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7일) #

< 감사의 법칙 >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음.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됨.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음.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05.12.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조기 축구에서 부상 사고 책임? → 대법원, 상대팀 골키퍼와 충돌로 사지마비 유발한 조기 축구 회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동아 외)

2. 2차 북미 회담 베트남 확정 → 27~28일. 하노이, 다낭 유력. 한국당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27일) 날짜와 겹쳐 일정 연기 논의.(중앙 외)

3. ‘엥겔지수’ 높아지는 한국 →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전통 이론이지만 2009년 26.6%에서 2017년 27.4%로 늘어. 배달, 외식, 반조리품 소비 늘어난 탓.(중앙)

4. 애플 - 프랑스 ‘탈세’ 줄다리기 → 애플, 사실상 탈세 인정... 5억유로 (6400억원) 추징금 합의. 그동안 세율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 두고 거의 세금 내지 않아.(한경)

5. 소비 늘어도 식당, 술집에 돈 덜써 → 작년 음식 주점업 판매액 지수, 관련 통계 집계(2010년) 이후 역대 최저. 주 52시간,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원인.(한경)

6. ‘차이나타운’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도심 핵심 상권의 차이나타운은 20세기 전후 값싼 중국인 인력을 철도공사 등에 노예처럼 부린데 대한 보상으로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받은 땅이라고.(한경)

7. 설날 화투놀이도 퇴조? → 최근 5년간 편의점(CU)의 설 연휴 기간중 화투 매출은 매년 3~10%씩 감소. 반면 휴대폰 충전 매출은 20~24%씩 증가.(경향)

8. ‘카니발리즘’ → 동물들의 제살 뜯어먹기 또는 동족 잡아 먹기. 자동차 업계에선 자사 차종끼리 시장 잠식하는 것을 말함. 현대 ‘펠리세이드’ 출시 후 월 1만대 넘던 ’산타페‘ 판매 7000대 수준으로 급감…(경향)

9. 지역내 총생산, 인천이 부산 제치고 2위 → 7개 특별, 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2003년 조사 이래 처음. 3위 부산, 4위 울산, 5위 대구… (국민)

10. 기타 → ①사상 최악 1월 초미세먼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75%

②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로 3800원으로 인상

③손혜원 부친, 좌익 경력자 중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지정. 나머지 2명은 탈락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연휴 동안 소식이라 좀 깁니다.

1. 민주당은 야 3당이 제시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른바 ‘한국형 연동제’를 내놨습니다.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비례제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든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고 하는 말씀인지... 해봤냐고~

2. 자유당은 북미 간 실무협상을 진행할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미군 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보다 미군 주둔 걱정부터 하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

3. 바미당의 오는 8∼9일 열리는 연찬회가 바미당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유승민 의원 등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끝장 토론이 예상됩니다.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성씨가 뭔지도 모르니 이거야 원~

4. 민평당 박지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 간의 신경전이 설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민평당은 손 의원을 ‘최악의 의원’이라고 평가했으며 박 의원은 ‘어둠 속에도 기차는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둠 속에서만 달리다가는 종착역이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5. 정의당 중앙당 후원회가 지난해 국내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이 16억 9천여만 원으로 1위, 민중당이 14억 원, 애국당이 4억 5천만 원 순이었으며 민주당은 2억 7천만 원으로 부진했습니다.

지지도하고 충성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6. 민주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막혀왔지만, 자유당 내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젊은층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더니 자유당 입장도 심상치 않은 게지...

7.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해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여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반증인 거지... 일 좀 하고 밥 먹으라고~

8.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제각기 지역사무소를 내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는 왜 재선이 거의 없을까? 돌려막기도 아니고 말이지...

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SOI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7.4%, 반대 24.1%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와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적폐 청산에 예외 없다~

10.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과 '재판청탁'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부 지시로 실무를 수행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두고두고 청산 대상인 게야~

11.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검토해 결론 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보석 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낫지 싶은데... 아니 그렇소?

12.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21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한 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밑으로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던데... 우리가 좀 낫긴 한 거지?

1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의 1차 회담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유당 전당대회가 같은 날 27일이던데... 이런 정치적 음모가 있나~

14. 북한 매체가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 반동의 체질화된 영토팽창 야망과 고의적인 도발 책동의 연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범죄적 흉계”라고도 전했습니다.

새해에도 통쾌 명쾌 상쾌하게 터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5. 일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봄에 제3국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마지못해 결정한 일본 정부는 병기 문제는 거부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해봐야 알지 싶어... 왕따가 원래 일본이 원조지?

16. 일본 가정 내에 부모와 자녀가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악화된 반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는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부대랑은 말이 안 통하기는 우리도 매한가지지 뭐야...

17.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만 없어도 분명 바뀔 텐데... 알면서 손을 못 데는 거지~

18. 올해부터 뺑소니범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금액은 약 10만 원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 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면 대리비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미친 거지?

19.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무단이탈을 하고 대리 출퇴근으로 수당을 챙긴 파출소장과 근무시간에 음주운전한 공무원의 소청도 기각됐습니다.

나쁜 짓이란 짓은 다 하고도 나라의 녹을 받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지~

20. 1천 년 넘게 세기에 한 번 이상 폭발한 백두산이 과연 이번 세기에도 기록을 이어갈까? 기상청에 따르면 백두산 분화와 관련한 첫 기록은 고려 시대인 939년에 나오며 939년 이래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뿜어 나오는 건 용암이 아니라 남북의 큰 웃음만 있기를~

21. 인도발 ‘플라스틱 쓰레기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배경은 플라스틱을 아스팔트 재료들과 섞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돈 주고 수거하게 되고 너도나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팔게 된 것입니다.

몹시 반길 일이긴 한데... 플라스틱 미세먼지 날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2. 오랜 기간 다이어트, 식이요법의 신화처럼 알려진 ‘아침 식사 챙겨 먹기’가 실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추후 간식을 더 먹게 된다는 정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덜 먹으면 덜 찌는 게 당연한 거지... 폭식, 과식은 하덜 마러~

트럼프 "북한 경제 대국 될 기회, 미군 주둔은 계속".

자유당,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일 변경 검토. 

홍준표, 북미정상회담 “자유당 전대 효과 감살 술책”.

나경원 "문 대통령 수사 필요성 면밀히 들여다봐야".

민주, 창원성산 보선에 공천 방침 "정의당 배려 없다".

민주, "김경수 판결 비판 여론 높다” 사법개혁 주문. 

양예원,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 등 고소 "악플은 범죄".

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서 상습 성폭행" 오늘 검찰 송치.

설 명절, 결혼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30대 검거.

대한민국, OECD 34개국 중 행복순위 뒤에서 3등.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 참석 "시상자로 나선다”.

전 세계가 반한 '매운맛' 지난 해 라면 수출 4억 달러.

영화 ‘극한 직업’ 연휴 마지막 날 관객 1천만 명 돌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 마이클 조던 -

긴 연휴 후의 후유증이란?

어쩌면 우리 몸이 다시금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조던은 성공한 슛만큼, 실패한 슛도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하다 보면 결코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멋지게 오늘 통쾌한 '버저 비터' 한번 날려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2차 정상회담 27일부터 베트남서'1박 2일'...트럼프 국정연설서 공식 발표

-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북·미 의지로 해석...CNN “북·미 다낭·하노이 놓고 이견”

- 평양서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김혁철-비건과 임의로 주고 받기는 불가능 → 김정은의 뜻 실시간 반영

- 졸속회담 우려도 → 날짜부터 정해놓고 의제를 논의하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1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

☞ 맞교환 카드는? ① '빅딜' → 영변 핵 폐기+a vs 제재 완화 ②'스몰딜' → 영변 핵 폐기 vs 종전선언 ③싱가포르 수준 재탕

- 북한, 영변 핵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vs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종전선언·인도적 지원 확대·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에 '그랜드 딜' 기대 → 한반도 평화-미중 무역전쟁 일괄 타결 전망 나와

- 3월 1일 시한으로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2월 안에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靑, 문 대통령 베트남행 배제 안해...남·북·미·중 4자 회동 여지 :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추진할듯...김정은 3월 답방 가능성 높아져

▲ 유엔 "북한, 국제사회 감시 피해 핵-미사일 시설 분산중" : 안보리 비공개 보고서 "핵시설 건재...공항 등 민간시설서 미사일 조립도"

☞ '나쁜 합의' 경계 → 내년 재선 준비중인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ICBM 폐기만 합의할 가능성

-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선언만 하는 선에서 그칠 우려

- 언론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폐기·검증 약속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과감한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

▲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동아 사설)

※ 트럼프 국정연설 '미국제일주의'...공화 "USA" 환호, 민주당은 흰옷 항의 : 불법 이민규제·보호무역 강조...극과극 반응

- "나토 방위비 1000억 달러 증액"...한미분담금 잠정합의 뒤 강조 : 1년 단위 협상 진통 가능성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조기 수습

■ 기타 뉴스

※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한국당 전당대회 : 작년엔 지방선거 전날 북미회담 '컨벤션 효과 실종' 우려...홍준표·오세훈 "연기를" 황교안은 반대

- 핵심 지지층 '태극기 민심' 잡기 위해 당권 주자들 하루걸러 '박 前 대통령 석방' 언급 : 황교안 "사면, 국민 뜻으로 이뤄지는 것"

○ 칩거 끝낸 유승민 '보수' 부각, 손학규의 '중보진보' 제동 : 정두언 “유승민, 탈당 명분 축적” 당 일각선 “한국당행 쉽지 않다”(중앙 24면)

○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 보훈처, 김원봉 독립유공자 검토… 의열단장 지낸 北정권 출범 공신(조선 1면)

▲ 손혜원 부친, 작년 재심 때 좌익경력자 중 혼자 유공자 됐다 : “부친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 소탕” 6·25 때 경찰 정보원 활동 진술 (중앙 6면)

○ 검찰, 양승태 11일 기소 유력 : 박병대·고영한과 함께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연루 법관 기소범위 결정

▲ '양승태 대법 판결' 뒤집기 나선 이석기 통진당 세력 : "행정처 문건서 재판거래 드러나" 곧 첫 재심청구…법조계 "확정판결 6개월뒤 작성한 문건"

○ 조재범 문자·카톡 복원…경찰 "심석희 진술 신빙성 높다" : 성폭력 기소의견 오늘 검찰 송치, 조씨 “사실무근” 혐의 계속 부인

○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이국종 "영웅을 잃었다" : 응급의학과 의사 25년 외길, 닥터헬기·권역외상센터 도입 앞장

○ 삼성노조 와해 관여·고위경찰 재취업 알선…30년 경력 정보경찰의 '수상한 힘' : 재직 때 정보국장이 본인 전출하자 청장 지시로 이틀 뒤 정보국 복귀(한겨레 11면)

○ 일본 지식인 226명 "일본 정부, 식민지배 사죄로 한일갈등 풀어야" : 성명 발표, 강제징용 판결 일본 대응에도 일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서울 아파트 거래 6년만에 최저치...지난달 1877건

- 작년 1월 20% 수준으로 급감...매수자 관망·매도자 버티기, 강남3구 모두 100건도 안돼

▲ "서울 주택, 가격 조정 더 남았다…내집 마련 시기 미뤄라" :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82% 관망 의견...66% 지방 집값 약세 예상(한경 1,8면)

- 86% "서울 전세 가격 상반기 내내 약·보합세 보일 것" : 올 입주 물량 넘쳐 공급 과잉, 강동·송파 등 서울 동남권은 '역전세난' 우려

▲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에 시장 혼란 : 압구정 신현대 39억 → 23억 매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 전세값 1.5억서 7억까지 다양

※ 지방 부동산 시장 '고사 직전' → 지역 경기 침체·정부 규제 맞물려 2년 연속 아파트 매매·전세가 동반 추락, 준공 후 미분양 4년만에 최대

- 빠르게 식어가는 지방경기...1월 전국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7 → 수출·내수 부진, 최저임금·부동산 가격 하락 등 직격탄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지분에 소액 주주표 모아 대한항공 조양호 퇴출" : 수탁자전문위원...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 선언 (한겨레 1면)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음 타킷 → 회장 폭언 물의 대림산업 유력, 짠물 배당 현대그린푸드·지배구조 최하위 등급도 거론

※ 수출 두달 연속 마이너스...1월 반도체는 23% ↓ : 한은 올해 수출 1.4% 감소 전망...정부, 이달중 종합지원책 발표

※ 현대차가 추진하는 서울 도심내 수소 충전소 5곳 중 2곳 문화재 근처라는 이유로 불허 → 규제 샌드박스 취지 무색 지적(서경 1면)

※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실리콘밸리행 → 페북·아마존·구글·애플·MS 등 'S급 성장' 판단 땐 대학 때부터 인턴·고액연봉 제안하며 '러브콜'(한경 1면)

※ 1월 최악의 초미세먼지 75% 국외서 유입 분석(환경과학원) → 베이징·칭다오 등 중국 주요 지역 고농도 먼지 북서풍 타고 넘어온 결과

※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안 : 5개 발전 공기업 함께 출자 직고용(발전설비 2200여명) 통합 자회사 신설안, 공기업 비용부담에 부정적 기류

※ 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터 낮 3800원 밤 4600원 : 대형·모범도 6500원으로 인상

※ '1호 영리병원' 좌초 위기 : 제주 녹지병원 의사 9명 전원 사직,진료대상 외국인 관광객 제한에 반발...녹지그룹, 제주도 상대 손배소 전망

※ 2018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 한국성인 금융이해력 62.2점 OECD평균 64.9점보다 낮아...60·70세대 제외땐 20대 `꼴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 2월 증시 숨고르기 장세 → 지난 1월 코스피 8% 상승으로 저평가 매력 반감, 북미정상회담·미중 무역협상은 투자심리 뒷받침

▲ G2 분쟁·反기업 정책 여파…4분기 상장사 절반 `어닝쇼크` : 실적발표 83개社 중간점검, LG상사 영업익 괴리율 최대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돼

▲ 외국인, 작년 4대 그룹서 배당금 9조...사상최대 : 총배당금의 절반...1년새 43%, 삼성그룹서만 6조4300억 가져가

▲ 불안한 반도체주 → 급등한 삼성전자·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매력 떨어지고 1분기 실적도 우려 높아져 조정오면 외인 매도 가능성

▲ 고액자산가 10명 중 4명 "올 유망자산은 달러채권" : 연간 목표 수익률은 3~5%대, 투자 수단으로 달러 자산을 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선호

▲ 해외주식 직구족 증가 → 지난달 외화주식결제 23억 달러·매수금액 전달보다 40% 증가, 아마존·MS·넷플릭스 등 인기

▲ '스타 펀드매니저' 30대가 대세 → 사모펀드 부문 '베스트 10' 중 8명이 30대 (한경 1면)

■ 경제 및 정책 동향

○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 3주 앞두고 '화웨이 때리기' : FBI, 기술절취 혐의로 연구소 압수수색...EU,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촉구

○ 설 연휴 중국 시안 공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 가격급락 '투자신중론' 나왔지만 2공장 설립 예정대로 진행

▲ 삼성그룹, 인사팀장을 사회공헌 조직 총책임자로 임명 : 전자·물산 등 조직 격상·신설

▲ 삼성전자, 인도시장 공략용 갤럭시M(10만원대) 시리즈 3분만에 매진 → 샤오미에 빼앗긴 1위 자리 탈환 청신호

○ SK 그룹, 동남아 신사업에 5억달러 추가 투자 : 자원·내수·ICT 사업 공략...투자펀드 총 10억달러

○ 화승, 법정관리 신청...1000억 물린 납품업체 피해 우려 :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 브랜드, 겨울 시즌 매출 부진에 발목 잡혀

○ 문 대통령 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 이해진-김택진 등 10명안팎 청와대 초청, 내일은 기초단체장에 '국정 설명회'

○ 금감원, 지난 1월 2년만에 산은 검사 → 대우조선 민영화 앞두고 부실여신 충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4차 산업혁명 대출' 전수조사 관측

○ 작년 원전이용률 37년만에 최저치 : 한수원 발표… 정비 늘어난 탓, 증권가 "올해 예년수준 회복"

[2월 7일 클리핑]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외
1.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해외 온라인 미디어 체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체인스페이스에 대한 인재인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스페이스가 작성한 학술 백서에 저자로 참여한 연구원 5명 중 4명이 페이스북에 합류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 관련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로 풀이된다.

2. 구글, 비밀번호 유출 방지 위해 패스워드 체크업 출시

구글은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패스워드 체크업을 선보였다. 패스워드 체크업은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유출된 적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사용자 모르게 유출된 비밀번호 조합을 사용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

3. 카페24, 카카오톡 스토어 신규 마켓 추가

카페24는 자사 마켓통합관리 서비스에 카카오톡 스토어 신규 마켓을 추가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판매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카카오톡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자동으로 상품이 노출돼 판매할 수 있다.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면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정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깨알 글씨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깨알 같은 글씨를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는 관행으로 인한 오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3대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5.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20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19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지원 기업의 60% 이상을 선정하고, 지원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역량이 뛰어난 수출 강소·선도기업군 중심으로 예산의 10~20%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대되는 온라인 기반 수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 해 177억원에서 올해 4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6. 중진공,  해외거점 22 곳에 무료 공유오피스 선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 세계 20여곳의 수출지원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무료 공유 오피스를 선보인다. 중진공은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나머지 수출 BI에도 공유 오피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입주 기업들은 선정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입주 기업들은 평균 2년간 해당 시설을 임차하고 있으며 임차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7. 중기부, 백년가게 육성사업 공고

햇반, 햄버거, 어묵, 장류 등 먹거리들이 설 명절 이후 줄줄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부재료 값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공통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차별화된 노하우 등으로 지속성장하고 있는 우수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그간 선정업체들이 최고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백년가게 선정방식을 기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지역단위 평가위원회 개최로 개선해 지역권으로 범위를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