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임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가게 되며,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남
-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요자와 싼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소유자 사이의 눈치보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
- 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봄
2.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영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자 장기 집권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는 18일(현지시간) 영국계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월드페이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FIS는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FIS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 규모는 연간 9조달러에 달하며,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월드페이는 2017년 기준 결제처리액이 약 335억달러 수준으로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電子決濟)
-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 중 하나였음.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計定) 대체에 의해 결제를 하는 수단임.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됨. 그러므로 전자 현금이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임.
1.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임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가게 되며,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남
-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요자와 싼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소유자 사이의 눈치보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
- 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봄
2.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영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자 장기 집권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는 18일(현지시간) 영국계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월드페이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FIS는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FIS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 규모는 연간 9조달러에 달하며,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월드페이는 2017년 기준 결제처리액이 약 335억달러 수준으로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임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 중 하나였음.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計定) 대체에 의해 결제를 하는 수단임.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됨. 그러므로 전자 현금이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임.
- 정보 출처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정부가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원과 화기를 철수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22사단 전방 감시초소를 민간인에게 관광코스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5~6월쯤 관광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이 어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2차 핵 담판이 불발된 이후 북미가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포기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북미간 문제는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며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고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의 출국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나가있는 부인도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친구인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혐의 적용에 따른 공소시효와 과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처벌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등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 직면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4L 가량, 800명분을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판매글을 올린 뒤 지하철 물품보관소를 이용해 물뽕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병역 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응원용 나팔과 자전거 경적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화장품산업 성장을 견인한 원브랜드 길거리 매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매장에서 구경만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등 판매 창구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빵값이 1kg당 평균 15.5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뒤를 이은, 스위스 제네바의 빵값은 6.45달러로 서울이 1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또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과 함께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명 시대입니다. 가족처럼 정성을 쏟는 가정도 많지만,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 내장형 칩 등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겐 동물 보험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전국에서 화재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이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 원을 적립하면 3년 후 5백만 원을 줍니다. 청소년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7만 원씩 모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니까 같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벚꽃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29일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 애월읍에서, 그리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막을 올리며, 다음 달 1일엔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로 진해 군항제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인사 검증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특검 하자고 단식하는 사람은 없습니꽈?~
2.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당 지지율 상승세를 타며 순항 중인 가운데 김학의 성접대와 KT 채용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돌연 암초를 만난 형국입니다. 이에 자유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군 면제 담 대표께서 일일이 대응하다 또다시 담이 도질까 걱정입니다~
3. 민평당이 최근 민주당과 바미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민평당은 “정치적 득실,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개혁, 대의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답은 쉽다는 거... 국민이 원하는 게 정답~
4.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항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이례적인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차문호 부장 판사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판결에 일관성이 있었는지 돌아 봐야...
5. "김정은 수석대변인" "의회 쿠데타" "반민특위 국론 분열" "게슈타포" 등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난에는 법적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토착왜구인가, 아베 대변인인가~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 장성 등 사회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며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 눈에 선하다~
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분명 계속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좀 대화에 나서기를...
8.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새 일왕 즉위식에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95개 수교국의 국가원수 등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 일왕 즉위식 이후 4차례로 나눠 행하는 축하연에도 각국 원수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위대 행사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는 ‘나베’를 보내는 게 좋을 듯...
9.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4가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에 대해 반대만 일삼는 진상이 문제지 뭐야...
10. 세월호 참사를 담은 영화 ‘생일’의 주연 배우 설경구·전도연 씨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사 후에 시인은 시를 썼고 소설가는 소설을 썼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는데 왜 영화는 없을까 싶었다”며 촬영 종료 후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픔은 함께 할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11.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가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한국을 떠난 이민자의 처절한 삶을 다루었으며 20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의 첫 구절이 아프다...
12.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브로커 3명을 적발했습니다.
91만 분의 1인 만성 두드러기 ‘담 마진’은 아직도 면제 대상인가요?
13.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검사 없이 향초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거나 다수에게 선물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좀 아쉽네...
14. 이번 주와 다음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올해 벚꽃도 평년보다 일찍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원과 인천에서는 평년보다 이른 4월 7일에 개화해 4월 두 번째 주말에는 절정을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찬바람 부는 국회를 보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아직 멀은 듯~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도출 했지만, '산 넘어 산'.
여야, 불꽃 튄 대정부질문 아킬레스건 집중 공략.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백기투항하던 한유총, 새 지도부 선출로 반격 채비 하나?.
역사학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교도관이 본 'MB 접견', "일반인 1년에 한 번도 어려워".
현역 중령이 지하철 성추행, 승객 촬영 영상에 '덜미'.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하면 과태료 물어야.
부모님의 당부가 매번 비슷한 것은 어휘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 누구시더라 -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유머에 함께 박징대소 하는 이유는 그게 유머가 아니라 내 놓고 말을 하지 못할뿐 진심이 들통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난 한결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작용? → 택배 알바에 외제 승용차 가져온 사람 10%... 돈벌이보다 ’재미‘, ’운동 삼아’... 이유도 각각. ‘이런 일자리는 더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도록 해야’ 비판도.(국민)
*긱 이코노미 : 임시직, 알바 일자리가 느는 경제 현상. 긱(gig)은 임시직을 뜻함
2.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 가장 유리 → 잠정 합의안 대로면 의석 2배 가능. 6.3 지방선거 득표율 적용해보니 민주 142, 한국 100, 바른 33, 정의당 18, 민평 0석... (문화)▼
3. 서울 병원의 매출 절반은 지방 환자 → 서울 상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1년 매출 14조원... 서울 거주민의 의료비 지출은 7조원을 조금 넘을 뿐.(세계)
4. 간통죄 폐지 4년 넘었지만 ‘간통죄 재판’은 계속? →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무죄판결 받기 위해 재심 청구. 벌써 400여명 무죄 받아. 재심 청구 봇물 막기 위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재심 청구 가능.(헤럴드경제)
5. 올림픽 금메달도 군대 간다 →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수순. 최근 10년간 체육 177명 예술 275명 혜택. 예술분야가 더 많아.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상.(아시아경제)
6. 판매 김치 짜고 싱겁고 ‘들쭉날쭉’ → 같은 브랜드 김치도 생산 날짜 따라 나트륨 함량 1.5배 차이. 품질 균일화 필요...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경향)
7. 기름에 안 튀긴 ‘건면’(비유탕면) 인기 → 농심 ‘신라면 건면’ 출시 40일 만에 1000만개. 건면은 1970년 ‘길라면’(농심)부터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주목 못 받아. 최근 일본도 건면 바람, 비율 25%까지 급성장. (서울)
8. 전주 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over tourism)? → 3년째 방문객 1000만… 과잉 관광객 부작용 조짐. ‘도떼기 시장’, 먹거리는 꼬치구이… 본질 잃어. 유일한 유료 입장 ‘경기전’ 입장객 수는 27% 감소.(중앙)
9. TV드라마 시청률 하향 평준화 → 지상파, 케이블, 종편, 웹드라마까지 매주 20편 넘는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률 ‘나눠먹기’ 형국…(문화)
10. 지난 20년간 미국 임금 76% 오를 때 한국은 154% 올라 → 1997년~2017년 시간당 임금 비교.(매경)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제안... 미국이 거부 → 북핵 해법에 한미간 견해차 커지는 양상(동아 1면)
※ 한국, UAE에 바카라원전 수출하고도 핵연료 공급 54개월로 제한 → 한국의 탈원전 우려해 경쟁 입찰 선택한 것으로 분석
※ 금융위, 카드사 제공 '수천억 마케팅 혜택'( 통신쪽3609억, 유통쪽 2654억) 공개 :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 수수료를 올려 주라는 것
▲ 금융위·금감원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곧 실태 조사"
※ "2년전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 : 정부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조선 1면)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빵 값...서울 물가는 뉴욕 수준 :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62(▼ 1.87) ② 코스닥 748.91(▼ 4.22) ③ 환율 1,131.00원(▼ 2.50) ④ 유가 67.02(▲ 0.15) ⑤ 금시세 47,461.89원(▼ 32.45)
▲ 삼성·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반토막' → 에프앤가이드 "영업익 삼성 47%·SK 52% ↓"...D램·낸드플래시 가격 25% 이상 하락탓
▲ 통신사 '사면초가' → 5G망 구축에 수조원 투자에도 통신료 인하 압박·동영상 플랫폼 경쟁(유투브 등)·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등
- 넷플릭스, 뉴스·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TV드라마와 영화에 집중 → 헤이스팅스 CEO 랩스데이 개최, 올해도 자체제작만 13조원
○ LG전자, '미세먼지' 생활가전 부문 판매 호조에 올해 사상최대 실적 전망 : 청정기-건조기 등 올 1분기 매출 5조
○ 현대·기아차, '인도판 우버'(올라)에 3억불 투자 → 인도 시장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도 선점 한다는 전략
○ SKT, 직권 명퇴 없애고 창업 등 할수 있는 휴직기간 보장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대한항공 노조들,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주총 위임장 작성 강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집값 바닥 다지나? → 거래절벽 여전하지만 잠실 일대 급매물 시세 추가 하락없이 거래·일부 단지 실거래 반등, 서초·강남 등 대다수 지역은 잠잠
○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주52시간 갈등에 파업)… "5월엔 전국 총파업"(전국자동차노련) 버스업계 "인건비 감당 못한다"
○ 지난 20년간(1997년~2017년) 한국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미국(77%) 영국(87%)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
○ 한경연, 세계 5대 연기금 비교 △기금운용위, 한국은 장·차관 5명…일본·캐나다 등은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
[3월 20일 클리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외
1.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다. 클레이튼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인 복수의 클레이튼 협력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기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 네이버, AI 기술·노하우 공유의 장 연다
네이버는 19일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이하 콜로키움)를 4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이한 콜로키움은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학계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현황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로 마련한 학술 행사다. 콜로키움은 네이버 AI 개발자들과 국내외 학계 연구진들간의 가장 큰 소통의 자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세션, 22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 교수들과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각자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3. 예비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진행
3시간만 투자하면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 분석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실제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을 컨설팅하는 컨설튜브의 황대선 대표가 강의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트브 채널 개설을 준비하는 분, 유튜브 컨텐츠 기획 방법이 궁금하신 분, 유튜브 성장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분,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강의라고 한다.
4. 코바코, 방송광고 할인기업 더 늘려… 중소식품기업에 혜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는 서울 aT센터에서 중소식품기업 광고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식품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제도를 통해 TV, 라디오 등 광고비 7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5. 현대·기아차, 인도 우버 올라에 3억 달라 투자
현대·기아차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달러를 투자한다. 인도 내 차량 메이커 중 최초로 플릿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차량 개발·판매, 플릿 관리,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르는 공유경제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올라는 2011년 설립, 현재 인도 카헤일링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이다.
6. 유명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임박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가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스포티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등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한국 음악 서비스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만큼 한국 디지털 음원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는 2018년 기준 1억9천700만명에 달한다.
7. 카페24, 여성쇼핑몰 모음 앱 자동노출 연동 서비스 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카페24 앱스토어에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지그재그 앱 간에 상품을 연동시켜 판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사업자는 상품 연동을 함으로써 지그재그내 쇼핑몰 순위·상품 검색·모아보기 메뉴에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에 출시함
-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내놓는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S10 5G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초순 요금제와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 것으로 알려짐
2.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합작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5월 옌청 1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곳에서 생산하는 쎄라토와 스포티지, KX7 등은 옌청 2공장(연 30만 대)과 3공장(연 45만 대)으로 옮길 예정이며, 둥펑위에다기아는 1공장을 현지 자동차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30%까지 내리고 20개까지만 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함
-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함
-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3대 대표 벤치마크(비교 대상 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의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애경산업 등이 꼽히는 반면 한진중공업, 한일홀딩스, 한국쉘석유, 유니드, SBS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1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자동차부품 기업에 이달 29일부터 집행함
- 이번 금융 지원은 용처에 제한이 없고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왔으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P-CBO는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 대책임
3.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
-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3.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함
-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10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뒤를 이을 주자로 이른바 ‘펄프스(PULPS)’가 부상하고 있음
- PULPS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 등 올해 뉴욕증시 상장을 예고한 5개 테크기업이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공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소셜미디어,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며,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함.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함.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짐.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들은 강한 맞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깁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증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러 6자 회담 대표간 회의가 우리시간 오늘 오후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간 회담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데 그동안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온 러시아를 통해 현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속내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색국면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답방이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낙하산 인사 의혹 등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공판에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65만명 넘어선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로 다가온 조사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 간부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이들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청탁이 있었는 지가 이번 수사의 새로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40명이 입건됐습니다. 14명은 버닝썬에서, 17명은 다른 클럽에서 마약 투약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여성들에게 몰래 먹여 성폭행 도구로 지목된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유통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아버지는 다음 날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4명 가운데 34살 김 모씨를 검거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참사 이후 전 세계가 사고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보잉사가 사고 기종의 조종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기종이 추락 직전 급격한 고도 상승과 하락을 나타낸 원인이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약 1700억 원 규모 펀드의 고문을 맡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광범위하게 바뀌어야할 것들이 많다며 후원자 역할까지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몬스 침대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월, 시몬스 대표 안모 씨가 회삿돈으로 필리핀 보모를 채용하고,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7달 동안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부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만큼이나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 결과,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배출원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 그리고 베이징 등 대도시가 있는 북부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출퇴근 할 때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했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시속 25km가 안되게 달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제약도 사라집니다.
■복지부가 금연구역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불만 붙여도, 흡연구역 가는 길에 불을 붙여도, 전자담배 전원을 켜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피웠더라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썼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인데요. 앞으로 서울에 새로 생기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방 면적도 최소 7㎡, 2평 이상이어야 하고 ,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10㎡, 3평으로 상향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복합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산모와 태아 치료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이 한 층에 모두 있어 더욱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8만 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25일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살 ~ 34살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2019 논산 딸기 축제가 20일부터 24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딸기떡 메치기, 딸기 무료 시식 행사 등 상큼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딸기 수확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50.3%는 '부적절하다'는 반면 39.1%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념과 지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착 왜구’에 대해서도 조사 좀 해보지... 적절하다가 과반은 넘을 걸~
2. 바미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할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제기되면서 분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다고... 맘 떠나고 몸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으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안이 나오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각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입니다.
되도 않는 일에 힘 빼다 숨 넘어 가게 생긴 거지... 자유당만 좋겠다~
4. 고 노회찬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자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역 시민사회의 중재에도 두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지경에 이른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딱 한번 단일화 실패로 졌던 기억이... 아~ 노회찬이여~
5. ‘5·18 망언’ 3인방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당의 징계 추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망언 3인방은 종횡무진 국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망언도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누가 누굴 징계하겠어~
6.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니 뭐니 떠드는 놈이 공범이다~
7.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작 2개월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범죄자는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쭈욱~
8. ‘KT 새노조’가 김성태 의원 딸뿐 아니라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새노조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KT 법무실에서,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의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할지 모름...
9.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대박 박근혜와 남북 경제협력의 대변혁을 이루자던 나경원의 뜻을 이루자~
10.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나경원의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경원이 이해도 가... 국부이신 이승만의 뜻이 그랬던걸 뭐...
11.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금품 수수와 기사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가 고발한 인사들은 ‘박수환 문자’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발당해도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우길지 몰라... 똥오줌 못 가리거든~
1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보유했으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회장님께서 떡값으로 1억 원을 하사 하셨답니다~
13.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독방만도 못한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14. 하버드대 교수팀은 성층권에 에어로졸(탄산칼슘)을 뿌려 햇빛 차단 방식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햇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온도 상승을 절반만 억제해도 지구의 0.4%만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정답 아닐까?
황교안,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당 주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축사만 1시간 빈축.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묻힌 중심에는 박근혜 청와대 있다.
문 대통령 “모든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화이트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은 6년 구형.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며 미세먼지는 보통.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 장 파울 -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끝맺음하고 싶으신가요?
이 대답에는 누구나가 다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명운 걸어라"...청와대, 이례적으로 발언 영상 배포
-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찰·경찰·국세청 지목 → 권력기관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
- "과거 정부 때의 일" → 이번 지시가 과거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진상 규명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한 것
△김학의, 공소시표는 15년으로 늘어난 특수강간 혐의 적용땐 처벌 가능 △장자연 사건, ‘이종걸 명예훼손’ 경찰 위증 혐의는 시효 남아
☞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검경 불신 커지면 개혁이 요원하다고 판단한 듯
-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이라는 지적과
- 황교안 대표(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를 겨냥하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도덕성을 재부각 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상존
- 북미 협상 결렬·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 정국을 과거 정부 수사로 돌파 분석도...야당 "지지율 만회하려 적폐몰이" 반발
△ 黃대표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지시가 권한남용" △ KT노조 "黃아들 채용비리 의혹" △나경원 "야당 대표와 입맛 안맞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정치보복"
▲ 문 대통령 지지율 44.9%...또 최저치 경신(지난 11~15일 대상 2517명) → 국정수행 부정 평가 49.7%
☞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 윤지오 "가해자들이 죄의식 느끼라고 인터뷰" → ‘장자연 리스트’ 재판에 증인 “전 조선일보 기자가 강제추행…다른 목격자, 증언 같이하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이다.
2. 쿠팡, 무료배송 한도 다시 적용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주말을 앞둔 지난 15일 오후부터 로켓배송상품에 대한 최소 주문 한도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1만9800원 이상 주문해야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일시적인 무료체험 이벤트가 끝났단 입장이다. 로켓배송은 자정 전에 주문 시 다음날 바로 받는 하루배송 서비스다.
3. 롯데슈퍼, 스마트 물류센터 오토프레시 오픈
롯데슈퍼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찾아 배송 바구니에 담는 신개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오토 프레시는 기존 롯데슈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롯데프레시 대비 출하 가능 규모와 피킹 건수가 두 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주문에서 포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 또 근무 인원의 증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4. 온라인 반찬마켓 더반찬, 정기배송 시작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온라인 반찬마켓인 더반찬이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반찬 정기배송 서비스는 매번 번거롭게 제품을 주문할 필요 없이 매일 다르게 구성된 식단 목록을 보고, 원하는 날짜의 상품을 일괄 선택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주문은 한번에 최대 4주 분량까지 가능하며 배송 당일 새벽마다 받아볼 수 있다.
5. 중진공, 2019년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9년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6. 대홍기획·다음소프트, 실시간 핫이슈 시장분석 솔루션 디빅스 2.0 개발
롯데그룹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마케팅 특화 솔루션 디빅스(DBIGS) 2.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디빅스 2.0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을 기반으로 실시간 급상승 이슈를 찾는 것은 물론 브랜드 심화 분석, 인플루언서 분석, 모델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KT 나스미디어, 디지털 광고 효과 분석 플랫폼 Nsmart TA 출시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마케팅적 관점에서 디지털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Nsmart Track & Analytics(이하 Nsmart TA)를 출시했다. Nsmart TA는 기존 나스미디어 애드 서버(Nsmart)의 고유 기능인 광고 송출과 광고 효과 트래킹 분석에 더해 광고주 사이트에서의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웹로그 분석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에 출시함
-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내놓는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S10 5G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초순 요금제와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 것으로 알려짐
2.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합작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5월 옌청 1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곳에서 생산하는 쎄라토와 스포티지, KX7 등은 옌청 2공장(연 30만 대)과 3공장(연 45만 대)으로 옮길 예정이며, 둥펑위에다기아는 1공장을 현지 자동차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30%까지 내리고 20개까지만 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함
-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함
-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3대 대표 벤치마크(비교 대상 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의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애경산업 등이 꼽히는 반면 한진중공업, 한일홀딩스, 한국쉘석유, 유니드, SBS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1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자동차부품 기업에 이달 29일부터 집행함
- 이번 금융 지원은 용처에 제한이 없고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왔으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P-CBO는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 대책임
3.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
-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3.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함
-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10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뒤를 이을 주자로 이른바 ‘펄프스(PULPS)’가 부상하고 있음
- PULPS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 등 올해 뉴욕증시 상장을 예고한 5개 테크기업이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공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소셜미디어,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며,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함.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함.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짐.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됨.
▲ 5G '세계 첫 상용화'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 → 버라이즌, 월 10만원 넘는 요금 내달 11일부터 서비스, SKT는 7만원대 요금도 반려 당해
※ 공시가 단지별 격차 20%P이상 벌어져 불신 확산 → 서초현대 8층 전용 59㎡는 3.5% ↑...53㎡는 27% 급등,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
☞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 국민들 의구심 증폭...설명할 필요
※ 미국 '공정위, 퀄컴 조사'에 '방어권 보장' 않는다며 FTA 양자협의 첫 요청 → 미국 기업들의 '증거자료 접근권' 요구 가능성
▲ 김상조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끼워팔기 압력" → 불공정 혐의 조사 방향 내비쳐...주총 앞둔 기업들 이사진 품평 “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 미국,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사상 최대 농산물압수) → 중국의 `보잉 737맥스8` 운항 중지에 조치에 대한 역공 분석
▲ 트럼프 관세장벽 `부메랑` 미국 경제도 작년 9조원 손실(수출 11%↓·수입 32%↓) → 중국도 28년만에 최저 성장률
※ 엘리엇 "현대차 배당요구액 축소할수있다" :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 관측
-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5만대` 포기 : 공장가동률 40% 밑돌아 수요↓·中업체 약진 `악재`, 수소·전기차로 반전 노려
※ '틱톡'(중국 동영상 앱) 쓰는 10대들 정보 중국에 노출 위험 :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공유, 이용약관 불공정 앱 수두룩(한경 1면)
※ "글로벌 표준시장서 인증비즈니스 도전" : 취임 1년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 `데이터 경영법` 성과 탁월, 1년만에 외형 10%이상 키워(매경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금리상승 위험 경감' 주택담보대출 출시 : 금리상승폭 5년간 2% 이내로 제한,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 낮은 이자로 빌려줬는데도...서민금융 연체율 급증 → 햇살론·미소금융… 작년 경기 침체로 빚 상환 능력 떨어진 탓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밴(VAN)사 일자리 3만개 위태 : 실적 갈수록 악화·업계 1위 나이스 마저 순익 급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거두고 협상 계속 이어가자" : '풋옵션'...FI 40만원 vs 신 회장 20만원, 중립 수은은 "30만원 적정" 주장
○ 신한금융, 은행 첫 AI자회사 신설 : 인공지능 `네오`로 자산관리, 기관투자가 영업·자산운용·기업분석·지수개발도 예정
○ SK, 최근 6개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조 투자 : 미국 '솔리드에너지' 지분 확복(287억)...'포스트 반도체' 발굴 집중
○ 넥슨 본입찰(매각규모 최대 15조원) 앞두고 글로벌 IB 방한,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와 접촉 → 무형자산 많아 인수금융 협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빨리 안하면 해제…"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 내년 30여곳 일몰제 도래,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 강행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 수입품에 유리한 과세구조 탓…지난해 처음 3억달러 넘어 (한경 1면)
○ "나쁜 한국기업 추가 폭로하겠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고발 검토" 피해 노동자 2년간 2만2000명
○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상대 갑질 여전(중기중앙회, 501곳 조사) : 판촉 비용 전가 관행 아직도 개선 안돼…39% "수수료율 달라진 것 없다"
○ 노동계 압박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1명 사퇴 : 재계 요구담긴 위원案 제시하자 한노총, 사회적 대화 한때 중단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TF를 원내에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잡았으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무이며 권리라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에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반민특위 폄훼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한국PD연합회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착왜구’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끈했다며? 화내는 거 보니 맞네 맞아...
3.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욕심내는 만큼 일은 안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요~
4.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 접대 재수사 중 해당 사건 배후에 최순실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이 추천했다니 대충 어떤 양반인지 감이 딱 오지요? 감 잡았스~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로 김 전 차관과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정했는지 정말 어울리는 조합 아니겠어~
6. 유시민 작가는 자유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유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자유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은 이미 끝났고요... 오는 총선만 기다리고 있음. 딱 기다려~
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8. 가요계가 사상 초유의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추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에도 실시간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도 한류가 되는 거라고요~
9.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합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야 말로 가장 큰 불법 행위이니 이것도 포함시키세요~
10.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면 폭망 한다는 거... 국민만 믿고 개혁입법 완수하시라~
11.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 이행 촉구'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공을 넘긴 북측을 향한 답신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숲에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만나서 하라고요~
12.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위비 협상의 험로가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하면 나경원이니 성조기 흔드는 양반들이랑 성금 거둬 줘~
13. 주한 미 대사관이 광화문 대사관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임차료 추정치가 900억 원에 이르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쟤들은 방위분담금 더 내라고 저러는데 왜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14. 영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2년 전 '생리 빈곤'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포퓰리즘이면 어떠냐고~
15.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폐기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
16. 영화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우상' '돈' '악질경찰' 등 한국영화 세 편이 개봉합니다. 지난 6일 선보인 '캡틴 마블'과 4월 하순 개봉을 앞둔 '어벤저스 4’와 맞대결을 피하려다 보니 한국영화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가 자막 읽느라 정신없는 외화보다 낫더라 뭐~
민평당 “토착왜구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세워야”.
자유당 ‘나경원 토착왜구’ 지칭에 법적 대응하겠다.
청와대 "어떠한 상황에도 북미협상 재개 노력할 것".
정준영 복귀 터준 KBS '1박 2일' 무기한 제작 중단.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 거론된 총경 대기발령.
버닝썬 유착경찰 전직 구속, 현직 입건, 총경 피의자.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정치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289명 영정 눈물의 이안식.
세상을 치유하라! 혐오를 멈춰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 마이클 잭슨 -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가 벌인 참사라고 얘기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총성 없는 혐오와 테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회,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청산 그리고 치유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반민특위라고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름을 나둔다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고름은 째고 짜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3월 18일 클리핑]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삭제 약관 무효 외
1. 페이스북 먹통 원인은 서버 설정 변경…광고주는 울화통
페이스북이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버 설정 변경'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1시 자사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비스 접속 장애는 해결됐지만,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약 23억명, 인스타그램은 10억명이 넘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이지만,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케팅하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IT 매체는 중소 광고주들이 이번 사태로 수 천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다.
2. 네이버, 헬스케어 사업 진출 …대웅제약과 '다나아데이터' 설립
네이버가 대웅제약과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 합작벤처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함께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네이버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AI, 클라우드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 IT 적용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다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진입 전략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공공기관 대상, 입찰과 영업, 진입 전략 노하우를 알려주는 공공입찰 진입 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이 강의는 즉시 현업에 적용하여 사업 수주를 위한 실전 전략과 팁 위주로 진행되며, 올 상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 전 업종의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후 실무를 위한 무료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된다.
4.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영상 삭제 약관 무효 판단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사진과 영상 등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5. 유튜브 라이브 뉴스, 누가 먼저 존재감 드러낼까
국내 언론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실험'에 속속 나서고 있다. JTBC에 이어 SBS도 24시간 라이브 뉴스를 선언했다. 여기에 신문사인 한겨레까지 라이브 뉴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신문과 방송을 막론한 언론들의 치열한 유튜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BS는 24시간 유튜브 뉴스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론칭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목표는 4월이다. SBS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6. NHN엔터, 일본 도쿄에 'TOAST 글로벌 리전' 오픈
NHN엔터테인먼트의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TOAST'가 일본 리전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본 현지 진출을 본격화한다. 도쿄에 마련된 TOAST 일본 리전은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글로벌 현지 리전을 확보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OAST의 일본 사업은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NHN엔터테인먼트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앞세워, 게임과 쇼핑 분야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7. 10~30대 80% "콘텐츠 돈 내고 쓴다"…'음원' 가장 많이 구입
10~30대 10명 중 8명은 유료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80%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콘텐츠를 구매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한 유료 콘텐츠 서비스 유형으로 음원(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영상(37.6%), 메신저 이모티콘(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선호 결제 방식을 물었을 때 '월정액 결제'보다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 후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17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음 -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하며 45.0%를 기록했는데,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최근 경기 침체 및 미세먼지 대책 부진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됨
2. 한•일 양국 정부가 모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계에서 파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 - 14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외교부 간 국장급 대화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양국 관계 냉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 총 305억$ 규모를 수출하고 546억$어치를 수입, 무역적자 규모는 240억$에 달했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산업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제품임 - 복잡하게 얽힌 양국 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경제 제재가 현실화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지만 만에 하나 상호 경제보복이 이뤄진다면 누가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보다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경제 일반 >> 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킴 - 기아차 노사는 9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는 등 다른 기업 노사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함
2.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함 - LG유플러스는 15일 오후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는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CJ헬로 지분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 M&A 과정의 마지막 단계임 -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 ‘16년 CJ헬로 인수를 추진했던 SK브랜드밴드와의 기업결합 심사 시 불허결정을 해 M&A가 무산된 바 있음
3.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프어스(S&P)가 14일 LG화학의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함 - S&P는 ‘LG화학이 최근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LG화학이 계획한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약 6조원으로 ‘11~’17년 연간 설비투자금액인 1조~2조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음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둠 - 14일 오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는 엘리엇의 제안 대신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줌 -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까지 잇달아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대차그룹은 22일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에 완승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가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에도 중견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산업통산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는데, 현행 규정상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분야 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개정령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함
3.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뛰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함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작년 대비 평균 5.32% 올랐다고 14일 발표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함 -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219,862가구로 작년(140,807가구)보다 56.1% 급증함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됨
<< 국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도용,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여전히 미•중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짐
2. 올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14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1~2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09년 1~2월 3.8%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임 - 업종별로 자동차 생산은 15.1% 줄었고, 집적회로(-15.9%), 스마트폰(-12.4%), 공업용 로봇(-11.0%) 등의 부진이 두드러짐
3.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이고 감원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비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근무하는 직원 119,394명중 약 6%인 7,000명을 감원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생산공정을 효율화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 폭스바겐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익성과 체질 개선으로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도 비용절감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실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결합 심사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함 '기업결합(M&A)'이란 2개의 기업이 합병해 1개의 기업이 되거나, 2개의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 즉 독점이 우려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결합신고는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도로 운영됨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함
■ 신고 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산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함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유형별 신고 대상 • 주식 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 양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신설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기업결합신고 면제 기업결합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경우로, 기업결합을 한 기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