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2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9일) #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함

- 청와대는 지난 6~8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큰 방향에서 미•북이 잘 움직이고 있다’며, 북핵 폐기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없애는 ‘낮은 수준’의 타협으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함

- 한편 이날 귀국한 비건 대표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함

2. 한•미가 10일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됨

- 장원삼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으며,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함

-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미국은 금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강력 요청, 내년도 이후분 적용될 차기 협상에서 우리 측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액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됨

3. 당초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알려졌던 개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르면 금주 안에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짐

-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각에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아 지지율이 안정적일 때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있는 행정안전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해양부(김현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등 4개 부처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 6~7 곳이 거론됨 

4.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당대표 후보자 등록(12일)을 코앞에 두고 ‘시계(視界) 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 6명은 10일 ‘전대를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거부)’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금번 전대가 황 전 총리와 김 의원 두 사람만 당대표에 출마하는 ‘반쪽자리’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여기에 황 전 총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둘러싼 당내 논란, 베트남 하노이로 장소가 결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기대에 대한 여론까지 더해져 전대 국면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장산정 前대만 총리가 ‘IT산업이 주력인 한국이 현실을 외면한 탈(脫)원전은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함

- 장산전 전 대망 행정원장(총리)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단순히 전력 생산 비용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탈원전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장 전 행정원장은 ‘대만과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전자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전력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없는 구조’라며,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선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임

2. 지난 한 달간 45만 6,000명에게 6,256억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0일 밝힘

- 구직급여는 해고 등에 따른 실직자 중 구직 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받는 대표적인 실업급여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지급받은 사람은 15.1%, 지급액은 38.8% 증가했는데, 지급액이나 지급자 면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임

- 고용노동부는 극심한 고용한파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함

3.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으로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가운데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 8,2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억원)보다 무려 20.1%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구간 3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요 요인으로,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임

4.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아 ‘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준 지 2년 만에 한 계단 더 떨어짐

-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02만 8,834대로 집계돼 411만 499대를 생산한 멕시코에 6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15년 455만대에 달하던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400만 대 문턱을 간신히 넘음 

-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3년 연속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연 400만 대 생산’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명절 차례 음식을 반찬가게에서 구매하고, 연휴 기간 가족 식사를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16~’18년 명절 기간(설•추석 연휴)의 신한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연령층의 명절 소비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명절 음식 준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50•60대를 중심으로 명절 음식 대행업체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힘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 의결권 도입 의지를 나타냄

- 조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SOC 관련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국민이 경기 회복 신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2.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해 두 달 만에 0.1% 내린 것으로 나타남

-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IB 9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말 현재 2.5%로 집계 집계돼 지난해 11월 평균인 2.6%보다 0.1% 하락함

-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둔화도 심화돼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근 수출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과 배치됨

- 글로벌 IB들은 특히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특히 노무라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3. 석 달 넘게 전세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제때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떼이게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역전세물량 증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임

- 1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반환보증 실적’이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SGI서울보증이 장병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에 달하며, ‘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커진 금액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함

-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증가수세로 지난해 가입 건수는 114,4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많아졌으며, 지난달에도 11,272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가 81%나 폭증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작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임

2.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간 차관급•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개최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이달 말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만약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음

- 양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에 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로 미국이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결국 이번주 잇단 회담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기술 패권 이슈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커 협상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점을 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최근 들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3. 자타공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격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69•매사추세츠)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선 캠페인을 시작함

-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보스턴 북서부 로런스에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일성과 함께 공식 대선 캠페인을 시작함

-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워런 의원은 하버드대 출신의 저명한 법학자로 ‘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등 민주당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4. 아마존이 뉴욕에 제2본사를 세우려던 계획을 再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아마존이 제2본사의 한 곳을 뉴욕에 세우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뉴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 뉴욕 일부 정치인 등이 ‘지나친 특혜를 줬다’, ‘집값이 오른다’며 반대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10년간 25,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던 뉴욕주와 뉴욕시는 비상이 걸림

5.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9일 양국 접경지를 깜짝 방문,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再점화될 조짐을 보임

- 모디 총리는 1박2일간의 인도 북동부 순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9일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소재한 파룸파레 지역 훌룽기를 방문해 지역 발전과 인프라트스럭처 구축에 대해 연설함

-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인도의 땅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인도 지지자들이 중•인도 국경 동쪽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세금 반환 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불림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으로, 이름이 비슷한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어서 구분해서 봐야 함.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고,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새로 전셋집에 들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 대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전세대출 상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취급함. 하지만 두 회사의 상품은 상환보증만 보장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하지는 않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19. 02. 10.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