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7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1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년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黑字基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87년 11월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을 도입 규정함.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