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2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2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일부 구성원의 극우적 발언이 당 정체를 뒤흔들며,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한국당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 붙음

- 국회 안에서도 대여 투쟁의 맏형 노릇을 해오며 ‘제1 야당’의 권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권은 몰론 지지층마저 냉소를 보내는 신세가 됨

- 전당대회 국면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뜻하는 ‘박심(朴心)’을 전한 유영하 변호사 발언으로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는 상황도 한국당을 ‘과거지향형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힘

<< 경제 일반 >>

1.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출하량에 대한 재고 비율)은 116.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재고율은 100개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그 시점의 재고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10월(106.9%)부터 급격히 상승해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올라, 기업들이 재고 증가로 생산 감축 압력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천 4가지가 대상 안건임

4. 경상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금융/부동산 >>

1. 간편결제 송금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신한금융이 11일 양사가 협력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두 회사는 20여 명으로 예비인가추진단을 공동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사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함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함

-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임

3. 부산은행은 해양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힘

- 부산은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KT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KT는 11일 KB손해보험, 엔에스스마트와 ‘실손 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의료기관 간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 회담을 다음달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옴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개월간 지속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논의한다며 마라라고리조트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이달 말 개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음

2. 올해 춘절(春節•설) 연휴에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는 올해 춘절 연휴(4~10일) 기간 소매•요식업 매출이 1조 50억위안(약 166조 6,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발표함

- 춘절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임

3. 글로벌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영국 경제가 ‘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함

- 영국 통계청은(ONS)은 1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이너스 성장(-4.2%)했던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영국 경제의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영국중앙은행은 최근 영국 경제가 올해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P2P(Peer to Peer Finance)금융

-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함.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에 대출이율이 대개 20∼30% 선에서 이뤄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첨단 장비 갖추니 초보도 사격 90% 명중률‘ → 국방부,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개인 장비 체계 ’워리어 플랫폼’ 도입 계획. 2026년 완료.(경향)▼

2. 日 지방선거 출마자 부족 → 인구줄고 처우 열악... 두달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 미달 사태 재현 조짐. 4년전 선거 때도 21%가 무투표 당선. 연봉 3000만원... 의정보다 투잡 집중.(서울)

3. 韓, ‘식료품 물가’ 상승률 OECD 5번째 → 지난해 4.2% 올라 34개국 중 5위. 일본(-1.6%), 미국·영국·이탈리아·호주 등 다른 선진국의 0∼1%대 상승과 대조적...(문화)

4. ‘세계 경제 4대 먹구름 온다’ → 라가르드 IMF 총재,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고. △무역전쟁 △금융 긴축 △브렉시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매경 외)

5. 北,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용납 못해 →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아시아경제)

6. 서울, 2032 올림픽 남북공동대회 유치 도시로 → 대한체육회 종목 대의원 49명 중 34표 얻어 부산 제쳐. 현재 독일과 호주, 인도, 이집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동아 외)

7. ‘엉덩이’와 ‘궁둥이’ → 사투리거나 잘못 쓴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위. 엉덩이는 볼기의 ‘윗’부분, 궁둥이는 볼기의 ‘아랫’부분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중앙)

8. 벤츠, 국산 브랜드보다 국내 판매량 앞서 → 1월 승용차 판매 대수 5796대, 4% 차지. 각 3.5%, 3.1%에 그친 르노삼성과 한국GM 제치고 4위 기록.(헤럴드경제)

9.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 (AfCFTA) 7월 출범 목표 → 아프리카 연합(AU) 회원국간 단일 시장 협정. 역내 인구 12억, GDP 3조4000억 달러(약 3821조6000억 원), 55개 회원국.(문화)

10. 기타 → ①‘카풀 반대’ 60대 택시기사 국회앞서 분신. 3번째. 중환자실 치료 중

②반성없는 김진태, 김순례… ‘5·18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주장. 사실상 사과 거부 

③문대통령 지지율 3개월만에 50% 회복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박영수 특검 연장 거절’ 발언은 “황 전 총리 스스로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배박’ 논란에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겠다는 건 좋은데... 광명은 죗값을 치른 후에 찾는 걸로~

2.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폭동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 소속 의원 등의 제명 요구에 “그건 우리 당의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보수정당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유왜곡당, 자유친일당, 자유스트립당...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3. 바미당이 창당 1주년을 앞두고 5~8%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8개월 만에 정의당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큰 폭의 지지율 상승 없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하는 드립니다만, 선거에선 2등도 없는 판국에 3등은 뭐 하려고~

4. 모처럼 지지율 30% 선을 넘보며 부활의 기회를 노리던 자유당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의 파열음이 심해지고 있고, ‘5.18 폄하’ 논란으로 여야 4당의 협공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30%를 넘본다? 수명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봐~

5. 청와대가 자유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두 명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5·18 관련 망언을 한 자유당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앞으로도 쭈욱 보여주시길... 이게 바로 민의랍니다~

6.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사례는 파악된 것만 13건에 이릅니다. 논의와 협상, 양보와 타협 대신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에 의지해서야... 남한테 의지 말고 일 좀 하지~

7.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폭동’ ‘전두환 영웅’이라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당 의원과 지만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단체는 “강력한 대응으로 그런 국회의원은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김진태 퇴출·낙선 때까지 춘천닭갈비, 막국수와는 단절합니다~

8.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 꼭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헌정사상 최초, 최고의 기록을 아로새기시게 생겼어요... 감축~

9.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시행됐던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에 대한 사면복권도 미루어서는 안 될 일~

10. 최근 3년 사이 성차별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교사에 대한 신고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서울의 Y 여고에서 촉발된 ‘스쿨 미투’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겪었지만 일부 교사의 막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성추행 교사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11. 법원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간섭은 자제해야 하며 성기구는 음란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야 이제 이 정도는... 그렇습니다요...

12. 조선 시대 양반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죽을 먹고 오전 10시께 아침밥을 먹었으며 낮 12시경 국수로 점심을, 오후 5시께는 화려한 저녁밥을, 잠자리 전에는 간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걸로 봐서는 내가 전생에 양반이 맞는 모양입니다~ 배 봐라~

13. '국민 횟감' 광어가 산지에서 1㎏당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이 같은 가격이 계속된다면 양식업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가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연어는 그렇다 치고 방어도 수입한 거구나... 일본산이구나... 먹지 말아야지...

14. 최근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가 원인이구만... 암튼 살 빼려다 애 잡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자유당 선관위, 전당대회 일정 '변경 불가' 재확인.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권영진 대구시장, "당 정신 좀 차리자" 개탄 눈길.

김순례 의원, 5·18 관련 망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

바미당 '5·18 모독' 자유당 의원들 징계 추진 동참.

정의당, 5·18 모독 관련 지만원, 자유당 의원들 고발.

훌륭한 사과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째, “미안해” 둘째, “내 잘못이야” 셋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를 잊는다.

누가 그랬더라? -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망언 당사자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사과의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는 슬쩍 말을 바꾸거나 발뺌하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저들의 사과는 언제나 그래왔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용서도 화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검찰, 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공소장 분량만 296쪽

-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 검찰, 법관 10여명 우선 추가 기소할 듯...차한성·유해용 등 1순위 → 연루 100여명 중 범죄 가담 정도·중대성 따져 판단

- 검찰 다음 타킷은 '재판청탁' 정치인들 : 서영교·홍일표·이군현 등 사법농단 수사서 물증·진술 확보

☞ 판사들 재판 맡기 꺼리는 분위기...양승태 연고 없는 법관 찾기 비상 →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

-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 양, 조사 때부터 후배들에게 떠넘기기·모르쇠 일관...직권남용죄 성립 최대 쟁점·임종헌 재판과 병합 가능성

☞ 언론은 재판의 공정성 강조 → 전임 대법원장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안되고,

-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법정 밖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놓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하며,

-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도 명명백백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 진보 언론은 징계시효가 남은 법관들을 조속히 징계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를 내고 국회는 연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

■ 한국당 '5·18 폄하' 발언 논란 증폭 → 청와대 가세...정국의 핵으로 부상

※ 문 대통령,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충족 못해" 임명 거부

- 靑, 샤이보수 결집 노린 5·18 흔들기 더는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 → 비난 여론 증폭에 정면승부 선택

▲ 여야 4당 '5·18 망언 3인' 의원직 제명 착수 : 국회윤리위 제소·형사 고소 나서…‘5월 단체’들 13일 상경 투쟁 예정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 유럽선 법으로 '나치 옹호' 처벌(한겨레 1면)

☞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당 '5·18 폄훼 역풍 자초 → 안이한 초기 대응...거센 비난 여론에 정치적 고립 상태

- 보수 진영 비판에 한국당 비대위, 징계 논의하기로...김병준 광주 방문 사과 방안도 검토, 김진태 오늘 광주行·충돌 우려

- 탄핵 이전과 달라진게 없는 한국당 →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 다툼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이익 챙기기에만 빠져

- 해당 의원들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로 징계하고, 국민과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진보 언론)

※ '반쪽 전당대회'로 치닫는 한국당 내분 : 당선관위 27일 개최 재확인...홍준표 불출마 선언 → 황교안에 판세가 기울었다고 판단

- 오세훈 전대 출마 가닥 : 당 위기에 경선 거부서 선회...비대위, 주자 5명과 오늘 회동·전대 참여 늘어날 가능성

▲ 박근혜 옥중 메시지엔 오직 개인만 존재 → 국민·보수층 걱정 대신 책상 없다고 불평 불만...한국당, 전당대회로 모두 털고 새 체제로 문 정권과 맞서야(조선 30면)

■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방식' 핵 담판 가능성 제기

- 북미 정상이 '낙관적 대화'를 이끌고 있고, 실무회담서 의제 다룰 시간 부족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음주 협상은 의전·경호 집중 → 美의회 "기대 높지 않다"...일각선 "구체적 약속 받아낼 것" 낙관

- JW메리어트호텔 회담장으로 급부상(예약 마감 상태) → 호수 끼고 있어 경호에도 유리, 1차회담 카펠라호텔과 비슷

▲ 문 대통령 "북미 두 지도자 결단에 경의...하노이회담, 평화체제 중대 전환점" →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담겼던 전략사령부(북핵·미사일 대응) 창설 무산 → 남북관계 진전된 상황 반영, 성급판 판단 우려도

▲ 북한, 비건 떠나자 "미국은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라" → 평양 실무협상은 일절 보도안해...태영호 "미국과 협상, 잘 안풀린 듯"

※ "북한에 전 재산 투자" 짐 로저스 내달 방북....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 불러 배경 주목 : 김정은 초정...미국 정부도 허가(경향 1면)

- '외자 유치 통한 경제 발전'...김정은, 미국 자본 수용 뜻 : 미 투자자 통해 제재 완화 노려...미국, 북한 시장 선점 의도도

▲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 → 북미 담판 전 국가주석 면담 조율, 경제관문 하이퐁(제1 물류항구)·관광지 하롱베이 방문 추진

▲ 북한 백화원초대소 소장, 지난 12월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공개처형 "집에서 미국돈 300만달러 나왔다"

※ 서울, 평양과 손잡고 44년만에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전 : 국내 유치 신청 도시서 부산 제쳐

■ 기타 뉴스

※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대규모 '보은 사면' 관측 : 靑 "큰 틀에서 명단 작성 중"…한명숙·곽노현·이광재 대상 거론(조선 1면)

- 반면 <중앙> 은 특별사면 대상서 정치·노동 사범 제외 →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빠지고 사드 반대 등 6개 시위사범 특사 검토

※ 조명균·박상기 등 장관 7~8명 북미 정상회담 뒤 교체 가능성 : 청와대 “개각 2월에는 없을 것” 김부겸·김현미 등 교체 확실

※ 민주당 이수혁의원 "방위비분담금 액수, 국민이 알아서 뭐해" 발언 논란 : 野 "납세자인 국민 무시한 망언"

※ 서바이벌 오디션 하듯 '정보요원' 뽑는 국정원 : 채용연계형 3개월 인턴 모집, 매달 역량평가 과락땐 “탈락” (동아 2면)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 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 '탈북母-중국인父' 자녀들의 눈물 → 탈북민과 달라 정부 지원 못받고 한국말 서툴러 학교생활 적용 못하고 진학 포기(동아 1면)

※ 신형 방탄헬멧 북한 소총에 뚫린다 → 軍 "무게 고려해 불가피" 내년 특전사에 우선 보급(매경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역 한정·규정 모호해 한계 지적

- 서울도심 수소 충전소·비의료기관 유전자 질병 검사 확대·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디지털 버스광고

☞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히 심사 → 규제개혁 효과 기대하긴 여전히 부족·해당 분야 모두 풀어 속도내야 효과

- '건별 심사' 또다른 장벽 우려 →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

- 공익적 가치 훼손 우려도 → 유전사 검사 확대는 자칫 생명윤리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켜볼 사안이라고 문제 제기

■ 오늘의 이슈

※ 리가르드 IMF 총재 글로벌경제 위기 경고 → '4대 먹구름'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① 미중 무역전쟁 → 3월 1일까지 합의 못 하면 관세폭탄 ②금융긴축 → 글로벌부채 244조달러 채무불이행땐 금융위기 우려 ③브랙시트 불확실성 ④중국 경제 둔화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

- 한국 경제의 '먹구름' ①수출 감소 ②노사갈등 ③투자부진 ④부동산시장 위축 ⑤자영업·가계부채 급증 등

※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120조) 유치 갈등에 상반기 결정 불투명 → 입지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 추가, 용인 유력하다 구미·청주 등 가세(중앙 1면)

※ 2400억 원전 해체연구소 부산·울산 접경에 짓는다 : 문 정부 탈원전 산업 핵심기지, 경북과 3파전 끝에 공동 유치(조선 1면)

※ 국민연금, 14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 결정 →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적용을 벗어나기 힘들 것에 무게

▲ 남양 "대주주 이득 가장 커" 배당확대 거부...국민연금 망신살 : "최대주주 지분율 50% 넘어 배당늘리면 이익배분 역효과"

※ 전세값 급락에 갭투자 타격 불가피 → 한때 과열지구 34%가 갭투자·보증금 반환 위해 추가자금 필요

▲ '깡통전세' 우려에 정부 긴급회의 소집 : 기재부·국토부 19일 회의, 경매유예·세일앤리스백 등 역전세난 비상대책 검토

▲ "37만가구(올 전국 입주물량) 공급 압박·대출 규제에...올 내내 전세가 하락 지속" : 경기침체 타격 큰 지방·선호도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 착공 늦어지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 → 국토부, 서울시에 "고속철 단독 노선도 설계에 반영하라"...현대車 GBC 착공도 차질 우려(한경 1면)

※ 대법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 : 공정위, 퀄컴과 과징금 소송·1조원대 '2차 과징금' 1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 신한금융 新성장동력 찾기 △'제3인터넷 은행'경쟁 위해 '토스'와 협업 △기업인수 위해 7천억 증자...12일 이사회서 안건 상정

※ "초미세먼지 짙어지면 우울증·조현병 등 응급입원 증가" : 미세먼지가 뇌 속 염증 유발 추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0.73(▲ 3.68) ② 코스닥 733.47(▲ 4.73) ③ 환율 1,125.50원(▲ 1.50) ④ 유가 62.16(▲ 0.37) ⑤ 금시세 47,438.24원(▲ 124.73)

▲ 순환 장세 대비 목소리 : 지난달 상승국면으로 저평가 매력 약해지면서 개별종목·업종·사이즈 등 주도주 변화 가능성

○ 무너진 공급생태계...부품사 고사위기 → 자동차 협력사 미래차 기술 확보 안되고, 조선 LNG선 수주해도 기자재업체 일감 겨우 20%(서경 1면)

▲ 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 노조에 '대승적 결단' 요청...영업이익률 2.1% 불과

○ 신용카드사, 카드 모집인 4개월 새 1,300명 감원 →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보전 차원·올 하반기 수익 악화시 정직원 감원 우려

○ 정부, 이달 주총 활성화 대책 "전화·메일로 주주 참여 독려 허용" → 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

○ 애플, 5G 통신칩 독자 개발로 반전 노려 → 삼성·퀄컴 양강구도 변화 조짐...5G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

○ 네이버, 20일 IT업계 첫 '쟁의행위' : 노동3권 싸고 의견차 못 좁혀 사측 입장 고수 땐 파업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피해간다 → 1500여가구 재건축 과천주공1단지, 수도권 대단지 중 이례적 결정·강남 재건축 조합들도 도입 검토

○ 사라진 '로또분양' → 올들어 분양 청계·광진 아파트, 인근 단지와 시세차이 없어, 업계 "청약시장 과열 잠재우려, 분양가 느슨하게 심사한 듯"

○ 서울 내부순환로 땅 밑으로 '강북횡단 경전철' 건설 추진 : 박원순 '강남북균형발전' 핵심사업, 목동~청량리 24.8㎞ 구간 연결

○ 체감경기와 경제지표가 따로 노는 이유…한은, 세대간 실업률 격차-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업종별 생산 격차가 원인

○ 당정, 공정거래법 전부 아닌 일부 개정 先처리 :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검찰 권한 남용 제어장치도 마련·상법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시도

○ P2P 업체에 기관투자 허용 :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 종교인 과세 올해 첫 시행…절반이 세금 '0' : 조계종, 승려 4265명 소득 분석…연소득 1330만원 미만 면세·세수 200억원 안팎 그칠 듯

[2월 12일 클리핑] 온라인 식료품 구매하면 생각나는 쇼핑몰? 외

1. 인스타그램, IGTV 프리뷰 영상 게시 기능 도입

인스타그램이 피드에 IGTV의 프리뷰 영상을 게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능은 IGTV에 업로드한 영상의 첫 1분을 프리뷰 영상으로 만들어내 인스타그램 피드나 프로필에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팔로워가 이 프리뷰 영상에서 IGTV 아이콘을 누르면 IGTV로 이동해 전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 피드로 돌아온다.

2. 페이스북, 쇼핑 AI 스타트업 인수로 마켓플레이스 키운다

페이스북이 AI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비주얼 쇼핑과 AI를 연구하는 스타트업 그록스타일을 인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른 것이다. 그록스타일은 이용자가 가구의 사진을 찍으면 해당 가구와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찾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이케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돼 있다.

3. 2년 만에 네이버쇼핑에 재입점한 쿠팡

쿠팡이 네이버쇼핑과 상품 제휴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쇼핑 입점몰 리스트에 쿠팡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네이버쇼핑을 통해 254만4696개(11일 기준)의 상품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와 결별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재결합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하던 쿠팡이 결국 ‘포털 공룡’ 네이버에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 신용카드 결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11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사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과도 알림톡 도입 협의 중에 있어 카카오톡으로 결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카드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5. 온라인 식료품 구매, 월평균 약 3.9회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2049 여성 중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매 빈도는 월 평균 3.9회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쇼핑몰은 쿠팡(18.0%)이 1위, 이어 이마트(15.2%), 마켓컬리(13.5%), 홈플러스(9.0%) 순이었다. 이는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인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다.

6. 방치했던 T맵택시, 플로 키우는 SKT

SK텔레콤이 그동안 방치했던 사업들을 부활시키며 시장 구도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1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T맵 택시의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130만 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급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이 신규로 내놓은 음악플랫폼 플로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지난 12월 기준 MAU가 138만명까지 급증했다. 한 달 만에 20만명을 늘리며 네이버 뮤직(92만명)을 제치고 음원서비스업계 3위까지 올라섰다.

7. 지역 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문턱 낮아진다

5개 시·도에서 활동하거나 회원 수를 200명 이상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라면 모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연에 따르면 그간 전국 단위 단체로 자격을 제한한 소공연 정회원 가입 요건이 상반기 내 완화된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을 낮추도록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