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2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2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일부 구성원의 극우적 발언이 당 정체를 뒤흔들며,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한국당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 붙음

- 국회 안에서도 대여 투쟁의 맏형 노릇을 해오며 ‘제1 야당’의 권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권은 몰론 지지층마저 냉소를 보내는 신세가 됨

- 전당대회 국면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뜻하는 ‘박심(朴心)’을 전한 유영하 변호사 발언으로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는 상황도 한국당을 ‘과거지향형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힘

<< 경제 일반 >>

1.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출하량에 대한 재고 비율)은 116.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재고율은 100개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그 시점의 재고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10월(106.9%)부터 급격히 상승해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올라, 기업들이 재고 증가로 생산 감축 압력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천 4가지가 대상 안건임

4. 경상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금융/부동산 >>

1. 간편결제 송금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신한금융이 11일 양사가 협력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두 회사는 20여 명으로 예비인가추진단을 공동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사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함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함

-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임

3. 부산은행은 해양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힘

- 부산은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KT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KT는 11일 KB손해보험, 엔에스스마트와 ‘실손 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의료기관 간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 회담을 다음달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옴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개월간 지속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논의한다며 마라라고리조트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이달 말 개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음

2. 올해 춘절(春節•설) 연휴에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는 올해 춘절 연휴(4~10일) 기간 소매•요식업 매출이 1조 50억위안(약 166조 6,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발표함

- 춘절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임

3. 글로벌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영국 경제가 ‘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함

- 영국 통계청은(ONS)은 1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이너스 성장(-4.2%)했던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영국 경제의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영국중앙은행은 최근 영국 경제가 올해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P2P(Peer to Peer Finance)금융

-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함.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에 대출이율이 대개 20∼30% 선에서 이뤄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첨단 장비 갖추니 초보도 사격 90% 명중률‘ → 국방부,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개인 장비 체계 ’워리어 플랫폼’ 도입 계획. 2026년 완료.(경향)▼

2. 日 지방선거 출마자 부족 → 인구줄고 처우 열악... 두달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 미달 사태 재현 조짐. 4년전 선거 때도 21%가 무투표 당선. 연봉 3000만원... 의정보다 투잡 집중.(서울)

3. 韓, ‘식료품 물가’ 상승률 OECD 5번째 → 지난해 4.2% 올라 34개국 중 5위. 일본(-1.6%), 미국·영국·이탈리아·호주 등 다른 선진국의 0∼1%대 상승과 대조적...(문화)

4. ‘세계 경제 4대 먹구름 온다’ → 라가르드 IMF 총재,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고. △무역전쟁 △금융 긴축 △브렉시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매경 외)

5. 北,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용납 못해 →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아시아경제)

6. 서울, 2032 올림픽 남북공동대회 유치 도시로 → 대한체육회 종목 대의원 49명 중 34표 얻어 부산 제쳐. 현재 독일과 호주, 인도, 이집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동아 외)

7. ‘엉덩이’와 ‘궁둥이’ → 사투리거나 잘못 쓴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위. 엉덩이는 볼기의 ‘윗’부분, 궁둥이는 볼기의 ‘아랫’부분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중앙)

8. 벤츠, 국산 브랜드보다 국내 판매량 앞서 → 1월 승용차 판매 대수 5796대, 4% 차지. 각 3.5%, 3.1%에 그친 르노삼성과 한국GM 제치고 4위 기록.(헤럴드경제)

9.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 (AfCFTA) 7월 출범 목표 → 아프리카 연합(AU) 회원국간 단일 시장 협정. 역내 인구 12억, GDP 3조4000억 달러(약 3821조6000억 원), 55개 회원국.(문화)

10. 기타 → ①‘카풀 반대’ 60대 택시기사 국회앞서 분신. 3번째. 중환자실 치료 중

②반성없는 김진태, 김순례… ‘5·18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주장. 사실상 사과 거부 

③문대통령 지지율 3개월만에 50% 회복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박영수 특검 연장 거절’ 발언은 “황 전 총리 스스로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배박’ 논란에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겠다는 건 좋은데... 광명은 죗값을 치른 후에 찾는 걸로~

2.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폭동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 소속 의원 등의 제명 요구에 “그건 우리 당의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보수정당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유왜곡당, 자유친일당, 자유스트립당...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3. 바미당이 창당 1주년을 앞두고 5~8%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8개월 만에 정의당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큰 폭의 지지율 상승 없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하는 드립니다만, 선거에선 2등도 없는 판국에 3등은 뭐 하려고~

4. 모처럼 지지율 30% 선을 넘보며 부활의 기회를 노리던 자유당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의 파열음이 심해지고 있고, ‘5.18 폄하’ 논란으로 여야 4당의 협공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30%를 넘본다? 수명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봐~

5. 청와대가 자유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두 명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5·18 관련 망언을 한 자유당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앞으로도 쭈욱 보여주시길... 이게 바로 민의랍니다~

6.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사례는 파악된 것만 13건에 이릅니다. 논의와 협상, 양보와 타협 대신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에 의지해서야... 남한테 의지 말고 일 좀 하지~

7.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폭동’ ‘전두환 영웅’이라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당 의원과 지만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단체는 “강력한 대응으로 그런 국회의원은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김진태 퇴출·낙선 때까지 춘천닭갈비, 막국수와는 단절합니다~

8.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 꼭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헌정사상 최초, 최고의 기록을 아로새기시게 생겼어요... 감축~

9.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시행됐던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에 대한 사면복권도 미루어서는 안 될 일~

10. 최근 3년 사이 성차별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교사에 대한 신고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서울의 Y 여고에서 촉발된 ‘스쿨 미투’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겪었지만 일부 교사의 막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성추행 교사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11. 법원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간섭은 자제해야 하며 성기구는 음란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야 이제 이 정도는... 그렇습니다요...

12. 조선 시대 양반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죽을 먹고 오전 10시께 아침밥을 먹었으며 낮 12시경 국수로 점심을, 오후 5시께는 화려한 저녁밥을, 잠자리 전에는 간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걸로 봐서는 내가 전생에 양반이 맞는 모양입니다~ 배 봐라~

13. '국민 횟감' 광어가 산지에서 1㎏당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이 같은 가격이 계속된다면 양식업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가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연어는 그렇다 치고 방어도 수입한 거구나... 일본산이구나... 먹지 말아야지...

14. 최근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가 원인이구만... 암튼 살 빼려다 애 잡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자유당 선관위, 전당대회 일정 '변경 불가' 재확인.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권영진 대구시장, "당 정신 좀 차리자" 개탄 눈길.

김순례 의원, 5·18 관련 망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

바미당 '5·18 모독' 자유당 의원들 징계 추진 동참.

정의당, 5·18 모독 관련 지만원, 자유당 의원들 고발.

훌륭한 사과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째, “미안해” 둘째, “내 잘못이야” 셋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를 잊는다.

누가 그랬더라? -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망언 당사자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사과의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는 슬쩍 말을 바꾸거나 발뺌하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저들의 사과는 언제나 그래왔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용서도 화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검찰, 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공소장 분량만 296쪽

-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 검찰, 법관 10여명 우선 추가 기소할 듯...차한성·유해용 등 1순위 → 연루 100여명 중 범죄 가담 정도·중대성 따져 판단

- 검찰 다음 타킷은 '재판청탁' 정치인들 : 서영교·홍일표·이군현 등 사법농단 수사서 물증·진술 확보

☞ 판사들 재판 맡기 꺼리는 분위기...양승태 연고 없는 법관 찾기 비상 →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

-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 양, 조사 때부터 후배들에게 떠넘기기·모르쇠 일관...직권남용죄 성립 최대 쟁점·임종헌 재판과 병합 가능성

☞ 언론은 재판의 공정성 강조 → 전임 대법원장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안되고,

-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법정 밖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놓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하며,

-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도 명명백백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 진보 언론은 징계시효가 남은 법관들을 조속히 징계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를 내고 국회는 연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

■ 한국당 '5·18 폄하' 발언 논란 증폭 → 청와대 가세...정국의 핵으로 부상

※ 문 대통령,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충족 못해" 임명 거부

- 靑, 샤이보수 결집 노린 5·18 흔들기 더는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 → 비난 여론 증폭에 정면승부 선택

▲ 여야 4당 '5·18 망언 3인' 의원직 제명 착수 : 국회윤리위 제소·형사 고소 나서…‘5월 단체’들 13일 상경 투쟁 예정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 유럽선 법으로 '나치 옹호' 처벌(한겨레 1면)

☞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당 '5·18 폄훼 역풍 자초 → 안이한 초기 대응...거센 비난 여론에 정치적 고립 상태

- 보수 진영 비판에 한국당 비대위, 징계 논의하기로...김병준 광주 방문 사과 방안도 검토, 김진태 오늘 광주行·충돌 우려

- 탄핵 이전과 달라진게 없는 한국당 →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 다툼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이익 챙기기에만 빠져

- 해당 의원들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로 징계하고, 국민과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진보 언론)

※ '반쪽 전당대회'로 치닫는 한국당 내분 : 당선관위 27일 개최 재확인...홍준표 불출마 선언 → 황교안에 판세가 기울었다고 판단

- 오세훈 전대 출마 가닥 : 당 위기에 경선 거부서 선회...비대위, 주자 5명과 오늘 회동·전대 참여 늘어날 가능성

▲ 박근혜 옥중 메시지엔 오직 개인만 존재 → 국민·보수층 걱정 대신 책상 없다고 불평 불만...한국당, 전당대회로 모두 털고 새 체제로 문 정권과 맞서야(조선 30면)

■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방식' 핵 담판 가능성 제기

- 북미 정상이 '낙관적 대화'를 이끌고 있고, 실무회담서 의제 다룰 시간 부족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음주 협상은 의전·경호 집중 → 美의회 "기대 높지 않다"...일각선 "구체적 약속 받아낼 것" 낙관

- JW메리어트호텔 회담장으로 급부상(예약 마감 상태) → 호수 끼고 있어 경호에도 유리, 1차회담 카펠라호텔과 비슷

▲ 문 대통령 "북미 두 지도자 결단에 경의...하노이회담, 평화체제 중대 전환점" →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담겼던 전략사령부(북핵·미사일 대응) 창설 무산 → 남북관계 진전된 상황 반영, 성급판 판단 우려도

▲ 북한, 비건 떠나자 "미국은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라" → 평양 실무협상은 일절 보도안해...태영호 "미국과 협상, 잘 안풀린 듯"

※ "북한에 전 재산 투자" 짐 로저스 내달 방북....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 불러 배경 주목 : 김정은 초정...미국 정부도 허가(경향 1면)

- '외자 유치 통한 경제 발전'...김정은, 미국 자본 수용 뜻 : 미 투자자 통해 제재 완화 노려...미국, 북한 시장 선점 의도도

▲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 → 북미 담판 전 국가주석 면담 조율, 경제관문 하이퐁(제1 물류항구)·관광지 하롱베이 방문 추진

▲ 북한 백화원초대소 소장, 지난 12월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공개처형 "집에서 미국돈 300만달러 나왔다"

※ 서울, 평양과 손잡고 44년만에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전 : 국내 유치 신청 도시서 부산 제쳐

■ 기타 뉴스

※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대규모 '보은 사면' 관측 : 靑 "큰 틀에서 명단 작성 중"…한명숙·곽노현·이광재 대상 거론(조선 1면)

- 반면 <중앙> 은 특별사면 대상서 정치·노동 사범 제외 →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빠지고 사드 반대 등 6개 시위사범 특사 검토

※ 조명균·박상기 등 장관 7~8명 북미 정상회담 뒤 교체 가능성 : 청와대 “개각 2월에는 없을 것” 김부겸·김현미 등 교체 확실

※ 민주당 이수혁의원 "방위비분담금 액수, 국민이 알아서 뭐해" 발언 논란 : 野 "납세자인 국민 무시한 망언"

※ 서바이벌 오디션 하듯 '정보요원' 뽑는 국정원 : 채용연계형 3개월 인턴 모집, 매달 역량평가 과락땐 “탈락” (동아 2면)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 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 '탈북母-중국인父' 자녀들의 눈물 → 탈북민과 달라 정부 지원 못받고 한국말 서툴러 학교생활 적용 못하고 진학 포기(동아 1면)

※ 신형 방탄헬멧 북한 소총에 뚫린다 → 軍 "무게 고려해 불가피" 내년 특전사에 우선 보급(매경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역 한정·규정 모호해 한계 지적

- 서울도심 수소 충전소·비의료기관 유전자 질병 검사 확대·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디지털 버스광고

☞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히 심사 → 규제개혁 효과 기대하긴 여전히 부족·해당 분야 모두 풀어 속도내야 효과

- '건별 심사' 또다른 장벽 우려 →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

- 공익적 가치 훼손 우려도 → 유전사 검사 확대는 자칫 생명윤리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켜볼 사안이라고 문제 제기

■ 오늘의 이슈

※ 리가르드 IMF 총재 글로벌경제 위기 경고 → '4대 먹구름'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① 미중 무역전쟁 → 3월 1일까지 합의 못 하면 관세폭탄 ②금융긴축 → 글로벌부채 244조달러 채무불이행땐 금융위기 우려 ③브랙시트 불확실성 ④중국 경제 둔화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

- 한국 경제의 '먹구름' ①수출 감소 ②노사갈등 ③투자부진 ④부동산시장 위축 ⑤자영업·가계부채 급증 등

※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120조) 유치 갈등에 상반기 결정 불투명 → 입지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 추가, 용인 유력하다 구미·청주 등 가세(중앙 1면)

※ 2400억 원전 해체연구소 부산·울산 접경에 짓는다 : 문 정부 탈원전 산업 핵심기지, 경북과 3파전 끝에 공동 유치(조선 1면)

※ 국민연금, 14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 결정 →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적용을 벗어나기 힘들 것에 무게

▲ 남양 "대주주 이득 가장 커" 배당확대 거부...국민연금 망신살 : "최대주주 지분율 50% 넘어 배당늘리면 이익배분 역효과"

※ 전세값 급락에 갭투자 타격 불가피 → 한때 과열지구 34%가 갭투자·보증금 반환 위해 추가자금 필요

▲ '깡통전세' 우려에 정부 긴급회의 소집 : 기재부·국토부 19일 회의, 경매유예·세일앤리스백 등 역전세난 비상대책 검토

▲ "37만가구(올 전국 입주물량) 공급 압박·대출 규제에...올 내내 전세가 하락 지속" : 경기침체 타격 큰 지방·선호도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 착공 늦어지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 → 국토부, 서울시에 "고속철 단독 노선도 설계에 반영하라"...현대車 GBC 착공도 차질 우려(한경 1면)

※ 대법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 : 공정위, 퀄컴과 과징금 소송·1조원대 '2차 과징금' 1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 신한금융 新성장동력 찾기 △'제3인터넷 은행'경쟁 위해 '토스'와 협업 △기업인수 위해 7천억 증자...12일 이사회서 안건 상정

※ "초미세먼지 짙어지면 우울증·조현병 등 응급입원 증가" : 미세먼지가 뇌 속 염증 유발 추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0.73(▲ 3.68) ② 코스닥 733.47(▲ 4.73) ③ 환율 1,125.50원(▲ 1.50) ④ 유가 62.16(▲ 0.37) ⑤ 금시세 47,438.24원(▲ 124.73)

▲ 순환 장세 대비 목소리 : 지난달 상승국면으로 저평가 매력 약해지면서 개별종목·업종·사이즈 등 주도주 변화 가능성

○ 무너진 공급생태계...부품사 고사위기 → 자동차 협력사 미래차 기술 확보 안되고, 조선 LNG선 수주해도 기자재업체 일감 겨우 20%(서경 1면)

▲ 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 노조에 '대승적 결단' 요청...영업이익률 2.1% 불과

○ 신용카드사, 카드 모집인 4개월 새 1,300명 감원 →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보전 차원·올 하반기 수익 악화시 정직원 감원 우려

○ 정부, 이달 주총 활성화 대책 "전화·메일로 주주 참여 독려 허용" → 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

○ 애플, 5G 통신칩 독자 개발로 반전 노려 → 삼성·퀄컴 양강구도 변화 조짐...5G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

○ 네이버, 20일 IT업계 첫 '쟁의행위' : 노동3권 싸고 의견차 못 좁혀 사측 입장 고수 땐 파업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피해간다 → 1500여가구 재건축 과천주공1단지, 수도권 대단지 중 이례적 결정·강남 재건축 조합들도 도입 검토

○ 사라진 '로또분양' → 올들어 분양 청계·광진 아파트, 인근 단지와 시세차이 없어, 업계 "청약시장 과열 잠재우려, 분양가 느슨하게 심사한 듯"

○ 서울 내부순환로 땅 밑으로 '강북횡단 경전철' 건설 추진 : 박원순 '강남북균형발전' 핵심사업, 목동~청량리 24.8㎞ 구간 연결

○ 체감경기와 경제지표가 따로 노는 이유…한은, 세대간 실업률 격차-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업종별 생산 격차가 원인

○ 당정, 공정거래법 전부 아닌 일부 개정 先처리 :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검찰 권한 남용 제어장치도 마련·상법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시도

○ P2P 업체에 기관투자 허용 :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 종교인 과세 올해 첫 시행…절반이 세금 '0' : 조계종, 승려 4265명 소득 분석…연소득 1330만원 미만 면세·세수 200억원 안팎 그칠 듯

[2월 12일 클리핑] 온라인 식료품 구매하면 생각나는 쇼핑몰? 외

1. 인스타그램, IGTV 프리뷰 영상 게시 기능 도입

인스타그램이 피드에 IGTV의 프리뷰 영상을 게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능은 IGTV에 업로드한 영상의 첫 1분을 프리뷰 영상으로 만들어내 인스타그램 피드나 프로필에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팔로워가 이 프리뷰 영상에서 IGTV 아이콘을 누르면 IGTV로 이동해 전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 피드로 돌아온다.

2. 페이스북, 쇼핑 AI 스타트업 인수로 마켓플레이스 키운다

페이스북이 AI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비주얼 쇼핑과 AI를 연구하는 스타트업 그록스타일을 인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른 것이다. 그록스타일은 이용자가 가구의 사진을 찍으면 해당 가구와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찾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이케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돼 있다.

3. 2년 만에 네이버쇼핑에 재입점한 쿠팡

쿠팡이 네이버쇼핑과 상품 제휴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쇼핑 입점몰 리스트에 쿠팡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네이버쇼핑을 통해 254만4696개(11일 기준)의 상품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와 결별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재결합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하던 쿠팡이 결국 ‘포털 공룡’ 네이버에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 신용카드 결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11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사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과도 알림톡 도입 협의 중에 있어 카카오톡으로 결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카드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5. 온라인 식료품 구매, 월평균 약 3.9회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2049 여성 중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매 빈도는 월 평균 3.9회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쇼핑몰은 쿠팡(18.0%)이 1위, 이어 이마트(15.2%), 마켓컬리(13.5%), 홈플러스(9.0%) 순이었다. 이는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인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다.

6. 방치했던 T맵택시, 플로 키우는 SKT

SK텔레콤이 그동안 방치했던 사업들을 부활시키며 시장 구도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1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T맵 택시의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130만 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급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이 신규로 내놓은 음악플랫폼 플로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지난 12월 기준 MAU가 138만명까지 급증했다. 한 달 만에 20만명을 늘리며 네이버 뮤직(92만명)을 제치고 음원서비스업계 3위까지 올라섰다.

7. 지역 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문턱 낮아진다

5개 시·도에서 활동하거나 회원 수를 200명 이상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라면 모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연에 따르면 그간 전국 단위 단체로 자격을 제한한 소공연 정회원 가입 요건이 상반기 내 완화된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을 낮추도록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2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9일) #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함

- 청와대는 지난 6~8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큰 방향에서 미•북이 잘 움직이고 있다’며, 북핵 폐기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없애는 ‘낮은 수준’의 타협으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함

- 한편 이날 귀국한 비건 대표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함

2. 한•미가 10일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됨

- 장원삼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으며,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함

-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미국은 금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강력 요청, 내년도 이후분 적용될 차기 협상에서 우리 측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액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됨

3. 당초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알려졌던 개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르면 금주 안에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짐

-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각에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아 지지율이 안정적일 때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있는 행정안전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해양부(김현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등 4개 부처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 6~7 곳이 거론됨 

4.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당대표 후보자 등록(12일)을 코앞에 두고 ‘시계(視界) 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 6명은 10일 ‘전대를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거부)’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금번 전대가 황 전 총리와 김 의원 두 사람만 당대표에 출마하는 ‘반쪽자리’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여기에 황 전 총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둘러싼 당내 논란, 베트남 하노이로 장소가 결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기대에 대한 여론까지 더해져 전대 국면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장산정 前대만 총리가 ‘IT산업이 주력인 한국이 현실을 외면한 탈(脫)원전은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함

- 장산전 전 대망 행정원장(총리)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단순히 전력 생산 비용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탈원전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장 전 행정원장은 ‘대만과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전자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전력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없는 구조’라며,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선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임

2. 지난 한 달간 45만 6,000명에게 6,256억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0일 밝힘

- 구직급여는 해고 등에 따른 실직자 중 구직 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받는 대표적인 실업급여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지급받은 사람은 15.1%, 지급액은 38.8% 증가했는데, 지급액이나 지급자 면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임

- 고용노동부는 극심한 고용한파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함

3.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으로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가운데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 8,2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억원)보다 무려 20.1%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구간 3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요 요인으로,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임

4.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아 ‘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준 지 2년 만에 한 계단 더 떨어짐

-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02만 8,834대로 집계돼 411만 499대를 생산한 멕시코에 6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15년 455만대에 달하던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400만 대 문턱을 간신히 넘음 

-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3년 연속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연 400만 대 생산’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명절 차례 음식을 반찬가게에서 구매하고, 연휴 기간 가족 식사를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16~’18년 명절 기간(설•추석 연휴)의 신한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연령층의 명절 소비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명절 음식 준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50•60대를 중심으로 명절 음식 대행업체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힘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 의결권 도입 의지를 나타냄

- 조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SOC 관련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국민이 경기 회복 신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2.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해 두 달 만에 0.1% 내린 것으로 나타남

-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IB 9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말 현재 2.5%로 집계 집계돼 지난해 11월 평균인 2.6%보다 0.1% 하락함

-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둔화도 심화돼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근 수출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과 배치됨

- 글로벌 IB들은 특히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특히 노무라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3. 석 달 넘게 전세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제때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떼이게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역전세물량 증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임

- 1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반환보증 실적’이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SGI서울보증이 장병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에 달하며, ‘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커진 금액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함

-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증가수세로 지난해 가입 건수는 114,4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많아졌으며, 지난달에도 11,272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가 81%나 폭증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작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임

2.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간 차관급•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개최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이달 말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만약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음

- 양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에 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로 미국이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결국 이번주 잇단 회담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기술 패권 이슈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커 협상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점을 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최근 들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3. 자타공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격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69•매사추세츠)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선 캠페인을 시작함

-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보스턴 북서부 로런스에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일성과 함께 공식 대선 캠페인을 시작함

-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워런 의원은 하버드대 출신의 저명한 법학자로 ‘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등 민주당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4. 아마존이 뉴욕에 제2본사를 세우려던 계획을 再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아마존이 제2본사의 한 곳을 뉴욕에 세우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뉴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 뉴욕 일부 정치인 등이 ‘지나친 특혜를 줬다’, ‘집값이 오른다’며 반대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10년간 25,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던 뉴욕주와 뉴욕시는 비상이 걸림

5.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9일 양국 접경지를 깜짝 방문,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再점화될 조짐을 보임

- 모디 총리는 1박2일간의 인도 북동부 순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9일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소재한 파룸파레 지역 훌룽기를 방문해 지역 발전과 인프라트스럭처 구축에 대해 연설함

-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인도의 땅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인도 지지자들이 중•인도 국경 동쪽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세금 반환 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불림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으로, 이름이 비슷한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어서 구분해서 봐야 함.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고,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새로 전셋집에 들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 대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전세대출 상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취급함. 하지만 두 회사의 상품은 상환보증만 보장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하지는 않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19. 02. 10. 뉴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세먼지 악화는 바람의 약화도 한몫 →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2015년 이후 36% 감소… 서울은 큰 차이 없어. 2015년 이후 풍속 감속 추세… 지난해는 관측이래 100년 만에 최저.(중앙)

2. ‘핫도그’ → 한국에서 핫도그라고 부르는 것은 ‘콘도그’(corn dog)라고. 미국에서 핫도그라고 부르는 건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운, 샌드위치와 비슷하게 생긴 것.(중앙선데이)

3. 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원 시대’ → 한국 국방비 인상률 적용… 8.2% 인상. 사상 첫 1조원 돌파.(경향 외)

*일본보다 총액은 적지만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더 많아▼

4. 'PMC'(Private Military Corporation) → 전쟁·분쟁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 기업의 요청으로 용병을 파견하는 민간회사. 이라크전 때 300곳서 용병 16만이 활동 했다고. 미국 국방비의 25%가 PMC에 지출…(중앙선데이)

5. 119구조대 신고 건수 1위 → ‘벌집 제거’(21.7%)… 전체 신고 5건 중에 1건. 화재현장 구조는 14.4%로 두 번째, 멧돼지 포획(11.6%)이 그 다음. (서울)

6. 한국 3번째 메이드 인 코리아 민항기 도전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와 90인승 면허 생산 추진. 그동안 두차례 시도 있었지만 무산… (중앙선데이)

*민항기는 안전성이 절대적. 충분히 검증된 미국과 유럽 기업이 독점 중. 일본도 민항기 개발에 나섰지만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7. ‘민간인’ → 사전적으로는 ‘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 흔히 보통 사람을 군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중앙선데이)

*영어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private citizen), 군인이 아닌 사람(=civilian)으로 구분

8. 은밀한 사립대학교 거래 → 학생수 감소… 팔려는 학교 많아. 공식적으로 매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법인 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거래. 수도권 100억 소문도…(중앙선데이)

9.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 3762명(잠정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1.4명… OECD 평균은 1.0명(2016년) 연간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1000명 더 줄여야 나올 수 있는 수치.(동아)

10. TV 자막에도 등장한 ‘급식체’ → ‘ㅇㅈ(인정)’, ‘좋맛탱’(‘존맛탱’을 순화 한 것),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 해짐)… 방송국 내에서도 세대갈등. 방송위, 한글파괴 지적에 제재 강화 방침.(동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확정...청와대 "스몰딜 아니다" → 비핵화 빅딜 초기 단계 합의 관측

▲ 비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것"...북미, 모든 카드 놓고 논의한 듯·내주 하노이서 후속 협상

- 북한, 체제유지-경제성과 겨냥 하노이 고수 → 김정은, 55년만에 국빈방문 추진...트럼프, 비핵화 조치 더 큰 결과물 노리고 양보

▲ 북한 경제 발전 교감? : 트럼프 "북한, '경제 로켓' 될 것" → 체제 보장과 제재완화 시사...김정은 "군이 경제건설 적극 지원"

- "김정은, 철거 GP병력 600명 삼지연·원산 경제건설 투입" : 대북소식통 "북, 군사위협 해소 땐 군병력 경제로 전환 입장 전해와"(중앙 4면)

☞ 북·미, 하노이 담판까지 먼길 → 정상회담 일시·장소는 확정됐지만 의제를 둘러싼 양측 기 싸움은 여전히 팽팽

- 영변 핵시설 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핵무기 신고·ICBM 폐기 등 논의...북한, 제재완화·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종전선언 등 요구 관측

- 미국, 제제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응조치로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 '단계적 종전선언'도 고려 →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합의 먼저하고 그 이후로 로드맵 등 절차 세분화

- 그러나 북한이 종전 선언을 상응조치로 받아들일진 미지수 → 북한이 45년전부터 요구한 평화협정, 진짜 속내는 미군철수(조선 4면)

▲ 보수 언론은 '스몰딜' 안되고, 북핵 완전 폐기와 북미수교·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점까지 이르는 시간표 만들어 내라고 주문

-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만큼이나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도 희망하고 있어 남·북·미 모두 재개 노력 기울여야(경향 사설)

▲ WP "하노이 회담, 김정은 지위만 더 강화시킬 것" : 美하원 외교위원장 "2차 회담은 金만 부각되는 시간낭비일 수도"

※ 외치로 반전 노리는 트럼프 : 민주당과 연방정부 셧다운 대치, 러시아 스캔들 등 수사까지 겹쳐 트럼프 행정부 내치 위기 상황(한국 8면)

▲ '베이조스 나체사진' 폭로 협박 이메일 뒤엔 트럼프? : 공개한 AMI 회장이 트럼프 친구, 베이조스 ‘트럼프 배후설’ 암시

※ 문정인 "북핵, 일본 역할은 없다" 게이오대 심포지엄서 한일 설전....기미야 교수 "문 특보 발언에 충격"

■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는 한국당 → 당 안팎 "지지율 오르니 제버릇 나와"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반쪽 전당대회,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 겹쳐 "연기" VS "고수"

- 나경원 "5·18 다양한 해석 존재" 수습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 증폭....민주당 "망언한 3명 의원직 제명 추진" 평화·정의당도 공조

- 당권 후보 8명 중 6명 "일정 안 미루면 불출마" 최후통보 → 황교안 '1강' 굳어지자 위기의식...당 선관위는 불가 방침 재확인

☞ '보수궤멸' 위기 겪으며 반성과 성찰 외쳤지만 여권의 지지율 하락 효과에 취해 당의 분란이나 잇단 설화를 수습할 리더십 부재

-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보수 언론조차 넘어야 할 선을 넘었고 보수 재건에 찬물을 끼얹은 선동적 발언(극우 결집)이라고 비판

- 해당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희생자 유가족에게 당 차원의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동아 사설)

▲ '배박(박근혜 배신) 논란' 황교안, 박정희 생가 찾아 "최선 다했다" : 아들 軍복무 특혜 의혹엔 "택도 없는 소리, 가짜 뉴스다"

※ 경찰, 보수정권 때 '의원 관리카드' 만들어 수사권 조정 로비 : 정보경찰이 첩보활동...검찰 "불법사찰...수사 확대"(한겨레 8면)

■ 기타 뉴스

※ 故윤한덕 센터장 '눈물의 영결식'...이국종 "윤한덕 이름 새긴 응급헬기 타고 함께 비행할 것"...정부, 훈장추서 추진

※ 한국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확정(지난해보다 8.2% 인상) 가서명 : 트럼프, 분담금 국정과제로 설정·추가 인상 압박 가능성 커

▲ 폼페이오 등 '중국 견제' 내세워 트럼프 설득 : '안보 무임승차' 강경입장 트럼프에 참모들 "한국과 군사협력 중요" 강조

※ 문 대통령 '국민과의 직접 대화' 추진 : 청와대 고위 관계자 "검토중", 올해 '직접 소통' 특히 강조

▲ 이르면 이번주 개각 → 6~7개 부처 검증작업 막바지, 의원 출신 4명에 법무 등 거론, 과기 변재일·통일 이인영 물망(매경 1면 등)

※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 알아보라 지시" 폭로 → 靑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시사...이인걸 "답변할 가치없는 주장"

※ 지상파 라디오, 친여·친정부 인사 편중 : 주요 진행자 모두 정부 우호적...출연자도 여당이 한국당 약2배 (조선 1면)

- 김어준(TBS)·김용민(SBS), 정부 일반적 옹호 : 중립 지켜야 할 MC들이 여당·여당 편들면서 야당은 집중 비판

※ 김진선 前 평창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 "MB, 이건희 사면 대가로 삼성 뇌물 안 받아…내 요청에 국익 위해 결단"(조선 30면)

※ 포항시 1년만에 규모 4.1 지진 발생 :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서 발생, 진앙 도심지와 멀어 피해 없어…지역민들 '지진 일상화' 불안감

※ 박원순 시장 "서울 대안학교 시립전환 추진" → `35층 층수규제` 재검토 시사, 이순신동상 이전엔 부정적 (매경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 제조업 후퇴 → 높은 임금·낮은 생산성·노사 갈등이 주요 원인

△ 자동차 생산 3년 연속 감소해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후진 △ LCD TV, 중국에 1위 뺏겨

- 르노 부산공장, 6년전엔 일본보다 20% 낮은 인건비로 살아났는데 지금인 일본보다 20% 더 높아...스페인의 1.7배·터키의 3배

- 중국TV, 반값 무기로 한국 추월...기술력도 위협 : 저임금 앞세워 가격경쟁력 확보… LCD 패널 이어 TV도 시장주도권

☞ 국내생산 능력 사상 첫 감소 → 전년대비 1.1% ↓ 마이너스 전환, 반도체 등 국내설비 증설 중단 영향·해외직접투자 124억불 역대 최대

- 경기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저하가 원인 → 귀족노조를 편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거들떠보지 않는 정부 책임도 있다

- 국회 파행에 정책 올스톱 : 탄력근로 계도 내달 종료에 최저임금위도 구성 마쳐야 내년도 인상폭 결정하는데 2월 처리 불발땐 혼란 불가피

■ 오늘의 이슈

※ 서울 역전세 속출..."전세값 2년 새 3억 하락" : 강남서 용산·도봉·노원구 확산, 일부선 집 팔아도 전세금 못내줘

- 깡통전세 우려 확산 → 보증사가 대신 내준 전세금 1607억 1년새 4배 급증, 100조 육박하는 전세대출 역전세난 심화땐 부실 우려

- 금융당국, 깡통전세·역전세 실태 파악 → '상투' 잡은 전세 올 여름 만기·부동산 가격하락 도화선 우려, 대출·경매 유예 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

▲ 50개 랜드마크 아파트 값도 두달 연속 하락 : ‘KB 50지수’ 지난달 -1.03% 6년여만에 하락폭 1% 넘어

※ '乙들의 생존 전쟁' 반복되는 자영업 : 누군가 실패한 자리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 실패 반복,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붕괴 뇌관(한국 1면)

- 주택 대출보다 심각한 자영업자 대출 : 빚내서 창업 → 적자 허덕 → 또 대출, 금리 높은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자영업 구조조정 어려운 이유 → 중장년 위한 좋은 일자리 태부족이 근본 원인·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자영업 러시 재촉

※ 미·중 정상 2월 회담 불발...무역협상 휴전 연장 급부상 : 양국 차관급 협상 오늘부터 시작, 14·15일 베이징 고위급협상 개최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미·중 무역전쟁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기술 고도화돼 한국 직격탄"(중앙 2면)

▲ 세계적인 명문대도 '화웨이 보이콧' 동참 → UC버클리 장학금 지원 안받고 위스콘신대는 장비 이미 철거, 미국내 혐중 분위기 확산

☞ 유로존, 2년만에 성장률 전망 2.4% → 1.3%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총체적 난국 직면

▲ 세계 중앙은행들 '긴축 카드' 포기 △호주, 기준금리 1.5%로 동결 △ 인도, 6개월 만에 다시 인하 △영국, 기준금리 0.75% 유지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제품에 반덤핑 관세 작년보다 3배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 → 중소업체들 타격 불가피...넥스틸 59%·세아제강 26%

※ 정부, 이달말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 인상(10% 안팎)안 확정 전망 → 근로시간 단축(기사 추가 고용)·물가 상승 등 여파

※ 배달음식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 정부, 상반기중 근절정책 마련·업체와 자율협약...음식값 상승 우려

※ 금감원, 보험 및 펀드 상품에 대한 실질 수익률 공개 방안 → 소비자 중도해지 부추길 우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반대...'소비자 보호' 역주행 논란

※ 핀란드 "기본소득, 삶의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없어" : 2년간 정책실험 분석결과 공개, 실업자 2천명에 월 72만원 지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올해 들어 기관들 영업이익 기준 업종 1등 주인 포스코와 SK 집중 매수 → 경쟁사보다 ROE 높은데 PER는 낮아 저평가 매력↑

○ 원·달러 환율 2년째 1100원 안팎 '안정적 흐름'...북한 리스크 줄고 경상흑자 행진 등 '선진국 통화 버금가는 안전자산' 평가(한겨레 1면)

○ 장기영업손실(4년째 적자) 상장사 관리종목 초읽기 → 디지탈옵틱·솔고바이오 등 30여개사 올 흑자전환 실패 땐 상장폐지(서경 1면)

○ 작년 발행액이 급증(4조 이상)한 전환사채(CB) 코스닥에 부담 → 차익 실현 위해 대거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매물 폭탄'

○ 해외 IB, 올 한국 성장률 또 하향 조정 : 1월 기준 2.5% 전월 대비 0.1%P ↓...반도체약세따른 수출 부진 등 지적

○ 법인세 인상에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 삼성전자 27.5% > 애플 14.8% 예상...미국 세율 낮출때 한국은 올려(한경 1면)

○ LG전자, 비핵심 부동산 매각 속도 → 국내외 대형 부동산업체대상 3월까지 주간사 선정, 자산관리 효율화로 경쟁력 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북 재개발지 `고분양가' 논란 → 가격 오를때 급조한 규제로 집값 하락에도 분양가는 급등, 속속 9억 넘겨 대출도 막혀 실수요자 혼란

○ 민주당 "혁신기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 경제·민생 관련 입법 활동 의지 "증권거래세 개선 TF도 운영"

○ "IT산업이 주력인 한국 탈원전땐 기업에 치명상" : 대만 '탈원전 폐기' 이끈 장산정 前총리, 원전 다시 늘리는 일본 주목해야(한경 1면)

○ 최저임금 오르자 구직급여 '사상 최대' → 1월 지급총액 6256억원, 5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또 경신 17만명 신규 신청…건설업 최다

○ '전통시장 지킴이' 925명…2명이 3시간반 동안 전단 10장 떼기도 : 정부, 23억 들여 시장 271곳 배치…(조선 1면)

○ 서울시, 올해 전기·수소車 1만4000대 보급 : 11일부터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기 294기 추가

[2월 11일 클리핑] 네이버, 모바일 신구 버전 듀얼앱 IOS용 출시 외
1. 네이버, 모바일 신구 버전 듀얼앱 IOS용 출시

네이버는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의 네이버 모바일 앱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듀얼앱 기능을 iOS 버전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앱 iOS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첫 화면에서 새로운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듀얼앱 기능은 상반기 안에 안드로이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2.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공식화 나서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주 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인수 대상은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가입자 800만명으로 단숨에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서게 된다.

3. CU, 모바일 식권 결제 서비스 도입

CU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손잡고 CU·페이코 모바일 식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10여 곳, 1,0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앞으로 강남·판교 등 주요 오피스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과도 업무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4. 이베이코리아·P&G, 이커머스 파트너십 강화 위해 업무협약

이베이코리아는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피앤지와 이커머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월별 주요 브랜드 프로모션 진행한다. 또 익일·묶음배송 서비스인 스마일배송과 스마일클럽을 활용한 고객 편의 증진, 데이터 협업에 기반한 개인화 쇼핑 경험 제공 등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5. 롯데글로벌로지스, 해외 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중단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3월31일부로 아이딜리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지난 7일부터 차단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배송 대행도 신청할 수 없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로지스틱스 합병을 앞두고 비효율,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6. 인터파크, 개인용 방송장비 매출 540% 급증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방송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개인용 방송장비 판매도 2년 사이 급증했다. 인터파크가 지난달 개인용 방송장비 제품군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보다 1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0% 증가했다. 개인용 방송장비 중에서도 이동 중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스마트폰용 짐벌과 간이 조명장비 등이 인기가 많았다고 인터파크 측은 밝혔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보조 장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 부건에프엔씨, 전년 대비 2배 매출 1700억 달성

부건에프엔씨가 2018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700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여성 의류 브랜드 임블리, 탐나나, 남성의류 멋남과 코스메틱 브랜드 블리블리 총 4개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임블리는 여성의류 쇼핑 검색어 1위라는 수식어에 맞게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하루 동안 진행했던 임블리 감사제 이벤트에서는 주문 건수 기준으로 약 115억원의 매출을 세워 눈길을 끌은 바 있다.



2019년 2월 0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1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8일)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틀 연속 평양에서 북측과 ‘끝장 담판’을 벌임

-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합의문에 미국 측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구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이 세계 최대 게임회사인 중국 텐센트,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1일 넥슨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로 함

- 텐센트는 넥슨 게임의 중국 배급사여서 사업 시너지와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다는 평가임

2.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함

- 작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71척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25척을 수주했으며, 18척을 수주한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합치면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6%(43척)에 달함

3.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산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중견 패션기업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하루 만에 채권 추심 및 임의적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협력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이와 관련 화승 채권액은 총 2300억원가량으로 이 중 2200억원이 매출채권을 비롯한 상거래채권으로 알려짐

4.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배차되는 택시와 여성이 운전하고 여성만 타는 여성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7일 밝힘

- 50개 택시회사 4564대가 가맹한 타고솔루션즈는 이르면 이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이들 택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전자금융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선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페이 충전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TF는 페이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지난해 7.2% 성장해 중국(6.6%)을 앞서는 등 인도 경제가 최근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인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인도엔 1만5417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인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 모바일 결제 기업 페이티엠, 차량 공유기업 올라 등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만 14개임

-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도약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가 2030년 이후엔 일본 독일까지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떠난 자리를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메우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한 것처럼 국채 금리가 치솟는 ‘재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으며,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 비중은 2011년에는 14%였는데 작년 11월엔 7%로 절반으로 급감했음

3. EU 집행위원회가 7일 올해 유로존 경제가 1.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보다 0.6%포인트 내린 수치이며,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유럽 경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니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임.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음.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하였음.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음.

이후 유니콘이 늘어나자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유니콘보다 희소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임.

한편,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가 망한 기업은 유니콥스(unicorpse, 죽은 유니콘), 유니콘의 100배(hecto) 가치를 가진 기업은 헥토콘(hectocorn)이라고 부름.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시장 조사기관 ‘CB 인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 현재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절반(49.2%·116개사)은 미국에서 배출하였음. 이어 중국 기업(64개사)이 27.1%를 차지하였고, 인도 기업(10개사)은 4.2%였음. 한국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설연휴 끝나면 이혼 시즌? → ‘명절 직후 이혼상담 급증’은 법조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 설이 부부 갈등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셈.(중앙)

2. 韓, OECD 경제성장률 1위? → 사실 아님. 최종 집계 전...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2018년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성적(2.7%)은 36개국 중 21위에 그쳐.(조선 외)

*OECD 가입하던 1996년엔 2위, 2002년엔 1위 하기도...

3. 남북 소총 생산 → 북한은 소련의 AK-47 소총을 58년 라이선스 생산,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군의 M16A1 소총을 불하받았고 74년에서야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했다.(중앙)

4. 배우 류승룡 첫 ‘4000만 배우’ 등극 → 영화 ‘극한직업’ 1000만 돌파... 기존 ‘명량’ / ‘7번방의 선물’ /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이어 4번째. 같이 3편이던 송강호 제치고 첫 4000만 배우 단독 등극.(한국 외)

5. 미세먼지와 나무 → 도시지역에서 큰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 경북, 올 103억 투입, 공단 주변 등 미세먼지 방지용 나무 심기.(문화)

6. 충청권 4개시·도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추진 → 대전·세종·충남·충북도 MOU. 그동안 충청지역만 종합국제스포츠대회 개최한 적 없어...(문화)

*2030 아시안게임은 국내서만 대구/경북, 제주가 유치 의향 밝힌 바 있어

7. 홍역 앓는 지구촌 → 지난해 감염 22만명... 46% 늘어. 한물간 질병 인식에 경각심 줄고 예방주사 맞으면 자폐증 생긴다는 괴담, 중동 지역에선 돼지추출물로 백신 만든다는 헛소문으로 예방 접종 기피 급증. (문화)▼

8. 짧아지는 기업의 평균 수명 → 1935년 당시 기업의 평균수명은 90년... 1975년 30년, 1995년 22년으로 점차 줄었다. 최근엔 15년 이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 자료.(한경)

9. 공원 많은 곳 살면 심뇌혈관 질환감소 → 서울대 연구팀, 7개 대도시 거주 35만명 조사. 거주지역 도시공원 면적 넓으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각각 15%, 17%, 13% 적어.(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황교안 면회 거절’… 권한대행 시절 박의 수인번호도 모를 정도였던 사이

②은행별 가산금리 천차만별… 1%P까지 차이. 주택담보 대출기준, 우리은행 최저, KEB하나 은행 최고. 지방은행은 더 높아. 경남은행 최고

③2차 북미회담 장소는 다낭? 日 매체, ‘美, 다낭 호텔 객실 수백개 예약’ 보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전대 날짜와 정확히 겹쳐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행 실패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형 외교 이벤트 때문에 전대 날짜가 바뀔 경우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이 정도면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이라도 전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님?

2. 2년 전 탄핵으로 정치적 빈사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 주장은 물론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는가 하면 박정희 생가는 당권 주자의 '성지순례' 코스라 할 정도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듯 좀비처럼 살아날까 무섭다~

3.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입니다.

박근혜 생일이라고 구치소 앞에서 생파했다며? 앞으로도 쭈욱 거기서 해~

4.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차 방미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라는 자유당 양반들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주기 바래~

5.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무장 독립운동 리더로 그려진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훈처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덕술·백선엽 같은 양반은 영웅이지만, 북한서 살면 그냥 빨갱인 거지 뭐...

6. 지만원이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공청회’를 엽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에 대한 모독이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가 마련한 공청회라고 하니... 돌아이에 미친할배 궁합이 딱 맞아~

7.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어느 회사가 국민연금의 2호 타깃이 될지 관심입니다. 상장사들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할 거라고 믿어~

8.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비위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했지만,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성희롱의 경우 경징계 처분할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는 거지... 대부분 사학에... 사악한 것들~

9. 서울시교육청이 내부 구성원 간 호칭을 '~님'이나 '~쌤'으로 바꿔 부르는 '수평적 호칭제'를 일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을 불렀던 선생님·학생 간의 적용은 하지 않고 시행 여부도 각 기관 자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호칭도 중요하지만, 상호 간의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아닐까요. 교육감쌤~

10. 일본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위대까지 동원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원들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에서 4,000여 마리의 살처분 및 소독, 오염물 운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위대는 이런데 투입하라고 만든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루~

11. 중국인들의 두리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 산림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지독한 열대 과일이지만, 부드러운 맛 때문에 ‘과일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는 두리안이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중국인이 입을 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이야... 무섭다~

12. 오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26.7%와 27.8% 오릅니다. 택시 업계는 서비스개선을 다짐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비 오를 때마다 서비스개선을 얘기하지... 말로만 그러는 거 아냐~

13.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FM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그냥 전부 반값등록금 하면 안 되겠니?

14. 나이가 들어 가장 먼저 고장 나는 부분은 무릎이나 팔, 다리 등 관절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이 알고 보니 콜레스테롤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은데... 모든지 과하면 탈 나는 거 아닐까요?

'이적단체 구성' 국보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민주당 '스트립바 방문 의혹' 최교일 의원 징계안 제출.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중재 시험대 올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아베 총리 "북미회담 전 트럼프와 전화 회담 의향".

나경원 “민주당 북한으로 재미 봐” 신북풍론 꺼내. 풉~

인도 관광장관 "인도는 안전" 한국 관광객 증가 희망.

오늘 아침 영하 10도, 전국에 한파주의보 발효. 헉~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가능한 일이 된다.

- 코난 오브라이언 -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라는 영화 ‘암살’의 염석진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독립운동가는 해방이 될 줄 알고 일제에 맞서 싸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언젠가 올 해방의 그 날을 나로 인해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연휴 후의 주말이라 더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이틀간 정상회담 실무협상...소식통 "치열하게 진행" → '무소식이 희소식' 될까?

- 비건이 타고 간 미국 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미 협상팀 탑승한 것으로 추정

☞ 미국, 영변 핵 시설 사찰·폐기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 주장...북한,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평화체제 요구 가능성

- 중국 반출을 전제로 한 ICBM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제재 면제 카드도 거론 관측

▲ 북한의 핵 폐기에 영변은 물론 비밀시설에 산재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 1차 회담때와 달라진 트럼프 트윗 줄이고 신중 모드 → 담판 앞두고 패 감추기 의도·말 보다 성과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분석

△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킬 것" → 비핵화 회의론 불식 △美의회 "핵신고 전엔 제재해제 안된다" △아사히신문 "지지율 사상최저 트럼프가 北에 양보 가능성"

▲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전 24일 베트남 국빈방문 가능성 : 하노이 북한 대사관 분주, 제재 완화 땐 동남아와 경협 추진 포석

☞ 북미-미중 연쇄정상회담...종전선언 가능성 지속 제기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정치적 선언

- 美언론 "미중 정상, 이달 안만날듯" 보도하고 있지만,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등 향후 무역협상 성과와 연동 관측

- 한국 패싱 논란 있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 →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

▲ "한반도 종전선언해도 유엔사 유지...근무요원 2배 이상 늘릴 것" :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인터뷰(조선 3면)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1조389억원' 합의 : 오늘 가서명 할 듯...내년 협상 갈등 소지 여전 → 한미동맹 균열 뇌관 우려

☞ 종전선언이 나오면 한·미 연합체제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 →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거론될듯

※ '북풍 음모론' 꺼내든 한국당 → 나경원 "미북회담 탓 지방선거 참패 내년 총선 때 '신북풍' 시도말라" 홍준표 "현 정권, 북핵도 홍보수단화"

☞ 시대착오적 억지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처사...과대망상이자 그야말로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진보 언론)

※ DMZ 접경지역 13조 투자...남북교류·관광 기반 조성 :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확정, 2030년까지 국비·민자 등 투입

▲ 박원순, 서울시 예산으로 250억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대동강 수질 개선·태양광 설치 등 → 대선 염두 '지지층 끌어안기' 분석도(조선 1면)

■ 기타 뉴스

※ 설 연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다 자신을 희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안타까운 죽음' → 국가유공자 추진

- 추모의 물결...문 대통령 "남루한 간이침대 가슴 아파" 이국종 "내가 의지해 짐 됐을것...미안"

☞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적정 수가 마련·인력 양성 등)하는 게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길

※ 한국당 '전당 대회 연기 여부' 진통..."1차 북미회담 피하려다 김정은 답방 만날라" → 국민들의 관심 끌지는 의문?

☞ 책임당원 투표권 때문에 되살아나는 '박근혜 이슈' → 오세훈 출마 선언 "박근혜 극복해야 보수 부활 황교안 가슴에 朴 새겨져 있어"

▲ 유영하 "황교안, 박근혜 수인번호도 몰라...거기 모든 게 함축" : 홍준표 향해선 "어떤 도움 줬냐" 박근혜 위독설엔 “사실과 달라”

※ '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 대법관 '친족 관련 로펌' 사건 배제...김명수, '예외'라며 원칙 완화 강행, 대형로펌들에 유리(경향 1면)

※ 수감 이석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것" : 측근 이상규, 6일 집회서 밝혀… '특사로 석방될 것'이란 뜻인듯 (조선 12면)

※ "딸이 한국 요가강사라고 문 대통령, 인도서 연설...그때 딸은 이미 해외 이주" : 곽상도 의원 추가 의혹 제기

※ '안희정 구속' 항소심 판결문 분석 → 2심 비공개로 바뀌자 前비서들 당시 상황 상세 진술, 김정은씨 피해 호소 일관성 높여(동아 12면)

※ '돈 살포' 조합장 선거…전국서 썩은 내 진동 : 내달 13일 농·수협 등 동시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확산 불법 적발 벌써 100건 (한겨레 1면)

※ 서울 '공모 교장' 8명 중 7명 전교조…'내부형 교장 공모제' 논란 : 올해 초교 4곳·중학교 3곳 임용, 작년 심사 탈락된 교사 2명 포함

※ '폭행혐의' 손석희 사장, 17일 경찰 출석 예정 : 프리랜서 고소件도 함께 조사, 로펌 2곳 변호인 10명 선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기업 규제 푼다더니 한달만에 없던 일로...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 오락가락 메시지에 기업들 혼란

☞ 기재부 지난달 "특허제품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제외" 입법 예고안...공정위 반대로 무산

- 기술유출 막으려면 일감몰아주기 위반...기업에 '억지 선택지' : 공정위 "꼼수 우려...예외 효과 등 실태조사가 우선" 기재부에 이례적 반기

☞ 문 대통령 "반기업 정서 빠른 시간내 해소 할 것" → 혁신창업 기업에 힘 실어주겠다는 의지 표명

- 엔씨소프트 대표 "정부 지원책 나올때마다 시장 왜곡될까 우려" 쿠팡 대표 "유니콘기업 탄생 어려운 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發 인건비 충격 수치로 확인...식당 31% 폐업 : 외식업중앙회, 400곳 1년간 추적조사·영세할수록 폐업률 치솟아(매경 1면)

- 외식업 인건비 비중 1년새 35 → 40% : 작년 종업원 수 줄였는데도 인건비 되레 月66만원 늘어, 올해 도미노 폐업 위기 몰릴듯

※ "르노삼성 노조파업 지속땐 후속 신차물량 배정 어렵다" : 르노본사 영상메시지, 전직원에 이례적 경고·노조 석달간 28차례 파업

☞ 국내 생산량 절반 로그(미국 수출용 SUV) 위탁생산 9월에 끝나...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 빚으면 경고 현실화 → 감원 불가피 전망

※ 비정규직 품은 사무금융노조 : 정규직화 땐 임금동결 파격 제안, 기득권 포기 첫 물꼬...노·노 상생

※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줄이기 위해 직원평가 때 조사실적 보기 않기로 결정 :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방안 추진(서경 1면)

※ 퇴출 판정받은 '준조세' (항공권·영화표 등에 물리는)부담금, 70%(25개 중 18개) 여전히 징수 : 올해 최대 21조원 사상 최대 예상(한국 1면)

※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 목적 '경영참가'로 변경 : 내달 주총서 정관 변경안 제출, KCGI는 전자투표제 도입 제안

▲ 두번째 타킷은 저배당 남양유업...배당 확대 주주권 행사 나선다 : 오너 지분 51% 통과 힘들듯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 9.5% 예상 : 서울은 14.1% 강남구 23.9% 중구 22%...13일 발표, 세금 부담분 임대료에 전가 우려

※ '초단기 공공알바' 급조에 혈세 1200억 썼다 : 작년 10~12월 5만1000명 채용, 12월부터 도로 '일자리 절벽'(한경 1면)

※ 넷마블, 중국 텐센트·MBK와 연합...넥슨 인수 유력후보로 급부상 : 인수전서 한발 늦은 카카오, 컨소시엄 구성 등 대응전략 관심

※ 한국거래소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경험" :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해자 60.9%가 직속 상사

※ 검찰, 삼성가 방계회사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 본격 수사착수 : 국세청 고발 두달만에 조세조사부에 배당, 상속·증여 조세포탈 혐의 포착한듯

※ 인슐린 주사 대신 알약...당뇨환자, 바늘 고통 사라진다 : MIT·하버드 '먹는 주사제' 개발...거북등에서 본뜬 알약, 위벽에 통증없이 주입

※ '갑질폭행' 양진호 이혼 소송중 "아내, 형부 찔러라" 청부살인 시도 정황 : 경찰, 지인 진술 확보 조사 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3.42(▼ 0.04) ② 코스닥 728.79(▲ 11.87) ③ 환율 1,126.00원(▲ 7.00) ④ 유가 62.71(▲ 0.63) ⑤ 금시세 47,224.44원(▼ 243.48)

- 외국인, 지난 23일부터 코스닥 5,3780억 순매수 : IT 대형주 관련업종 1,230억어치 쓸어담아...제약·바이오 대표주에도 투자집중

- 미국 장기투자 큰손 블랙록, 삼성전자 3대 주주로 : 지난달 943억 매수 5% 보유, 저평가 반도체株 집중매수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남북 경협관련주 일제히 강세 : 원자력 테마 강세...우진(방사는 제염 기술) 29% ↑ 쌍용양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

- 하버드大 투자 신약벤처, 보로노이 연내 상장키로 : `예상시총 3조` 대형 바이오 루키 등판

※ "경기 혹한기 대비"...현금 확보 나선 기업들 → 지난달 회사채 발행 6조3,000억 작년 배 이상·비주력 사업 정리에도 적극적

▲ 장기불황 징후 ① 1월 자본재 수입 21.3% ↓ 투자감소·고용축소 의미 ② 자산가격 하락에 저물가 ③좁혀진 장단기 금리격차 ④돈맥경화 심화

○ 대우조선, 소난골(앙골라 국영석유회사) 드릴십 인도 또 연기 : 이달말까지 거부땐 사실상 파기·유동성 9,000억 확보 백지화 우려·매각 암초 우려

-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성사되면 신규 선박시장 20% 점유·LNG수송선 시장 독점 전망(WSJ) : 중국·일본 경쟁사 곤경에 빠질듯

○ 실패로 끝난 산은 '선제적 구조조정 1호' 화승 : 경영실패 책임론 '후폭풍' 2015년 경영참여후 수익성 급감, 지난해부턴 어음으로 대금 결제

○ 넷플릭스 시청자 폭증...SKB 이어 KT도 해외망 증설 : 고객들 통신망 속도 문제 제기...통신사들, 망 사용료 수령 난항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호텔 대신 임대주택...잠실5단지 `박원순 모델`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추진 : 조합, 비주거 상업시설 빼고 가구 수 확대 서울시와 협의중(매경 2면)

○ 정부, 20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개편 추진 → 총사업비 500억 → 1천억이상, 조사기간 단축(평균 15개월 지적)·공동조사도 검토

○ 남자 직원이 도맡는 공공기관 야간당직 : 女국가공무원 비율 절반 넘었는데 69곳중 63곳 男만 숙직… 불만 커져(동아 1면)

○ 금융당국, 은행배당 확대 허용하기로 : 日 27%·美 25% 수준으로 검토… 국내외 투자자들 끌어모으는 효과

○ 금감원, 3급이상 年20명씩 100명 줄인다 : '상위 직급 35%' 맞추려 5년간…조직개편안 오늘 내놓을 예정

○ 정부, 채용광고에 임금·근로시간 공개 의무화 법개정 추진 : 민간기업 채용비리도 처벌 검토…기업들 "내부 정보인데" 불만

[2월 8일 클리핑] 네이버, 네이버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 사라진다 외

1. 네이버, 네이버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 사라진다

네이버가 포털뉴스 상의 유튜브 영상 삽입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는 최근 자사와 뉴스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일괄적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인링크 방식으로 네이버 안에서 뉴스를 노출하는 CP사들은 모든 뉴스에 유튜브 영상을 넣을 수 없게 됐다. 네이버 측이 뉴스 서비스에서 유튜브 영상 보이콧을 결정한 이유는 잦은 오류 때문이라 설명했다. 대부분의 CP사들이 네이버 요청을 받아들여 2월부터 유튜브 영상 삽입 대신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 페이스북, 잘못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삭제 가능

미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채팅 플랫폼인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실수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고 전했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나 PC 등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열고 삭제하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 누른 후 삭제를 선택하면 된다. 단 보낸지 10분 이내의 메시지여야 하며 최신 페이스북 메신저 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삭제된 후에는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는 글이 원래 메시지를 대신하게 된다.

3. 넷플리스, 시청자 폭증에 통신사 해외망 증설

넷플릭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해외망 증설에 나섰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 화질이 떨어진다는 가입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통신3사 중 해외망 용량이 가장 크지만, 최근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화질 및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T는 일부 가입자의 문의에 2월 초를 목표로 넷플릭스 대역폭 증설 진행 예정이지만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같은 문제를 겪은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5일 넷플릭스용 해외망 용량을 2배 증설했다.

4. 애플, 프랑스에 6400억 추징세 납부 결정

애플이 프랑스에 추징세금 약 6천400억원을 납부하는 선에서 조세 분쟁을 마무리했다. 애플은 그 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확 줄여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동안 애플은 프랑스 조세 당국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가 2019년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소위 GAFA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프랑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사실상 조세회피를 인정하며 결국 애플이 5억 유로를 추가 납부하는 선에서 양측의 공방이 마무리됐다.

5.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업체 동시 인수 추진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유통·제작 업체인 김릿 및 앵커 인수를 추진한다. 팟캐스트 자체 콘텐츠를 확보해 스트리밍 시장의 영역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김릿과 앵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거대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티몬, 타임마케팅으로 중소파트너 매출 최대 20배 늘려

티몬이 시간대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타임어택과 1212타임 등 이른바 타임마케팅이 노출 기회가 적은 중소파트너들의 매출을 20배 성장시키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주 동안 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500여개 파트너들 중 30% 가량인 152개 딜의 12시간 매출이 1000만원을 넘겼다. 일반적인 한정수량 이벤트는 실속만 챙기는 체리피커 소비자로 간주하기 쉬운데 티몬의 타임마케팅은 객단가를 높이고 매출을 확대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7. 이마트, 130억 규모 포스트 설 마케팅 돌입

설 명절 이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총 13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포스트 설 마케팅에 돌입한다. 신학기·봄맞이 가전과 주부 힐링 상품들이 주 품목이다. 이마트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신학기와 봄맞이 새단장 관련 상품들을 저렴하게 준비했다. 트레이더스는 24일까지 20여 일간 새학기 새출발 1년에 단 한번 PC 아카데미 대전을 벌인다.

# 제 1261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8일)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틀 연속 평양에서 북측과 ‘끝장 담판’을 벌임

-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합의문에 미국 측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구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이 세계 최대 게임회사인 중국 텐센트,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1일 넥슨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로 함

- 텐센트는 넥슨 게임의 중국 배급사여서 사업 시너지와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다는 평가임

2.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함

- 작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71척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25척을 수주했으며, 18척을 수주한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합치면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6%(43척)에 달함

3.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산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중견 패션기업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하루 만에 채권 추심 및 임의적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협력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이와 관련 화승 채권액은 총 2300억원가량으로 이 중 2200억원이 매출채권을 비롯한 상거래채권으로 알려짐

4.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배차되는 택시와 여성이 운전하고 여성만 타는 여성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7일 밝힘

- 50개 택시회사 4564대가 가맹한 타고솔루션즈는 이르면 이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이들 택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전자금융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선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페이 충전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TF는 페이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지난해 7.2% 성장해 중국(6.6%)을 앞서는 등 인도 경제가 최근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인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인도엔 1만5417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인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 모바일 결제 기업 페이티엠, 차량 공유기업 올라 등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만 14개임

-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도약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가 2030년 이후엔 일본 독일까지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떠난 자리를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메우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한 것처럼 국채 금리가 치솟는 ‘재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으며,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 비중은 2011년에는 14%였는데 작년 11월엔 7%로 절반으로 급감했음

3. EU 집행위원회가 7일 올해 유로존 경제가 1.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보다 0.6%포인트 내린 수치이며,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유럽 경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니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임.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음.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하였음.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음.

이후 유니콘이 늘어나자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유니콘보다 희소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임.

한편,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가 망한 기업은 유니콥스(unicorpse, 죽은 유니콘), 유니콘의 100배(hecto) 가치를 가진 기업은 헥토콘(hectocorn)이라고 부름.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시장 조사기관 ‘CB 인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 현재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절반(49.2%·116개사)은 미국에서 배출하였음. 이어 중국 기업(64개사)이 27.1%를 차지하였고, 인도 기업(10개사)은 4.2%였음. 한국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7일) #

< 감사의 법칙 >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음.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됨.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음.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05.12.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조기 축구에서 부상 사고 책임? → 대법원, 상대팀 골키퍼와 충돌로 사지마비 유발한 조기 축구 회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동아 외)

2. 2차 북미 회담 베트남 확정 → 27~28일. 하노이, 다낭 유력. 한국당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27일) 날짜와 겹쳐 일정 연기 논의.(중앙 외)

3. ‘엥겔지수’ 높아지는 한국 →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전통 이론이지만 2009년 26.6%에서 2017년 27.4%로 늘어. 배달, 외식, 반조리품 소비 늘어난 탓.(중앙)

4. 애플 - 프랑스 ‘탈세’ 줄다리기 → 애플, 사실상 탈세 인정... 5억유로 (6400억원) 추징금 합의. 그동안 세율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 두고 거의 세금 내지 않아.(한경)

5. 소비 늘어도 식당, 술집에 돈 덜써 → 작년 음식 주점업 판매액 지수, 관련 통계 집계(2010년) 이후 역대 최저. 주 52시간,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원인.(한경)

6. ‘차이나타운’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도심 핵심 상권의 차이나타운은 20세기 전후 값싼 중국인 인력을 철도공사 등에 노예처럼 부린데 대한 보상으로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받은 땅이라고.(한경)

7. 설날 화투놀이도 퇴조? → 최근 5년간 편의점(CU)의 설 연휴 기간중 화투 매출은 매년 3~10%씩 감소. 반면 휴대폰 충전 매출은 20~24%씩 증가.(경향)

8. ‘카니발리즘’ → 동물들의 제살 뜯어먹기 또는 동족 잡아 먹기. 자동차 업계에선 자사 차종끼리 시장 잠식하는 것을 말함. 현대 ‘펠리세이드’ 출시 후 월 1만대 넘던 ’산타페‘ 판매 7000대 수준으로 급감…(경향)

9. 지역내 총생산, 인천이 부산 제치고 2위 → 7개 특별, 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2003년 조사 이래 처음. 3위 부산, 4위 울산, 5위 대구… (국민)

10. 기타 → ①사상 최악 1월 초미세먼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75%

②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로 3800원으로 인상

③손혜원 부친, 좌익 경력자 중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지정. 나머지 2명은 탈락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연휴 동안 소식이라 좀 깁니다.

1. 민주당은 야 3당이 제시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른바 ‘한국형 연동제’를 내놨습니다.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비례제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든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고 하는 말씀인지... 해봤냐고~

2. 자유당은 북미 간 실무협상을 진행할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미군 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보다 미군 주둔 걱정부터 하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

3. 바미당의 오는 8∼9일 열리는 연찬회가 바미당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유승민 의원 등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끝장 토론이 예상됩니다.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성씨가 뭔지도 모르니 이거야 원~

4. 민평당 박지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 간의 신경전이 설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민평당은 손 의원을 ‘최악의 의원’이라고 평가했으며 박 의원은 ‘어둠 속에도 기차는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둠 속에서만 달리다가는 종착역이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5. 정의당 중앙당 후원회가 지난해 국내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이 16억 9천여만 원으로 1위, 민중당이 14억 원, 애국당이 4억 5천만 원 순이었으며 민주당은 2억 7천만 원으로 부진했습니다.

지지도하고 충성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6. 민주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막혀왔지만, 자유당 내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젊은층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더니 자유당 입장도 심상치 않은 게지...

7.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해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여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반증인 거지... 일 좀 하고 밥 먹으라고~

8.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제각기 지역사무소를 내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는 왜 재선이 거의 없을까? 돌려막기도 아니고 말이지...

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SOI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7.4%, 반대 24.1%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와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적폐 청산에 예외 없다~

10.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과 '재판청탁'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부 지시로 실무를 수행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두고두고 청산 대상인 게야~

11.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검토해 결론 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보석 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낫지 싶은데... 아니 그렇소?

12.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21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한 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밑으로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던데... 우리가 좀 낫긴 한 거지?

1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의 1차 회담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유당 전당대회가 같은 날 27일이던데... 이런 정치적 음모가 있나~

14. 북한 매체가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 반동의 체질화된 영토팽창 야망과 고의적인 도발 책동의 연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범죄적 흉계”라고도 전했습니다.

새해에도 통쾌 명쾌 상쾌하게 터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5. 일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봄에 제3국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마지못해 결정한 일본 정부는 병기 문제는 거부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해봐야 알지 싶어... 왕따가 원래 일본이 원조지?

16. 일본 가정 내에 부모와 자녀가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악화된 반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는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부대랑은 말이 안 통하기는 우리도 매한가지지 뭐야...

17.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만 없어도 분명 바뀔 텐데... 알면서 손을 못 데는 거지~

18. 올해부터 뺑소니범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금액은 약 10만 원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 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면 대리비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미친 거지?

19.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무단이탈을 하고 대리 출퇴근으로 수당을 챙긴 파출소장과 근무시간에 음주운전한 공무원의 소청도 기각됐습니다.

나쁜 짓이란 짓은 다 하고도 나라의 녹을 받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지~

20. 1천 년 넘게 세기에 한 번 이상 폭발한 백두산이 과연 이번 세기에도 기록을 이어갈까? 기상청에 따르면 백두산 분화와 관련한 첫 기록은 고려 시대인 939년에 나오며 939년 이래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뿜어 나오는 건 용암이 아니라 남북의 큰 웃음만 있기를~

21. 인도발 ‘플라스틱 쓰레기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배경은 플라스틱을 아스팔트 재료들과 섞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돈 주고 수거하게 되고 너도나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팔게 된 것입니다.

몹시 반길 일이긴 한데... 플라스틱 미세먼지 날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2. 오랜 기간 다이어트, 식이요법의 신화처럼 알려진 ‘아침 식사 챙겨 먹기’가 실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추후 간식을 더 먹게 된다는 정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덜 먹으면 덜 찌는 게 당연한 거지... 폭식, 과식은 하덜 마러~

트럼프 "북한 경제 대국 될 기회, 미군 주둔은 계속".

자유당,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일 변경 검토. 

홍준표, 북미정상회담 “자유당 전대 효과 감살 술책”.

나경원 "문 대통령 수사 필요성 면밀히 들여다봐야".

민주, 창원성산 보선에 공천 방침 "정의당 배려 없다".

민주, "김경수 판결 비판 여론 높다” 사법개혁 주문. 

양예원,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 등 고소 "악플은 범죄".

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서 상습 성폭행" 오늘 검찰 송치.

설 명절, 결혼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30대 검거.

대한민국, OECD 34개국 중 행복순위 뒤에서 3등.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 참석 "시상자로 나선다”.

전 세계가 반한 '매운맛' 지난 해 라면 수출 4억 달러.

영화 ‘극한 직업’ 연휴 마지막 날 관객 1천만 명 돌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 마이클 조던 -

긴 연휴 후의 후유증이란?

어쩌면 우리 몸이 다시금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조던은 성공한 슛만큼, 실패한 슛도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하다 보면 결코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멋지게 오늘 통쾌한 '버저 비터' 한번 날려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2차 정상회담 27일부터 베트남서'1박 2일'...트럼프 국정연설서 공식 발표

-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북·미 의지로 해석...CNN “북·미 다낭·하노이 놓고 이견”

- 평양서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김혁철-비건과 임의로 주고 받기는 불가능 → 김정은의 뜻 실시간 반영

- 졸속회담 우려도 → 날짜부터 정해놓고 의제를 논의하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1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

☞ 맞교환 카드는? ① '빅딜' → 영변 핵 폐기+a vs 제재 완화 ②'스몰딜' → 영변 핵 폐기 vs 종전선언 ③싱가포르 수준 재탕

- 북한, 영변 핵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vs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종전선언·인도적 지원 확대·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에 '그랜드 딜' 기대 → 한반도 평화-미중 무역전쟁 일괄 타결 전망 나와

- 3월 1일 시한으로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2월 안에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靑, 문 대통령 베트남행 배제 안해...남·북·미·중 4자 회동 여지 :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추진할듯...김정은 3월 답방 가능성 높아져

▲ 유엔 "북한, 국제사회 감시 피해 핵-미사일 시설 분산중" : 안보리 비공개 보고서 "핵시설 건재...공항 등 민간시설서 미사일 조립도"

☞ '나쁜 합의' 경계 → 내년 재선 준비중인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ICBM 폐기만 합의할 가능성

-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선언만 하는 선에서 그칠 우려

- 언론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폐기·검증 약속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과감한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

▲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동아 사설)

※ 트럼프 국정연설 '미국제일주의'...공화 "USA" 환호, 민주당은 흰옷 항의 : 불법 이민규제·보호무역 강조...극과극 반응

- "나토 방위비 1000억 달러 증액"...한미분담금 잠정합의 뒤 강조 : 1년 단위 협상 진통 가능성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조기 수습

■ 기타 뉴스

※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한국당 전당대회 : 작년엔 지방선거 전날 북미회담 '컨벤션 효과 실종' 우려...홍준표·오세훈 "연기를" 황교안은 반대

- 핵심 지지층 '태극기 민심' 잡기 위해 당권 주자들 하루걸러 '박 前 대통령 석방' 언급 : 황교안 "사면, 국민 뜻으로 이뤄지는 것"

○ 칩거 끝낸 유승민 '보수' 부각, 손학규의 '중보진보' 제동 : 정두언 “유승민, 탈당 명분 축적” 당 일각선 “한국당행 쉽지 않다”(중앙 24면)

○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 보훈처, 김원봉 독립유공자 검토… 의열단장 지낸 北정권 출범 공신(조선 1면)

▲ 손혜원 부친, 작년 재심 때 좌익경력자 중 혼자 유공자 됐다 : “부친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 소탕” 6·25 때 경찰 정보원 활동 진술 (중앙 6면)

○ 검찰, 양승태 11일 기소 유력 : 박병대·고영한과 함께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연루 법관 기소범위 결정

▲ '양승태 대법 판결' 뒤집기 나선 이석기 통진당 세력 : "행정처 문건서 재판거래 드러나" 곧 첫 재심청구…법조계 "확정판결 6개월뒤 작성한 문건"

○ 조재범 문자·카톡 복원…경찰 "심석희 진술 신빙성 높다" : 성폭력 기소의견 오늘 검찰 송치, 조씨 “사실무근” 혐의 계속 부인

○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이국종 "영웅을 잃었다" : 응급의학과 의사 25년 외길, 닥터헬기·권역외상센터 도입 앞장

○ 삼성노조 와해 관여·고위경찰 재취업 알선…30년 경력 정보경찰의 '수상한 힘' : 재직 때 정보국장이 본인 전출하자 청장 지시로 이틀 뒤 정보국 복귀(한겨레 11면)

○ 일본 지식인 226명 "일본 정부, 식민지배 사죄로 한일갈등 풀어야" : 성명 발표, 강제징용 판결 일본 대응에도 일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서울 아파트 거래 6년만에 최저치...지난달 1877건

- 작년 1월 20% 수준으로 급감...매수자 관망·매도자 버티기, 강남3구 모두 100건도 안돼

▲ "서울 주택, 가격 조정 더 남았다…내집 마련 시기 미뤄라" :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82% 관망 의견...66% 지방 집값 약세 예상(한경 1,8면)

- 86% "서울 전세 가격 상반기 내내 약·보합세 보일 것" : 올 입주 물량 넘쳐 공급 과잉, 강동·송파 등 서울 동남권은 '역전세난' 우려

▲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에 시장 혼란 : 압구정 신현대 39억 → 23억 매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 전세값 1.5억서 7억까지 다양

※ 지방 부동산 시장 '고사 직전' → 지역 경기 침체·정부 규제 맞물려 2년 연속 아파트 매매·전세가 동반 추락, 준공 후 미분양 4년만에 최대

- 빠르게 식어가는 지방경기...1월 전국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7 → 수출·내수 부진, 최저임금·부동산 가격 하락 등 직격탄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지분에 소액 주주표 모아 대한항공 조양호 퇴출" : 수탁자전문위원...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 선언 (한겨레 1면)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음 타킷 → 회장 폭언 물의 대림산업 유력, 짠물 배당 현대그린푸드·지배구조 최하위 등급도 거론

※ 수출 두달 연속 마이너스...1월 반도체는 23% ↓ : 한은 올해 수출 1.4% 감소 전망...정부, 이달중 종합지원책 발표

※ 현대차가 추진하는 서울 도심내 수소 충전소 5곳 중 2곳 문화재 근처라는 이유로 불허 → 규제 샌드박스 취지 무색 지적(서경 1면)

※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실리콘밸리행 → 페북·아마존·구글·애플·MS 등 'S급 성장' 판단 땐 대학 때부터 인턴·고액연봉 제안하며 '러브콜'(한경 1면)

※ 1월 최악의 초미세먼지 75% 국외서 유입 분석(환경과학원) → 베이징·칭다오 등 중국 주요 지역 고농도 먼지 북서풍 타고 넘어온 결과

※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안 : 5개 발전 공기업 함께 출자 직고용(발전설비 2200여명) 통합 자회사 신설안, 공기업 비용부담에 부정적 기류

※ 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터 낮 3800원 밤 4600원 : 대형·모범도 6500원으로 인상

※ '1호 영리병원' 좌초 위기 : 제주 녹지병원 의사 9명 전원 사직,진료대상 외국인 관광객 제한에 반발...녹지그룹, 제주도 상대 손배소 전망

※ 2018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 한국성인 금융이해력 62.2점 OECD평균 64.9점보다 낮아...60·70세대 제외땐 20대 `꼴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 2월 증시 숨고르기 장세 → 지난 1월 코스피 8% 상승으로 저평가 매력 반감, 북미정상회담·미중 무역협상은 투자심리 뒷받침

▲ G2 분쟁·反기업 정책 여파…4분기 상장사 절반 `어닝쇼크` : 실적발표 83개社 중간점검, LG상사 영업익 괴리율 최대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돼

▲ 외국인, 작년 4대 그룹서 배당금 9조...사상최대 : 총배당금의 절반...1년새 43%, 삼성그룹서만 6조4300억 가져가

▲ 불안한 반도체주 → 급등한 삼성전자·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매력 떨어지고 1분기 실적도 우려 높아져 조정오면 외인 매도 가능성

▲ 고액자산가 10명 중 4명 "올 유망자산은 달러채권" : 연간 목표 수익률은 3~5%대, 투자 수단으로 달러 자산을 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선호

▲ 해외주식 직구족 증가 → 지난달 외화주식결제 23억 달러·매수금액 전달보다 40% 증가, 아마존·MS·넷플릭스 등 인기

▲ '스타 펀드매니저' 30대가 대세 → 사모펀드 부문 '베스트 10' 중 8명이 30대 (한경 1면)

■ 경제 및 정책 동향

○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 3주 앞두고 '화웨이 때리기' : FBI, 기술절취 혐의로 연구소 압수수색...EU,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촉구

○ 설 연휴 중국 시안 공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 가격급락 '투자신중론' 나왔지만 2공장 설립 예정대로 진행

▲ 삼성그룹, 인사팀장을 사회공헌 조직 총책임자로 임명 : 전자·물산 등 조직 격상·신설

▲ 삼성전자, 인도시장 공략용 갤럭시M(10만원대) 시리즈 3분만에 매진 → 샤오미에 빼앗긴 1위 자리 탈환 청신호

○ SK 그룹, 동남아 신사업에 5억달러 추가 투자 : 자원·내수·ICT 사업 공략...투자펀드 총 10억달러

○ 화승, 법정관리 신청...1000억 물린 납품업체 피해 우려 :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 브랜드, 겨울 시즌 매출 부진에 발목 잡혀

○ 문 대통령 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 이해진-김택진 등 10명안팎 청와대 초청, 내일은 기초단체장에 '국정 설명회'

○ 금감원, 지난 1월 2년만에 산은 검사 → 대우조선 민영화 앞두고 부실여신 충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4차 산업혁명 대출' 전수조사 관측

○ 작년 원전이용률 37년만에 최저치 : 한수원 발표… 정비 늘어난 탓, 증권가 "올해 예년수준 회복"

[2월 7일 클리핑]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외
1.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해외 온라인 미디어 체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체인스페이스에 대한 인재인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스페이스가 작성한 학술 백서에 저자로 참여한 연구원 5명 중 4명이 페이스북에 합류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 관련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로 풀이된다.

2. 구글, 비밀번호 유출 방지 위해 패스워드 체크업 출시

구글은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패스워드 체크업을 선보였다. 패스워드 체크업은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유출된 적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사용자 모르게 유출된 비밀번호 조합을 사용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

3. 카페24, 카카오톡 스토어 신규 마켓 추가

카페24는 자사 마켓통합관리 서비스에 카카오톡 스토어 신규 마켓을 추가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판매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카카오톡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자동으로 상품이 노출돼 판매할 수 있다.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면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정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깨알 글씨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깨알 같은 글씨를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는 관행으로 인한 오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3대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5.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20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19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지원 기업의 60% 이상을 선정하고, 지원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역량이 뛰어난 수출 강소·선도기업군 중심으로 예산의 10~20%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대되는 온라인 기반 수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 해 177억원에서 올해 4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6. 중진공,  해외거점 22 곳에 무료 공유오피스 선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 세계 20여곳의 수출지원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무료 공유 오피스를 선보인다. 중진공은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나머지 수출 BI에도 공유 오피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입주 기업들은 선정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입주 기업들은 평균 2년간 해당 시설을 임차하고 있으며 임차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7. 중기부, 백년가게 육성사업 공고

햇반, 햄버거, 어묵, 장류 등 먹거리들이 설 명절 이후 줄줄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부재료 값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공통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차별화된 노하우 등으로 지속성장하고 있는 우수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그간 선정업체들이 최고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백년가게 선정방식을 기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지역단위 평가위원회 개최로 개선해 지역권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 제 126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7일) #

< 감사의 법칙 >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음.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됨.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음.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05.12.

2019년 2월 0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59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의 불행과 좌절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지겨운 회사에 오늘도 가야하나 생각하기보다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하원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 지원법안’이 발의됨

- 이번 법안은 기존의 국방수권법(NDAA)보다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규정한 게 특징이며,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함

<< 경제 일반 >>

1. 1월 D램 고정거래가격이 전달보다 17.24% 급락하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가는 등  반도체 경기 하락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빠르고 크다는 분석이 나옴

- 31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DR4 8기가비트(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7.25달러)보다 17.24% 하락한 6.00달러를 기록했으며, 고정거래가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업체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거래처에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과하는 가격임

2. 국내 게임업체 2위인 넷마블이 넥슨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1위 넥슨을 인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업체는 넷마블이 처음이며, 넥슨의 몸값은 최고 10조원에 달해 국내 업체가 사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음

3. 삼성전자가 전달 31일 지난해 4분기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이 7조7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7%(3조13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함

- 13조6500억원을 벌어들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5조8800억원(43%) 줄어든 수준이며,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4조4301억원)이 1년 전 수준과 비슷하고 매출은 약 9% 감소한 것에 비해 실적 하락폭이 컸다는 평가임

4. LG전자가 지난해 매출 61조3417억원, 영업이익 2조7033억원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함

-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매출 15조7723억원, 영업이익 757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79.4% 감소한 것임

5. LG화학이 지난 30일 작년 4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며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함

-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LG화학 전지사업본부 4분기 매출은 2조76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37억원)보다 599% 급증한 958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업계는 소형전지 시장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이 LG화학 전지사업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음

5.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이 작년 4분기 중국 화장품 사업 부진 영향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네이버 등도 부진한 4분기 성적표를 기록함

-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5358억원, 영업이익 5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투자 위험이 크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모집을 불허할 방침을 재차 확인함

-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해외에서 한 ICO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모집 규모가 5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으며, 특히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사용내역 자료가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2.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분당구 아파트값(2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37% 하락했으며, 이는 경기권에서 가장 큰 내림폭임

- 하락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한 달 뒤인 10월 5주째부터 이어지면서 14주 연속 하락하는 중이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12.73% 상승한 것과 대조적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2015년 말부터 지속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인 Fed의 보유 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함

- Fed는 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연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제롬 파월 Fed 의장(사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 영향 등을 들어 “금리를 인상할 논거가 다소 약해졌다”고 말함

- 통화 긴축 정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날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연 2.51%까지 떨어졌으며, 시장에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맞서 유럽이 이란과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대금 결제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31일 보도함

- SPV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두고, 독일 은행 출신 인사가 운영을 맡기로 하며,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영국은 감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압박을 우려해 3개국이 역할을 분담해 책임을 나눴다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 ICO)

-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임.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음.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음.

암호화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임.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며,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따라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 ‘단순 자금 모집’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췄다’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남.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4일 ICO를 전면금지시켰으며 한국 정부도 같은 달 29일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집권 3년차 증후군?...여권 '정치적 위기' → '경기침체' 단기간 해결 어려워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할수도

△ 최저임금 등 경제 위기관리 실패 △손혜원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지속 △김경수 구속으로 정권 정당성 흔들

■ 집권 여당 '김경수 재판불복'..."양승태 사단 보복" 사법부 집단 공격 → '삼권분립 훼손·여론 역풍' 가능성

-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프레임으로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무책임 행태라고 비판

-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도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일선 판사들 격앙 "마치 불구경하는 것 같다" (조선 1면)

☞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정통성 흔들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수 있다는 위기감 반영

- 이해찬 지시로 당 비상체제 전환 → 문제는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 못하고 있다는 점

- '법관 탄핵 카드'는 현실성 낮아 '2심 재판부' 압박용 → 범진보진영 찬성표 얻는다 해도 소추위원 맡을 법사위장이 한국당

- 청와대, 공식적으로 '로키' 대응 → 문 대통령, 신년회견때 삼권분립 강조·재판 결과 공개 반박 때 역풍 우려

- 수감된 김경수 "잘못된 판결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다" : 민주당 의원들 30분 면담

☞ 민주당이 재판 내용이 아닌 재판장 이력 공세는 대선 여론 조작 증거들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 '내로남불'이어 '민주당 =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프레임 촉발 → 박근혜 땐 “존중” 김경수 판결엔 “적폐”

-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 → 성 판사가 박근혜에게 8년 실형 선고 땐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적폐 판사’

▲ 보수언론, 유죄 판결 증거 부각 → 김 지사 파주 출판사 방문 시점에 아이디 3개로 로그인·아웃 반복, 특검 종료 9일 남기고 물증 확보

▲ 진보 언론은 향후 항소심 쟁점 강조 → "~로 보인다" 81번 쓴 재판부, 범죄사실 판단 대부분 심증 등 문제가 있다는 것

☞ 여야는 ‘김경수 판결’을 정쟁화하는 것을 멈추고 최종심까지 증거와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툰 뒤 그 결과에 승복해야

- 문 대통령의 댓글 조작 인지 여부 밝혀야 → 최측근이 공모하고 다른 측근들이 뒤를 봐주려 했던 일을 대통령만 몰랐느냐는 의구심(조선 사설)

-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구체적 내용에 바탕을 두고 엄격하게 정하고 치밀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겨레 사설)

▲ 한국당 "김경수가 끝 아니고 더 있다면 문 대통령...수사 위해 특검 필요" : 바른미래 "與 재판 불복은 朴탄핵 인정 않는 세력과 같아"

■ 북미 2차 정상 회담 관련

※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6일쯤 평양서 실무회담 → 비건, 김혁철과 일정·의제 조율..."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듯"

-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 → 외교부 당국자 "핵포기 대가로 北이 원하는 체제보장-생활 향상 모두가 평화체제 있어야 가능"

- 폼페이오, 2월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거듭 확인 "협상실사팀 아시아지역 파견"...CNN "김영철 방미 성과 못내"

▲ "北김혁철, 미사일 사거리 줄줄 외우는 핵전문가" : 스페인 대사 시절 지인이 밝혀 "도발 중단 얘기 나오면 즉각 반박"

▲ 트럼프 "핵 모르는 정보수장들, 학교나 다시 다녀라"... WP '트럼프 대북 낙관론, 문 대통령이 '북핵 외교적 해결' 가능하다는 기대를 심었기때문이라고 지적'

○ 美의회 '주한미군 감축땐 사유 입증' 법안 발의 → 의원들 "한미훈련 재개하라" 국방장관 대행에 서한 보내

○ 日언론 "개성사무소에 신고없이 들어간 南석유...UN, 제재 위반 결론" → 보고서에 '한국 위반' 첫 명시, 정부 "제재 어긴 적 없다"

■ 기타 뉴스

※ 국민 67% "탈원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아니다" 29% (세계 창간 30주년 여론조사)

- 경제정책 평가 △ 국민 60% "성과 없었다" △ 44% "작년보다 경제 나빠질 것"...전 연령대서 '부정적 응답' 50% 넘어

△ "최저임금 동결해야 했다" 65% "탄력근로제 확대" 58%...최저임금 인상, 진보·보수 모두 부정적

※ 홍준표 "자칫하면 탄핵총리가 당대표...여당선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반겨" : “지금 보수 우파는 물러터졌다 저쪽이 학을 떼도록 싸워야" (중앙 12면)

▲ 한국당 이장우의원, 대전상가 매입후 `해당지역 개발예산` 따내 : 개발사업 난관에 문체부·대전시 직접 설득, 대출 65% 받아 서둘러 매입(매경 1면)

▲ 한국당 최교일 의원, 미국서 '스트립바' 방문 여부 논란 : 2016년 뉴욕 출장 중 현지 가이드 대동, 최 의원 "스트랩바 아니다"

○ 문 대통령 사위 다닌 회사 '200억 정부지원설'…靑 "대응때 논란만 커져" 공식 입장 안밝혀 : 사측 "한 푼도 받은 것 없다"

○ 경찰을 '게슈타포'에 비유한 검찰…수사권 조정안 비판 문건 논란 : 사개특위 의원에 배포한 문건서 “정부안은 중국 공안화 법안” (한국 1면)

○ "돈 받았다는 김백준 진술 부정확"…김성호 前 국정원장 무죄 : MB에 국정원 돈 제공 혐의 1심…재판부 "범죄의 증명이 없다"

○ 폭행·배임·뺑소니…경찰 "손석희 JTBC 대표, 설 연휴 뒤에 경찰서로 불러 조사" :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뉴스룸 사과 땐 용서"

○ 중국 군용기, 작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140회 무단진입 : 흑산도·울릉도 지척까지 들어와… 침범횟수 2년새 2.8배로 급증

○ 네이버 앱, 옛날 버전도 유지…뉴스 편집 쥐겠다는 의도 : 메인화면 신·구 버전 ‘듀얼 앱’으로 “뉴스 정책 후퇴 아니냐” 우려

☞ 한 두번 아닌 '말 바꾸기' → 지난해 5월 개선안 내놓으면서 10월 이후엔 편집 손을 떼겠다고 약속, 10월엔 “빠르면 연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 → 초유의 정부 주도 노사상생모델

-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전환점" 광주형 도입땐 어디든 지원 약속...민노총 "나쁜 일자리" 반대 집회

- 울산·군산 등 다른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 → 홍남기 "올 상반기 '지역상생형 일자리' 2~3개 추가 발굴"

☞ 광주시·현대차 출자금 뺀 5800억 추가조달 관건 → 1680억은 지역 기업·시민이 투자, 산은 4200억 지원 때 준 공기업 전환·세금 투입 논란

- '사회적 약속' 유지도 문제 → 임금-근로조건 법적구속역 없어 노조가 약속깨고 파업땐 못막아, 광주시 경영능력도 지켜봐야

- 경차 SUV 얼마나 팔릴지 : 수요는 중대형·중소형 이상 SUV로 이동하고, 트렌드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

■ 오늘의 이슈

※ 현대중공업·산은 '조선통합법인'(대우조선) 설립 합의 : 산은 보유주식 전량 현물출자...삼성중공업에 동일조건 인수 제안

- 현대重, 대우조선에 2.5조 지원(1.5조 증자+필요시 1조 추가)...산은 '통합법인' 2대 주주로(대우조선 지분 55.7% 출자)

- 삼성重, 1강1중 재편땐 경쟁력 상처 → 인수전 합류 가능성 낮지만 독자생존 부담 내몰려 고심

- 수주잔량 1·2위 회사 합병 효과 → LNG선 가격 결정권까지 가질 것, 출혈 경쟁 줄어 수익성 개선 확실

- 국내 점유율 80%까지 올라가 공정위 합병심사 통과해도 세계 점유율 25%...타국 기업결합 심사 난관 우려

※ 미국 연준(Fed) 기준금리 동결(2.25~2.50%)...긴축 속도 조절 → '추가 금리인상' 문구 삭제 '인내'명시, 다우·닛케이 등 증시 일제 상승

- 'R(경기침체) 공포' 막으려 긴축 스톱...이주열 "시장 안정에 도움" → 세계 경제 둔화 조짐에 선제 조치, 올해 금리인상 없을수도

☞ 과거 긴축을 끝낼 타이밍을 놓쳐 경기가 침체에 빠졌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 미국 경제를 깜짝 부양했던 감세효과 사라지며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이 1~2%대로 급속히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 확산

- 금 사재기 나선 각국 중앙銀 : 작년 금 651t 매입, 러·터키등 신흥국 주도...美달러 불신 커지고 브렉시트등 불확실성 확대

※ 경기동행·선행지수 7개월 연속 동반 추락(0.2P ↓)...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처음 → 생산·투자도 최악으로 회복 가능성 요원

- 全산업생산 증가율 역대 최저(전년비 1%↑)...설비투자 -4.2% 9년만에 최악 : 반도체·車부진에 경기 하강 지속

※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락...D램 -17.24%(4년만에 최대폭)·낸드 -3% → 재고 증가·경기침체 따른 수요 부진이 원인

-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익 5조9,500억 증발(전분기 13조6,500억 → 7조7,000억) → 반도체 영업이익률 14%P ↓

※ 민주당,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 : 복수 펀드 가입자 수익률 합산 과세, 간접투자 세제까지 손보는 법안 따로 발의

※ 트럼프 "가까운 시일내 시진핑 직접 만나 해결" : 미중 무역협상 별다른 진전 없자 정상간 담판으로 최종합의 뜻 밝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4.85(▼ 1.35) ② 코스닥 716.86(▲ 1.56) ③ 환율 1,113.00원(▼ 5.50) ④ 유가 59.06(▲ 0.01) ⑤ 금시세 47,258.20원(▲ 31.08)

- '2월 조정장' 경계론 → 외국인 4조 살때 기관 8,000억 순매도·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 10내 넘어 저평가 매력 ↓

- 대우조선 주가 요동 : 현대중공업서 인수 추진에 21% 급등하다 상승분 반납, 불확실성 해소된 삼성重 4% ↑

△2년 만에 무너진 네이버 '영업익 1조 클럽' △아모레퍼시픽그룹 작년 4분기 영업익 80% ↓ △삼바 2년연속 흑자 △SK매직 사상최대 실적

○ '넥슨 인수전'에 넷마블 가세 → 연합전선 구축·자금 확보가 관건, 구도 복잡해져 텐센트 대응 관심

○ 강성부펀드, 한진칼 사외이사 추천 :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김영민 변호사

○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1만2000명 정규직 전환 : 노사 합의, 대형마트 3社중 처음...임협 확정후 조합원 찬반투표

○ 망 사용료 요구에 되레 '겁박'한 구글..."그럼 유튜브 운영비 분담해라" : 인터넷상생발전協 회의록

○ 경기둔화·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부동산PF대출 늘려온 P2P社 줄폐업 : 올 들어 6곳 사실상 폐업 수순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아파트 12주연속 하락 : 강남4구 낙폭(6년만에 0.35% 하락) 두드러져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듯" 인테리어·중개업 속속 폐업

- 서울 아파트 전세값 끝없는 추락…잠실 3개월 만에 1억 ↓ → 1월 넷째주 -0.24% 역대 최저, 강남 4구 -0.59% 하락폭 최대

○ 정부, 작년 폭염 전기료 감면책 손실 3600억 한전에 떠넘겨 : 작년 6년만에 대규모 적자 추정

○ 4050 생계형 창업 증가…신설법인 10만개 돌파(작년 기준) : 도소매·제조·부동산업 順 지본금 5000만원 이하 77%

○ 가상통화공개 업체 4곳 수사의뢰 : 국외서 우회적으로 자금 조달, 금융당국 "무인가·사기 혐의"

○ 대학들 "강사 방학중 임금 기준은 빠져 혼란" : 교육부, 강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강사 임용기간-임금 학칙 명시해야

○ 무죄받고 돌아온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 복귀 협의하겠다" : 재취업 비리혐의…검찰은 항소 방침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재판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청산 대책위’라니... 갈 길이 멀다~

2. 자유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필기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면 김성태는 혼수성태에 빠져야 할 거 같은데... 역시 상태가...

3. 바미당의 호남발 통합론이 오히려 당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보수 인사들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지도 않은 사안인 데다가 시기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평당이야 죽으나 사나 호남이라지만, 대체 바미는 정체성이 뭔지... 넌 누구냐?

4.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약속된 날짜까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자유당이 분위기 타고 승승장구하는 기분일 텐데... 눈에 뵈는 게 없을 걸~

5.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자유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대에 진입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7.5%로 완만히 하락했고, 민주당 37.8%, 자유당 28.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유당을 만만하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듯...

6.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부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 40.4%, 부정 43.2%로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습니다.

예타 밀어붙이듯이 개혁적 법안도 밀어붙여 보라니까~ 그게 정답이야...

7. 법원 내부에서는 여권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주장하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을 법정 구속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 판결은 일관성이 있어야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말야...

8.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대부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꼈을 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너는 뭐 했는데~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제안했습니다. 민변은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습니다.

법관이 법칼이 되어 잘못 휘두르면 애먼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

10.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을 향한 ‘철퇴’를 예고했습니다. 한유총이 일명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을 알선하고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끼리끼리 짝짜꿍’ 이해충돌이란 무엇인지의 좋은 예가 되겠어~

11.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여성들은 ‘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력구제를 위해 마약의 종류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공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딸 키우는 애비로서 걱정이 많아... 일가견 있는 홍준표 님께 물어봐야 하나?

12. 서울시의 일부 신형 버스의 하차 벨이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논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인한 바는 없지만,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글 병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쁜 한글 놔두고 꼭 그래야 했니? ‘STOP’ 읽을 줄 모르면 간첩인 거니?

13. 도라지청과 생강진액 등 액상 차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몸에 좋다고 사 먹었는데 돈 들여 병 고치게 생겼으니... 이게 뭡니까~

14. 설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연휴 때마다 맡길 호텔을 구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물고 빨 땐 언제고... 이 인간들 아니면 ‘케어’ 논란도 없었을걸...

자유당 ‘김경수 총공세’, 문 대통령 특검 수사도 거론.

김진태 첫 대선 불복 “청와대도 공범, 지난 대선 무효”.

김경수 재판 ‘~로 보인다 81번’ 범죄사실 대부분 심증. 

법원, 류여해 모욕한 홍준표 위자료 300만 원 판결.

홍준표 "황교안 추대 식으로 가면 전당대회 보이콧". 

자유당 최교일 의원 미국 외유 중 스트립바 출입 논란.

NSC상임위, 일본 위협비행 재발시 "적법조치" 취한다.

평일 일과시간 후 병사 외출, 내일부터 전면시행.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도전하든지 말든지, 그것에 중간은 없다.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중 -

대한민국은 두 번의 새해 인사 기회가 있어 더욱 정감이 넘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 명절 내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에는 함께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해 복은 모두가 함께 반드시 쟁취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월 1일 클리핑]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 강화 총력 외

1.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 강화 총력

네이버가 네이버TV 동영상을 검색과 메인화면 등 각종 서비스 전면에 내세우는 대규모 개편을 추진한다. 2월부터는 영상제작자들의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이버TV 채널만 개설하면 누구나 광고를 붙일 수 있다. 유튜버들이 네이버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7일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 채널의 개설 절차를 간소화해 영상제작자들의 문턱을 낮췄다. 

2. 광고시장, 2월 다소 호전될 전망

2월 광고시장이 1월보다 다소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조사한 광고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2월 종합 KAI는 104.6이라며 광고시장이 1월 대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업종 광고주 가운데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미만이 된다. 매체별 KAI지수를 살펴보면 지상파TV 95.6, 케이블TV 98, 종합편성TV 96.9, 라디오 95.4, 신문 96.5, 온라인·모바일 114.3이다.

3. 네이버, 모바일 듀얼앱으로 개편

네이버가 내달 신구 버전을 통합한 모바일 앱을 내놓는다. 듀얼앱은 간단한 조작으로 새로운 버전과 기존 버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2월 중 iOS 버전을 먼저 출시하고 상반기 중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모바일 첫 페이지에 검색창과 인공지능 추천서비스 그린닷만 남긴 새로운 페이지를 선보였다.

4. 11번가, 연내 손익분기점 달성 목표

11번가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9년에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수익성 기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모적 가격경쟁보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혁신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혁신중심 커머스포털로 진화하겠다고 전했다.

5. 아자르, 누적 다운로드 수 3억건 돌파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 하이퍼커넥트의 영상 메신저 아자르가 누적 다운로드 수 3억건을 달성했다. 아자르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전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영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글로벌 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현재 아자르는 230개 국가에서 19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매출과 다운로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이퍼커넥트는 연 매출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6. 알리바바, 차이나쇼크 매출증가율 3년만에 최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분기 매출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소비자 지출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알리바바의 매출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7. 먹거리, 설 명절 이후 줄줄이 인상된다

햇반, 햄버거, 어묵, 장류 등 먹거리들이 설 명절 이후 줄줄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부재료 값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이유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햇반,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오는 2월 21일부터 인상한다. 햇반과 다시다 9%, 어묵 평균 6.8%, 장류는 평균 7% 인상될 예정이다. 맥도날드도 2월 12일부터 일부 메뉴가격을 인상한다. 인상폭은 100~2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