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4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8일)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미·북 정상은 이날 오후 6시28분(한국시간 오후 8시28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1박2일 ‘핵담판’의 첫 일정을 시작함

- 공식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0분의 단독면담과 친교만찬이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시아 신질서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임

=> 내일이 3.1절 휴일인 관계로, 내일부터 주말에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기사가 보도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선출됨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함

-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신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던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됨


2. 반도체 수출 물량이 3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12월(-7.9%)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엔 -21.8%로 감소폭이 커졌으며, 수출물량 감소는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어서 가격 하락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임


3. 현대자동차가 5년간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확보 등에 4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2022년까지 자동차 부문에서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ROE) 9%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공개했으며, 과감한 투자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임

-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등 구체적인 수익성 목표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성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정하고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원격의료, 의약품 택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발묶여 헬스케어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아래는 각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현황임.

- 애플 :  최근 애플워치에 심전도 측정 기술을 장착한 데 이어 심박수, 센서 수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했으며, 다음달에는 미국 3대 보험업체인 애트나와 손잡고 운동 시간 확인, 수면 시간 점검, 각종 접종 알람 등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구글 : 구글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가 이용자의 체중과 운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고 있음

- 아마존 : 온라인 약 처방 및 의약품 택배 서비스업체인 필팩을 인수했으며, AI 스피커(알렉사)와 모바일 기기로 환자를 진단해 온라인상에서 처방하고 약도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마이크로소프트 : 치료에 활용되는 혼합현실(MR) 기기 개발

- 우버 : 병원에서 환자나 방문객들이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 ‘우버 헬스’ 제공

- 알리바바 : 지난해 약사가 원격으로 문진하고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시작

- 텐센트 : 작년 3억 명의 진료 기록과 10만 건 이상의 수술 기록에 기반한 ‘다바이(大白)’라는 AI 의사 공개

- 바이두 :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두라이프(Du-life)’라는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5. 지난해 10월 물질 특허가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4종(암젠의 암제비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후지필름교와기린바이오로직스와 마일란의 훌리오)이 한꺼번에 출시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임랄디)의 출시 성적표가 처음 공개됨

- 27일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임랄디는 유럽연합(EU)에서 52%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2위 암제비타(28.1%)를 두 배 차이로 따돌림

 


6. 27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미국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함

- 양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3년여간의 특허 소송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사의 합의가 확정되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예정됐던 소송은 열리지 않을 전망임


7. CJ제일제당이 식품 및 사료 첨가제 제조가 주력인 바이오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최대 식품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프리노바 인수에 성공하면 2011년 대한통운(1조9800억원), 지난해 슈완스(1조9000억원)에 이어 CJ그룹 사상 세 번째 조(兆) 단위 인수합병(M&A) 거래가 됨

 



<< 금융/부동산 >>

1.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면서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981가구로 전달 1만6738가구에 비해 7.4%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가 침체한 지방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A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양국 공군 전투기 간 공중전이 벌어져 인도 공군 소속 미그-21과 헬기 등 항공기 2대가 격추됐고 파키스탄 F-16 1대도 피격됨

- 이날 충돌은 지난 26일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파키스탄 영토 내 이슬람 테러 근거지를 공습한 데 대해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날 전투가 벌어진 후 파키스탄은 영공을 폐쇄했고 유럽 각국 항공사는 교전 지역 주변을 지나는 항공편을 취소함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반(反)경쟁적 행위 실태를 조사할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IT 기업에 적용하는 반독점법 해석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점적 지위로 경쟁을 해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자신들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판매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로 반독점 규제를 피해 왔음


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메이 총리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신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출시되는 복제약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 또는 호르몬 복제약을 말함. 단백질 복제약은 같은 동물세포에서 추출한 DNA로 만들더라도 제조환경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제네릭이라 부름.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성분ㆍ함량 등을 유지하여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값이 저렴함.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 등 제약업체들의 단백질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제품이 많아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전당대회 결과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50%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되었으며 2위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31.3%를 기록했고 김진태 의원이 18.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순례가 최고위원이고 김진태가 18.9%나 받았다니... 이게 당이냐~


2.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 하원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69년째를 맞이한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타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미 간의 종전을 이루기 위한 소리들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같은 생각이라던 나경원 씨~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3. 외신에 의하면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북한은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하고, 미국은 남북 경협이 진행되도록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추진하며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추측성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4. 고노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청산'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문 대통령 발언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는 없는 거란다~


5.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 잔재가 지워지고 있지만, 식물 이름은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식물 이름은 학명, 영명, 국명 등 세 가지로 불리는데 아쉽게도 학명은 국제적인 약속이어서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뻐젓이 ‘겐세이’ ‘나가리’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뭘~


6. 류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한 정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 열사의 서훈등급이 낮다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 정부 입장에 여전히 3등급에 머물러 있는 다른 독립운동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평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서훈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듯~


7.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당 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해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만, 자유당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자유당이 유튜브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보니... 이해하세요~


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은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안에 있는 걸로~


9. 법원이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참, 한 치 앞을 못 봐요~


10.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김 의원의 사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 포기했습니다.

상습적 마약 사범이 집행유예 받고 항소 포기하고... 이러니 말이 무성~할 밖에~


11. 총으로 사람을 쏘는 등의 온라인 전쟁 게임을 즐기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결격 사유가 될까?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과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만... 이건 아닌 모양이지?


12.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인도 공군의 공습에 보복을 다짐하고 자국의 '핵 지휘부'를 소집했습니다. 칸 총리는 파키스탄은 자국이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핵전력을 관할하는 국가지휘국을 소집했습니다.

종교나 이념 모두는 사람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행동은 참 거시기 해요~


13. '킬로그램' ‘암페어' 등의 기본단위에 대한 국제 정의가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맞춰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질량, 전류, 온도, 양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단위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렇다고 몸무게가 확 줄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14.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심장혈관에서도 조향과 이동이 가능한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심근경색 가운데 '만성완전폐쇄병변'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와이어 부착형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막힌 혈관이 뚫리듯 섬 아닌 섬으로 살았던 대한민국도 뻥 뚫렸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민주 39.3% 자유 26.6% 바미·정의 7.3%.

검찰, 조국 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 소환하기로 방침.

아베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구체적 진전 기대".

김순례 "5.18 명단 공개하라" 자유당 대의원들 복창.

김무성 "내 이름 악용한 사위 의혹 보도 자제해 달라".

노동신문, "일본은 과거청산이나 똑바로 하라" 촉구. 

파키스탄, 인도 전투기 2대 격추 양국 간 갈등 격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류관순 -


내일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류관순의 슬픔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3.1절 연휴 평안하게 보내세요.

대한독립 만세~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이틀째 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전부터 회담과 오찬 등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간 뒤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담판은 통역만 배석한 단독 회담으로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세기의 담판에 임하는 두 정상은 첫 일성으로 각각 "성공적 회담이 될 걸로 믿는다"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는 말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전에 있을 두 차례의 회담을 포함해서 오늘만 최소 4번은 만나게 되며, 협상 성과에 따라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핵심 참모들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산업, 관광단지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산업단지인 하이퐁과 관광단지인 하롱베이를 둘러보며 이른바 도이머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경제 개혁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입성한 첫날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가 김 위원장이 묵는 호텔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출신인 김 대사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현지 시찰을 북측과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닮은꼴로 이미 유명세를 떨친 중국계 호주인 하워드 X!, 일찌감치 베트남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 아쉽게도 김 위원장 도착 하루 전 베트남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하워드 X의 비자를 문제 삼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는 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데 5·18 망언 사태, 탄핵 부정 후폭풍 등 수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법원이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초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벽보에 남은 지문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 대한 경찰 수사, 단순 폭행사건에서 시작돼 마약과 성폭력에 이어 성접대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닝썬이 유독 여성 손님 유치를 위해 팀별로, 직원별로 여성 손님을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꼼꼼히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 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낮,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KF-16D 전투기 한 대가 서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한 뒤 공군 탐색구조전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7천981호로 한 달 새 7.4%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넣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안 곳곳에 노사 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서울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배달거리 1.5킬로미터당 대행료가 올해 4천 원대로 뛰었다고 합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라는데, 월 25만 원 정도인 오토바이를 렌트하면 책임보험료가 연 4백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OECD 회원국 중 1명 아래 출산율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 2 년내 총인구 인구감소? → 이미 작년 12월 출생아 보다 사망자가 3,900명 더 많아... 작년 총 자연증가 2만 8천여명, 전년보다 4만 4천명 줄어. 통계청 2018출산사망 통계.(동아 외)



2. 세계 유일 인구 감소 국가? 한국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 OECD 35개국 중 최저는 물론이고 세계 유일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 유지.(매경 외)▼



3. 지난해 출생아 1인당 쏟아 부은 돈 → 9360만원. 2018년 ‘저출산’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30조 6000억. 文정부 2년간 58조, 2006년 이후 13년간 143조...(조선, 매경 외)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총기, 폭력게임 여부도 살핀다 → 울산 지법, 11건 병역 거부자들의 해당 게임 가입, 이용시간 등 자료 수용 결정. 검찰 5개 회사 8개 게임 지목.(헤럴드경제)



5. ‘아귀탕’ → ‘아귀’는 본래 불교 경전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형벌을 받는 귀신의 이름. 흉측한 모양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서울경기 ‘물텀벙탕’, 경남의 ‘물꽁탕’이 같은 것.(문화)



6. 실업급여가 월 1000만원? → 프랑스 월 최대 7700유로... 최장 36개월 지급. 보통 사람 정상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프랑스 정부, 대푹 축소 방침.(문화)

*우리는 최대 198만원, 최장 8개월(240일)



7. 애플 주춤? → 삼성, 화웨이 개발한 5G 모뎀칩 개발 난항에 폴더블 폰도 ‘안하나 못하나’ 의문 속 아직 제품 발표 없어. 2020년 이전 출시불가 예상.(아시아경제)



8. 정상 회담 ‘상석’ →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을 상석으로 보고 호스트가 왼쪽을 양보한다. 1차 땐 김정은, 이번에 트럼프 상석.(동아)



9. '저희 나라' →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나 민족은 대등한 관계이므로 굳이 자기 나라나 민족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국립국어원도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기타 → ①‘中 없인 오도 가도 못하는 金’… 1차 땐 비행기 빌려 타고 2차 땐 철도 기관차 등 도움 받아


②금리 인하 요구권 → 대출받은 고객이 취업, 소득 증가 등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고 은행은 10일 이내 답변 의무… 입법 예고


③한국당 대표, 황교안 당선. 득표율 50.0%. 오세훈 31.1%, 김진태18.9%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1차보다 성공 기대" 김정은 "불신깨고 걸어왔다"...260일만에 만나 140분 회담-만찬

- 트럼프 "북한 무한 잠재력" →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을 재차 제시한 것으로 해석

☞ 양 정상이 시작부터 탐색전 → 북미 실무협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볼턴 "이틀 동안 할 일 많다"

▲ 미국측 "北, 제재완화 요구...협상서 상당히 터프하게 나왔다" : 비건 "어려웠다"...'영변핵 폐기'외 이견 못좁힌 듯, 폼페이오·볼턴 기자회견 돌연 취소

☞ 만찬 전 일대일 환담서 트럼프, 김정은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 요청 가능성 → 비핵화-제재 완화 상응조처 수위는 '두 정상의 몫'

- 김정은, 숙소서 회담 준비에만 집중...만찬부터 본게임이라고 간주하고 이용호 참석시켜 → 치밀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

- 미북 정상, 오늘 3차례 회담 예정 : 오전 9시(현지 시각) 단독 회담 → 확대 회담 → 오찬 → 오후 2시 합의문 서명식 → 기자 회견

①평화선언 서명 ②미군 유해 추가 송환 ③연락사무소 설치 ④영변 폐쇄 대가로 부분 제재(남북경협 추진) 완화...잠정합의 관측

▲ 트럼프 "北 경제 대국 만들기 노력 한·중·러·일 도움 될거라 믿어"...주변국 참여 다자 평화협의체도 논의 시사

▲ 청와대 "빅딜·스몰딜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 → 북미 모두 그런말 안쓴다며 반박, 회담 기대 못미칠 때 대비한 포석

▲ 중국 "실질적 경제효과를"...일본 "납치문제 해결을" : 유엔총장 “구체적 합의 기대”...유럽에선 ‘기대 반 우려 반’

☞ 트럼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이번 정상회담을 '외교적 승리'로 만들기 위해 섣부른 양보를 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미국 국내는 하노이 회담보다 '트럼프 비리 폭로'에 더 관심 → 트럼프의 前변호사 코언 청문회 "그는 사기꾼, 탈세내역 낼 것"

- 양국 정상만찬 1시간 뒤 공개증언, 핵폭탄급 발언 나올지 주목...힐러리 "트럼프, 돼지 얼굴에 립스틱 바르듯 회담 성과 꾸밀수도"

▲ 핵무기·우라늄 시설 신고·검증·폐기가 명시되고 시한이 정해지면 대북 제재도 핵 폐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돼야 (보수 언론)

-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게 합리적 : 대북 제재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남북 경협을 허용(진보 언론)

▲ 문정인 "영변 폐기 땐 금강산관광 내줄만" : "검증 가능한 해체로 가지 않으면...미국, 북한에 큰 선물 주기는 어려워"

※ 북한 대표단, 베트남 경제발전 상징 '하이퐁車-휴대전화 공장' 견학 : 경제통 오수용 경제부장 포함, 관광도시 하롱베이도 방문

■ 한국당 전당대회...황교안, 입당 43일 만에 50% 얻어 새대표로 선출

※ 황교안 "문 정권 폭정 맞서 전투 시작" → 오세훈 31.1% 득표 예상밖 선전, 민주 출신 조경태 최고위원 1위

- 황 대표가 여론조사에선 37.7%로 중도의 오세훈(50.2%)에게 뒤진것은 극우에 대해 시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는 의미

☞ 친박이니 진박이니 자기 공천부터 챙기려고 황 대표에게 줄을 선 의원부터 인적쇄신 안하면 국민은 한국당을 다시 심판할듯(보수 언론)

- ‘도로 친박당’이 됐다고 규정 : '박근혜 그늘' 털지 못하고 우향우 가속 관측, 확장성·보수 통합 한계(진보 언론)

△ 김진태·김순례 처리 문제 △ 당내 비박과의 관계설정 △ 바른 미래당 등을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펼칠 수 있느냐가 숙제

■ 기타 뉴스

※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당했다 : 괴한들(1명은 '김정일 배지' 착용) 22일 직원 4시간 결박·컴퓨터 훔쳐...北 "할말 없다"(조선 1면)

※ 환경공단 말고도 면접정보 미리 받고 합격 : 환경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현재 확인된 임원만 13명 달해...검찰, 내달 9곳 임원 소환조사

▲ 靑내정인물 임원 공모 탈락하자 환경부 간부에 보복성 인사 정황 : 검찰, 환경공단 관련 진술확보해 수사… “국장급 지방 발령뒤 정관도 바꿔”

※ 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과정에 문제없어" : 김관진 前국방이 특혜 줬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 '여야 4당 공조' 산통 깨는 홍익표 수석대변인 "바른미래, 영향력 없는 당"...바른미래 "수석대변인 사퇴를" 평화·정의당도 "거대정당 갑질"

▲ 우윤근 수사 본격화...1천만원 금품수수 제기한 고소인 검찰 출석 : 제보자 “우 대사, 진실된 사과해야”…검찰에 추가자료 제출

▲ '文보좌관 출신' 이창우 동작구청장, 성폭력 혐의로 피소 : 30대 여성 "수차례 강제 추행" 작년 12월말 고소장 제출...이 구청장 "강제성 없었다"(조선 12면)

※ 성접대·마약 의혹 승리 경찰 출석…"약물 검사 받겠다" : '카톡방 메시지 조작' 하루 만에 수사에 적극 협조로 입장 선회

▲ 前경찰관의 인맥 관리법 "밥값 내주고 뒷돈…7년간 경찰 관리" : 강남서 소속 3,4명씩 불러 밥값-동향 출신 카톡방 만들어 정기모임(동아 14면)

▲ '마약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함께 투약 :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에서도 둘이 마약 거래

※ `신재민 비방` 손혜원, 처벌 안 받는다 : 신 前사무관, 처벌 불원서 제출

※ 파키스탄, 인도 전투기 2대 격추하자…인도, 파키스탄機 격추 : 칸 총리, 대국민 담화통해 인도에 대화 제안…확전은 피하는듯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출산율 0.98명...2년간 58조 퍼붓고도 '출산율 재앙' → 소련 해체·통독 때나 있던 일

- 작년 저출산 예산 30조원 신생아 한 명당 960만원...온갖 대책에도 백약무효

△ 작년 출생아 수 32만6900명 역대 최저 △ 사망자는 4.7%↑ 역대 최다 △ 자연증가 2만8000명 '최저'

- 작년 출산율 20대는 -12% 30대는 -6% : 주거·양육비 부담 갈수록 커지자 결혼 안하거나 만혼·노산 가속

☞ 문제는 인구 절벽이 소비 절벽과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 더 대담하고 획기적인 대책 절실

- 싱가포르·마카오 도시국가 빼면 1명선 붕괴는 사실상 세계 유일...한은 “인구 감소 성장률에 영향 2026년엔 0.4%로 떨어질 수도”

▲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이대로 가면 2021년부터 인구 감소...예상보다 7~11년 빨라져"

▲ 노인 진료비, 건보지출 40% 돌파 : 1인당 월 평균 34만7000원 달해,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3.4배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발표 : '기업의 지불능력'은 빠지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영, 구간설정·결정위 이원화는 유지

- 경제단체·소상공인 반발 "지불능력 따질 수 있어야 업종별 차등화 근거되는데"...2년새 29%오른 최저임금 구간委서 상향폭 제한할 듯

※ 현대차, 5년간 45조 투자 : 2022년 영업이익 7%·자기자본이익 9%...자율주행·공유차에 15조...재도약 플랜

※ 반도체 D램값 사상 첫 두달째 두자릿수 하락 : 전월대비 -14.5%...내드도 -6.64% 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

☞ 상반기 하락 전망에 구매를 늦추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

※ 전체 30%인 1인가구 포함할 경우 지난해 1분위 근로소득 -35.6% : 통계청이 2인가구만 대상으로 발표한 22.2% 보다 13%P 더 감소

▲ 서비스업 체감경기 3년만에 최저 :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이달 BSI 3P 떨어져 69

※ 한국·UAE 정상회담...문 대통령 "바카라 원전은 특별한 관계 상징...100년 같이 가자" : 이중과세 방지·기업지원 MOU

※ 대법 "비자금, 기업활동에 썼다면 횡령죄 아니다" :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의도없었으면 책임 못물어

※ 윤석헌 "함영주 행장 연임, 법률 리스크 살필 것"...일각선 "무죄추정 원칙 있는데 금감원이 과도하게 인사 개입"

※ 판 커지는 넥슨 인수戰 → 컴캐스트(e스포츠 시너지 겨냥)·아마존(클라우드 성장 포석) 가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동향

① 코스피 2,234.79(▲ 8.19) ② 코스닥 752.16(▲ 5.07) ③ 환율 1,119.00원(▲ 0.50) ④ 유가 64.53(▲ 0.02) ⑤ 금시세 47,721.81원(▲ 86.74)

▲ 투자 귀재 짐 로저스 회장 "한국 증시, 북미회담후 강세 기대...투자자가 기뻐할 결과 나올것"

○ 파월 연준 의장 "美경제 역류 신호"...기준금리 동결 재확인 : 中·유럽 경기둔화 우려, 무역협상·브렉시트도 주목

○ 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 첫 공식 언급...EU에선 환영

○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강화 위해 헝가리에 1조 투자 → 2차 유럽공장 상반기 착공 2022년께부터 본격 양산

○ CJ, 미국 최대 식품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 인수 추진 : 인수 가격은 1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

○ 허창수 GS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 4연임…주변선 "재계 위해 총대 멘 것" : 정주영 회장 이어 10년 장수 수장

○ 생존위기 카드사, 빅데이터사업 허용 요구 : 렌탈업·외화규제완화 등 12개 건의안 당국에 전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상가 권리금도 큰 폭 감소 : 1년새 전국 - 8.7% 제주 -17.1%·서울 -10.6%

○ 정태호 일자리수석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입증…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야" (한겨레 17면)

○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가격·마진 공개 : 공정위, 개정된 정보공개 표준양식 적용, 오늘부터 가맹본부 갑질 방지

○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20만명 정규직 전환 사실상 포기 : 정부 3단계 전환 계획 발표, 민간 위탁 업무 대부분 존치

○ 식약처, 복제약 난립 막기 위해 '공동생동제도' 축소 개정, 제약사의 복제약 공동개발 품목 원제조사 1곳·위탁사 3곳 제한






[2월 28일 클리핑] 티몬 '타임마케팅' 통했다…심야·새벽시간대 구매자 69%↑ 외




1. 티몬 '타임마케팅' 통했다…심야·새벽시간대 구매자 69%↑

티몬은 올해 들어 자정부터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티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결과 행사 당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구매 소비자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간대는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로 84%가 증가했고, 오전 5~6시에는 71%, 오전 4~5시는 65% 구매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마케팅 시간대에 구매한 소비자들이 특가 상품 외에 다른 상품도 함께 구매하면서 매출도 다른 요일 평균보다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2. "소비자들 TV 광고보다 음성 광고에 호의적", 구글·아마존 희소식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소비자들이 기존 광고방식보다 음성 광고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천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어도비의 연구를 보면, 5명 중 2명이 기존 배너 광고나 TV 광고보다 음성 광고를 더 선호했다. 또 비슷한 비율의 소비자가 덜 거슬린다고 답했다. 어도비는 오디오 매체는 스마트 스피커를 매일 사용하는 젊은 세대 같은 독자적인 청중을 가진다고 전했다.

 

 

3. 부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현금 지원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과 판매가 필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위탁판매수수료와 가맹비, SNS 홍보 비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업체 중 30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30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4. "잡지에서 본 상품, 쇼핑몰서 바로 구매", 보그월드 출시

잡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중심의 매거진이 나왔다. 패션잡지 보그, 엘르 등을 발간하는 콩데 나스트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보그월드'를 론칭했다. 보그월드는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 등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에 기반된 콘텐츠를 다루며 콘텐츠에 나온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된다.

 

 

5. 글로벌 마케팅기업 'OSO', 광고마케팅 분석툴 개발사 'SEMrush'와 협약체결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기업 'OSO(오소)'가 세계적인 온라인 광고분석, 검색최적화 분석, 경쟁분석 등 All-in-One 디지털마케팅 도구를 개발한 미국 'SEMrush'와 국내 독점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SEMrush의 마케팅 분석 툴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OSO는 검색엔진마케팅 및 유튜브최적화, 키워드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링크샵스, 인플루언서 패션 쇼핑몰 창업 지원

동대문 도매 의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링크샵스가 인플루언서들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링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링크샵스는 초기 자금 마련 및 경험 부족으로 온라인 패션 쇼핑몰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돕고자 프로젝트 링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패션 관련 SNS를 운영하고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설립 6개월이 안된 3인 이하 팀도 지원할 수 있다.

 


7. 과기정통부,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운영

과기정통부와 코바코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스마트광고기획과 스마트광고제작 등 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광고 관련 이론 학습과 제작 실습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 제 1274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8일)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미·북 정상은 이날 오후 6시28분(한국시간 오후 8시28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1박2일 ‘핵담판’의 첫 일정을 시작함

- 공식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0분의 단독면담과 친교만찬이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시아 신질서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임

=> 내일이 3.1절 휴일인 관계로, 내일부터 주말에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기사가 보도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선출됨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함

-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신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던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됨


2. 반도체 수출 물량이 3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12월(-7.9%)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엔 -21.8%로 감소폭이 커졌으며, 수출물량 감소는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어서 가격 하락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임


3. 현대자동차가 5년간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확보 등에 4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2022년까지 자동차 부문에서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ROE) 9%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공개했으며, 과감한 투자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임

-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등 구체적인 수익성 목표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성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정하고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원격의료, 의약품 택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발묶여 헬스케어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아래는 각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현황임.

- 애플 :  최근 애플워치에 심전도 측정 기술을 장착한 데 이어 심박수, 센서 수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했으며, 다음달에는 미국 3대 보험업체인 애트나와 손잡고 운동 시간 확인, 수면 시간 점검, 각종 접종 알람 등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구글 : 구글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가 이용자의 체중과 운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고 있음

- 아마존 : 온라인 약 처방 및 의약품 택배 서비스업체인 필팩을 인수했으며, AI 스피커(알렉사)와 모바일 기기로 환자를 진단해 온라인상에서 처방하고 약도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마이크로소프트 : 치료에 활용되는 혼합현실(MR) 기기 개발

- 우버 : 병원에서 환자나 방문객들이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 ‘우버 헬스’ 제공

- 알리바바 : 지난해 약사가 원격으로 문진하고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시작

- 텐센트 : 작년 3억 명의 진료 기록과 10만 건 이상의 수술 기록에 기반한 ‘다바이(大白)’라는 AI 의사 공개

- 바이두 :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두라이프(Du-life)’라는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5. 지난해 10월 물질 특허가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4종(암젠의 암제비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후지필름교와기린바이오로직스와 마일란의 훌리오)이 한꺼번에 출시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임랄디)의 출시 성적표가 처음 공개됨

- 27일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임랄디는 유럽연합(EU)에서 52%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2위 암제비타(28.1%)를 두 배 차이로 따돌림

 


6. 27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미국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함

- 양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3년여간의 특허 소송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사의 합의가 확정되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예정됐던 소송은 열리지 않을 전망임


7. CJ제일제당이 식품 및 사료 첨가제 제조가 주력인 바이오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최대 식품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프리노바 인수에 성공하면 2011년 대한통운(1조9800억원), 지난해 슈완스(1조9000억원)에 이어 CJ그룹 사상 세 번째 조(兆) 단위 인수합병(M&A) 거래가 됨

 



<< 금융/부동산 >>

1.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면서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981가구로 전달 1만6738가구에 비해 7.4%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가 침체한 지방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A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양국 공군 전투기 간 공중전이 벌어져 인도 공군 소속 미그-21과 헬기 등 항공기 2대가 격추됐고 파키스탄 F-16 1대도 피격됨

- 이날 충돌은 지난 26일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파키스탄 영토 내 이슬람 테러 근거지를 공습한 데 대해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날 전투가 벌어진 후 파키스탄은 영공을 폐쇄했고 유럽 각국 항공사는 교전 지역 주변을 지나는 항공편을 취소함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반(反)경쟁적 행위 실태를 조사할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IT 기업에 적용하는 반독점법 해석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점적 지위로 경쟁을 해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자신들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판매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로 반독점 규제를 피해 왔음


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메이 총리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신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출시되는 복제약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 또는 호르몬 복제약을 말함. 단백질 복제약은 같은 동물세포에서 추출한 DNA로 만들더라도 제조환경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제네릭이라 부름.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성분ㆍ함량 등을 유지하여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값이 저렴함.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 등 제약업체들의 단백질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제품이 많아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273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7일)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찬을 시작으로 28일엔 본회담을 할 예정임

-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이며, 지난해 9월 남북한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하는 ‘영변+α’가 합의문에 담길지 주목됨




<< 경제 일반 >>


1.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정 수석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함

- 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며, 이로써 ‘정의선발(發) 개혁’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임


2. 다음달 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글로벌 동맹을 가속화하고 있음

- SK텔레콤은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19’의 주 전시장인 피라그란비아에서 미국의 매직리프, 나이언틱과 5G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각각 체결함

- 또한 LG유플러스는 북미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유럽 최대 통신사인 영국 보다폰, 핀란드 1위 통신사 엘리사와 5G 사업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KT도 NTT도코모, AT&T, 차이나텔레콤 등과 개방형 5G 네트워크 표준인 ‘O-RAN’ 동맹에 참여해 글로벌 5G 협력을 강화함


3. 포스코가 2021년까지 친환경설비 구축에 1조700억원을 투자한다고 26일 발표함

- 포스코는 전체 미세먼지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에 주력할 방침이며, 발전설비 21기 중 노후한 부생가스 발전설비 6기를 2021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3500억원을 투입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발전설비를 세울 계획임


4. LG그룹이 계열사인 서브원의 소모성자재구매(MRO) 사업부문을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함

- MRO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MRO산업은 대기업 계열사 위주여서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를 비롯해 다수 PEF들이 가세하면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이끌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중장기 조세·예산 정책 수립에 반영할 ‘재정개혁 보고서’를 26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함

- 특위는 공평과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연간 공제율 증가폭을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 기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임



<< 국제 >>

1.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헬스케어 분야 알짜 사업부인 생명제약(바이오파마) 사업을 매각함

- 래리 컬프 GE 최고경영자(CEO)는 과거 몸담았던 헬스케어 기기 및 유통업체 다나허에 GE의 생명제약 부문을 214억달러(약 24조원)에 넘기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이번 매각으로 1000억달러(약 110조원)에 달하는 GE의 부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CNN 등은 이날 새벽 인도 공군이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투입해 파키스탄령 테러 캠프에 1t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고 보도함

-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의 배후로 파키스탄 테러조직을 지목하고 응징에 나선 것이며,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국경을 넘어 공습에 나선 것은 1971년 이후 처음임


3. 사유재산 도입 등을 담은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민투표를 통과함

- 쿠바 선거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투표자 784만 명 중 86.8%인 681만 명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며, 쿠바 헌법 개정안은 사유재산 인정, 개인 사업활동 허용, 외국인 투자 역할 인정 등 시장경제 원칙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 소모성 자재구매 뿐 아니라 설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함.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의 머리글자에서 딴 용어임

예를 들어 기계부품, 전기 스위치, 볼트, 베어링, 윤활유 등 설비유지 보수 자재와 일반 비품 소모품 사무용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오퍼레이팅 자재를 들 수 있음. 

MRO가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내로 회사의 구매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MRO 구매의 특징은 비주기적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따른 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가동이 힘듬. 또 긴급 구매의 비중(40~50%)이 커 비효율적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음. 

국내 MRO 관리의 주요 문제점은 높은 비율의 긴급 구매(전체 MRO의 구매의 40~50%),복잡한 구매 단계,비 정형화된 구매 프로세스 등등임.


# 제 1272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6일) #


"감사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어디에도 불화나 반목같은 것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미 정상회담 관련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육성을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산업이 외국 기업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발전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업체 블룸에너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충북 진천(80㎿ 규모)과 보은(100㎿ 규모)의 수소발전사업에 발전설비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블룸에너지 외에 일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후지전자 등도 한국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아래 내용을 포함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함

우선 선불 충전이나 계좌 연동 방식의 결제만 가능했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페이업체에 월 30만~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현행 200만원에 불과한 선불 충전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2. 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연내 구축할 계획임

-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응용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함


3.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져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매매가 정지된 뒤 한국거래소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감마누 등 일부 기업에도 회생 기회가 주어질지 주목됨


4.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아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율을 정한 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매길 때 최고 요율을 제시해 대부분 최고치로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중국산 상품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겠다고 밝힘

- 협상을 위해 90일로 정한 휴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함


2. ‘대륙의 실수’ 중국 샤오미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을 삼성, LG 제품의 ‘반값’ 수준인 70만원대에 선보임
샤오미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19’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5G 스마트폰 ‘미믹스3 5G’를 공개했으며, 미믹스3는 퀄컴의 최신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55’를 장착했는데도 출고가가 150만원대로 예상되는 삼성 ‘갤럭시 S10 5G’의 절반 수준인 599유로(약 76만원)에 불과함


3.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43년 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

- 카스트로 형제의 59년 집권기가 막을 내린 뒤 쿠바 정부는 심해지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다만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도 공산당 1당 통치와 계획경제 기조는 유지하기로 함


4. 로이터통신 등은 2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리마그룹 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단계’와 ‘명백한 조치’를 논의한다고 보도함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 경제·정치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주 14개국의 외교 모임으로, 펜스 부통령이 내놓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주요 인사의 해외 자산 동결과 같은 경제·금융 제재를 비롯해 조건부 무력 사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감사의견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하며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 등을 표명하게 됨.

적정의견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임.
한정의견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임.
부적정의견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임.
의견거절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거절이란 감사의견을 제시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하노이를 향해 점점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시각 오전 9시를 전후해서 김 위원장이 이곳에 도착해 베트남 장관 등 고위층의 영접을 받아 역 앞에서 전용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국 실무 협상단 간 의제 담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하노이에 입성할 양국 정상이 전달 받게될 내용을 둘러싸고 실무 협상은 오늘, 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밤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면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3·1절 특별사면 심사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 사면·복권대상자 4천 3백여 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앞서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보석 심문에 오늘 출석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구치소 안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구속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외국 SNS를 통한 한국인 상대 사기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법은 대부분 미군이나 고액 자산가로 자신을 속인 뒤, 친구가 되면 관심사에 맞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친분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송금 수수료나 증여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열 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페르부랄스크에서 독성이 있는 초록색 눈이 발견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크롬을 다루는 인근 공장 밀집지역에서 유출된 유독 성분이 흰 눈을 녹색으로 오염 시킨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을 받게 될 미국 복권 당첨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메가 밀리언스 1등 복권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건데요. 초대형 잭폿의 주인공은 오는 4월 19일까지 캐롤라이나 복권협회 사무실에 복권을 들고 와야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군 인권 자문 변호사를 신설해서 100여 명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이른바 서류 속 아이들이 해마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양육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거나 군인인 남편의 전방 발령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장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02개 매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천 개 이상의 매장에 청정기 5천여 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있는 내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가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정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교육비를 내야 해 불편이 컸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복비를 얼마로 할 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중국, 러시아 등 ASF발생 국가를 방문한 뒤 돌아올 때는 소시지 등 돈육제품을 가져오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접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지역 소상공 업체 가운데 3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온라인 마케팅 비용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부산시에 거주지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온라인마케팅 활동비용을 30만원 이상 쓴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 옷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옷장 홈페이지에 대여를 신청한 뒤 예약 일자와 시간에 맞춰 한국패션센터 1층에 오면 된다고 합니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고, 반납할 때 세탁비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과 전날부터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북미정상회담, 전당대회 소식은 간혹 자막 처리...


2.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거든 거 보면 대세는 대세였 나베~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각 당은 개편안을 28일까지 내기로 하고 여야 대치 상황 타개를 위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요럴 때 잘한다고 큰 소리로 응원하고 박수~ 자유당은 나가 놀아라~


4.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써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이든 환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5.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어리석은 백성 정도로 보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극우 중에 극우 정당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요즘 정신이 없지?


6. 3심제 재판은 하급심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판단으로 유무죄가 뒤집히고 법정 구속은 기준도 없이 제각각이다 보니 ‘복불복 재판’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판결에서만큼은 일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7. 보수 진영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 논객들조차 극우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을 그은 만큼,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역사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언주는 5·18 망언 처벌은 봉건·파쇼사회라고 주장하던데... 넌 대체 뭐냐?


8. 한유총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좌파 교육' '사회주의' 등 색깔론을 펼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섰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나랏돈 투명하게 쓰자는데 뭔 좌파교육? 내가 보기엔 니들이 이적단체 같아~


9.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자유당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수백억 원을 들여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5·18 망언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4대강 삽질로 자연을 파괴한 건 누구?~


10.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TV 조선 방정오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또,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민단체 하나가 열 일을 한다더니... 역시 듣던 대로 엄지 척~


11. 일본 방위성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구축함의 자위대 초계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들… 불러도 안 갈까 봐 미리 선수 치는 거지?


12. 경제력이 있는데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이행 강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 이게 성교육의 시작 아닐까요?


13. 날씨가 풀리면서 길거리를 점령했던 롱패딩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롱패딩을 비롯한 다운 점퍼는 세탁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 패딩업계 관계자들은 중성세제를 사용해 물세탁을 권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불을 두르고 다녔던 거지… 봄 이불로 갈아입으세요~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 '방어권 보장' 받아들여질지 주목.

황교안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만, 유공자 선정 확인해야”.

오세훈 “가짜 뉴스에 편승한 황교안은 지도자 자격 없어”.

민주당, ‘20대 지지율 낮은 건 교육 탓’ 사과 놓고 혼선.

한유총의 아동교육 사망 선고에 의사협회 합동 분양. 크~

김정은 도착 앞서 ‘가짜 김정은’ 베트남에서 추방 조치.

군, 일제 잔재 영창제도 없애고 감봉·군기교육으로 대체.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다.

- 레오 톨스토이 -


요즘 날씨라면 벌써 시작의 계절 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그리고 어느 날 불쑥 닥칠 꽃샘추위가 봄의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지만, 봄이 오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눈에 띄는 5·18 관련 망언도, 반민주적인 작태도 결국 대세에 거슬릴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2월도 아쉬움 없도록 알차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 → 50km... 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시속 30㎞’로 운전하던 70대 여성, 사망사고 유발... 후미등 파손에도 ‘사고 몰랐다’ 현장 떠나. 경찰 조사 중.(문화 외)

 

2. ‘천리마 민방위’ → 김정남 암살후 장남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 집중 받은 탈북지원 비밀 조직. 이번 주 중대 발표 예고. 내용에 관심... 고위급 망명 등 예상.(조선 외)

*2017년 11월 ‘남쪽의 새정부(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추구할지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도움이 필요한 탈북인 문제 등에 협조 움직임 없다’ 비판하기도

 

3. 5·18 유공자 → 4500여명... 수당, 연금 준다는 소문은 사실 아님. 수업료 면제 등 교육 지원, 보훈병원 40∼100% 감면, 공무원시험 5% 가점 등은 다른 보훈 대상자와 동일.(문화)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자 중 유공자 인원은 2.2%(132명), 이중 5.18은 9명

 

4. 유치원 → 교총 등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건의. ‘유치원(幼稚園)’은 일제 때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즉 ‘어린이들의 정원(庭園)’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라는 것.(동아)

*‘유치(幼稚, 아이 유, 아이 치)하다’의 유치와 한자는 같아...

 

​5. 20대 남성 문대통령 지지율 → 32%... 60대 남성 보다 낮은 수치. 지난 19~21일 갤럽 조사. 더 이상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남녀평등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세대.(한국 외)

 

​6. 한국 ‘갓’ 아마존에 등장 → 45.99달러(5만원)... 드라마 ‘킹덤’이후 관심 높아져. 실제 조선은 ‘모자의 나라’. 개항기 외국인들이 조선의 각양각색의 모자에 감탄한 자료 많다고.(중앙)▼

 

​7. 유관순열사 훈장 등급 상향 → 현재 건국훈장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인 ‘독립장’... 오늘 국무회의서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포상 의결 예정.(동아 외)

 

​8. 내추럴 와인 → 유기농 포도로 만들며, 발효 촉진을 위한 효모, 설탕도 추가 않고 산화 방지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 같은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은 와인. 최근 애호가 늘어.(헤럴드경제)

 

​9. 박봉 불만… 美 교사들 시위 → 웨스트 버지나아주 교사 파업, 다른 주로 확산. 미 공립학교 교사 평균 연봉 6000만원(5만 8950달러)… 많은 교사들이 점원등 투잡 갖고 있어.(서울)

 

​10. 전체 공무원 수 → 106만8,629명(2018 8월 기준). 여성은 46.5%로 2013년 보다 3.3%P 늘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4.4년. 5년마다 조사 '2018년 공무원총조사'.(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D-1...'하노이 공동선언문' 의견 접근

① 비핵화 의지 재확인 ②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및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능한 사안들을 실행 ③ 양측은 합의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협의

- '종전선언'도 검토 → 종전 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평화 선언'으로 대체 할 가능성 (중앙 1면)

- 비핵화 단계를 놓고 △동창리·풍계리 시설 검증 및 사찰(1단계) △영변 내 이미 알려진 핵 시설 검증 및 사찰(2단계)

△미공개 핵 시설 검증 및 사찰(3단계)로 나누고...선언문에 1단계 혹은 2단계까지 언급할지를 놓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

▲ 청와대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 충분" 실제 협상 때 중국 배제 힘들 듯...북, 주한미군 철수 이슈화할 수도

- 한국 빠진 6·25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불가'라고 선언해야(조선 사설)

▲ 북한, 유엔제재 통째 완화 요구하다가 남북경협 제재 면제 챙기는 작전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이번 회담서 '보증' 요구 가능성(조선 5면)

☞ 북미 회담 전 '新한반도 체제' 구상 밝힌 문 대통령→ '중재자' 넘어 '주도자' 구실을 하겠다는 것으로

- 3·1운동 100주년과 미북 정상회담을 맞아 자주 노선을 강조하며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보인것으로 해석

- 북미 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두 정상에게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지만,

- 성급했다는 비판도 → 북미 회담에서 한국은 제3자로 빠져있고,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보수 언론)

▲ 대북제재 해제 뒤 '남북 경협 주도권' 강한 의지...트럼프와 '경협' 사전 논의 가능성(중앙 4면)

☞ 김정은 오늘 오전, 트럼프 오늘 밤 하노이 도착 : 내일 만찬, 모레 정상회담할 듯...김정은, 3월 2일 베트남 떠나

- 트럼프 △"북한, 핵 가지면 경제 기회 놓쳐" 트윗 → 비핵화 결단 촉구 △ "핵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 → 先핵동결 등 '단계적 접근' 시사

▲ 폼페이오 "이번주에 다 끝내지 못할수도" 신중론 → 트럼프 앞서 하노이서 김영철과 고위급 사전협의 가능성

※ 김한솔(암살된 김정남 아들) 보호단체 "이번주 중대발표"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맞춰 北고위급 망명 등 폭로 가능성(조선 1면)

- 이복형 암살 등 김정은 폭정 폭로할 듯...전문가들 "의도적인 타이밍" 김정은 향한 미국의 장외전 분석도

■ 기타 뉴스

※ 민주당 지도부 '20대 폄훼'사과 했지만...홍익표 "난 동의 못 한다" →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습성이 도진 것이라고 비판

- 젊은층이 자신들을 지지할때는 정치적 판단력이 높다고 평가하더니 지지율이 급락하자 판단능력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

▲ 젊은 세대의 아픔을 감싸안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보수화를 비난하는 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을 자인하는 것(한겨레 사설)

▲ 20대 "아버지만큼 될 자신이 없어요" "죽어라고 스펙 쌓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조선 1면)

※ 한국당 전당대회 →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향후 외연 확장에 부담 → 내년 총선에 난관

- 일반인 여론조사선 오세훈 1위, 한국당 지지층선 황교안 1위 → '황 당선이 탄핵 불복'으로 비쳐질수도

☞ 컨벤션 효과 극대화는 커녕 흥행을 걱정하는 처지 → 탄핵과 대선 패배 직후(2017년 7월 25.2%) 보나 낮은 사전 투표율 24.6%

- 후보들이 눈앞의 당권 획득에 급급해 5·18, 탄핵과 같은 과거 이슈에만 매몰돼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퇴행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

▲ 황교안 "5·18 유공자 선정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 5·18단체 반대 거세 또 논란일 듯

▲ 비대위원장 퇴임 김병준 "극단 세력은 黨주류 못돼" : "총·대선 출마? 희생해야 할 일 있으면 할 것" 지지모임 '징검다리 포럼' 창립

- ‘도로 친박당·수구 보수당’으로 회귀는 비대위 실패의 근거…이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입지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한겨레 사설)

※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청와대선 "법원 판단 있어야" 반발 (중앙 1면)

△ 권익위 "청와대, 유독 김태우에게만 엄격한 잣대 적용" △청와대 "신고 내용 사실 확인 안돼" △법조계 "청와대의 반박은 월권"

※ 유관순 열사에 1등급 훈장…정부, 추가 수여 오늘 의결

※ 에듀파인 충돌…한유총 상복 집회(원장·교사 등 1만명 국회 앞 결집) vs 교육부, 미이행 땐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 공무원 '보신주의' 팽배 → 다음 정권서 문제 될일 아예 덮어…신재민 사태 후 녹음·복사 다반사(국민 1면)

※ "경찰 2명에 돈 건네" 진술 확보…조폭출신이 버닝썬 검은돈 전달 : 경찰, 공동대표 소환 조사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의혹), 변호사로 현직 검사장 남편 선임 : 임수정 변호사는 고법판사 출신, 아내는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가 아동수당 주고 지자체는 또 아기 수당....현금복지 중복·퍼주기 정책 남발

- 지자체 20곳 '유사 아동수당' 중복 지급(재정자립 10%인 곳도)...서울 중구 현금복지(어르신 공로수당)강행에 복지부 "보조금 5억 삭감"

☞ 지방공무원 올해 '역대 최다' 3만3060명 뽑는다 : 행안부 계획 발표...소방·사회복지 인력 꾸준히 증가세

- 여기에다 국가직 1만4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을 더하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올해 7만2000명을 넘어서는 것

- 대규모 공무원 채용은 ‘분식 고용’ 비판 → 정부는 현실에 맞춰 인원을 줄이고 적합성도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 여성 공무원 비율 5년 새 43.2 → 46.5%로 3.3%포인트 증가 : 2018 공무원총조사...공무원 평균연령 43세·평균 재직기간 16.2년

※ 흔들리는 홍남기 리더십 → 고용과 분배 참사에도 뚜렷한 정책방향 제시 못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끌려 다닌다고 지적

▲ 소득하위 20%, 실질소득 月28만원 줄었다 : 2017년 146만원 → 2018년 118만원 -19.2%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감소 원인

■ 오늘의 이슈

※ 금융위, 결제인프라 혁신안 발표 → 금융결제망 핀테크에 전면 개방·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가능

- 최종구,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한국판 알리페이 키우자"...페이업체에 신용·교통카드 기능도 허용

▲ 국회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 '투자역조'(국내기업 해외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역대최대 : 지난해 6조원 이상 `순유출`, 反기업정서·강성노조·인건비 급증 등이 원인(매경 1면)

- 제조업 코리아 엑소더스 → 노조가 기업경영 간섭하고 규제에 업종전환도 막히고 상속세 부담까지...국내기업 해외투자 작년 13조

▲ 대기업 상반기 신입 공채, 10곳 중 4곳 그쳐 → 채용 규모 지난해보다 8.7% 줄어...중소제조업체, 1분기 외국인력 신청 이례적 미달

▲ 직업계고 취업률 '반토막' → 현장실습 폐지에 경제 부진 겹쳐 17개 시·도 중 14개 40% 이상 ↓...교육부, 최근 현장실습 확대 ‘U턴’

※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추진 : 61~65세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 일부 장려금으로 지급...노동정년 65세 판결후 힘실려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큰 진전...1~2주내 빅뉴스 접할것" : 대중 관세 인상 시한 연장, 지재권·환율서 이견 좁혀 상하이증시 5.6% 폭등

※ 수자원공사, 오늘 이사회...공기업 첫 '근로자 참관' → 공공노조 경영 참여 신호탄 (한경 1면)

※ 대법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근로자" 노조 손들어줬다 : "코레일 지휘 감독 받아"...‘독립사업자’로 본 1·2심 뒤집어

※ BMW, 주력 7종 긴급 출고정지 : 기술결함 가능성에 선제조치

※ 못믿을 맘카페 후기...허위광고 → 바이럴마케팅업체 3곳 3년여간 180개 맘카페에 2.6만건 허위글...병원·학원 등 광고 의뢰한 곳 4천곳 달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32.56(▲ 2.06) ② 코스닥 750.43(▲ 7.02) ③ 환율 1,120.00원(▼ 5.00) ④ 유가 64.92(▼ 0.01) ⑤ 금시세 47,852.89원(▼ 94.22)

▲ 삼성물산, 그룹 지배력 강화 관측 : 내년 현금성 자산 5조원 전망,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입땐 규제 피하고 지배력도 강화

▲ 셀트리온 4분기 영업익 71% 감소 : 헬스케어 이어 어닝쇼크, 공장 재가동·美진출로 회복기대, 실적 발표전 우려에 주가 약세

○ SKT, 미국 컴캐스트와 제휴...e스포츠산업(12조원 규모 시청자 2억명) 겨냥 : 넷플릭스 공세 맞서 양질 콘텐츠 대거 확보나서

○ 화웨이 폴더블폰(메이트X) 공개 → 가격 300만원대 육박해 부담...전문가들 "화면 안으로 접는 삼성 '인폴딩 기술' 더 우위"

○ 현대위아, 중국에 車부품 1조 수출 : 장풍기차에 엔진 등 공급, 연 6만대 5년간 총 30만대

○ 해외직구·역직구 4000만건 돌파 →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 37% 급증

○ 메이의 벼랑끝 전술..브렉시트 의회투표 또 연기 : 내달 29일 브렉시트 목전까지 투표 연기해 반대파 압박…EU "차라리 21개월 늦추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전세 보증금 분쟁 1년새 10배 급증 → 작년 미반환사고 372건, 역전세난에 반환보증 가입 늘어

▲ `헬리오시티` 전세난 안정세 분위기 → 마감 한달전 70% 넘게 입주, 인근 미성크로바에 이어 진주아파트 이주수요 호재

○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중개업 개소 1년새 22% 급감 : 1월 개업 1,973개로 4년來 최저, 강남권 석달째 100개 넘게 폐업

▲ 집 계약 할때 중개료 사전 합의 : 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 국토부 법안 개정 검토

○ 금감원, 민원 많은 금융사 우선 종합검사 → 불완전상품 판매비중 따지고 대출 빌미 타상품 강매 체크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1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5일)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매각 작업에 나섬

-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2013년 지오영을 인수한 지 6년여 만으로, 매각 대상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투자자들이 보유한 지오영 지분 60%이며 매각 측은 1조원 안팎의 가격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2. 최근 반등한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옴

- 올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이행률이 80%를 넘어선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며, 또한 원유선물시장의 비상업 부문(투기적 거래) 순매수포지션도 큰 폭으로 증가함


3.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13년 연속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함

- 24일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에 따르면 판매금액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29%로 2017년 26.5%에서 2.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됨



<< 금융/부동산 >>

1.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받는 곳이 많으면서 내년 봄 서울 재개발구역이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 단계를 넘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초기 단계 재개발사업장(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이 73곳에 달함



<< 국제 >>

1. 태양광 발전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축소했던 중국 정부가 보조금 규모를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 18일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들과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 초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2. 글로벌 게임 유통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게임 유통 수수료를 내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기술을 앞세워 게임 유통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IT 기업 모두 게임 유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

- 선물(futures)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임.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고도의 첨단금융기법을 이용,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 ·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함.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장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설훈 최고의원이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을 전 정부의 교육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이유 불문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사과하는 법을 잘못 배우신 듯~


2. 자유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해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꼭 당심에 의해서 당 대표가 결정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3.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겠지만, 그래서야 ‘국회의원 특혜처’ 아닌가요?


4. 대법원이 여전히 판사를 겨냥한 비판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보장돼야 하나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신임을 잃어 놓고 욕한다 탓해서야~


5.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수십 조들인 삽질을 수백억 들여 해체해야 하는 현실... 물어내라 MB야~


6. 여야가 금강 영산강 보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자유당은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4대강 삽질을 한 건 괜찮고~


7.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자꾸 압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데 나경원 님 걱정이 크겠다~


8. 여명 서울시의원(자유당 비례대표)이 친일인명사전에 자의적 편집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명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주장에 이 책을 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은 참 여러 가지 하는 거야~


9. 40세의 민주당 최재성 강북구의원이 59세의 조 모 동장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선거 당시에도 폭행 전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게 전과자 공천은 안 된다고 했지~ 지 버릇 개 주냐고요~


10.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고노 외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들이 나경원이랑 똑같은 주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나베 소리 듣나베~


11. 작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모두 동행하며 북미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CIA의 전직 고위 간부 앤드루 김이 방북 당시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걸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후세의 아이들에게 핵을 안겨줄 수는 없는 거지~


12. 청와대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수렴하는 등 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찬성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뿌리는 알고 살아야지요~


13. 학생들에게 '미친X' 등 막말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지역 여중 교사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미친X아, 뚱뚱해서 시집을 못 간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친X아~ 니들은 이제 교단에 못 선다’ 이 욕 먹어도 싼 것들아~


14.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이 지목된 뒤 다양한 방법의 보복에 나서면서 카슈미르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찌 보면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가 대세여~


15.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이 규제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웃 간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으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르시는 입장에선 가족의 목소리지만, 아닌 사람은 그냥 개소리라는 거~


황교안, '태블릿PC' 조작 언급 확인 질문에 묵묵부답.

정진석 "문 정부, 주민 의견 개 무시" 물 전쟁 선포.

전희경 “손혜원 사건은 정권 몰락과 비극의 전조”.

자유당 "3월국회 문 정부 4대 악정 저지 투쟁 나설 것". 

박원순 등 시·도지사 15명 "5·18 폄훼는 민주주의 부정".

이재정 "한유총 시위 엄정 대처 에듀파인 관련 협상 없다". 

백악관 2차 회담 기념주화 공개 '완전한 비핵화' 새겨.

1891년 일본 검정 지리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 기재.


겨울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봄이 순서를 건너뛰는 법도 결코 없다.​

- 할 볼란드 -


겨울이 벌써 저만치 간 듯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야 있겠지만,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일제의 잔재와 군부독재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단의 앞날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만행도 결국 눈 녹듯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짧은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짧지만 굵게 실속 있는 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베트남정부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국립컨벤션센터, 즉 NCC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협의 결과 메트로폴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전선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지난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하루만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혁철, 비건, 북미 의제 협상 대표가 하노이에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비핵화와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이미 정리한 목록들을 놓고 회담 직전까지 밀고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팀 킴이 호소했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인권 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반은 비리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25살 박준혁)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박 씨는 2억 원 가량 드는 환자 전용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민항기를 탔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살 정년이었던 기존 판례가 30년 만에 바뀜에 따라 보험과 연금, 노인복지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일(23일)부터 달걀을 살 때 닭이 언제 낳은 알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건데요. 양계업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11만7,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은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훨씬 짧은 4년 7개월로 타 업종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장난감, 스퀴시가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퀴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늘어날수록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잦아졌을 뿐 아니라 사망률도 최대 1.99% 높아졌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가 우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 차량을 받은 고객들도 해당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용인 원삼면 일대 448만 ㎡에 120조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다 보니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갤럭시 폴드 폰을 공개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올해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처음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24일 부산, 31일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2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김정은 왜 기차? → ①안전 문제 ②김일성 따라하기 효과 ③중국과 관계 과시 ④세계 이목 집중... ‘정상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괴벽’ 평가도.(세계, 조선 외)



2. ‘세계라면협회’ → 라면 발명자 ‘안도 모모후쿠’(대만계 일본인)가 1997년 세운 협회. 24개국 175개 회원사 가입. 재해 현장 라면보내기, 기술 공유 등 활동...(동아)



3. ‘골수에 사무친다’ → 이 말에서 ‘골수’(骨髓, 뼈 골, 골수 수)는 뼛속을 말한다. 뼈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피와 면역세포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선데이)



4. 흔히 쓰는 일본말 → 3.1절, 광복절이면 흔히 나오는 지적 중 하나... ‘쿠사리’(くさり→ 꾸중), ‘유도리’(ゆとり→ 융통성), ‘똔똔’(とんとん→ 본전치기). ‘~에 다름 아니다’도 일본어 번역투.(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5. 이상적인 인체 비례는 10등신? →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 '비트루비우스 인간'에서 얼굴은 키의 1/10, 발길이는 1/6... 로마 시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남긴 기록에 근거해 그린 그림. (중앙선데이)▼



6. 1800억 들여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해체… → 환경부 ‘4대강 위원회’ 결정. 수질, 환경 개선효과 있을 것.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 짧고 경제성, 생태성 판단에 이견 많아.(중앙선데이)



7. 사후 세계 → 미국인의 74%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美 여론조사 기관 퓨포럼. 또 로이터입소스의 23개국 1만 8829명 조사에서 51%가 사후세계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중앙선데이)



8. 미, 2차 북미회담 기념주화 → 남·북·미 정상 이름, 3국 국기, 한글 ‘2차 평화 회담’도 새겨. 백악관, 사이트에 디자인 공개. 가격은 100달러로, 1000개 한정판매. (경향)▼



9. 비행기 좌석에도 카메라 렌즈 → 일부 항공사 승객용 TV 모니터에 카메라 렌즈. 납품 업체(파나소닉)가 장착한 것, 가동 안한다 해명… ‘하품하는 것도 감시당하는 피곤한 여행될 것’ 불만.(동아)



10. 불법 도박 사이트 → 매출 규모 83조원(2015 기준)으로 경륜, 강원랜드 같은 합법도박의 3배가 넘고 네이버나 다음의 매출 규모를 넘는다.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중앙선데이)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D-2...김정은, 열차로 중국 종단해 베트남行 = '정치적 퍼포먼스'

- 예상깬 루트로 세계 이목 끌고 미국에 북·중 우호과시 등 이벤트 효과를 통해 협상 주도권 잡기

- 비핵화 의제보다 행사·의전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 → 귀국길에 시진핑 만날 가능성

- 수행단에 오수용(당 경제부장)·김평해(행정 담당) 포함 → 제재완화·경협, 연락사무소 논의 대비 포석...리설주는 빠져

- "김정은 숙소는 멜리아호텔, 정상회담장은 메트로폴"...트럼프는 JW메리어트 묵을 듯

☞ 북한, 이달 초 방북한 비건에게 "이번엔 영변 폐기까지"...비핵화 마지노선 전달(국민 1면)

- 하노이 북미 회담 성과가 절실한 이유 → 트럼프 '셧다운·특검' 사태로 절박...김정은 '경제 집중 노선' 돌파구 필요

▲ 미국측 낙관론, 북한 향한 압박일 수도 → 비건, 북미실무회담 뒤 엄지 척...폼페이오 "예상못한 비핵화 가능"

- 앤드루 김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영구적 평화체제 원해" "폼페이오가 비핵화 의지 묻자 김정은, 내 아이들이 핵을 지고 평생 사는 것 원치 않는다고 답해"

-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논의 안해”...‘충동적 합의’ 우려 해소 나서 : 中부총리 면담 자리에서 “中 많이 도와줘… 회담 성공할 것”

▲ 미국 전문가들 "北보다 트럼프가 더 예측하기 어렵다" : "2차회담, 거대한 리얼리티쇼 우려"...美언론 "폼페이오도 비핵화 회의적"

☞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와 핵물질,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야 (보수 언론)

▲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 카드를 잘 활용하라고 주문(진보 언론)

※ 한국, 美와 손발 안맞고 중·일과는 '삐걱' : 볼턴 방한 일정 취소, 한일 연합훈련 참가 놓고 딴소리, 중국 한일방공구역 수차례 침범

- 일본과 다투는 사이, 중국은 '독도 도발' 비행 → 중국 군용기, 전례없이 울릉도·독도 사이로 치고 올라오며 정찰

※ 김희중 주교 "교황, 북한서 공식 초청 땐 방문 가능할 것" : 바티칸서 회견 "교황청도 북미정상회담 주시"

※ 조성길 딸 행방에 세계가 시끌...한국 정부는 논평 하나 없이 침묵 : 北 "딸이 부모에 버려져 자진귀국", 이탈리아 언론 "딸이 조성길 배신"(조선 5면)

■ 기타 뉴스

※ 퇴행으로 끝나가는 한국당 전당대회 → 5·18 망언 이어 태블릿 조작설 "극단층에 휘둘리면 공멸의 길"

△ 황교안, 기자간담회 취소하고 투표 독려 △오세훈,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앞서자 '막판 뒤집기' 기대감 △ 김진태 "태극기 결집"

- 전대 결과 황교안 대세 굳히고 김진태 앞설 땐 ‘도로 친박당’...오세훈, 총선 낙선 이어 존재감 입증 못하면 정치생명도 ‘치명상’

▲ 보수 원로들 "미래 아닌 과거 매달리는 전대 실망" → 황교안, 애매한 태도에 설화 반복 “지도자감 맞는지 의심스러워”(중앙 5면)

☞ 박근혜 넘어야 한국당이 산다 →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보수 분열) 총선 필승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동아 30면)

- 황교안의 ‘탄핵결정 부정’ ‘태블릿PC 조작설’ 등 과거로 역주행, 탄핵부정은 ‘국가제도의 부정’...황은 사과하고 노선 수정 시급(중앙 사설)

▲ 김병준 "차기대선? 바꿔야 한다는 욕심 있다...당 대표에 누가 당선되든 한계 있어"...27일 퇴임 (동아 6면)

※ 김은경 前환경장관 비서 불러 '블랙리스트 보고' 추궁 : 검찰, 다른 핵심 보좌진도 곧 소환...金 前장관 내달초 재소환 방침

- 김태우 "김은경 감찰자료 받으러 갔더니 직원이 블랙리스트 건넸다" “산하기관 별일 없냐 툭 던지니 감사관실 기다렸다는 듯 줘 놀라”(중앙 6면)

▲ 문 캠프 출신이 문 캠프 출신 평가...환경공단 임원(이사장·상임감사) 합격 : 여당·특보 경력 김영분·최종원씨 재공모 석달 전 임추위 위원 임명

○ '4대강 보 3곳 해체' 논란 확산 → 보 유지 이익 빼고, 철거 이익 부풀린 정부...관광객 유치·홍수예방 효과 무시(조선 1면)

-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 비판 → 같은 강을 상대로 같은 인물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의 틀이 바뀌면서 결과도 정반대(조선 사설)

▲ "백제보 완전개방 모니터링 16일뿐…죽산보 수질악화 조사를" : 조사위 내부서도 기간 짧은 것 인정(동아 8면)

○ "20대는 반공 교육받은 아이들" 홍익표 與대변인도 20대 비하 : 친여 성향 네티즌들도 반발 "20대를 계몽의 대상으로 봐"

○ 조현오 경찰청장 때 댓글팀, 희망버스 맞서 1박2일 합숙까지 : 유성기업·G20 회의 등 현안에 댓글 7088개 트위터 5790개

○ '버닝썬 투자' 호텔대표가 강남경찰서발전위원…'민원 창구' 의혹 : 유흥업소 관계자는 자격 없는대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활동

○ 민주당 소속 현직 강북구의원, 17세 많은 '동장 폭행' 현행범 체포…조사 후 귀가 → 얼굴 폭행…피해자 이마 찢어져

○ 베네수엘라 국경서 유혈사태…4명 사망·300여명 부상 : 군경, 원조품 반입 막으려 총격…마두로 "구호품 반입 돕지말라" 콜롬비아와 외교관계 끊어

○ 빈 살만, 중국에 31조원 투자 약속 : 까슈끄지 사태 때 미국에 실망,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 '러시아판 사드'까지 도입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反기업 태풍...CEO들 "3월이 두렵다" → 노동계 총파업 예고, 주총 시즌...경영 간섭 벼르는 기관·헤지펀드

▲ 민주당, 공정거래법·상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검토 → 원내지도부, 정무위와 전략 수립...기업 "자율성 침해·규제 양산" 반발

-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 상임위 차원의 협상으로 풀기 힘든 문제...캐스팅보트 바른당 행보가 관건

▲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 민주당, 법개정안 발의 예정...재계 요구했지만 반영 안되고 양대노총 반발에 배제

■ 오늘의 뉴스

※ 탈원전에 핵심 인력 '엑소더스'...340여명 이탈·해외 경쟁사行 : 공기업 이어 민간기업 확산 (한경 1면)

- 두산重 80여명 彿·UAE 경쟁사로 이직....3대 공기업(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자발적 퇴직자 급증

▲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 : 국회 입법조사처 전망...사회적 비용 2조4000억 발생 (조선 1면)

※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하되 폐지는 아냐"..."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번 검토 대상 아냐…2021년 이후 조정 방안 내년 발표"

▲ "가업 상속 세제 4월 발표…연내 입법"..."대북제재 풀릴 때 대비 경협 준비…IMF 가입이 첫걸음"

※ 강신욱 통계청장 "2017년 2·3분기 경기 정점" 하강국면 첫 언급 : “판단 근거인 경기동행지수·GDP 정점찍은 시기 달라 6월 공식판단” (중앙 8면)

※ 62개 항목 분양원가 내달 중순부터 공개...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상

▲ 정부 "3기 신도시 분양가 떨어질 것" 건설업계 "효과없이 갈등 초래" : 사실상 ‘盧정부때 규제’ 복원 조치, 당시 시장안정 효과 등 불분명(동아 10면)

※ 한국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금융위기 이후 7% → 2.8% 둔화 : 단위노동 비용도 연 0.8% → 2.2%로 증가해 세계흐름과 반대

☞ 결국 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 임금 올리고 일자리 만드는 '생산성 주도 성장' 방안 마련 주문

※ 금융위, 상장기업 퇴출절차 개선 →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이 많았고 재감사 이슈도 있어 기업들이 소명기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

- 기업 사정 고려 안하는 고강도 감사에 '감사의견 거절 → 퇴출(상장폐지) →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개선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요구

※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중국, 1조2000억불 미국 제품 구매 △중국 환율 개입 최소화 등 합의 → 내달 정상회담서 종지부 가능성

▲ 트럼프 "무역전쟁 휴전 한달 연장...내달 시진핑과 美서 만날 것" : 백악관서 미중 무역협상단 면담, 구체적 관세인상 연기기간 언급

▲ EU, 미국 수입차 관세에 보복할 리스트 검토 → 캐터필러 트럭·제록스 등 포함...대서양 무역전쟁 위기 고조

※ 5G 격전장 된 MWC...LG 프리미엄폰 V50·G8 동시공개 '승부수' : 5G용 V50엔 듀얼 스크린 적용

※ '100년 라이벌' 벤츠·BMW, '차량 공유 사업'에 1조2700억 공동 투자해 합작사 설립...GM, 우버 경쟁사에 5억달러 투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이번주 증시 전망 → 북미회담·미중협상 기대감 크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중국 A주 확대 편입은 부정적 영향

▲ 외국인 반도체 반등 예상 2월 들어 8천억원 순매수...기관들 반등 확신 못해 반도체株에 관망적 태도

-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 14%(전년대비) → SK·삼성전자 60% 장악했는데 재고 14兆원 넘어서...공급과잉에 가격 급격하게 하락

▲ 짐 로저스 "북한, 매력적인 투자처...일본 주식은 모두 처분"...닛케이 신문과 인터뷰

▲ '투자 귀재' 버핏도 급락장에선 휘청...245억불 손실(작년 4분기) → 코카콜라·애플 등 주가 급락 탓, 연례서한서 "대형 인수 희망"

○ '1조 몸값' 지오영(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M&A 시장 매물로 : 유통 대기업·사모펀드서 관심(한경 1면)

○ 교보생명 IPO 최대 고비...신창재, FI들과 협상으로 돌파시도 : 관건은 '2조원 vs 1조원' 금액..."제3투자자 등 다양한 옵션도"

○ 은행권 영세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하 → 신한은행 만기때 금리 0.2%P 깎고, 기업은행 1%대 금리 특별대출 제공

○ 작년 가구당 부채 7770만원...GDP 대비 가계 빚 '최고' :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지만 경제 성장세보다 빨라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1월 서울 아파트 전세수익률 2.8% 작년보다 1%P 하락 7년만에 최저치 → 보유세 고려하면 일부 마이너스, 집값 상승 기대 못해 애물단지

○ 서울·수도권 청약 미달 사업장 증가 : 1순위 자격·대출 규제 강화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

○ 집값 부담에 탈서울 젊은층 증가 → 지난해 서울 11만명 순유출 30대가 39% 40대 24% 차지

○ 이재감 고용 "임금체계 유연화로 4050 재취업 늘릴 것" : 직무급제 도입 확대 밝혀 (매경 1면)

○ 수협중앙회장 당선 하루만에 부정선거 혐의 수사 : 임준택 당선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서울 중구 '어르신 수당' 정부 반대에도 오늘 지급 : 기초생활비·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1만1000여명 해당, 156억 들여 월 10만원씩 지급


[2월 25일 클리핑]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외

1. 네이버, 인플루언서 스타일북 셀렉티브 오픈

네이버의 커머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가 셀렉티브​ 서비스를 트렌드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셀렉티브는 스타일 좋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둘러보며 구매까지 가능한 신규 스타일북 서비스다. 인플루언서는 셀렉티브를 통해 자신이 올리는 콘텐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연동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인플루언서가 선호하는 다른 브랜드 사이트까지도 자유롭게 연동하는 강점을 지녔다. 다음 달 5일 신규 네이버모바일서비스의 웨스트랩 영역에 셀렉티브판으로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 오리온, 중국 춘절 특수효과 영업이익률 20% 돌파

오리온은 지난달 중국에서 현지 설날 연휴인 춘절 특수로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달 춘절 기간 중국 소매점에 분포된 오리온 제품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달 명절 및 신제품 효과로 국내외 법인 모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3. 핵심만 알려주는 키워드광고 성과개선 프로세스 교육 진행

키워드광고 성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알려주는 키워드 광고 성과개선 프로세스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교육은 전환 키워드의 효율은 높이고 비효율 키워드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세팅하는 방법, 클릭률 상승을 위한 소재 작성법, 광고 하루 예산 활용법 등 실무자의 관점으로 키워드 광고 성과 개선 방법을 알려준다.

 

 

4. 롯데제과, 아이스크림·디저트 가격 최대 20% 인상

롯데제과가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총 20종의 가격을 평균 12.1% 인상한다. 편의점 전용 월드콘, 설레임은 4월 1일부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된다.

 

 

5. 중국 징둥닷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임원 10% 감축

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징둥닷컴이 부총재급 이상 임원 10%가량을 내보내 비용 절감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 인터넷 업계에 본격적인 고용 한파가 닥치는 모양새다. 징둥닷컴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다.

 

 

6. 미미박스, 세계 혁신 뷰티기업 톱 10 선정

미국 경영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가 발표한 2019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뷰티 부문 톱 10에 미미박스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뷰티 부문에서는 친환경 뷰티 기업 뷰티카운터, 세계 최대 뷰티 유통 기업 세포라, 카일리 코스메틱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 컴퍼니는 포브스, 타임, 포춘 등과 더불어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전문 매거진이다.

 


7. 쇼핑앱 브랜디, 60억원 투자 유치

여성 쇼핑앱 브랜디가 미래에셋벤처투자,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디에스자산운용으로 부터 각 20억 원씩, 총 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브랜디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패션 풀필먼트 서비스인 헬피를 런칭해 판매자들을 위해 동대문 사입부터 배송, CS 등 주문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브랜디는 서비스 홍보와 유통망 확대, 풀필먼트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하고 K패션, K뷰티 상품을 인플루언서 컨텐츠와 함께 해외로 유통하는 확장을 계획 중이다.



# 제 1271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5일)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매각 작업에 나섬

-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2013년 지오영을 인수한 지 6년여 만으로, 매각 대상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투자자들이 보유한 지오영 지분 60%이며 매각 측은 1조원 안팎의 가격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2. 최근 반등한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옴

- 올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이행률이 80%를 넘어선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며, 또한 원유선물시장의 비상업 부문(투기적 거래) 순매수포지션도 큰 폭으로 증가함


3.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13년 연속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함

- 24일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에 따르면 판매금액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29%로 2017년 26.5%에서 2.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됨



<< 금융/부동산 >>

1.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받는 곳이 많으면서 내년 봄 서울 재개발구역이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 단계를 넘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초기 단계 재개발사업장(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이 73곳에 달함



<< 국제 >>

1. 태양광 발전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축소했던 중국 정부가 보조금 규모를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 18일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들과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 초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2. 글로벌 게임 유통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게임 유통 수수료를 내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기술을 앞세워 게임 유통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IT 기업 모두 게임 유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

- 선물(futures)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임.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고도의 첨단금융기법을 이용,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 ·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함.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장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 제 127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2일) #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곧 천국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돼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SK하이닉스는 21일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함

- 투자 지역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 평)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289만㎡·87만 평)보다 1.6배가량 큰 규모이며,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 끝나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3. 가격이 10조원이 넘어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거래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 인수전에 넷마블과 카카오가 뛰어들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들도 참여함

- 넷마블은 국내 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 미국계 PEF인 베인캐피털과 블랙스톤 등도 넥슨 인수전에 참여함


4.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고급택시 시장에 진출함

- 타다의 기존 주력상품인 ‘타다 베이직’보다 최대 20% 비싸지만, 고급택시의 원조 격인 ‘카카오 블랙’이나 ‘우버 블랙’보다는 훨씬 낮은 요금을 내세웠으며, 특히 법인·개인택시들이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공유경제의 상생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택시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할 전망임


2.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59.4%를 기록하고, 아파트 중위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9.9%를 나타냄

- 중위가격 전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3월(59.9%) 후 처음이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전세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3.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자 공모’에 신세계그룹이 유일하게 응모함

-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동쪽 부지에 418만8746㎡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2007년 USKR컨소시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작해서 사업진행이 수차례 중단됐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8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임

- 신세계는 신청예약금 350억원을 납부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말 보유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함(20일에 공개한 지난 1월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내용)

- 양적완화(QE) 과정에서 4조5000억달러(약 5054조원)까지 불어난 자산을 줄이는 통화긴축 정책을 2년여 만에 중단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정책은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등을 지켜보며 얼마나 오래 동결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남


2. 프랑스 법원이 스위스 은행 UBS가 프랑스 고객 돈을 스위스로 빼돌려 탈세하는 것을 도왔다며 벌금 및 배상금으로 45억유로(약 5조7000억원)를 내라고 판결함

- 45억유로는 UBS의 지난해 이익(약 49억달러)과 맞먹는 규모로서, 이 금액이 확정되면 UBS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높은 탈세 관련 과징금을 물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함.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조작에 대하여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정책을 제시함.

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이고 5명은 각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임. 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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