텐츠 시장에 대한 산업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