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2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4일) #

* 내일(3/15)부터 다음주 월요일(3/18)까지 강원-서울-경기-인천 출장 관계로 3/15(금) 및 3/18(월) 신문브리핑/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에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이며,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이와 관련,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으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임

2.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우린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가까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며 봉합되는 듯했던 카풀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임

- 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풀, 어디고 3사 대표는 전날 모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한 타협안이 ‘잘못된 합의’라는 데 의견을 모음

3.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남

-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1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가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신규 발행액이 전년도 발행액(8조717억원)보다 44.3% 급증한 11조6509억원으로 집계됨

- PF 유동화증권은 아파트 신축과 같은 부동산사업 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PF 보증사업 확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국제 >>

1. 영국 하원의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메이 총리가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이 부결됨

-  EU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었지만 의회 벽에 막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됨

2. 12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남미 지역 우파 국가 동맹인 ‘프로수르(Prosur)’ 창설에 적극 참여할 뜻을 공표함

- 프로수르는 남미 좌파 국가 중심의 반미 성향 협의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대항해 결성됐으며,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등 남미 지역 우파 국가 6개국이 주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 · 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임.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됨.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함.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함.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렇게 치러질 공산이 커졌으니, 자유당 잘 솎아냅시다~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격성에는 ‘나름의 합리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크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해결 방안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개 무시가 정답인데... 일간지 1면을 도배했으니 좋아 죽을 듯~

3.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며 '조속한 패스트트랙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의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남 탓만 하다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 잘 알지?~

4. 녹색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황교안 자유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기꺼이 자유당 해체를 위해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여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맹비난을 이어갔고 자유당은 이를 '좌파 전체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체 쟤들은 종북·좌파 이 두 단어 없었으면 뭘로 먹고 살았을까?

6.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입조처장‧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유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 없다며 불참해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저 양반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놀고먹으라고 달아 준 걸로 아는 게야~

7.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처리 단계에 들어간 심재철 의원은 결코 못 믿겠다고 하겠지?~

8. 일본의 혐한 누리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편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게 혐한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면 여자 아베 ‘나베’소리에 아베 대변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지?

9.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의 ‘4 선론’이 급부상하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레임덕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집권 연장을 위해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우경화가 내심 이런 자민당을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

10. 동명이인 등의 허점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기존 서훈자 1만5천여 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관순의 올케인 우리 할머님도 벌써 세 번째 심의 탈락이니... 뭐...

11.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내몰린 한유총이 설립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적 다툼도 질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새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유당은 끈 떨어진 한유총을 책임져라~

12.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탈세도 막고 좋을 텐데... 같이 먹고 삽시다~

13.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자택 공매를 두고 전두환 측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두환 측의 ‘이순자 명의의 자택 공매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검찰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명대사가 “살려는 드릴게”가 아닌가 싶어~

14.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8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표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네... 답답하다~

15.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의 또 다른 연예인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음주운전 사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올렸다고 합니다.

어째 점점 사건이 연예계 가십 거리로 빠지는 것 같아… 많이 수상타~

민주당, ‘나경원 징계안’ 제출, 국회의원 자질 의심.

자유당, 연설 방해 이해찬·홍영표 윤리위 제소키로.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 언급, 좌파독재 고백한 것".

이해찬 "자유한국당, 정말 앞길 없는 사람들, 측은해".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 지지자들에 주먹 '불끈'. 헐~

방정오 측 "PD수첩 장자연 보도는 특정인 흠집 내기".

LG전자,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1만 대 지원키로.

먼지 쓸어낸 꽃샘추위, 오늘까지 체감온도 영하권.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 파스칼 -

가짜 뉴스와 거짓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 부화뇌동하는 것처럼 바보 같고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판적인 시각과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간교한 세 치 혀에 귀를 닫고 꾸짖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공기청정기 가동하면 미세먼지 99.9% 제거? → 사실 아님. 제한된 자체 실험실 결과... 지난해 삼성 등 11개사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올해 2개사 또 과징금.(매경 외)

2. 해남군, ‘출산 먹튀’? →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합계 출산율 6년 연속 1위... 2012년 이후 출산장려금 179억... 그러나 출생아 5069명 중 1732명(34%)명은 해남 떠나.(중앙)

3. 지난달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 그러나 막상 내용 들여다보니 정부 재정 쏟아 부어 만든 노인일자리 39만 7000개 덕분. 제조업, 3040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경향 외)▼

4. 가자미 → 넙치(광어)는 대부분 양식산... 그러나 가자미는 양식이 없다. 양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더디게 자라는 가자미는 생산성·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이유.(문화)

5. 수면 중 오줌은 비정상? → 그렇다. 밤 수면 중에는 배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 정상적인 방광은 밤에는 배뇨 활동이 없고 낮 동안에만 총 7회 이하로 배뇨. 가톨릭大 대전성모병원 육승모 교수 인터뷰.(헤럴드경제)

6. 영어 약자… 그러나 영어에는 없는 말 → MT(엠티), A/S(애프터서비스)… CM(상업광고), D/C(할인). PO(운동경기 결선), IC(입체교차로)도 영어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고.(중앙, 우리말 바루기)

7. 잘 모르고는 법, 지키기 어려운 법… → 경사진 길 주차시 고임목 괴거나 핸들방향 길 바깥쪽으로 돌려놓기. 위반시 4만원. 6세 미만 고속, 시외 버스 승차시 카시트 의무화.(문화)

8. 김정남 독살 용의자 석방 후, 관련 3국 3색 → 인도네시아에서는 ‘환호’, 베트남에서는 ‘우리 국민도 풀어달라’는 요구,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교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한국)

9. 美·캐나다만 보잉 737맥스 운용 → 전세계 운행 중단. 세계 47개 항공사 중 40곳 운항 중단. 737 맥스 보유수 1~3위 미, 캐나다 항공사만 계속 운용.(동아 외)

10. 층간소음 갈등 부추기는 스피커 업체? → 우퍼 스피커 천정 쪽에 달아 윗층에 대응 유도… 사용 설명서에 ‘경찰이 와도 별로 단속 당할게 게 없다’는 문구도…(문화)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유엔 대북제제 보고서 →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 하라'는 경고 메시지인가?

- '제재 위반 사치품 차량' 보고서에 '문 대통령-김정은 카퍼레이드 벤츠 사진' 게재...정부 빼달라 했지만 안보리는 거부

-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묻기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 연례보고서 핵심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만 안했을 뿐 핵 프로그램 계속 진행

△ "북한,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 "영변 원자로 여전히 가동 중"...서훈 "가동 중단' 국회보고와 달라 논란

△남포항이 제재회피 허브...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아시아 지역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최소 5차례 걸쳐 6400억 빼돌려

☞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 →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질지 의문

- '눈속임용' 비핵화 협상 → 막상 제재가 해제되면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여전

▲ 폼페이오 "김정은, 내게 6번이나 비핵화 약속...행동 보여야" : '굿캅' 역할 맡다 대북공세 가세 "트럼프, 북 준비 안돼 있다 판단"

▲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당장은 추진 안 해" 속도조절 들어간 정부 : 외교부 업무보고, 미국 기류 감안...‘중재자 → 촉진자’ 역할 수정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자질 논란 확산 → 여권 내부서도 "장관 맡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 '제재 무용론자'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한미간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金 "비핵화 앞서 핵동결"(2017년)

☞ 민정수석실의 부실 인사 검증 지적 → 소셜미디어 한번만 훑어봤어도 문제 발언 확인 가능...대통령 직접 추천에 'NO'라고 말 못한 건가?

■ 승리·정준영 파문 → 검경 수사권 조정 악재 가능성

※ 승리 카톡방에(2016년 7월)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이 걱정 말라더라"...고위층 비호 의혹

△음주운전 보도 무마 등 유착 의심 △ 경찰, 3년전 '정준영 폰' 포렌식 업체엔 "복원 불가로 처리해 달라" 요청

△ 민갑룡 경찰청장 "철저히 수사" △강신명 前청장 "승리 일면식 없다" △권익위,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

▲ 정준영 "동의 없이 영상 찍어 유포...죄책감 못 느꼈다" 새벽 은퇴선언 : 오늘 경찰 출석...소속사 "계약 해지"

- '정준영 리스트'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 네이버 등 '정준영' 연관검색어로 여성 연예인 이름 노출시켜 논란

☞ 증폭되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 `의도적인 프레임` 가능성도 제기 → 경찰과 유착 의혹에서 정씨의 불법촬영물 논란과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관심 전환

- 경찰 고위직들이 연루되어 무더기로 처벌 받을 경우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듯

☞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버닝썬 수사’ 격돌 예고 → 권익위, 경찰 압수수색 피하려 한밤에 '정준영 카톡' 검찰 제출

▲ 정준영 카톡방 대화, 데이터 삭제·복구 업체서 유출된 듯...경찰, 포렌식(증거 분석)업체 압수 수색

▲ 석달전 '정준영 몰카 동영상' 보관 업체 수색영장 검찰이 반려 : “포렌식 업체 USB 저장” 경찰 제보… 2회 영장 반려에 불기소 의견 송치 (동아 12면)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마하티르 총리 정상회담..."연내 FTA 체결 추진" : 교통-할랄 등 양해각서 4건 체결...'김정남 살해여성 석방' 언급 안해

▲ 감사원, 청와대 코드 감사(업무추진비) 논란 → 심야·휴일 쓴 업무추진비 2461건, 백화점·극장도 "문제 없음" 결론

- KBS외부 이사는 정밀감사(2년간 327만원 부당사용, 김밥 구입 문제 제기) → 감사 강도와 적용되는 잣대가 대상에 따라 차이

▲ "토리게임즈, 문 대통령 사위 입사 후 대출 300만원 → 9억원" : 곽상도 "변제 능력 없는 회사인데 대출시점, 文 사위 근무때와 일치"

※ 일본 관방장관까지 경제보복 거론 "모든 선택지 고려할 것"...한국 "맞대응 준비" → 강제징용 배상 놓고 갈등 격화

- 日, 비자 중단·반도체 재료 수출금지 등 거론...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타협점 못찾으면 맞불조치 현실화될 수도

※ '김정은 수석대변인' 연설 후폭풍 : 민주당, 나경원 윤리위 제소...한국당, 이해찬·홍영표 맞제소 → 3월 임시국회 파행 위기

☞ 사상 초유의 일로 내달 재보선·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고 있어 대립이 점점 격화 될 것으로 전망

※ 김관영 “만기청람 청와대, 내각·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정 내각에 넘기고 특감반 축소를”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 분당아파트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입주 : 다주택자 비판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 지적(조선 1면)

- 박영선 중기장관 후보자, 군 미필인 장남 이중국적 논란…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무직 배우자 재산이 80%

※ 서류는 9등인데 면접 5명에 포함…국립공원 이사장 됐다 : 2017년 임명된 권경업 이사장, 문화계 親文인사로 낙하산 논란 (조선 14면)

※ 국민연금 359억도 KT&G '인니 투자사'로 갔다 : 적자 담배회사 트리삭티 지분 매입 1년 만에 전액 손상처리 회수 불가 (경향 1면)

※ "교육 난민돼도 좋다…초등 SKY캐슬 가자" : 좋은 학군 찾아 집 팔아 전세로 5·6학년 강남·목동·중계동에 몰려(중앙 1면)

▲ 미국에선 IVY 캐슬…스타-CEO 연루 초대형 대입비리 : 입시 코디가 시험 감독관 매수(뒷돈만 283억), 답안지 바꿔치기·스펙 조작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지난달 취업자 26만명 증가(전년대비)...전문가 "세금이 만든 착시" vs 정부 "고용지표 크게 개선"

△ 60세이상 39만명 증가 △ 30·40대, 24만명 감소 △제조업 -15만1,000명 △실업자 130만명 △ 체감실업률 13.4% 사상 최악

-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한달 정도 조기집행돼 지난해보다 15만명 이상 많은 25만명가량이 지난달 취업자로 집계된 영향

▲ 실직자 몰린 건설일용직도 '한파'..."한달에 열흘만 일해도 행운" : 건설업 취업자 두달 연속 하락세, 저임금 단순노무직 10만명 감소(동아 3면)

☞ 3년간 총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 감소 → 국민 세금만 천문학적으로 낭비 지적

- 30~40대 가장들 무더기 실직과 제조업 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사회 등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

※ 기업들 "올 실적 추락 이 정도일 줄이야..." : 비상경영 체제 속속 돌입...주요 대기업들 대책 마련 분주(한경 1면)

☞ 국내외 경기 침체로 수출 및 내수 위축 장기화 판단 → 반도체 실적 1분기에도 추락...車·철강 등도 수익 악화 고전

▲ 기업 채용 여력 악화(한경연 500대기업 조사) △채용계획 미수립 46% △작년과 비슷 27% △작년보다 감소 12.8% △신규채용 7.1%

▲ IMF, 올 한국 성장률 전망 사실상 2% 초반(2.1~2.2%)으로 낮춘 것으로 분석 : 9조 추경 반영땐 2.6~2.7%

■ 오늘의 이슈

※ 건강보험 재정 8년 만에 적자 → 보장성 강화 영향 -1,778억...누리적금 20조원 달한다지만 지출 더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 고어, 인공혈관(소아 심장병 수술용) 재공급 조건으로 '가격 2배' 요구 : 식약처에 보낸 공식서한, 2017년 철수 배경 드러나(한겨레 1면)

- 미국 판매가는 약 82만원으로 이 인공 혈관은 국내에서 1년에 50여개 사용된다...정부, 2016년 이 제품 가격을 19%가량 삭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 당정청 "공제율·한도 현행 유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도 부결 → 14일까지 노딜과 브렉시트 연기 사이에서 선택해야...두번이나 퇴짜맞은 메이 리더십 타격

-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무게 실리지만 유예시점·제2국민투표·내각 불신임 투표 등 예상 시나리오 복잡해 불확실성 증폭 전망

※ 강남·서초 소형 아파트가격 급락...가격 오르고 있는 중대형 대조 : 전세-매매 차이 적은 중소형 다주택자들 갭투자 비상

▲ 4년간 20% 폭등했던 서울 집값, 9·13 대책 이후 1%도 안 내렸다 : 매수자는 더 싼 값 기대·팔겠다는 값은 너무 비싸 거래실종(한국 1면)

▲ 증권사, 지난해 PF보증 11조(유동화증권 발행 44% ↑)증가...공격적 사업확대 → 신용평가사들 원리금 회수 위험 경고

※ 국민연금 의결권 공개 파장 ▲"美캘퍼스(미국 최대 연기금)는 찬성했는데...국민연금 반대는 흠집내기" 기업 반발(매경 3면)

- 현대위아·한미약품 등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삼아...이사보수 작년과 같은데 "과다하다" 반대기준 모호

※ 국내에서 가동중인 LNG발전소 핵심 부품인 '가스터빈' 전량 외국산 :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기업 배만 불러(서경 1면)

- 구매·보수비 19조 해외로 유출 : 내년·내후년 완공 앞둔 9기도 외국산...원료까지 전면 수입해 가격 요동치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용산 옛 유엔사 부지 기준치 8배 기름 오염 : 한국판 ‘롯폰기 힐스’ 개발 예정지, 불소도 절반 넘는 곳서 ‘기준 초과’ (경향 1면)

※ 하루새 바뀐 김상조 재벌관 → 해외 워크숍 사전배포한 연설문 논란('사회병리')일자 실제 연설선 "나는 재벌 좋아한다"

※ WSJ "보잉기 추락, 소프트웨어 개선 미루다 발생" : 사고 기종 美-加 제외 운항중단...보잉 시총 이틀새 30조원 날아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8.41(▼ 8.77) ② 코스닥 754.89(▲ 0.13) ③ 환율 1,132.70원(▲ 1.70) ④ 유가 66.63(▲ 0.04) ⑤ 금시세 47,608.25원(▲ 544.09)

▲ 연초 증시 반등세가 두드러졌지만 개인은 하락장 예상해 손실 → 레버리지펀드 3개월 수익률 14% 인버스는 같은기간 평균 -6.7%

▲ 국민연금 배당 압박에 상장사 10곳중 7곳 늘리며 호응 : 현대리바트·한국공항 등 4개사 전년대비 배당금 2배 이상

▲ 올들어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2조5,000억 가량 자금 유입 → 경기침체 우려·증시 불안정 탓...국내 주식형펀드 3,639억 유출

▲ 제약·바이오株 '시총 1兆 클럽' 속속 가입 : 에이비엘바이오·삼천당제약·메지온·코오롱생명과학, 강력한 신약후보·치료제 보유

○ KT, 인터넷은행 K뱅크 직접 운영 : 대주주 변경위한 적격심사 신청, 통과땐 지분 24% 추가 확보 계획…특례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될듯

○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무역담판, 미국에 불리하면 합의 없어…중국과 협상 마지막 주간이길" : 21일 협상시한 제한한듯

○ SK건설, UAE 사막횡단철도 수주 → 4천800억원 규모, GCC(걸프협력회의) 철도프로젝트 국내 첫 참여

○ 내년 도쿄올림픽 앞둔 일본, 현대카드 결제시스템 수입 : 카드 결제 인프라 부족해 기술력 앞선 결제망 도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홍남기 부총리 "13개 민간투자사업(12조6,000억 규모) 연내 착공" :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9월 첫삽

○ "사업장 70%, 노조ㆍ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불법 도입” : 노동연구원, 사업장 2436곳 실태조사

○ 이달 말부터 모든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 국회 미세먼지 법안 8건 처리, 학교에 공기정화기 의무 설치

○ 조명례 환경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 계속 땐 4등급(배출가스) 차도 운행 막아야"…수도권 단체장에 제안, 현재는 서울만 5등급 운행 단속

○ 직원 폭행 혐의 송명빈(마커그룹)대표, 영장심사 받는 날 극단적 선택 : ‘가족에게 미안’ 6장 유서 남겨



[3월 14일 클리핑] 카카오메이커스, PB 상품 만든다…의류부터 공략 외


1. 카카오메이커스, PB 상품 만든다…의류부터 공략

주문 후 생산 방식이란 사업 모델을 가진 카카오메이커스가 자체 브랜드(PB) '프라임'을 시작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첫 PB 상품으로 여성용 청바지를 선보였다. 재고 위험률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카카오메이커스는 자체 브랜드로 또 한 번 유통 마진을 줄였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이번 청바지를 시작으로 의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PB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위탁 제작 업체는 상품 기획 때마다 적합한 공장을 물색한다.

2. 불황 속 성장…"중고나라 앱 거래액 2년 만에 4배 증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모바일 앱 거래액이 2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새 물건 대신 중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중고나라는 지난해 모바일 앱 부문 거래액이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고나라 앱 연간 거래액은 출시 첫해인 2016년 881억원, 2017년 2943억원을 달성하는 등 2년 동안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고나라가 앱과 함께 운영하는 중고나라의 네이버 카페는 지난해 거래액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는 1700만명이 가입해 있다.

3. 크리테오, '크리테오 퍼포먼스 커넥트 서울' 개최

크리테오가 '크리테오 퍼포먼스 커넥트 서울'을 개최하고, 풀 퍼널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크리테오는 이번 행사에서 통합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했다. 크리테오는 기존 리타깃팅 광고를 넘어 잠재 고객 확보부터 유의미한 고객으로의 전환, 그리고 재구매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풀 퍼널 디지털 광고 솔루션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4. 유튜브 직원이 직접 '인기' 유튜버 뽑는다

유튜브 직원이 직접 선정하는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기능이 한국에 도입됐다. 유튜브 인기 영상 탭에 접속하면 뜨는 인기 영상 리스트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 사이에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가 뜬다. 이는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선보인 기능으로 13일 국내에 도입했다.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는 일주일에 한 채널씩 뽑는다. 선정되면 채널 이름과 함께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배지가 붙는다. 홍보 효과가 큰 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5. 번호안내 114,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무료 지원

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소상공인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도록 '원스톱 홍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 등록, 내비게이션 상호·업종 검색 시 노출, 사업 분야별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번호안내 114에는 작년 말 기준 약 420만개의 사업자 번호가 무료로 등록돼 있다. 작년 한 해 2억1천만 건의 이용 문의를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6. 온라인 쇼핑 성장에 '허리 휘는 영세업체'...높은 광고비·책임 전가 등 불만

영세 판매자들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확대되면서 온라인 유통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빌려주며 받는 쇼핑 플랫폼의 평균 수수료율은 10~15%에 이른다. 판매자 수수료는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또 판매 수수료외에도 판매자들은 높은 광고비에 대한 부담도 높다.

7. SKT-MBC, 5G 기반 생중계시스템·디지털 광고 개발

SK텔레콤과 문화방송이 5세대(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생중계 시스템과 디지털 광고 등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5G 기반 생중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스포츠, 각종 행사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방송 제작 단계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5G 특화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5G 기반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비롯해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제작과 사업화도 협력한다.

8. 디자인 웹 플랫폼 미리캔버스, 그루비와 업무제휴 체결

미리디가 론칭한 템플릿 기반 웹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와 온사이트 마케팅 솔루션 '그루비'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리캔버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그간 미리디의 다양한 서비스로 축적한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루비 솔루션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디자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