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011, 017 연말 종료 → SKT, 2G 서비스 23년만에 종료. 다만 수신은 2012년 6월까지 가능. 2G 가입자 지난해 9월말 93만명… LTE로 변경할 경우 30만원 내외 혜택 제공.(중앙)

2. 이미자 데뷔 60주년 →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 2069곡 발표, 1990년 기네스북 한국 최다 기록.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여자의 일생’ ‘기러기 아빠’…(문화)

3. ‘성경 번역은 창작물’ → 법원, 5년 고민 끝에 저작권 결론.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 성경’을 표절했다… 1000만원 배상 판결.(세계 외)

4. 소득 양극화 심화 →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 하위 20%는 17.7% 줄고 상위 20%는 10.4% 증가… 소득 격차 사상최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취약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매경 외)

5.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 끝내 무산 → 북, 불참 통보.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사항…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 임시정부 정통성 인정 않는 북 입장도 불참 이유로 추정.(아시아경제)

6. 몇 세까지 일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육체 노동 가동연한 65세 인정 새 판례. 미국은 65세, 독일 67세, 일본도 67세…(한경 외)

7. 육체 노동 가동연한 후속 영향 → 먼저 보험 납부액이 오른다. 사고 배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 물론 수령액도 오름.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인상으로 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국민 외)

8. 우리나라에서 최 장기간 상연된 영화 → ‘라라랜드’ 425일. 개봉일과 마지막 관람권이 판매된 날짜로 계산.(세계)

9. 부산항 정기항로수 세계 2위 →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주당 268개. 싱가포르항(333개)에 이어 2위 기록. 중국 상하이(上海)항(256개), 선전항(229개), 홍콩항(204개)… 순.(문화)

10. 기타 → ①3년차 文정부 '내로남불식 국정' 도넘어. 한국당 전대는 우경화·막말 논란… 우려·비판 확산

②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딸 북송 확인. 이탈리아 의원들, ‘납치’,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표현, 책임 추궁에 나서

③‘공주보(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 여당 소속 부여시장, 정부에 건의문 전달

이상입니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베트남정부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국립컨벤션센터, 즉 NCC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협의 결과 메트로폴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전선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지난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하루만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혁철, 비건, 북미 의제 협상 대표가 하노이에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비핵화와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이미 정리한 목록들을 놓고 회담 직전까지 밀고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팀 킴이 호소했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인권 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반은 비리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25살 박준혁)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박 씨는 2억 원 가량 드는 환자 전용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민항기를 탔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살 정년이었던 기존 판례가 30년 만에 바뀜에 따라 보험과 연금, 노인복지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일(23일)부터 달걀을 살 때 닭이 언제 낳은 알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건데요. 양계업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11만7,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은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훨씬 짧은 4년 7개월로 타 업종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장난감, 스퀴시가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퀴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늘어날수록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잦아졌을 뿐 아니라 사망률도 최대 1.99% 높아졌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가 우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 차량을 받은 고객들도 해당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용인 원삼면 일대 448만 ㎡에 120조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다 보니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갤럭시 폴드 폰을 공개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올해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처음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24일 부산, 31일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태극기 세력이 휩쓰는 전당대회’ 프레임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당 내부에서 조차 이들을 ‘한 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1 야당이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바탕이 그런걸 뭐… 전혀 기이하게 보이질 않아~

2.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부터 창원시에 제 2당사를 차렸다”며 거처를 옮겨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지역구에 자유당 깃발이 날려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홧팅~

3.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당이 태극기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당 지지층은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유당이 일부 극우적 행태가 논란을 빚어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셈입니다.

그봐 내 말이 맞지? 원래 근본이 그렇다니까… 태극기 모욕부대 인정~

4. 김준교 자유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여러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김 후보의 인성부터, 그런 후보를 내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자유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돌아이를 보고 있자니 역시 똑똑하다고 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

5.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비핵화협상의 사실상의 의제로 제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야 합니다.”

6.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빅엿 먹이는 거나 뭐~ 뭐?~

7.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한유총이 대규모집회와 무기한 휴원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 내부에서도 일단 수용하자는 원장들이 늘고 있어 탈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아… 그래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8.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총파업 강경투쟁 방침에 일부 ‘톤다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면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대화하세요~

9.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전문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10. 3·1절 특사 대상자로 4,300여 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으며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경제 인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등의 살인행위자와 파렴치범은 제외 됐지요? 

11. 한국 천주교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고통을 외면한 자신들의 과거사를 참회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때 십자가 깃발 든 왜구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건 아세요?

12. 성경 번역본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더 이상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법으로 판단해서 결국 창작물로 인정받았으니 우야문 좋노~

13.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는 사전에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고 합니다. 등록 후 비상 상황이 생기면 119 안심콜에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구급대원에게도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명박, 양승태, 전두환 좀 해드리지 그래~

14. 전국이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해 외출을 하기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주말 날씨는 더욱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환경 당국은 주말까지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라는 하늘의 권고입니다. 아시겠죠?

자유당 전 지역 당협위원장,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

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추진에 문재인도 천안함 왜곡.

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가능“.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오늘 새벽 인천공항 도착.

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바로 끈기야.

- 루이 파스퇴르 -

그 비밀을 진즉에 알고 계신 당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온 당신.

이 주말을 온전히 즐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 상향...우리 사회의 중대 전환점

-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시대" 전원합의체 12명 모두 상향 동의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 변화가 주요 근거

- 지난 1989년 55세 →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의 상향 조정...새 판례에 따라 정년·연금·보험·취업 등에 연쇄 파장

① 보험사, 車사고 보상금 年1,250억 더 부담해야 ②청년고용 악화 등 부작용 ③ 연금 수급연령 늦어지면 반발 불가피

▲ 靑 "엄중한 상황 인신...무거운 책임"...야당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 이번 판결은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 → 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

-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199종의 복지제도 수급기준 조정 필요 → 사회 갈등 촉발이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고용부 "근로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 재계 "연장 때 신규채용 축소 우려...임금피크제 등 노사진통 예상"

▲ 미국·영국, 정년제도 폐지...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 日, 일손 부족해 65세까지 정년 늘리거나 계약연장·기업이 선택

■ 2차 북·미 정상회담 D-5

※ 트럼프 "마지막 만남 아니다" → 2차회담 시작도 전에 '3차 회담' 예고...성과 불투명해지자 장기전 카드

- "제재 풀려면 북한 뭔가 해야" 추가조치 요구...청와대 "비핵화가 TV코드 뽑듯 해결될 문제 아니다"

☞ '노(No) 비핵화' 회담 우려 확산 →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보수 언론)

- 이번 회담이 ‘스몰 딜’용 만남에 그치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동결 등 ‘상황 관리’에만 초점 가능성

- 영변 외에 시설 1~2곳 추가 폐쇄나 ICBM 일부를 폐기하는 선에서 협상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비핵화' 아닌 '핵동결'

▲ 미국, 영변 핵 시설 폐기 집작보단 영구 불능화에 무게 → 시설 불능화 기술적으로 2~3개월, 정치 동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 뮬러 특검 수사 발표 앞둬(러시아 내통 의혹)...대북성과 조급한 트럼프 → 美매체 "정치적 연패 돌파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 분석

☞ 볼턴, 다음주 초 방한...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사전 의제 조율...비건-김혁철, 하노이 협상 돌입

▲ 미국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해...비핵화 개념 조율" : 고위 당국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심' 확신 못해"(한국 1면)

▲ 미국, 자국민 금강산 관광 허용 가능성 : 소식통 “북미 상응조치 의견 접근” (서울 1면)

▲ 북·중 접경 호텔 숙박금지...김정은 열차 지나갈 징후 : 열차로 광저우 도착뒤 비행기 탑슴 '김일성 루트' 이용 하노이行 무게(동아 1면)

※ 남북 '3·1운동 100년' 당일 공동행사 무산 → 북한 "준비 시기적 어려움" 전화통지문

※ "조성길 딸 북송...강제송환 땐 북한 대가 치러야" : 이탈리아 정부 공식 확인...17세 고등학교 재학 중, 외교부 차관 "고문받을 우려"

■ 기타 뉴스

※ 검찰,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보 → 靑이 원하는 후임 임원도 적혀, 김태우 폭로 문건보다 구체적·김은경 前장관 취임 직후 작성 (조선 1면)

- 임원들 정치 성향 세세히 기록 "靑이 작성 지시했다고 들어"...검찰 내부 "이번 사건 스모킹건 청와대 수사 불가피한 상황"

▲ 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 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 유찬성 現상임감사 재공모땐 환경부측, 업무계획 자료 미리 건네(동아 6면)

▲ 환경부, 기관 채용비리 조사 뒤 찍어내기(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작성 : 산하기관엔 “외압 채용 말라”며 임원엔 정권 친분 인사 앉힌 의혹 (중앙 12면)

※ 20대 지지율 최저치(41..5%) 찍은 날 20대 찾아 다독인 문 대통령 : 부천 유한大 졸업식에서 격려사 , '이영자 현상'에 적극 대응 해석

▲ 문 대통령, 모디 총리와 롯데월드타워 만찬 : 모디, 한국기업과 경제협력 강조…오늘 靑오찬엔 이재용·정의선 참석

▲ "문 대통령·이해찬, 양정철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오라 제안" → 컴백 땐 유시민과 후방 지원 역할, 일각 “집권 3년차 누수 막을 전략”(중앙 8면)

- 양정철 미션은 '총선 전략-인재 영입' : 2월내 귀국·여당 중책 유력…‘文心논란’ 의식, 공천엔 거리둘듯(동아 10면)

▲ 탁현민 한 달 만에 청와대 컴백…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위촉 → 야당 “사퇴쇼하더니 무슨 꼼수냐”

※ 한국당, 부울경·제주 합동 연설회 → '역컨벤션 효과' 눈총에 조용해진 '태극기 부대'…'어차피 당대표 황교안' 판세에 2위 싸움 치열

▲ 5·18 망언에 분노한 역사적 증인들(헌틀러·피터슨 목사 부인들), 문희상 의장에 편지 "북한 공작설은 뻔뻔한 거짓말 3인방 제명"(한겨레 1면)

※ 이석기, 수감 후 첫 옥중 인터뷰 "통진당 재건 생각해본 적 없다…이달 안에 조작사건 재심 청구"(경향 1면)

※ 대법원 "與의 판결불복(김경수 1심 유죄), 도를 넘었다" → "與 대국민 토크쇼 등 입장 밝혀라" 野의원 질의에 첫 공식 답변

○ MB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 3억 뇌물수수 전병헌 前수석 1심서 징역 6년 : 직권남용 혐의는 집해유예 2년

○ 민주원 또 "안희정·김지은은 불륜"…김씨측 "근거없는 선동" : 민씨 "둘 문자 보고 치떨어" 페북 글

○ '팀킴' 고발은 사실…김경두 일가 전횡 상상초월 → 문체부, 감사 결과…평창 포상금 등 일절 안주고 다른 대회 상금도 축소 입금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민낯 → 소득양극화 역대 최고치 기록, 최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 -36.8%

- 월 소득 '124만원 vs 932만원' → 하위 20% 17.7% 감소, 상위 20% 10.4% 증가해 양 집단의 격차가 5.47배

- 하위 20~40% 소득도 5% 줄어들어 전국 가구의 40%인 800만 가구가 1년 전보다 가난해졌다

☞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최악으로 치닫는 역설

- 고용참사, 저소득층에 직격탄 →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

△저소득층 '무직 가구' 43 → 55% △차상위계층 사업소득 18.7% 급감 △영세 자영업자들 빈곤층 전락

- 세금·연금·이자 부담 5분기째 두자릿수 증가 → 작년 4분기 非소비지출 10% ↑ 가구당 월평균 95만원선 부담

▲ 최악의 분배지표에도...정부는 "노인증가·기저효과" 핑계 : 긴급 관계장관회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 집행 매진"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 → 선의보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 절실

- 분배를 개선하려면 민간 고용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 지표를 개선하는 게 우선 → 민간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해법

▲ 민간 일자리 늘어나는 게 당장 어렵다면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도 만들어내야(진보 언론)

■ 오늘의 이슈

※ SK 하이닉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 120조 투자의향서 제출, 협력사와 시너지·인재영입 유리, 이천·청주와 '3각축' 구축

▲ 더 커진 반도체쇼크...2월 수출 `두자릿수 추락` 경고등 : 이달 20일까지 11.7%↓...대중 수출 부진 두드러져

※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추진...파장 예상 : 임대인 소득 과세 강화 취지, 정부 올 입법 목표

▲ 공장 문 닫는 울산(아파트 매매가 -12%)·경남(미분양 3배 이상 증가), 집값 100주째 하락 → 부동산 호조때 과잉공급도 원인

※ 시중은행, 기술금융 대출 허술한 심사 → 금융당국이 '대출 늘리라' 압박하자 평가 등급을 조작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본점이 공모

- 前 기술평가 위원 "은행직원 한명이 수천건 기술 심사...준비된 보고서 문구 갖다붙이기만" : 임대업체도 한순간 기술금융 둔갑

※ "美·中, 핵심 쟁점 MOU 6건 작성 중" : 기술 절도·지재권 보호 등 中이 꺼리던 민감사항 포함...환율 문제는 中이 버티며 '난항'

※ 택시 고발에...타다 '반값 고급택시' 맞불 : 승차거부 근절 등 장점 유지하며 가격은 베이직의 100~120% 카카오블랙·우버블랙 절반 수준

※ 故 구본무 회장의 '마지막 선행'...50억 기부 사실 뒤늦게 알려져 : 유족들, 고인 뜻 따라 작년 말 LG 산하 공익재단 3곳에 기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8.66(▼ 1.10) ② 코스닥 747.33(▼ 3.36) ③ 환율 1,125.00원(▲ 1.50) ④ 유가 64.95(▲ 0.30) ⑤ 금시세 48,473.37원(▲ 8.39)

▲ 美연준...보유자산 축소 조기 종료 : 1월 FOMC의사록 공개, 글로벌성장둔화·무역전쟁 등 하방위험에 금리인상도 보류

○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한국선 5G 갤럭시폴드...5월에 출시" : 가격은 230만~240만원선

○ 정의선, 기아차 책임 경영 나선다 → 3월 정기 주총서 비상근이사서 사내이사 전환, 통상임금·최저임금 등 난관 돌파구 모색

○ 삼성TV,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에 7년만에 글로벌 점유율 20% 아래로 하락 → 작년 18.7%로 1.3%P ↓

○ SKT, 티브로드 인수 확정...추가M&A 주목 : 옥수수·푹TV와 시너지 전략...유료방송시장 3강으로 재편

○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 영국 철도업체 5,100억(지분 33%)에 공동 인수 : 출혈경쟁보다 협업...투자 기대수익률 연간 6~7%

○ 포스코그룹, 2천억 투입…전기車 양극재 도전장 : 광양 율촌산단에 설비투자, 투자심의위원회서 논의중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6년만에 서울 전세가율 첫 50%대로 추락 : 서울 17주연속 전셋값 떨어져…수도권 매매가격도 동반 하락

○ '광주형 일자리' 합의땐 법인세 감면 :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대, 상반기내 2~3개 늘리기로

○ 고용노동부, 7월부터 '괴롭힘 금지법' 시행·메뉴얼 발표 → "머리는 폼이냐" 폭언 일삼는 상사…"술자리 잡아라" 지속 요구한 선배 등

○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 1호공약 '을지로 위원회' 당·정·청 회의체로 출범 : `갑질 문제` 적극 대처·경제민주화 다시 힘받을듯, '총선용' 지적도

[2월 22일 클리핑]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외
1.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카카오가 서비스 소식, 기술, 문화,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콘텐츠를 담은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자들과 소통 접점을 마련하고 정보 전달과 함께 소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 채널을 신설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카카오를 만난다는 컨셉에 맞춰 공식 플러스친구 계정을 통해 제공된다.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비롯해 유저 공감 콘텐츠, 이색 랭킹, 이용자 대상 혜택 등 다채로운 내용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2. 가짜 페이스북 기승, 팝업 광고로 유포 사용자 정보 노린다

안랩은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를 노린 정보 탈취 피싱 페이지가 팝업 광고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랜덤 웹사이트 방문 시 나오는 팝업 광고창에 가짜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도록 악성 광고를 제작했다. 해당 페이지는 정상 페이지와 유사해 URL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피싱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접속 지역 등 로그인 정보가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실습 교육 진행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던 꼭 수주하는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실제 RFP(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사업분석, 제안 전략 기획 및 수립, 제안서 설계, 작성 등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아이보스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기업의 소규모 인원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로 수강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4.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말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올해 말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2세대 통신 2G는 010 번호가 아닌 011, 017 등 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또 기존 가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3G와 LTE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환 뒤에도 011, 017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 카페24, 대만 택배시장 진출

카페24가 대만 패밀리마트와 현지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페24는 대만 패밀리유한회사, 일익유한회사, ACS월드와이드익스프레스와 한국·대만 전자상거래 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페24와 3개 기업은 분야 별 인프라와 노하우를 교류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만 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 경기도, 네이버와 중소기업 110곳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잡고 추진하는 상생 협력 사업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해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3월 중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110개사를 선발해 입점,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7.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제한 조건은 없다.

# 제 1269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1일)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그레이엄시빅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 글로벌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갤럭시폴드 등 신제품 5종을 발표함

- 갤럭시폴드는 펼치면 태블릿PC가 되는 수첩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폰으로서, 중국의 로욜이 작년 11월 최초로 공개한 폴더블폰이 화면을 구부리는 방식인 데 비해 갤럭시폴드는 완전히 접히게 됨

2. 20일 바이오·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선 곳은 유한양행 한국콜마 GC녹십자 한미약품 광동제약 등 5곳이며, 광동제약은 최종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1조1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과 해외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외형이 급성장했으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체질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임

3, 20일 투자은행(IB)업계와 LG전자에 따르면 LG그룹이 연료전지 자회사인 LG퓨얼셀시스템즈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자산 처분 절차에 들어감

- LG그룹이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를 인수하는 동시에 연료전지사업에선 철수하는 등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4.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이어 파업을 가결함
-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분할사 포함 1만438명) 중 51.58%가 파업을 찬성해 가결했으며, 대우조선 노조는 이보다 앞선 18∼19일 조합원 4831명(92.16%)이 쟁의행위에 찬성했음

<< 금융/부동산 >>

1. 2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신흥아시아 주식형펀드 260개는 최근 한 달간(지난 19일 기준) 5.95% 등 올해 평균 10.85%의 수익을 올린 반면 인도 펀드 25개는 최근 한 달간 3.11% 손실을 내는 등 연초 이후 -3.73%를 기록 중임

- 다른 신흥국에 비해 높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오는 4~5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고조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일으킨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이 인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인도 투자 심리에 한파를 몰고오고 있음

2.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1일 국내에서 3년 만기 지속가능채권 3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임

- 지난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에 많은 관심을 보인 은행들이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발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사회공헌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지속가능채권 : 조달한 자금의 사용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친환경 사업을 위한 투자로 한정된 채권으로, 소셜본드와 그린본드가 결합된 성격으로, 이들 채권보다는 자금의 사용 범위가 넓음.

3. ‘안전 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는 금값이 10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는 등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1.7% 상승한 1340.10달러로 마감함

-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점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중국 러시아 등의 중앙은행이 미 달러화 대신 금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임

4. 서울시가 아래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용역 결과를 20일 발표함

- 서울 목동과 서대문, 성북동, 청량리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지하 경전철)이 건설되고 경전철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서부선은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되며, 연장 구간은 71.05㎞, 총사업비는 7조2302억원임

<< 국제 >>

1. 미국이 동맹국들에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영국에 이어 독일과 뉴질랜드도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화웨이의 5G 통신망 구축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9일 “뉴질랜드는 영국과 절차는 다르지만 비슷한 처지”라며 “아직은 화웨이를 뉴질랜드 통신 시장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함

2. 일본 재무성이 지난달 일본의 무역수지가 1조4152억엔(약 14조333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함

- 중국 경기가 주춤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본 것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올 1월 대(對)중국 수출이 작년 1월과 비교해 17% 넘게 줄어든 영향이 컸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함.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임.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함.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음.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한 당일 '500원 내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김준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데 500원 건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딴 게 무슨… 저딴 개는 진짜 몽둥이가 약인데… 주먹이 운다 진짜~

2.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자유당과 정의당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3위권 이하로 처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선거법상 뭐라고 말하긴 뭐하고… 자유당은 안 돼~

3.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에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관련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 저딴 게 무슨 제1야당이란 건지… 디졌어~

4.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설'을 단정적으로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불명확했습니다. 지만원의 황당한 주장 근거는 누군가 미래를 예측한 '정감록'에서 따온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음양오행설에 입각해서 북한군이 개입한 거구만… 아주 멍석을 깔지 그랬어~

5.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던 양반이 자기 목숨은 끔찍이 아끼는 거지~

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미국 유명 스포츠선수인 OJ 심슨까지 거론하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슨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또, 자신이 71세의 고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이나 저 양반이나… 그러게 그 나이 먹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7. 남북 군사 긴장의 상징이었던 서해 5도 부근 어장에서 55년 만에 야간조업이 허용되며 조업이 허용되는 어장 크기는 여의도의 84배 규모입니다. 이번 어장 확장 및 조업 시간 확장에 따라 인근 어가 수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실감 나지 않아?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

8.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이번에 아주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뿌리를 뿌리내립시다~

9.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년 동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년이면 혐오·차별과의 결별을 고할 수 있을까요? 선언에서 끝날까 걱정입니다~

10.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용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합격자 바꿔치기와 순위 조작 등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규칙 개정 권고안 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정도면 일반 기업은 오죽했겠어… 이참에 갈아엎는 걸로~

11.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 원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상금 회수는 물론 타지도 않는 배도 압수해서 진짜 어민에게 주는 걸로~

12. 정부가 대한항공 858기의 희생자 유해와 비행기 잔해 인양을 위한 수색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KAL 858기 유족들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아왔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합리적 의심에 대한 대답을 정부는 해야 하는 법… 천안함도…

1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들추고 싶진 않지만… 맞고 사는 남자가 제법 된다는 사실…

14. 마약 투약·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이 17일 문을 닫은 후 곧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증거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철거 중단을 요청했고, 과학수사대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버닝썬’이라 태우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렇겐 안 되지~ 생각나라 ‘레드 썬’~

청와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삼가 하길" 조목조목 반박.

현대제철 컨베이어벨트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에휴~

‘경찰 출석 요구서’를 위장한 ‘랜섬웨어’ 주의보 발령.

반환점 돈 자유당 전대, 정책 대신 태극기부대·막말 부각.

전당대회가 호출한 '옥중 박근혜' 계파 갈등 다시 부상.

출근길 여전히 탁한 공기, 서쪽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 영화 ‘증인’ 속 김향기 대사 -

누군가 이 질문을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겠지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지 몰라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랑 닮은 정우성이 나와 좋은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심히 죄송합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 ‘지자체끼리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중앙)▼

2. 육체 노동 가동연한? → 현재 60세(1989년 대법원 판례). 그동안 기대수명 11.2세 늘었으니 65세로 늘리자는 여론… 그러나 기대수명에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5.7세에서 64.9세로 오히려 줄었다는 반론도.(문화)

3. 인도네시아, 2032 올림픽 유치 의향서 제출 → 공동개최 서울-평양과 경쟁. 인도와 호주, 독일, 이집트 등은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의향서 제출은 않아. 2025년 IOC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서울)

4. 굴의 제철 → 여름에 안먹는 것이 좋다. 산란기인 여름엔 쓴맛 나고 세균 우려도… 영어권의 ‘달 이름에 R자가 없는 달 먹지 말라’,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우리 속담, ‘벚꽃이 지면 굴을 먹지 말라’는 일본 속담 모두 비슷한 의미.(문화)

5. 中, 김정은 열차 이용 불가 통보설 → 춘절은 2월4일 ~ 2월10일지만 귀성객 돌아오는 2월말까지 철도 붐벼 인민에 불편… 그러나 일부 매체는 철도 이용을 확정적으로 보도.(경향 외)

6. ‘대게’ → 크다고(大)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다리 마디가 대나무(竹)를 닮아 대게라고 불린다. 사실 울진대게든 영덕대게든 다 같은 바다에서 잡는다.(아시아경제)

*'2019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월28일 ~ 3월3일. 울진 후포항 한마음광장

7. SK 재계 순위 2위 눈앞? → 지난해 이미 시가총액에서 현대차를 앞지르며 2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자산 총액도 2위 등극 가능성… 매년 4월 발표되는 공정위 기준은 자산총액이 기준.(문화 외)

8. ‘더 이상’ → 같은 의미가 중복 된 표현. ‘더 이상 못 참겠다’에서 처럼 ‘더’, 또는 ‘더는’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영어 ‘not…any more’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로 외우면서 이 표현에 익숙해졌다는 설이 있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9. 1987년 폭파된 KAL858기 잔해 인양 검토 → 국무총리실, 유족들의 요구 반영, ‘부처 조율중’. 잔해 흩어지고 32년 지나 찾기 쉽지 않아. 해빙모드에 있는 ’남북관계’도 고민해야 될 부분…(헤럴드경제)

*북한은 지난 2007년 중국에서 6자 회담 당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 말해 北 개입 간접 시인…

10. 기타 → ①‘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 5차례 반복한 트럼프. 2차 북미회담 기대치 낮추기…

②김정은, 대미외교 반대파 50∼70명 숙청. WSJ-로이터, 탈북단체 등 인용 보도

③靑,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검토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 미국 조야의 기대치 낮추기? 회담 전략 노출 않기?

- "서두르지 않겠다" 다섯 번 반복 → '완전한 비핵화' 보다 핵 동결·실험 억제 등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

-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모든 부분 논의했다" 면서도 남북 경협은 언급하지 않아…인식차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은 '핵동결' 한국은 '남북 경협'을 거론 → 비핵화 협상의 본질인 'CVID·FFVD' 사라지고 있는 양상

☞ 보수 언론은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빗장만 열어주는 '나쁜 협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경협' 비용 문제 지적

- 소식통 "정부, 비건 평양행 직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 제안" → 미국 정부의 반응은 확인 안 돼(중앙 8면)

▲ 경협 비용 최소 103조원…모든 부담 떠안고 남남 갈등 우려 → 北비핵화 패 보기도 전에 성급했다고 지적…美정가 제재완화-경협 냉담

- 트럼프로선 안보리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도 민주당이 하원 장악해 풀기 만만치 않은게 현실

-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내줄 선물을 미리 북-미 협상에 연계해 카드로 내놓고 제재 대상서 면제 받으려는 의도로도 해석

☞ 진보언론은 '남북 경협 = 빅딜 카드'로 긍정 평가 → 靑 "트럼프 반응 긍정적" 답변…비핵화 상응조치로 거론 가능성

△ 제재 완화 힘든 미국 운신폭 넓히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 유도 △답보상태 남북경협 돌파구도 마련

- ‘남북경협을 활용한 우회적 제재완화 방안’이 북-미 사이 핵심 쟁점을 타결하고 ‘빅딜’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

▲ 종전선언 언제까지 채택하고 평화체제 협상 추진한다는 문구 공동선언에 넣을 가능성 제기→ 북미 '평화구축' 합의뒤, 4자 '종전선언' (한겨레 1면)

☞ 북미 28일 '당일치기 정상회담' 가능성 : 소식통 "27일엔 미-베트남 회담"…베트남 정부, 김정은 열차방문 대비

▲ 중국 "춘제 인민 불편…김정은 철도 이용 어려워" 북한에 부정적 입장 전달 → '참매 1호'타고 광저우로 이동 후 열차편 이용 전망(경향 3면)

※ WSJ "김정은, 북·미 대화 반대파 50~70명 숙청…재산 압류해 본인 금고 채워" : 북한, 김정은 노벨상 가능성 선전도

▲ 정부 "서방 망명 조성길, 딸은 탈출 실패…북한 추격조가 평양 끌고가" : 딸 이용해 조성길 잡으려다 실패, 태영호 "한국 오란 말 못하겠다”(중앙 8면)

※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목적 → 정권 교체 땐 '보복' 불안·정권 재창출은 절체절명 과제…앞뒤 안 가리는 김정은 이벤트, 막무가내 묻지 마 포퓰리즘(조선 38면)

▲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245㎢) 확장 : 92년 이후 최대 규모,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 허용

▲ '文의 남자' 양정철 돌아온다 : 與 민주정책연구원장직 제안받아…복귀땐 내년 총선서 역할할 듯(동아 6면)

■ 기타 뉴스

※ 퇴행하는 한국당 전당대회 → 후보는 탄핵 논쟁, 태극기부대는 연설 방해 등 '막장 전대'로 치닫는 분위기

- '박근혜 탄핵' 찬반 논란에 묶여 쇄신은 커녕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 황교안 "박근혜 사면 기대" 오세훈 "논의 시작 괜찮아"

☞ 당권 잡으려 ‘탄핵’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황교안 : 헌정 질서 부정이자 국정농단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되살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

- 국정농단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고, 탄핵 후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한 황 전 총리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

※ 문 대통령 "5·18 위대한 역사 왜곡하는 망언에 분노" 또다시 강력 성토 : 5·18 관련 광주 원로들과 간담회

※ 청와대로 확산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 검찰 "인사수석실 조사 불가피" 靑 "블랙리스트란 먹칠 삼가 달라"

▲ "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진술 확보…최고점 후보자까지 모두 탈락시켜

-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찍어내기용 데스(death)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전면적 특검수사 하자"

▲ "보훈처·법무부도 정권 바뀌자마자 '사표 내라' 메시지"…김태우 "靑특감반,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감사 리스트 만들어"(조선 3면)

☞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 '내로남불'에 '자업자득' 프레임까지

- 역대 정권이 해온 일인데도 새삼 문제가 된 것은 현 정권이 전 정권을 상대로 유사한 압박을 불법으로 몰아 처벌했기 때문

▲ 법조계 "지시 있었다면 朴정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 "문건, 구체적 표적감사 내용 담겨… 위법한 일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

※ 공공기관(1205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182건 적발 288명 수사·징계 →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촉구

- 탈락한 직원자녀 특채…아빠 친구가 면접관 →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에게 극도의 상실감을 안긴 행태

※ 한상균-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 탄핵촛불-태극기집회 참가자도 배제(동아 1면)

※ 임정수립 4월 11일…청와대, 임시공휴일 검토 : 100주년 기념…부처 협의 후 공론화

※ "한일의원연맹회장 역임한 인간이"…고노 日외상, 문희상 의장에 막말 : 문의장측 "이렇게 품위없는 줄 몰랐다"

※ "유재수 부산 부시장, 금융위 국장 때 기업 향응 받고 세금 120억 감면 알선" : 한국당 김도읍 의원 의혹 제기

※ 서울 자사고들 "과도한 기준 안바꾸면 평가 거부" → 재지정 기준 강화에 강력 반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협상 '위안화 안정' 잠정 합의..환율조작 금지 명문화 가능성 → 트럼프의 목표는 결국 환율

- 중국, 곧바로 위안화 가치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 위안화 강세는 원화와 수출에 영향을 미쳐 한국 수출에 악재

▲ 위안화 1% 오르면 수출 0.4% ↓ → 중국 환율개입 금지(위안화 절상)로 경제 하강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도 급감

▲ 트럼프 "3월 1일 무역협상 마법의 날 아냐" → 중국과 협상 연장 시사 21일 고위급협상 MOU 촉각

▲ 무너지는 '反화웨이'...영국 이어 독일·뉴질랜드도 빠진다 : 5G망 사업 화웨이 참여 가닥...美 경고에도 우방들 등돌려

■ 오늘의 이슈

※ 탄력근로제 합의 이후 →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노조, 무책임의 극치"...민노총 겨냥해 작심 비판

▲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 → 여야 의견차, 입법화 난항 예상

▲ 벤처-IT업계 "SW개발 몇달씩 걸려...선택근로 기간도 늘려야" : 탄력근로 합의-초과수당 지급 무리

※ 유럽기업 65% "한국서 기업하기 나빠졌다" 역대최악 : 주한유럽商議, CEO 129명 설문 "인건비 늘어 사업에 악영향" (조선 2면)

※ '샌드박스' 시행 한달만 제도 허점 → 우아한형제들(배달로봇)·더트라이브(앱기반 중고차대여 서비스) '규제 확인' 처리 시한 넘겨

▲ 홍남기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개 선정...기업 북돋우겠다" : 규제로 주저하는 일 없도록 무조건 30일내 확인 후 허가

※ 여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현금복지 경쟁 그만...노인·출산수당 남발 다 무너질 것 중앙정부가 현금복지 전담하고 지자체는 맞춤복지 대타협 필요”(중앙 1면)

※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신설, 사업성 낮아 지연됐던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7조2,300억 투입

※ 최태원, SK 이사회 의장서 물러난다 : 대표이사·의장직 분리키로, 이사회중심 책임경영 의지, 새 의장 염재호 고려대총장

※ 삼성전자, 미국서 '갤럭시S10 4종·폴더블폰' 공개 → '갤럭시폴드' 앱 동시실행 멀티태스킹 탁월 "최초 생산 물량만 100만대"

※ 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감사' 4월 실시 : 지배구조·건전성 등이 선정 기준, 첫 대상 삼성생명·삼성증권 거론

※ 신창재 교보 회장 "제3 대안 찾자"...FI(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측)와 전격회동해 제안

※ 친여 더미래연구소 '제로페이' 보고서 ① 정부가 민간영역 침범 ② 제로 아닌 운영비 등 비용 계속 발생 ③ 소비자·가맹점 유인책 부족

※ 전국 4개로 쪼개진 과기원, 카이스트 중심으로 통합운영 추진 : 대전·광주·울산·대구 '공동사무국', 카이스트에 이르면 3월 만들기로

※ 또 컨베이어, 또 비정규직…당진 현대제철 50대 참변 : 정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의지 무색, 같은 공장서 10년간 33명 숨져 논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9.76(▲ 24.13) ② 코스닥 750.69(▲ 2.64) ③ 환율 1,123.00원(▼ 5.50) ④ 유가 64.66(▼ 0.02) ⑤ 금시세 48,503.40원(▲ 336.78)

▲ '자금블랙홀'된 ELS(주가연계증권) → 1월 발행액 5조 넘어 국내 주식형펀드 유입액의 15배, 연 7% 안팎 중수익에 쏠림 심화

▲ 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내릴것" : 단계 인하...이르면 연내 시행(매경 1면)

▲ OPEC감산 약발...유가 고공행진 : 하루생산량 120만배럴↓ 美·中 무역협상 기대 겹쳐 WTI 올들어 20% ↑

▲ 금값 10개월 만에 최고...침체 불안 속 중국·러시아 사재기 : 美·中 무역협상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세 타는데도 '안전자산' 金 투자자 몰려

○ 법원, 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강성부 펀드 '날개' : 주총 앞두고 소액주주 결집 속도...한진 "주주제안 자격 없어" 반박

▲ "조현아, 땅콩회항이후 상습폭행" 남편이 고소 : 이혼소송 남편 “아들 둘도 학대”… 조현아 씨측 “전혀 사실 아니다”

○ LG, 퓨얼셀시스템즈 청산…연료전지 사업 철수 : "AI·전장부품 등 신사업에 집중"

○ 신동빈, 1년 만에 일본 롯데 경영 복귀 :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 쓰쿠다 사장과 공동체제로

○ 신한금융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벤처 등에 4년간 1조7000억 투자 : 조병용 회장 "신성장동력 발굴"

○ 검찰 '차량제작 결함은폐'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 본사 품질본부사 문서 등 확보, 세타2엔진 결함 인지여부가 핵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금리 경감형' 주담대 내달 출시 : 이자상승폭 2%P 제한·부부 연소득 7,000만원 우선 적용…대출도 못받는 상황서 보여주기식 정책 혹평도

○ 1월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감정원) → 40대 28.4%(1위) 30대 25.4%(2위) 강북 유망지역 주로 구입, 강남권은 40대만 41% 자녀 있는 계층 실수요

○ 원자력학회 3차 인식 조사 △원전 찬성 71.4%, 20대 75.7%(이전보다 증가) 진보 성향도 59% △에너지정책 '잘한다' 43.9 vs '못한다' 51.7

○ 쌀 목표가격제도 15년만에 폐지 : 여야, 공익형직불제 합의

○ 고용 참사에도…1월 농림어업 취업자 10만명 증가 → 실직자와 은퇴자들의 ‘비자발적 귀농’…취업 못한 2030 귀향도 급증

○ 산업부, 첫 스마트산단에 창원·반월시화단지 지정 → 2곳에만 올 2000억 예산투입, 김경수 지사 힘실어주기·총선용 의심

[2월 21일 클리핑] 대한통운, 택배비 27년 만에 5% 인상 외
1. 대한통운, 택배비 27년 만에 5% 인상

CJ대한통운이 3월부터 택배비를 평균 5% 인상한다고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다음 달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등 기업고객이 부담하는 택배 비용을 평균 100여 원 올리기로 하고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까지 협의를 끝내고 오는 3월 1일부터 새 단가에 맞춰 계약할 뜻을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10개의 특수 품목은 최대 1000원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제동 걸려 무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에 자구책 마련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회의도 취소됐다. 문화부에 이어 청와대도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중간광고 도입 방안을 반대함에 따라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3. 이커머스, 연초부터 연이어 호실적 기록

이커머스 업체들이 연초부터 좋은 실적을 연이어 기록하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설 연휴를 맞아 쇼핑 수요가 늘어난데다 각종 특가마케팅으로 손길을 붙잡은 게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몰 위메프는 올 1월 거래액이 5,500억원을 넘기며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업계 안팎에서는 1월 거래액이 7,000~8,000억원 안팎에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수요 늘어 실적 딜레마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대형마트들의 실적 하락이 가시화됐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1% 감소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79% 떨어졌다고 밝혔다. 실적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은 매장을 리뉴얼하거나 부진한 점포 철수에 나섰다.

5. 지하철 상가 제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구축할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 사업자의 온라인 몰을 모은 일종의 플랫폼으로 지하철역 입점 상가의 온라인 판매처 링크를 한곳에 모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선 3호선 교대역과 경복궁역에 창업센터를 마련해 지하철역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6. HNS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추천플랫폼 서비스 시작

HNS커뮤니케이션이 5G 시대에 맞추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 플랫폼 아이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콘 서비스의 핵심은 빅데이터 AI 기술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유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인간이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인공지능이 더해져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7. 온라인 구독 서비스 퍼블리, 38억원 투자 유치

온라인 구독 서비스 퍼블리가 3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벤처캐피탈인 DSC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옐로우독과 메디아티가 참여했다. 퍼블리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지식 콘텐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 웹과 앱을 통해 독점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매체 번역 콘텐츠, 국내 언론사와 잡지사, 출판사 제휴를 통한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공한다.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8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0일)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

-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서,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2.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이 7년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함

-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D램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34.16으로 한 달 전보다 14.9% 떨어졌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짐

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함

- 공정위는 현대차 가스공사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하나금융그룹이 19일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힘

- 금융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금융과 온라인 증권회사 1위인 키움증권,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협력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우겠다는 계획임

2.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회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으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침

-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됨

3.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총 1225억원의 기말배당을 결정함

- 지난해 말 8116억원의 중간배당에 이어 4개월 새 1조원 가까이를 배당한 것으로, 이번 기말배당 규모는 2017년 기말배당(939억원)보다 30.5% 증가한 수준임

-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매년 각 미국 씨티그룹,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고배당’ 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감소한 와중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1582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금액인 8000억원대 중간배당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음

4.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됨

- 앞서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됨

5.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제공하고 나머지 500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임

<< 국제 >>

1.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중국 정부의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총면적은 5만6500㎢, 인구 6800여 만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하며, 지역 GDP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세계 11위 수준임

- 세계 3위와 5위, 7위 항구인 선전항과 홍콩항, 광저우항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공항 인프라 등 물류 여건도 최상이라 첨단 제조업 분야 입지경쟁력에서 한국과 대만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고 18일(현지시간) 권고함

- 브렉시트 시한(3월 29일 밤 12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EU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비에 나섰으며, 이와 관련 일본 혼다자동차는 19일 영국 스윈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해온 공장을 2021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함

3.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200억유로(약 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함

-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대서양동맹이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 휴일근로)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함. 예컨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의 경우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임.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동법 제50조1항(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2주 이내의 경우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3유형으로 나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51, 52, 5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전 협상에 이어 의제 협상도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하노이에 입국할 것으로 보이며, 비건 대표도 내일쯤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내에서 공식 언급을 꺼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불복 문제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가 새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답보 상태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550여 시민단체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규탄과 국회 퇴출 요구가 전국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 등의 명단을 넘겨받았고, 오늘과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엄마는 가해자는 집행 유예를 받은 뒤 해외 여행까지 다닌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10량 가운데 7량에서 임산부 배려석과 엠블럼이 엑스 표 낙서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4호선 열차에서 같은 낙서가 발견됐다며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유통된 달걀에서 인체에 해로운 동물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달 11일 생산한 달걀 6천9백여 개 가운데 4천2백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2천7백 개는 제주도가 긴급 회수했습니다.

■부산 고신대 의대 김모 교수가 자신이 있는 의대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면접 당시 김 전 교수의 아들이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초부터 시행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서 군기 문란 수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191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는데,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부대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했고,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가 6768만 명으로 집계돼, 세계 공항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데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소형 공룡의 발바닥 피부 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공룡의 발자국 안에서 발바닥 문양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발바닥 전체가 선명하게 남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 육식 공룡인 미니사우리푸스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실적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한 35만 4천3백여 대를 기록했고, 내수는 1.5%, 수출은 2.6%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오늘부터 모바일로도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면 15개 카드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주·제주 은행 등과 카카오뱅크 카드는 아직 검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장기요양 1~4급 재가급여 어르신 대상으로 택시를 불러 병원을 가거나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시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원 범위에서 사전 예약을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어제부터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86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월급 2백만원 미만의 노동자 2천명에게 국내 여행경비 2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을 서울 거주 노동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대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으로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기자,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샀을 때 부동산 중개보수 절반을 깎아 주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행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침해 보험에 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교권 침해를 인정받으면 3백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데,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의 교사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로 쇼핑몰 관련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할인 쿠폰을 주는 이른바 실시간 검색 마케팅을 도입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여론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실검 순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황혼 육아 전선에 뛰어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체력적 한계와 내 시간 사용 제약에 양육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여유로운 시간을갖고 싶어서 황혼 육아를 거절하는 조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선수들은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90년 전통의 PGA 투어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위해서 반바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반바지 착용이 허용됩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애초 ‘컨벤션 효과’로 흥행을 예상했던 전당대회가 ‘태극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태극기부대의 모습에 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극우애들 하는 짓이라 똑같아... 뿌리가 같아 그래?

2. 바미당이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다. 결코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미당은 논평을 통해 "장외를 떠돌던 '태극기 모욕부대'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자유당에 정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미당도 미래가 없긴 매한가지기는 한데... 저케 미치진 않았지~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거부하고 소신을 지킨 재판부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배석 판사들은 양승태 지시에 굴복한 재판장을 비판하고 재판 개입을 막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놈의 윗선이 문제야~

4. 대법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인식은 하지만, 스스로 개혁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뭐야~

5.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 교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입장에서는 ‘전입나경’이라고나 할까? 트럼프 탄핵할라나?

6. 이명박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체계도’를 그려가며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전두환의 계보를 이어 왔다는 것을 니들 체계도를 보면 알겠는 걸~

7. 전두환 정권 국방부가 만든 5.18 관련 문서에서조차 지만원과 자유당 일부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5년 제작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에는 북한군 개입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통 왜곡과 날조된 문건에 없으니 진실이라는 건가? 똑똑한데~

8. 뉴스타파 보도로 조선일보 현직 간부들의 금품 수수와 기사 청탁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일보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조선일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지 주목됩니다.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지 지들끼리 징계하고 말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9. 내달 13일 농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첫 선거 때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자수자가 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훨씬 크다 보니 그런가?… 꼭 자수하여 때 돈 버시기 바랍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계에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흉하면서도 멍청한 아베… 배꼽 빠지게 웃겨~ “아배야”

11. 대법원이 30년 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일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60이면 청춘이지~

12. 고신대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습니다. 이 범행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까지 그대로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에 의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13. 중국의 한 남성이 성폭행범을 제압했다가 범인 상해 혐의로 2주간 철창신세를 졌습니다. 이후에도 용감한 행동으로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을 물어주고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걸 보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데~ 제길…

14.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글쓰기에 너무 뛰어나 악용될 우려 때문에 개발자들이 출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AI는 공상 산문에서 가짜 유명인사 뉴스, 숙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문 표절에 자소서 표절까지 난린데… 그거 얼마예요?

일본인 10명 중 8명 ‘문희상 일왕 사과 발언 철회해야’.

이완구 “이딴 게 무슨 대통령 발언은 해당 행위 이상”.

나경원 “닉슨과 문재인 대통령 진실 은폐하는 말 같아”.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 있다”. 

이언주 “바미당은 보수, 이승만 정신으로 무장해야”.

이해찬 “탄핵법관 5~6명 명단 공개 준비 다 끝났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란, 책을 읽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격식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 톨스토이 -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는 말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카이스트 출신의 청년 정치인 등등… 이들이 쏟아내는 오물을 듣고 있자면 학문은 없고, 항문만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들끼리 잔치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조차 오염될까 걱정입니다.

부디 덕은 부족해도 격식은 차릴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트럼프 요구땐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트럼프 "회담 이후 만나 결과 공유"

- 어젯밤 35분간 통화 →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재정부담 져야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 미국의 협상카드로 남북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

☞ '연락사무소 카드'급부상...의회 동의 필요없어 트럼프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 → 북한에 '체제보장-관계정상화' 메시지

-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대북 제재 완화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카드

- 북한, 경제 상응조처 수반 안되면 반길 가능성 낮아...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논의 부지까지 물색했지만 끝내 무산

▲ 비건 2차방북 보고(북한과 이견 확인) 뒤 하노이담판 기대치 낮춘 트럼프 “단지 실험않는 것 원해” 북핵 현상유지로 비춰질 발언(중앙 8면)

- '김정은 핵포기 안해' 발언 美국가정보국장 해임 가능성 : CNN, 트럼프 측근 인용 보도

☞ '하노이 공동 성명' 전망 → 영변 핵 물질 시설 동결 또는 폐기 착수...연락사무소 개설, 불가침·평화 선언(스몰딜)

- 보유 핵 무기까지 포함된 포괄적 핵 리스트 신고와 대북 제재 완화 약속 교환이나 완전화 비핵화 로드맵 포함(빅 딜)

- 대안으로 '미들 딜' 부상 →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부분 신고 주고받으며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합의 주력

▲ "김혁철(대미특별대표) 쿠바 유학파, 박철(통전부 부부장)은 북한 한승주" → '양철'이 밀고 당기기 역할 분담 가능성

①조건부 금강산 관광 재개...北, 과거에도 "논의할 가치 없어" ②연락사무소 설치...北,평양에 성조기 걸리는 것에 알레르기 ③종전선언...北, 제재완화 전제 (조선 5면)

※ 청와대, 중·일·러 대사 교체 착수 →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될 듯...'신남방정책' 아세안 대표부 유엔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조선 1면)

※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 남북 화해 영향 지난해 거래 급등, 도라산역 주변 3~4배 ↑ (경향 1면)

■ 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 행사' 논란

※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기자간담회 하고 유튜브 토크쇼, 민주당 총선후보 출신 로스쿨 교수 내세워 판결문 자체 분석

△한국당 "여당이 헌법에 도전" △여당 내서도 "사법 불신 조장" △대법원 판사 "민주당 억지 트집" △학계 "향후 판결에 영향력 행사"

☞ '김경수 구하기'...보석 신청·항소심 염두에 둔 행보 → 말만 '판결문 분석'이고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

- 판결이 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집권여당이 외부인까지 동원해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 항소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만약 보석을 허가하거나 1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도 민주당의 압박 탓으로 보는 결과 초래

☞ 언론은 삼권분립 훼손·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 → '김경수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촉구

- 박근혜 탄핵결정과 중형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를 게 없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할수도

■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 감찰' 의혹

※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검찰,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靑 "정상적 협의...합법적 리스트"

- "환경부 표적감사, 朴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 :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입맛에 맞지 않은 인사들 솎아내

☞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 → 김은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출금·추가소환 방침

- 작년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에도 직접 개입한 의혹 "면접자 다 떨어뜨려라" 요구...특정인사 심으려했단 말 돌아

■ 기타 뉴스

※ 한국당 전당대회 장악한 태극기 부대...욕설·막말 난무한 합동연설회 → 국민들 혐오 확산·역컨벤션 효과

- 이번 전대가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으로 대표되는 강성보수에 사로잡혀 극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 황교안 "박근혜 탄핵 동의할 수 없다" : 탄핵 뒤 처음으로 반대 입장, '배박' 논란 일자 표 이탈에 작심 발언

▲ 김병준 "태극기부대도 당 자산...야유하는 일부, 당 대표성 없어" : 문 대통령 5·18 발언, 논란 불질러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계산(중앙 10면)

※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행사...문 대통령, 포용국가 선언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 재원대책 막연한 '재탕 복지 정책들' → 부처들 고교무상·아동수당 확대 등 작년에 발표한 정책들 다시 내놔

※ 靑,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검토 :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대안 떠올라… 김수현 실장 등 TF 꾸려 논의 착수

※ 쌍용차 파업 노조원 '3·1절 특사' 검토 : 법무부, 21일까지 심사후 대통령 보고…파업 주도한 한상균 포함 여부 촉각

※ 검찰 '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 압수수색 : 미공개 정보 활용해 투기 혐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등도 수색

※ KT, ‘쪼개기 후원금’ 회수 나서…불법 정치자금 공식화 : 임원들 돈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 “3분의 1 회수 ‘기타잡수익’ 처리”(한겨레 19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사회적 대화 첫 성과, 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지는 험로

△ 최대 40주 연속 주64시간 근무 허용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 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

- 여야, 합의 환영...2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 여당 "빠른 시일 내 국회 소집" 한국당 "법안 처리는 별개"

-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 : 탄력근로 확대 반대 등 전달

☞ 기업들 "실효성 의문" →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재계 “1년으로 늘려야 효과” 반발

- '노조동의-임금보전-의무휴식' 3개의 문턱 넘어야 6개월 적용 → '노조합의 필수' 현행법 수정 안해 강성노조 사업장 도입 어려울듯

■ 오늘의 이슈

※ 공시가 뛰자 매매 앞지른 증여...1월 서울아파트 매매 20% 줄때 증여 25% 급증, 송파구는 증여가 매매의 3.8배

▲ 서울 핵심지 증여 증가 → 영등포구(여의도) 61% 마포49% 은평47% 용산41%..."장기적으로 오른다"확신

☞ '미입주 공포' 전국 확산 →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율 30~40%...전국 72% 수도권 80%대 지방 70%대 무너져

- 대출규제와 거래절벽 영향(강원 40%가 빈집) → 기존 주택 팔지 못하거나 전세금 마련 못한 경우...전세반환대출 등 일시시행 필요

※ 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 → 수출 25% 줄어 中·日보다 손실...한국, 관세 면제받는 대신 수출 70%로 줄이는 쿼터제 수용

☞ 잘못된 협상? → 중·일은 관세 적용받지만 '예외조항' 활용, 수출 크게 안줄어...美호황에 가격 올라도 한국은 수출 못늘려

※ 이주열 한은 총재 "제조업 경쟁력, 우리경제 생존 문제" : 산업계 간담회 "업종 경계 사라져 더욱 치열"

▲ D램 14.9% ↓...7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1월 수출입물가지수) →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 영향, 수출물가 석달 연속 마이너스

※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이긴 다야니家, 한국 자산 압류 시도 :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 현지 한국 기업들 엉뚱한 불똥

※ '적폐낙인'에 매각 앞둔 구리광산(코브레 파나마)....10년만에 시험생산 → 광물자원공사 지분 10% 보유, 알짜사업 불구 '빈손' 우려

※ 국내 택배시장 1위 CJ 대한통운 택배비 100원 이상 인상 계획 → 택배업계 인상 가속화 전망·일반 소비자까지 비용부담 전가 우려

※ '암호화폐 사기' 의혹...코인업 전격 압수수색 : 경찰, 하드디스크·서류 등 확보...투자자만 27만명·사기땐 수천억 피해 우려

※ UAE 왕세제 5년만에 방한...삼성전자 방문해 협력논의 : 27일 청와대서 한·UAE 정상회담, "반도체·방산 협의" 원전 빠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5.63(▼ 5.26) ② 코스닥 748.05(▲ 2.72) ③ 환율 1,128.00원(▼ 2.0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8,019.25원(▲ 111.46)

▲ 과도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 경고 → S&P, SK E&C 신용전망 낮춰...`과다 배당 기업=재무악화` 안정적→부정적으로 조정

▲ 외국인 올해 '모범 상장사'(상장 후 흑자+배상 지속기업) 3조 순매수 → `새폰 기대` 삼성전자 2.6조 담아, LG화학 배당 성향 30%로 눈길

▲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수익률 높은 부동산펀드에 관심 → 국내·해외펀드 年 5~7%대 수익, 기관 전유물 공모상품도 돈 몰려

▲ 회사채 투자 열기...1·2월 발행 작년 절반 육박 → 불확실한 경기·저금리 기조에 SK그룹 3조·LG그룹 1.4조 조달

○ 트럼프, EU·일본과 무역전쟁 확대 조짐...5월 중순까지 수입차 관세 검토 → 미국 내 지지층 결집 카드...중국과 무역전쟁 매듭 입박

▲ 런정페이 회장 "미국, 화웨이 무너뜨릴 수 없다" 작심 비판..."불신 계속땐 투자처 영국으로 옮길 것"

○ 시진핑, 웨강하오 대만구 프로젝트(메가 경제특구) 공개 → 광둥성·마카오·홍콩 묶어 '중국판 실리콘밸리' 목표·완성때 '지역GDP' 한국과 비슷

☞ 미중 무역전쟁 중에 전격 발표 →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정면돌파하겠다는 중국 지도부 의지 반영 해석

○ EU '노딜 브렉시트' 경보 발령…"기업들 관세·통관 절차 준비하라" : 영국 정치권 분열...야당 집단 탈당

▲ 일본 혼다도 `노딜 브렉시트` 공포에 영국서 철수 : 年16만대 생산 車공장 폐쇄, 영국내 3500개 일자리 증발

○ 제3인터넷은행 빅매치 →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vs 신한·토스·현대해상 컨소시엄...'금융지주 경쟁 축소판' 지적도

○ 신창재 회장 "FI 지분 되사기로 한 '풋옵션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 : FI 상대 소송 채비...FI, 중재 통해 풋옵션 강행

○ 노조 반대 암초 만난 '대우조선 매각' : 대우조선 노조 92% 쟁의 찬성, 현대重노조도 오늘 찬반투표...갈등 조정 중재자 없어 상황 악화

○ 셀트리온 서정진 “꼰대 되기 전 65살에 회사 떠날 것” : 40대에 창업 시총 3위 신화 “경영세습 않고 2년 뒤 은퇴” (한겨레 19면)

■ 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공공일자리 4만6000개 증가 → 대부분 기간제로 지속성 없어 성과 내기 위한 부적절한 접근 지적

○ 금융위, 대형가맹점(연매출 500억 이상)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땐 처벌" → 카드사 수수료 인상 측면 지원

○ 공정위 , 지난해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접촉 관리)' 더욱 강화 → 접촉 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 최고금리 낮췄더니 '대출거부' 3배 ↑ : 서민금융硏, 신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확대…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2월 20일 클리핑] 애플, 아이폰 의존도 줄이고 사업다변화·조직개편 나선다 외

1. 애플, 아이폰 의존도 줄이고 사업다변화·조직개편 나선다

애플이 아이폰 등 디바이스 관련 매출을 줄이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타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에 나섰다. 애플이 경영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플이 하드웨어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AI 등 기타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페이, 앱스토어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을 계속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뉴스, 동영상 등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공,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 SKT·KT, 5G 핵심 컨텐츠 게임 주목

이통업계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차별화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VR 스포츠 등의 무선 멀티플레이 VR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VR과 접목된 게임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열릴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9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3. 위메프, 빅데이터 활용한 타겟팅 광고 플랫폼 선봬

위메프는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진행하는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 위메프앰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메프앰프는 위메프의 쇼핑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구매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위메프 파트너사는 위메프앰프를 통해 구매자수, 구매율, 구매당 광고비용 등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광고로 인해 발생된 매출 실적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4. 중진공,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특화형 컨설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화학물질 관련 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대응 컨설팅 보안 취약기업 지원 및 기술 유출·탈취 예방을 위한 정보 보안 컨설팅 등 3개 분야 전문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올해 60억원으로 500개사를 선발하며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선정 평가를 통해 컨설팅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받아 최대 5개월 동안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5. 미쓰비시·아카마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결제회사 설립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아카마이가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작 투자로 협력 관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결제 보안을 강화하고 확장성과 응답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작 투자의 핵심은 아카마이의 BaaS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전 세계에 분산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6. SKT, CJ헬로에 이어 티브로드 인수 검토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확정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케이블 TV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수 대상으로 CMB까지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에 이어 CMB까지 추가 인수한다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9.68%로 LG유플러스를 누르고 1위 KT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수 있다.

7. 경기도, 80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중견기업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기존 소품종 다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 제 1268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0일)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

-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서,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2.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이 7년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함

-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D램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34.16으로 한 달 전보다 14.9% 떨어졌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짐

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함

- 공정위는 현대차 가스공사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하나금융그룹이 19일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힘

- 금융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금융과 온라인 증권회사 1위인 키움증권,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협력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우겠다는 계획임

2.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회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으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침

-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됨

3.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총 1225억원의 기말배당을 결정함

- 지난해 말 8116억원의 중간배당에 이어 4개월 새 1조원 가까이를 배당한 것으로, 이번 기말배당 규모는 2017년 기말배당(939억원)보다 30.5% 증가한 수준임

-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매년 각 미국 씨티그룹,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고배당’ 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감소한 와중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1582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금액인 8000억원대 중간배당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음

4.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됨

- 앞서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됨

5.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제공하고 나머지 500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임

<< 국제 >>

1.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중국 정부의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총면적은 5만6500㎢, 인구 6800여 만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하며, 지역 GDP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세계 11위 수준임

- 세계 3위와 5위, 7위 항구인 선전항과 홍콩항, 광저우항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공항 인프라 등 물류 여건도 최상이라 첨단 제조업 분야 입지경쟁력에서 한국과 대만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고 18일(현지시간) 권고함

- 브렉시트 시한(3월 29일 밤 12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EU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비에 나섰으며, 이와 관련 일본 혼다자동차는 19일 영국 스윈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해온 공장을 2021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함

3.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200억유로(약 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함

-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대서양동맹이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 휴일근로)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함. 예컨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의 경우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임.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동법 제50조1항(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2주 이내의 경우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3유형으로 나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51, 52, 5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7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9일)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개성공단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근로자협의회(가칭)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임

-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 기업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비행 가능 일정도 한 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임

- 판교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있는 지원센터 일대는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험을 했지만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아왔었음

3. 대우조선 노조가 18일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이날 노조 매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반대 집회(20일)와 노조 간부 상경 집회(21일), 전체 근로자 상경 집회(27일)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임

-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임

- 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으며,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아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함

-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함

3.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강북의 비즈니스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사업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거 뛰어들 전망임

- 코레일은 이외에 대전역과 경기 광명역 인근 역세권 부지 및 서울 한강로 용산병원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건설사 간 수주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프롬방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대주주인 가즈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막힌 것이며,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가즈프롬방크 관계자는 설명함

2. 오는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국에서 ‘반(反)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통해 집권당 자리를 꿰찬 오성운동은 EU 의회에서 새 교섭단체 결성을 위해 반EU, 포퓰리즘 정당 규합에 나섰으며, 독일에선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EU 의회 해체와 독일의 EU 탈퇴,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며 득세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가 연일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에듀파인

-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임.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음.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함.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됨.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1300명이 사는 마을, 400명이 불법 체류자 →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 불법체류자에 의존하는 농어촌. 그들 없인 사실상 농사, 어업 불가.(중앙)

2. ‘특례시’ → 기초 지자체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광역 지자체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 올 3월 법 개정 예정.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가 해당.(문화)

*인구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의 예산이 6000억 차이가 있다고…

3. 3.1 운동 지역별 횟수 → 서울경기 513건, 황해229, 평북195, 경남190, 경북167, 충남157, 평남152, 강원124, 함남120 충북 108, 함북 94, 전북 75, 전남69건… 국외 149건.(동아)▼

*전체 군(郡)의 96%, 전 인구의 1/3이 경험

4. 프로축구에서 20대 0 기록? → 이탈리아 '세리에C'(3부 리그) 팀. 최근 팀 재정 악화로 선수들 파업… 몰수패 면하기 위해 7명이 출전 했다고. 이승우 소속팀 ‘베로나’는 세리에B.(문화)

5. 김정은 베트남 국빈 방문 뒤에 잊고 있었던 한 가지… → 김정남 살해 주모자 중 누구도 단죄 된 사람 없어. 사례비 100달러에 모르고 가담한 베트남 여성만 사형 위기… (문화, 칼럼)

6. ‘5·18 유공자’ 가짜뉴스 만연… → ‘문재인·유시민·이석기’는 유공자 아니고 이해찬, 민병두 의원은 맞아. 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은 사실. (헤럴드경제)

7. 국내 유튜브 1000만 구독자 돌파 기록 → 18일 현재 구독자 1095만 명. '제이플라'(본명 김정화)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음악 유튜버. 연수입 30억대 추정… (아시아경제)

8. ’왕복 10차로 도로가 4차로보다 미세먼지가 적다‘ → KT, 지난 2년간 전국 2000개 자체 측정망 빅데이터 분석. 도로 폭이 좁고 막히는 지역은 공기 흐름이 원활치 못한 것이 이유.(중앙)

9. 가공밥 소비 급증 → 햇반은 20년 만에 80배 이상 증가. 지난해 전체 쌀 소비는 전년대비 1.8% 줄었지만 도시락, 조리 제조업용 쌀 소비는 29% 증가.(경향)

10. 기타 → ①지금 ‘한국당은 중도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를 놓고 대한진보당과 경쟁하는 듯…’ 정치평론가 말 중

②손석희, 화장실 가려고 문제의 과천 공터 갔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에 진술

③ 수심 70cm, 자신 키의 절반 깊이 호텔 수영장서 어린이 빠져 의식불명. 계단에 팔끼어 못 나와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장외에서 떠돌던 ‘태극기부대’가 자유당에서 내부 세력화를 시도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태와 나경원의 환상조합. 태극기 모욕부대야 이들을 부탁해~

2.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적힌 노동당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노동당 강제해산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반공교육에 갇혀 계시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다 체질 개선 얘기만 해도 빨갱이 취급받겠어요~ 아이 무셔라~

3. ‘5ㆍ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ㆍ바미당ㆍ민평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개편을 밀어붙이는 데는 지금이 최적의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패싱~ 고고싱~ 완전 싱싱~

4.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세 의원의 출당·의원직 제명 요구에 자유당은 ‘정치 공세’ 딱지를 붙여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유당 몫 5·18 위원 2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과 5월 단체의 추천 포기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남는 건 태극기 부대밖에 없다. 흔들리지 말고 가즈아’~ 고맙지 뭐야...

5. '5·18 망언'과 '꼼수 징계' 논란으로 지난 4주 연속 올랐던 자유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막말과 지역감정 유발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 고맙지 뭐야 Ⅱ~

6.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화만 받으면 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침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가 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물로 줘도 바꿔서 미사일 만든다고 주장할 걸~ 누가? 알면서~

8.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터인데...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절대 안 돼~

9. 이학재 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의 지역 행사 발언이 맘에 들지 않자 ‘싸가지 없는 XX’ ‘어린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개념, 소신, 양심, 한 일 없는 이학재 의원이야 말로 4가지가 없는 거 같은데~

10.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짓을 하고 싶어서 저 난리들인 거지 지금? 볼썽사나워라~

11. 정부가 불법 촬영물,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우회할 때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작 유포하는 인간들을 잡아 가둬야지... 하는 짓이 너무 원초적 아냐?

12.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해당 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억울할 거 같으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지... 아는 게 병이라니까~

13. 그간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로 거래절벽 현상 심화와 기존 주택 매각과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빈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여전히 없는 거지...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14.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20일 아침 9시까지 전국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쥐불놀이·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 기분 좋게 태우다 홀랑 타는 수가 있습니다요~

15.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던 패딩이 올해는 남아돌아 아웃도어 업계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지난겨울 롱패딩 품절 대란을 경험했던 업계가 물량을 대폭 늘려 잡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대박 쳐서 돈 좀 벌었으면 남는 옷으로 불우이웃 돕기 하면 딱 좋겠구먼 뭐...

자유당 김준교 최고의원 후보, “이딴게 무슨 대통령이냐”. 

5·18 망언 ‘한국판 반나치법’ 찬성 56.6%, 반대 33%.

청와대, 5·18위원 자유당 재추천하면 그때 입장 밝힐 것.

이정미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건 자유당 지도부.

민평당, 지만원 구속 재판해 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문 대통령 “5.18 색깔론 국민들이 거부해 달라”. 넵~

팔굽혀펴기 40번 이상 남성, 심장병 확률 96% 떨어져.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톨스토이 -

농번기를 마치고 긴 겨울 휴식 이후 다음 농사 준비를 하며 마지막 놀이를 즐긴다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일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의 시간을 필요로 하듯 인간관계는 결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서고 배려하는 사랑이 필수적임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북한에 '현물지급' 금강산관광 제안 → '스몰 딜' 우려 불식? 북한 비핵화 압박 메시지?

-한·미 워킹그룹 조율 마쳐...최근 방북인사 "北도 동의" → 하노이 담판 핵심의제 될 듯(한경 1면 등)

▲ 문 대통령 "남북경협 시작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청와대 "통 큰 합의 가능성" 빅딜 기대

-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

▲ 정부 소식통 "북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땐, 미국 금강산 관광 허용할 수도...최소한 영변 핵폐기·검증 이뤄져야" 개성공단 재가동엔 회의적(중앙 12면)

▲ 문정인 "핵폐기 북한 협력 얻으려면 보상이 필수" : "종전선언·연락사무소로는 부족 개성·금강산 제재 풀어야 北 호응"

☞ 하노이 합의 수위 불투명한데 제재완화 기정 사실화 우려 vs 한미·북미간 비핵화 협의 윤곽이 나왔다는 의미일수도

- 정부가 남북경협을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수도

▲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트럼프, 정치적 난관 돌파하려 북한에 베팅" CNN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중"

▲ 북-미 합의문에 북한의 핵시설·핵탄두·미사일까지 완전한 폐기 명시하고 검증 일정 등 구체적 이행을 포함한 로드맵을 담아야(동아 사설)

▲ 노후화 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인정해야...우라늄 농축부터 플루토늄 생산 등 '북핵의 심장'(한겨레 1면)

- 북미 2·27 담판, 2007년 2·13 합의 '데자뷔'? → 핵시설 폐쇄·봉인 대가로 테러지원국 해제·경제 지원 등 명시, 이번엔 종전선언·연락사무소 고려

※ "北, 베트남식 개방땐 체제 흔들릴까 우려...특구중심 개발 원해" : 공업 14곳 등 경제특구 27곳, 베트남식 개혁개방도 오래걸려(동아 4면)

※ "2017년 트럼프 직무박탈 '내부 쿠데타 모의' 진짜 있었다" : 매케이브 前 FBI 부국장 밝혀...트럼프 "그들의 행위는 반역적"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5·18 폄훼,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수보회의서 첫 언급 → '표현 자유' 선을 넘어선 '혐오 발언'으로 규정

☞ 쟁점화 될 수록 '한국당 = 극우' 프레임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

▲ '5·18폄훼' 징계안 윤리특위 상정 불발…3당 원내대표 회동도 1시간만에 결렬 → 2월 국회 안갯속

※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환경장관 출국금지 → 산하기관 표적 감사 직권남용 혐의(동아 1면)

▲ 블랙리스트 떠난 자리, 낙하산 12개가 내려왔다 : 공모後 "적격자 없다"… 절차 바꿔 재공모, 文캠프 출신 앉혀(조선 3면)

※ 태극기부대가 휩쓴 한국당 TK 연설회…"빨갱이" "XX놈" 욕설 난무 : 후보들도 '박심'·지역감정 부추겨

- 화두는 '양박'(박정희·박근혜) → 황교안 “문 정부 심판” 오세훈 “박 명예회복” 김진태 “당심 변화”

※ PK간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 이해찬 창원서 최고위 "경남 예산 지원" 구속된 김경수 보석 신청 검토

☞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조선 사설)

○ 대법 "법관 탄핵은 국회 권한"…국회에 공식 입장문 전달 : 김경수 1심 선고 불복 움직임엔 "판결 내용에 국민 비판 보장돼야"

○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 : 법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비폭력 신념'도 정당한 사유 판결(경향 1면)

○ 손혜원 동생 "검찰, 누나는 놔두고 나만 불러 신변의 위협받아 조사 후 곧바로 출국"…카카오 메시지·보이스톡 인터뷰(조선 5면)

○ 여가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방송 출연 줄여라" → 성평등 방송 제작 지침 논란…"정부가 외모 검열" 비난 쇄도

○ "낙태죄, 여성 처벌은 폐지 가능" 형법 개정에 첫 동의한 천주교 : 의사 처벌 조항은 유지 주장

○ 에듀파인 첫 공개…내달부터 대형유치원 우선 적용 → 재원 종류마다 세출 예산 평성, 현장학습비 등 비리 '원천 차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탄력근로제 합의 못하고 '표류'하면 산업현장 혼란 지속 불가피

☞ 이제까지 8차례 진행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

- 경사노위 하루연장 논의 →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의견 접근..."건강권 침해·오남용 방지안 의견 대립"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반드시 그때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빠진다 : 고용부, 결정체계 개편안 후퇴 (한경 1면)

▲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더 쪼그라든 1월 월급 :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부담 피하려고 상여금 쪼개거나 식대 기본급에 포함 (서울 1면)

■ 오늘의 이슈

※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개선안 :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빚, 최대 95% 탕감 → 도덕적 해이 논란 불가피

- 채무조정前 원금도 30% 탕감, 채무 연체 발생 전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원금 감면율 최대 60 %→ 70%

☞ 저소득 가계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자 응급 구조 나선 것 →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해주면서 정부가 생색' 비판도

- 성실히 갚는 서민들 역차별...'베짱 연체' 양산 우려 : 상대적으로 신용도 양호한 은행권 채무자도 탕감폭 확대

※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미래 이끌 AI 연구센터 MIT 못지않게 지어달라" 모교 서울대에 500억 쾌척 : 개인 자격으로 기부 최고액

※ 주택시장 최악의 거래절벽 → 1월 서울 주택거래 60%↓ 신당동 소재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 두달 넘게 '거래 제로'

▲ 서울 아파트 145만채중 하루 매매 40건뿐...`거래 생태계` 붕괴 : 9·13대책 전후 3개월 거래 전수조사, 깡통 주택·대출 부실화 우려

※ 미국 '자동차 관세' 철강처럼 복수안 압박 가능성 → 상무부, 백악관에 보고서 제출...고율관세·쿼터 등 국가별 차등화

※ 김용균씨 유가족 만난 문 대통령 "생명·안전 최우선...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 내겠다"

※ 교보생명 경영권 `위기`...FI(재무적 투자자), 이달 손배 중재신청 : 신창재 회장 지분 잃을수도...증시상장도 사실상 무산

- FI, 풋옵션 행사 막힌데다 IPO로 투자금회수 한계 판단, 소송보다 신속한 `중재` 택해...중재원, FI 손 들어주면 신회장 지분 등 압류 가능성

▲ 신회장측 "주당 40만원 풋옵션 가격 지나쳐" : 주당 20만원이 적정가 판단, IPO 중단돼도 준비는 계속

※ 공유車 갈등 2라운드...택시 vs 타다 :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승합차 호출서비스 검찰고발에 타다 이재웅 "무고로 맞대응"

※ 금융당국,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 2금융권 상품까지 손질 추진 → 시장가격 개입 지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0.89(▲ 14.80) ② 코스닥 745.33(▲ 6.67) ③ 환율 1,125.80원(▼ 3.7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7,907.79원(▲ 120.31)

▲ 유로존 불황에 달러 강세...한국 등 신흥국 자금이탈 우려 : EU집행위 성장률 전망 1.3% 하향...신흥국 증시 잇단 악재 경고음

○ 주력산업 제품(폴리실리콘·에틸렌·휘발류 등) 가격 급락에 국내 제조업 '다운사이클' 우려 →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등 복합적 원인

▲ 경기둔화 직격탄...중국 기업 수천명씩 정리해고 : 충칭시 일자리 지난해보다 77%↓ 디디추싱·보언광학 대규모 감원

○ 대우조선 민영화 암초 ① 노조반대 ②기업결합심사 : 주력선종 점유율 합산땐 독점 우려·경쟁국 통과 쉽지않을듯 ③ 영구채 : 수은보유 2조3천억 자본분류·특혜시비

○ 영국, 反화웨이 전선 이탈 → "5G장비 보안위험 관리가능"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불가피, 美동맹국들 英따라할지 주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지방 아파트 절반이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 하락…수도권은 30% 육박 : 전세보증금 차액 수도권 113만원, 지방 -825만원

▲ 최종구 "전세 문제 집주인이 해결해야" : 한 달 만에 입장 바꿔 '선긋기'…"집값 내릴 여지 있고, 그렇게 돼야 가계대출 규제 완화할 생각 없다"

○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가 책임지고 챙겨라" : 규제학회 토론회 10개 과제 제시(중앙 1면)

○ 제주도 "녹지병원 내달 4일 문 안열면 취소절차" : 청문회 거쳐 최종 결정, 병원측 소송제기에 대응 나서

○ 국민연금 月200만원이상 수급자 22명 :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40만원… “두 연금 통합해야” 불만 목소리도

○ "나도 50만원 받았다" 전국 조합장 선거, 줄잇는 '돈투' : 선거 3주 앞두고 금품 살포 기승, 선관위 포상금 걸자 자수 잇따라

[2월 19일 클리핑] 포털, 선정적 뉴스·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외

1. 포털, 선정적 뉴스·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성·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리 등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 애플, 넷플릭스형 스트리밍 서비스 상반기 못본다

애플이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흡사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지만 실제 서비스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요 퍼블리셔와의 협상에서 수익배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애플이 이용자 데이터를 이들 업체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55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 공간이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52곳과 전문 창작·창업 연계 기능의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3곳 등이 조성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4. 네이버·카카오, 뉴스스탠드 10개사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평가 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스탠드 제휴에 10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2018년 4분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량, 정성 평가 규정 개정,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5. 중기부·특허청, 신기술 스타트업 특허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수소산업, 에너지신산업, 탄소복합소재와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등 5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두 부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 중인 분야별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지원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IP-R&D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6. 정부, 중소기업 IoT 제품 상용화에 79억원 지원

과기정통부는 IoT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약 79억원을 지원한다. 창의력 증진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모는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고 67억원을 지원한다. 사회 문제 해결, 산업 혁신 촉진, 국민 체감 신기술 등을 발굴해 IoT 일상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선정된 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는 1년간 1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문화재 안전관리, 스마트 벌통, 스마트 피부분석 디바이스 등이 선정됐다.

7. 싸이월드, 방명록·미니룸 부활한다

싸이월드가 블록체인을 접목한 보상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3.0으로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폐지했던 배경음악·방명록·미니룸·미니미 기능을 이달 말 부활 시킨다. 미니미로 개인 홈페이지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고, 가까운 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과거 구매해뒀던 배경음악도 스트리밍을 통해 듣기도 가능해진다.



# 제 1267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9일)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개성공단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근로자협의회(가칭)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임

-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 기업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비행 가능 일정도 한 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임

- 판교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있는 지원센터 일대는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험을 했지만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아왔었음

3. 대우조선 노조가 18일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이날 노조 매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반대 집회(20일)와 노조 간부 상경 집회(21일), 전체 근로자 상경 집회(27일)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임

-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임

- 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으며,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아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함

-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함

3.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강북의 비즈니스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사업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거 뛰어들 전망임

- 코레일은 이외에 대전역과 경기 광명역 인근 역세권 부지 및 서울 한강로 용산병원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건설사 간 수주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프롬방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대주주인 가즈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막힌 것이며,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가즈프롬방크 관계자는 설명함

2. 오는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국에서 ‘반(反)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통해 집권당 자리를 꿰찬 오성운동은 EU 의회에서 새 교섭단체 결성을 위해 반EU, 포퓰리즘 정당 규합에 나섰으며, 독일에선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EU 의회 해체와 독일의 EU 탈퇴,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며 득세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가 연일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에듀파인

-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임.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음.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함.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됨.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6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8일)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의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4일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1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0.32%포인트를 나타냈으며, 이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북핵 문제 등 부채상환 능력의 돌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2. SK텔레콤의 인터넷TV(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국내 2위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와 합병함

- 앞서 LG유플러스가 국내 1위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결정하는 등 IPTV와 케이블TV업체 간 합종연횡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들 거래가 마무리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를 포함한 ‘빅3’ 체제로 재편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카드회사들이 통신회사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함

-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2. MSCI 신흥시장(EM) 지수 내 중국 A주(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 비중 확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비중이 확대되면 2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 당장은 큰 충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A주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멕시코 접경지역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의회가 승인한 장벽 건설 예산(13억7500만달러)이 백악관이 요구한 57억달러에 못 미치자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한 것으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예산 등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됨

2.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이 독일 공장을 2022년 14기가와트시(GWh)에서 2025년 100GWh로 일곱 배 이상 늘여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기로 결정함

- CATL은 지난해 7월 2억4000만유로(약 3100억원)를 투자해 연간 생산 규모 14GWh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획이 일곱 배 이상 수정된 것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임

3.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리비안(Rivian)에 7억달러(약 7900억원)를 투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5일 보도함

- 2009년 설립된 리비안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픽업트럭 ‘R1T’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1S’를 개발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잠재적 라이벌로 꼽히는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DS프리미엄(CDS premium)

-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임.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함.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게 되고 낮으면 떨어짐.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할 수 있는 것이 반면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얻게 됨.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쌈. CDS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탄핵을 위해 전대에 출마했다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화통일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째 자유당만 가면 상태가 영~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그냥 아파 보임.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의 정쟁에 발이 묶이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법정 시한을 넘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라고 봐... 그게 남는 거거든~

3. 이재오 전 자유당 의원이 시국강연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3년 내내 전 정권 사람 잡아가는데 정신이 없다며 정치 보복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년 총선에서 누가 심판받는 지 함 보자~

4.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광주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5·18을 모독한 자유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규탄대회에는 자유당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인간들 바바... 역시 한통속임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지~

5. 극우단체가 5·18 유공자 취업 특혜 등 5·18 왜곡 주장을 내세우며 광주에서 '유공자 명단공개 집회'를 열었지만, 광주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시민들은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짓을 왜 하냐고~

6. 미국 방문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워싱턴 핵공격"을 언급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외교대학원 학생과 현지 인사들에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아무리 냉전으로 먹고산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니?

7.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측 대표단이 서울로 올지 원격으로 할지를 협의 중인데 3·1절 당일에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놈의 태극기 모욕부대를 어쩌면 좋니 그래... 김진태랑 나가 놀아라~

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당시 비판적 판사들의 정신병력을 만들거나 꼬투리를 잡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5년간 총 31명의 판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상고법원에 목숨 걸다 보니 남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던 거지... 쯧쯧~

9. SBS가 손혜원 의원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목포 MBC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앙 방송과 지방을 담당하는 지역 방송이 보도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끝까지 판다’는 잘못 파다 말았고, 지역방송이 제대로 파고 있는 거 같은데...

10. 권영진 대구시장이 누군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누군가 제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해 제가 직접 대화한 듯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를 캡처해 유포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인간이 사칭할 사람이 없어 그래... 말을 말자~

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를 사용한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 인격만 인격이고 남의 인격은 심심풀이 호두과자냐? 그놈 인격하고는~

12.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베트남 현지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교민들의 관심도 높아 한인회는 북미정상회담 당일 북미 정상의 이동 동선에 맞춰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누구랑 누구만 빼면 한민족 모두가 환영하고 응원한다는 사실~

13.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인지는 몰라도 잘 새겨듣고 거듭나길 강요합니다~

14.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새벽 4시부터 3,8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3월부터 각각 10% 이상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정기ㆍ정액권 발행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생계비 두 자릿수 올렸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건 뭐니?

15.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킹덤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 시대 사람들의 모자 ‘갓’에 매료돼 “킹덤 정말 끝내주는데 최고는 좀비보다 모자” 등의 리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야 상투 틀고 갓 한번 써볼까요? 오 마이 갓~

자유당 당권주자들 극우 눈치보는 사이 지지율 추락.

김순례 “총선서 패배하면 고려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

황교안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

나경원, 5·18 모독 논란에 송구, 정치적 이용은 유감.

자유당 5·18위원 재추천 거부는 "막가파식 판단력".

'5·18 모독'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도 수사 착수.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5·18 망언 사과.

트럼프 "아베가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해줬다" 공개.

5년간 대보름 풍등 화재 33건, 대보름 풍등 주의보.

사과는 사랑스런 향기다. 사과는 아주 어색한 순간을 우아한 선물로 바꾼다.

- 마가렛 리 런벡 -

진정한 사과는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자유한국당 작태는 그동안 자신들이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스런 향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청산과 심판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계란에 찍힌 숫자로 생산일, 사육 환경 알 수 있다 → 23일부터 생산일(산란일자) 표시 추가. 즉 앞 4자리는 생산 월일, 중간은 농장번호, 맨 뒤 한자리는 사육 환경을 뜻함.(국민)▼

*사육환경은 1~4까지로 표시하는데 작을수록 좋다. 1은 방사, 2는 1㎡당 9마리, 3은 11마리, 4는 15마리로 숫자가 커질수록 좁은 공간에서 많이 기른다는 의미

2. 커피 수입 6년만에 감소 → 줄 것 같지 안던 커피 수입, 지난해 1.8% 줄어. 불경기, 커피 시장 포화, 티 등 음료 취향이 다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매경)

3. ‘전쟁 땐 다리도 놓을 수 있고 터널을 뚫을 수도 있다. 무기도 만들 수 있다. 평시엔 건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직을 위해 쓴 이력서 중…(중앙선데이)

4. 21년 연속 무역흑자 → 지난해 경상수지 764억 달러 흑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흑자 계속. 지난해 여행수지는 166억5천만 달러 적자. 사상 두 번째로 적자 폭 커.(매경 외)

5. ‘백악관의 그 남자’(the man in the White House) → 美언론 등에서 같은 말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 들 중에 하나라고.(중앙선데이)

6. 그림의 고장’ 진도군 미술품 기증 ‘1인 30점’ 제한 → 진도 출신 작가들 기증 많고 미술관 수장고 보관에 한계…. 고육책. 전국 첫 기증 기준 조례 제정.(경향)

7. 김정은 비행기로 베트남? → 선발 준비팀 중-베 국경 도시 방문. 실제로 1958년 김일성 베트남 방문시 기차타고 간 적 있음. 그러나 60시간 소요… 가능성은 낮아.(서울 외)

8.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중앙선데이)

9. ’평양 화교 학살‘ 사건(1931년) → ’일제의 이간질도 있었지만, 거짓 소문에 흥분한 조선인들이 무고한 화교 12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늘 희생자이지만은 않았다‘…(중앙선데이, 기자 칼럼 중)

10. 메르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견된 2012년 부터 전 세계 발병 사례의 8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다고.(동아)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핵·미사일 발사)실험 원하지 않을뿐" → 비핵화 의제 핵·미사일 동결로 낮출 우려

- "한-중-러 사이 북한 위치 경이적" → 북한에 경제 지원 합의하더라도 미국 돈 아닌 주변국 돈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

☞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민주당 공세에 트럼프가 비핵화 협상 기대치를 낮춰 후폭풍 최소화하고 성과 극대화 여론전에 나선 것

-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후속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측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 보수 언론은 '졸속 합의' 가능성 경계 →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라고 주문

- 진보 언론은 <노동신문>의 김정은 비핵화 결단('고르디우스 매듭' 끊기)보도에 주목 →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긍정 평가

▲ 美 CSIS, 신고(비핵화 협상 대상에 포함) 안된 北미사일(함경남도 상남리) 기지 공개 → '스몰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경고 메시지 관측

☞ 대외적으로 개혁·개방 의지를 선전하려는 김정은....작년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때도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희망"

-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개성공단 2배)·LG 공장(하이퐁) 깜짝 방문 가능성 → 남북경협 압박·제재완화 부각 효과

- 김창선, 하노이 답사 앞서 '광저우 1박' : 베이징~하노이 직항 이용 안해 김정은 광저우 경제시찰 가능성

▲ 김정은-김여정, 김정일 금수산궁전 참배 : 군 장성 30명 승진 "북미회담 불만 군부 달래기 나선 듯"

※ 아베의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미국 정부 요청이었다 : 지난해 가을 미국서 비공식 의뢰...일본 정부, 진위 논란 일자 공개

■ 기타 뉴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장관 전용 폴더'서 발견 → 검찰 '산하기관 임원 조치' 등 장관에 보고된 단서 확보·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고받고 수차례 지시" 검찰, 관련자 진술 확보...집 압수수색 당한 김 前장관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

☞ 보수 언론은 '재연된 적폐'로 규정 → 검찰은 다른 부처와 청와대 개입 여부까지도 조사해 밝혀 엄벌에 처하라고 주문

※ 검찰, MB·박근혜 정부 경찰 정보문건 관련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 : 1000여건 포렌식 분석 마무리·정치개입의심 문건 등 집중 조사(세계 1면)

- 경찰 수뇌부 포함 땐 일파만파...검·경 갈등 재점화 우려 : 작년 영포빌딩·정보국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며 문건 확보 공 들여

▲ 노무현·문재인 17년 구상 실현할 ‘검찰 개혁 마지막 기회’ : 검찰 과거사위 다음달 활동 종료...참여연대·민변, 입법 촉구 시민행진(한겨레 1면)

※ 한국당 '5·18 망언 논란 = 극우화' 프레임 고착화 →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커녕 당 지지율 추락 등 퇴행 조짐

- '태극기 부대' 당내 세력화(8000명 이상 입당)...한국당 전대 흔들까 → 연설회 때 조직력 과시, 후보 토론회서도 당내 이념 논쟁

☞ 나경원 "5·18 조사 위원 그대로 재추천"...민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 청와대 "조만간 입장 내겠다"

▲ YS의 5·18 바로세우기(특별법으로 전두환·노태우 법정에 세워), 망언으로 허문 한국당 '문민정부 계승' 말할 자격 없다고 비판(한겨레 1면)

○ 노영민 실장, 여당 중진들과 전화하며 소통...임종석 전 실장과 대조적 → 외교·경제 현안까지 챙겨, '정의용·김수현 실장 역할까지 총괄'(조선 6면)

○ 손석희 19시간 '1박2일 조사' : 폭행·배임 혐의 관련해 경찰 출석 "증거 다 제출, 사실 곧 밝혀질것"…경찰, 프리랜서 기자도 곧 소환

○ 양승태 시절 헌재 파견 부장판사 2년간 첩보 325건 대법에 보고 : 헌재소장의 지휘·감독 받아야 할 파견근무자가 정보원 노릇(한국 13면)

○ 정치인·법조인 '보이스톡' 인기 → 문 정부 들어 잇단 수사·감찰에 몸조심…통신사 기록 남지 않고 녹음 기능도 없어 애용

○ 불법 성인물 등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 반대 목소리 확산 : 정부가 사실상 인터넷 사전 검열…국민청원 22만 돌파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국·중국·일본에 견제 당하는 한국 반도체...WSJ "中, 미중 무역협상서 미국산 수입규모 3배 확대 제안"

△ 중국, 미국에 주문 몰아주면 삼성전자·하이닉스 타격 불가피...미국, 반도체 1위 복귀 △ 반도체 소재·부품으로 한국 흔드는 일본

☞ 일본, 연일 경제보복 위협 → 징용배상 판결 후 수위 계속 높여...자민당 내부 "전략물자 수출제안 블랙리스트, 한국 포함시켜라"

- 갈등 풀려고 만났다가 논란만 키운 한일 외교장관 → 고노 "문희상 의장 발언, 철회 요구"...강경화 "언급 없었다" 진실게임

■ 오늘의 이슈

※ 기아차, 실적부진·비용두담 가중으로 생산직 채용 전격 중단...노조,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 메우라고 채용 압박해 갈등 증폭

- 실적 반등 어렵고 인건비에 정책(유급휴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 등) 리스크까지 겹쳐 범법기업 내몰릴 위기에 채용포기

※ 혁신과제 884건 중 25% 시한 넘겨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서 못떼고 주민센터 가야 발급 가능, 권익위가 권고해도 부처 안움직여(동아 1면)

▲ 비용 年1조 아끼는 '전자문서 확대 법안' 1년 넘게 국회서 낮잠 :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샌드박스 다 통과시켜줘야"

※ '졸업 = 실업` 20대 실업자 다시 20만명 돌파 유력 : 매년 2월 실업자 급증 추세...19년만에 최악 통계 우려

▲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개월 이상) 19년만에 최다 → 지난달 8,000명 늘어 15.5만명...구직단념·잠재적실업자도 급증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1분기 조기집행 박차 → 취약계층 96만명에 3조8000억 배정, 노인 대거 구직활동에 실업률 급증 역설

▲ 불법체류자 1년 새 10만명 급증 → "한국서 이틀 일하면 한달 월급" 동남아 여성 등 불법취업에 악용(중앙 1면)

※ 자영업 채무불이행자 비율 지속 증가 : 작년말 1.43%...전년대비 0.11%P ↑ 소득 3000만~4000만원 상승폭 가장 커

▲ 사채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부채 609조) → 대부업체 찾은 3명 중 2명 퇴짜, “장사 안 돼 이자도 못 내” 폐업 속출

※ 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 사상 최대 : 작년 생보사 해약 환급금 25조...손보사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도 역대 최대 기록 갈아치울 듯

※ 결국 법정에 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 중국 녹지그룹, 제주도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내달 4일 개원 사실상 불가능

※ 경사노위, 오늘 탄력근로 개선안 발표 : 재계·노동계, 최대 1년으로 연장 등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했지만 이견

▲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탄력근로 논의 난항 야근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책임 있다" (한국 1면)

※ 정부, 방사선 침구류 조사 '총체적 부실' : 지난해 대진침대 검출 파문 이어 까사미아·씰리 등 잇단 적발에도 전수조사는 커녕 제보에만 의존

※ 통계청, 조사 대상자 동의 안 받고 금융정보 수집 추진 : “통계 공익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위는 “사생활 정보” 부정적

※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와 합병...유료방송 '빅3체제' → 1대주주 SKT, 2대주주 태광...이르면 이번주 MOU 체결

※ 유아 키우는 40대 워킹맘 가장 시간에 쫓기며 산다 : 노동연구원 '시간빈곤' 분석... 돌봄노동 전담, 성인 4명 중 1명이 '타임 푸어' (경향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미중 무역협상, 휴전 60일 연장 가능성 : 이번 주 워싱턴서 3차 협상, 양국 양해각서 체결 대안 부상...트럼프 "2차 협상 매우 생산적"

▲ 13억 인구 빅데이터가 무기...중국AI, 미국에 1.4년차 추격 : 시진핑 “AI가 기술혁명 선도” 트럼프 “AI에 최우선 투자” 명령

○ 30대 기업, 작년 4분기에 매출까지 감소 :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0.2% ↓ 건설·통신 등 내수업종까지 후진

▲ 국내 건설사들 해외 수주액 35% 급감 → 중도지역 실적 하락세 계속돼 올 73건 수주...8년만에 최저치

○ 올 상장사 배당금 사상최대 : 499社 26조...30조 돌파 유력, 배당성향도 21.2%

○ 한진칼 직접투자 1株도 없이 경영참여 나선 국민연금 : 주주권 행사 타당성 논란(매경 1면)

○ 카드사, 연매출 500억 초과 가맹점에 "수수료 올리겠다" : 마케팅비 현실화...통신사·대형마트에 인상 통보, 소상공인서 줄어든 수입 만회

○ 삼성전자 현금 100조 돌파...반도체·AI 등 M&A설 솔솔 : 현금 보유 1년새 20조원 늘어

○ 상위 중산층(연소득 6700~1억2000만원) 10명 중 8명 노후 대비 투자, 부동산 보다 금융" : 우리금융연구소 4000가구 조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포·동탄·수원 신도시 주민들 교통난 해결 실마리 → 예비타당성조사 계산 방식 변경하기로...교통부담금 미리 낸 신도시 입주자들 유리

○ 세입자-집주인 전세금 분쟁 확산 : 1월 반환 분쟁조정 신청 10.4% 늘어, 집주인들 대출 받아 보증금 반환도

○ 바뀌는 게 없다…정부 '희망고문 소통'에 기업 허탈 → 당·정·청 경제행보 늘었지만 기업 압박하는 자리 되기도(한경 1면)

○ 복합쇼핑몰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각국 정부가 정책지원·규제 완화에 나선 반면 한국정부는 출점제한·의무 휴업 겹겹 규제(서경 1면)

○ 국세청, 해외금융정보 인력 7명 충원 → 구글·페북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검증 강화, 무신고 역회제척기간도 연장

○ `공정위 권한남용`(무단 출입·막무가내 조사 등) 막는다 →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월 18일 클리핑] 아마존, 무료샘플 광고 진출 외

1. 아마존, 무료샘플 광고 사업 진출

아마존이 무료샘플을 기반한 광고사업을 전개한다. 브랜드의 샘플 제품을 아마존 고객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의 구매 데이터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분석, 구매 전환율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샘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과는 차별화된 광고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 한국 빅데이터·분석 시장, 2022년 2조2천억 규모 전망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국내 빅데이터 분석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2018-2022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10.9%로 성장해 오는 2022년이면 약 2조2000억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3. 유튜브 경쟁 나선 네이버, 4K 고화질 동영상 기술 개발

네이버가 5G 시대를 맞아 모바일 기기를 통한 4K(UHD) 고화질 동영상 생중계를 지원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해외에도 서버를 두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 유튜브와의 경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15일 네이버 동영상의 라이브 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테크포럼 행사를 열고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성장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4. NHN고도 .shop 도메인 신규 신청자 할인 이벤트 진행

온라인쇼핑몰 솔루션기업 NHN고도는 .shop 도메인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도몰은 .shop 도메인 신규 등록 1년 사용료를 500원에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shop 도메인은 개성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적용할 수 있어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5.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문 열어

울산에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고 성공 경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기관이 들어섰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14일 울산경제진흥원 1층에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자금·경영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울산지역 소상공인은 7만572개 사업체에 13만6354명으로 파악된다.

6. 네이버웹툰, 엔스토어 합병… 웹콘텐츠 시너지 노린다

네이버 웹툰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계열사 엔스토어를 흡수합병한다. 웹콘텐츠 플랫폼 운영 주체를 네이버웹툰으로 통합,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합병에 대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7. 숙박 앱 야놀자, 7호 유니콘 등극

숙박 앱을 운영하는 야놀자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1조원 넘게 평가받았다. 쿠팡,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에 이어 국내 7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등극한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최대 국부펀드 GIC는 야놀자에 2000억원을 단독 투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