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7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8일)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 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가계부채 증가율 연 5%대로 억제

- 유망 스타트업 안착 위해 5년간 190조원 정채금융 공급

- 중소 조선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4조6000억원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변경

-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50대 후반 하향

- 청년 3만명 대상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 보험설계사 수수료 낮추고,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2.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 부분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현 15%)을 상향

- 시공사 수주비리 적발 시 '3진 아웃제' 도입

-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 조합설립 후 정비업차 재선정

- 재개발 주민 부담사항 정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3.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2022년)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규제 샌드박스 대표 성광 10건 이상 창출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등 R&D 20조원 투자

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인터넷 업체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6월)

-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한 해외사업자 범위 구체화(3월)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6월)

-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5. 7일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해 매출은 11조437억원으로, 2017년(12조1491억원)보다 9.1% 줄었으며 2년 전인 2016년(20조1287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현대차가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음

6. 카풀(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단체 요구로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임

-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엔 택시업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택시 서비스 발전 방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놔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발표함

- 고상환 사장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울산항 내 7개 업체 48척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거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코스피지수가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5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춘 데 이어,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음

<< 국제 >>

1. 유럽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행하기로 함

- TLTRO는 유로존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채권 매입)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중국과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 미국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확장적 통화 정책 대열에 동참하게 됨

2.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함

- 대부분 적자는 원자재나 농산물, 자동차 등 상품무역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상품수지는 8912억달러 적자인 반면 관광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무역 쪽에서는 2702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됨

-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호황은 자랑할 만하지만,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임

3.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가 ‘다소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지난 1월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경기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4.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소 780유로(약 1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민 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주변국은 허약한 이탈리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3년 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시행된 정책임. 유럽중앙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 해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꾀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