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종이 112년전 헤이그 특사에 한 마지막 말 → ‘내가 살해당해도 신경을 쓰지 마라.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 이위종, 이상설의 당시 영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 독립기념관 등 발굴.(헤럴드경제)

2. ‘B737 맥스’ 운항 중단 주도... 중국에겐 기회? → 세계 여객기 시장 양분하는 미, 유럽 뚫을 기회. 중국 자체 여객기 개발 이미 성공... 안전 신뢰 부족으로 자국내 300대 판매 외 실적 없다고.(문화)

3. ‘인간 퇴비화’, 새로운 장례문화 될까? → 美 워싱턴주, 최초로 인간 퇴비화 법안 상, 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앞두고 있어. 실험에 따르면 인간이 퇴비가 되는데 30일이면 충분. 종교계는 반대.(문화)

4. 의사 없어 수술 못받는 사태 10년내 온다 → 메스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 듯. 그나마 쉽고 돈되는 동네의원 개업...(동아)

5. 선진국 상속세 폐지 추세? → OECD 35개국 중 11개국 상속세 운영하다 폐지. 30개국은 직계비속 승계시 상속세 부담 없거나(17개국), 공제 혜택(13개국) 줘.(아시아경제)

6. 세금 부과 등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도 시가와는 큰 차이… 공동주택(아파트) 68.1%, 단독주택 53%, 토지 64.8%…(중앙)

7. 北 식량난 → 지난해 폭염·홍수에 춘궁기…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8. 하버드 졸업생 인생사례연구 → 1937년생 남학생 268명 대상, 72년간 조사. 대통령도 나왔지만 알콜중독 등 1/3은 정신질환… ‘하버드 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경향)

9. 조리법 따라 미세먼지 배출 큰 차이 → ‘고등어 구이 미세먼지’는 환기의 중요성 강조한 말로 받아 들여야… 쇠고기 철판구이 Kg당 0.32g(PM2.5) 배출, 숯불구이로 하면 kg당 2.62g으로 8배. 양대창 직화는 133배인 42.61g.(동아)

10.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45% → 취임후 최저. 부정평가는 50.1%로 최고치 경신 긍정, 부정평가 오차범위 밖 벌어져. 리얼미터.(한국 외)▼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국 대표들을 만나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대북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 국방 장관 대행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국 하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은 늦춰지게 됩니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일부 파우더 제품을 썼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미국 여성에게 우리돈 3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파우더는 광물의 한 종류인 활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배심원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씨 몰카를 공유했다고 거론된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우선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기획사만 믿고 일단 덮고 보자는 식의 대응에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한 교수가 조교에게 시험지 대리채점을 지시하고 과일을 종류별로 정확하게 몇 쪽씩 깎아 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상식 밖에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응 문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윗선인 김철 SK케미칼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는 스파이앱을 탐지하기 위해 경찰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6일부터 유포된 악성 앱은 스마트폰의 위치, 개인정보 등을 빼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과 서울 여의도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며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외과·흉부외과 전문의는 실제 메스를 잡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통상 60세로 보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는 2027년엔 2천 4백여명이 수술실을 떠난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외과와 흉부외과를 기피해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10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4% 넘게 오릅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검진 할 때 위내시경은 구역질과 트림 등을 유발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캡슐을 이용해 간편하게 식도와 위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마트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서울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어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와 과일 등을 오픈 특가로 내걸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필수과목이 더 늘게 되는데 세무직의 경우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운데 두 과목이나 한 과목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비상구 폐쇄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1건당 5만 원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현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더니 신고가 확 줄어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탈 수 있는 "타다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과 송파, 관악 3개 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올해 도입할 예정인 보잉 737-맥스 여객기를 안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여객기를 올해 6대, 티웨이항공은 4대를 도입해 곧바로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와 함께 강원도 삼척의 봄을 대표하는 꽃도 유채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 유채꽃밭의 총넓이가 7ha(축구장 크기 3배)에 달한다고 하니 삼척으로 봄맞이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공언한 시한이 오늘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버릇 들거든...

2. 자유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약이었던 ‘신적폐저지특위’가 ‘좌파독재’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자유당이 ‘색깔론’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북 몰이로 지지율 좀 오르더니 죽자 살자 ‘좌파 종식’만 외치는 거지...

3.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다주택자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로 보입니다.

저 정도 수완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논하지 싶어... 훌륭해~ 쩝...

4. 최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유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경찰 조직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국세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구호를 ‘나의...’로 바꿔라 이것들아~

5.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실을 지들만 “누구세요? 안 보여요” 눈가리고 아웅~

6. 전두환 씨가 1997년 출소 후 경호 인력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만 총 9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희동 자택 옆의 경호동 임차료 등이 경호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고작 27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 지키려고 100억 원을 썼다는 거지?

7. 조선일보 윤리위가 ‘박수환 문자’에서 드러난 자사 기자들의 금품 수수 및 기사 청탁 의혹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징계감인가 싶을 거야. ‘세발의 피’ 거든~

8.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용 채용에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라더니... 새빨갛게 달아 오른 혼수 성태님 이제 어쩔~

9.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을 전면 부정해 지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떡하든지 ‘한 대만 때려다오’하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0. 국가보훈처의 기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친일파요”하고 커밍 아웃한 거 맞지? 돌지 않았으면~

11.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나경원 씨 항의하세요~

12.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괴한 침입사건이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미국 CIA와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지만, CIA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사관이 털렸으면 대한민국이 종편부터 생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하지?

13. 일본 국민 10명 중 2명만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일본 국민 18%만이 ‘남북통일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는 9%뿐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일본의 생각이랑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흡사하지? 맞지?

14.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킨 미국 보잉사 '737 맥스' 기종의 운항금지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조종사들이 이 기종을 조종하다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사례가 두 차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항법장치의 오류? 아직까지는 사람 손만 한 것은 없는 게야...

박영선 배우자, 누락 세금 2천여 만원 뒤늦게 납부.

황교안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 놓을 순 없다”. 헐~

경찰, 조합장선거 725명 단속, 금품선거 최다 기록.

이낙연 “승리 정준영 사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야”.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 10만 원 교통카드.

버닝썬 승리,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바미당 심야 의총, 패스트트랙 불가피 선거법 선행돼야.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정을 밟을 용기를 지닌 사람은 드물다.

- 에리카 종 -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한 주간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느라 힘드셨지요?

벌써 주말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정부, 탈북단체에 북한 비판 말라 압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 정부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 관측

- 한국 정부, 지난해 평창올림픽 앞두고 탈북단체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으려 압력,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소극대응

- 작년 언급했던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 삭제 →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는 메시지로 해석

- 美의회 '세컨더보이콧' 추진 → 한·중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그물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통해 한국 정부에 '남북경협 과속말라' 메시지..."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 "작년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과정 정유 33만Kg 이전" 한국 정부 "경제이익 안 줬다" 해명...유엔 "모든 이전 보고해야" 반박

▲ 문정인 특보 "김연철 내정,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겠다는 것"...대통령 순방 중 서훈 비공개 방미 CIA국장 등 만나 북핵문제 공유

- “트럼프, 하노이 회담뒤 통화서 문 대통령에 김정은 ‘설득’ 부탁...김의겸이 ‘중재’로 표현하자, 美상당히 불편한 감정 표시 이후 靑서 촉진자 단어 사용”

※ "트럼프도 알았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는 것을" : 워싱턴 소식통 "金이 대안도 없이 (하노이 회담서)제재완화 요구하자 트럼프 완전히 기대 접어"(조선 6면)

※ "북한,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 김정은, 식량난에 비상 조치-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6면)

■ 버닝썬 스캔들 파문...카톡방 3인(정준영,승리,투자업체 대표) 줄소환

※ '경찰총장'과 연결고리 지목된 유리홀딩스 대표 고강도 조사 : 제보 변호사 "경찰총장 얘기는 승리 지인이 유씨한테 듣고 쓴 것"

▲ 정준영, 2주전 바꾼 휴대폰 경찰에 제출...승리는 거부 : 권익위 "경찰 유착·부실수사 정황 확인"...검찰,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 "카톡방 큰일 날 내용...휴대전화 제출말라" 3년전 변호사가 조언 : 정준영 몰카 고소당하자 단톡방 멤버가 변호사에 자문(동아 12면)

☞ 2차 피해자 확산 우려 → 포털 연관검색어는 '주홍글씨'...'性스캔들' 당사자 이름 치면 무관한 여성 이름도 함께 떠 (조선 1면 등)

-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윤리 책임 등한시한 YG : 소속 연예인·스태프 5명이나 대마초 등 약물 문제로 물의, 대표 양현석 클럽 운영 돈벌이·승리도 뛰어들었다 범죄 나락

☞ 정씨 휴대폰 증거 없애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한 검찰이나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이 국민 정서

-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저 밥그릇 뺏기 싸움에 불과

-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사건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검찰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지지율 45%...취임 이후 최저 : 부정평가 50.1%...민주당 37.2% vs 한국당 32.3% 오차범위내

- '하노이 결렬'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감, 미세먼지와 한유총 사태로 여성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분석

☞ 집권 3년차 징크스 → 인사·정책 실패 악순환에 누적된 국민 불만 폭발, 국정운영 핵심 동력인 대북 호재 사라져 경제이슈 부각 전망(조선 37면)

- "현 정부 들어 나아진 게 없다"...늘어났던 진보층, 중도·보수층으로 회귀 → 경제 정책 관련 불만 영향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 검찰,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 확보...이르면 내주 인사수석실 소환(중앙 1면)

※ 장관 인사 청문회도 '내로남불' 프레임 부각 가능성 → '다주택자와 전쟁' 한다는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도 '다주택자'

- 박영선 중기후보는 집이 3채, 진영 행안 후보는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조동호 과기 후보는 주택 3채 소유하고,

▲ 최정호 국토 후보는 부동산으로 12억~14억원 차익 → 차관때 당첨된 세종시 분양권은 15대1 경쟁 뚫은 펜트하우스

- '꼼수 증여' 논란 까지 : 딸·사위에 분당 아파트 증여…탈법 아니나 다주택 비난·세금 모두 피해가 → 다주택자 인기 절세법

☞ 개각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 → 민정수석실이 극도로 무능하거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간 결과?

▲ 靑개각때 고향 대신 출신고 발표…김부겸 "치졸하다" → '호남출신 없는 걸로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7명 중 4명' 지적에… 국회 답변서 대놓고 靑 비판

※ 선거제 단일안…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 바른미래 내분에 심야 긴급 의총 격론 끝에 결론 못내…평화당 일각서도 회의론 고개

※ 한일 국장급 회의 평행선 → 일본 측은 "모든 선택지 검토" 강조…"갈등 부각 옳지않다" 강조 한국 측과 온도차, 교도통신 "日,중재위원회 준비 본격화할 것"

※ '인니 투자' KT&G, 문 정부 출범 때 전 소유주와 황급히 관계 정리 → 2017년 초 474억에 잔여지분 인수…조세도피처 회사 소유주에 1460억(경향 1면)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 인사총괄 전무 구속 : 2012년 공채때 인사업무 총괄…검찰 “윗선 청탁 여부 계속 수사”

※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육안으로 ‘동일인’ 확인했다”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15일 나와달라” 통보

※ "年2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넘기지 마라" : 교육감들 "정부가 책임져야"2학기 시행 앞두고 예산 갈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아파트 공시가 급등...종부세 아파트 8만가구 증가(전국 14만 → 22만)

☞ 정부, 시세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118만채 평균 10% 이상 인상 → 시세 급등 지역 핀셋 인상

△서울 14.7% 12년래 최대 상승 △과천 23% 1위 △마포·용산·성동구 16~17% △강남 3구 15.9% △전국 5%대 예년 수준

☞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 컸던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세부담 큰 폭 증가 전망

- 집 1채뿐은 은퇴자, 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 아파트 공시가 10%만 올라도 건보료 年12만원 넘게 추가 부담

- 공시가 15억 → 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 → 914만원 :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 '반포자이(전용 132㎡) 659만 → 955만원 △강남 더샾포레스트(전용 214㎡) 894만 → 1,299만원

☞ 거래 절벽 심화...단기간에 집값 급락은 없을 것 : 집 처분 어려워...다주택자들, 매도 보다 증여 택할듯 →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과도한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현대차 주총안 찬성...엘리엇 패배 확실 → 수탁자전문위 회의서 "엘리엇 제안 과도해 경영에 무리"...사외이사엔 "이해상충"

▲ 올 주총도 `3%룰 대란...2개社 정족수 못채워 감사선임 불발 : 감사 선임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올 154곳 감사선임 어려울듯

※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통보없이 콘텐츠·계정 삭제) 약관 고쳐라" → 세계 첫 구글 약관에 시정조치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할 수도"

※ 미국도 보잉737맥스 운항 정지 명령...국토부, 3개월 영공 진입 금지 조치...추락사고 에티오피아항공 CEO "조종사 비행통제 안된다 교신"

※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5.3% ↑) 10년만에 최저 → 미중 무역전쟁 충격에 수출 타격·내수소비 둔화에 경제활력 급속도로 약화

▲ 미국 슈퍼 232조 타킷은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노린 무역확장법에 한국업체 타격 우려

- 車관세 25% 인상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현대·기아차 수출 물량 22% 타격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르노삼성·한국GM도 충격 커

※ 메이 총리 "3차 부결땐 브렉시트 장기 유예" 최후통첩 : 보수당 강경론자 위기심 파고들어 20일 3차 투표 앞두고 압박 고삐

※ 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마이너스 금리채 발행 → 3억스위스프랑·실질금리 -0.02%

※ 정부 규제강도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엇갈려 → 규제 강화한 발전은 5년새 지속감소·규제 약한 제철·제강 되레 증가(한겨레 1면)

※ 교보생명 분쟁 격화 → FI(재무적 투자자), 신창재에 최후통첩 "18일까지 가격 내놔라...신회장 제안, 구체안 없어 답 없으면 소송전 불가피"

※ 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삼성물산· SDS 압수수색 : '삼성합병'과 분식회계 연관 규명 주력…삼바 "분식 아냐" 행정소송

※ 의사 없어 수술 못 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릴레이..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듯(동아 1면)

※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 사회적참사 특조위 첫 실태조사, 10명 중 3명 ‘중증도 이상 심각한 울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정책 동향

① 코스피 2,155.68(▲ 7.27) ② 코스닥 755.42(▲ 0.53) ③ 환율 1,135.00원(▲ 2.50) ④ 유가 67.18(▲ 0.55) ⑤ 금시세 47,520.46원(▼ 87.79)

▲ 홈플러스리츠,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상장 포기 → "규모가 크고 선례가 없어" 수요예측서 해외 기관 신청 저조·연기금 등 국내 큰손들도 시큰둥

▲ '주가 급락' YG, 루비비통에 670억 물어줄 판 → 10월까지 주가 20% 상승불발때 계약에 따라 투자금 회수할 듯

○ 카드수수료 인상 파장 확산...'네이버페이' 카드결제 통한 충전 서비스 21일부터 중단, 카드수수료 0.1%P이상 올리자 맞불

○ 실적 이어…삼성 반도체 특허소송 `겹악재` : "센서기술 갤S9 등에 활용" 美 이미징 솔루션社 제소…배상금 노린 소송 또 나올수도

○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00여명…한국GM, 올해 전원 복직시킨다 : 이르면 9월부터 순차적 복귀, 부평 2공장에 배치하기로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아직은 일러…사회적 수용도 높지 않아" : 종합검사 시행 앞두고 금융위와 갈등 부담된듯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또 관치 논란 : CEO 선임-경영승계 개입 가능성…금융사 “어린애 취급하며 입김”

[3월 15일 클리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오류…글로벌 전역 사용자 불편 외

1.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오류…글로벌 전역 사용자 불편

구글의 지메일과 유튜브 등에 장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불통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미국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상 징후는 미 동부시간 이날 정오쯤부터 시작됐으며 메시지 전송과 메신저 기능 등 주요 기능 사용이 제한됐다. 페이스북 메신저 모바일 버전은 작동하지만 PC 버전은 작동이 되지 않았다.

2. 10명 중 6명, 유튜브로 검색…검색포털 1위 네이버 맹추격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검색 채널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검색 포털 1위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다. 나스미디어는 PC와 모바일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채널로 92.4%가 네이버를 꼽았다고 밝혔다. 응답자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이는 검색 포털인 구글(56%)과 다음(37.6%)을 넘어선 것으로 단순히 동영상 콘텐츠 소비를 넘어 검색 영역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3. 이베이코리아, SBA와 서울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이베이코리아가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베이코리아는 SBA가 엄선한 대한민국 우수상품인 '서울어워드'에 선정된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서울어워드 기업에 대해 기획전을 진행하며, 어워드 상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기획전 참여 우수상품 중 선정을 통해 지마켓 '슈퍼딜'과 옥션 '올킬'에 상품 노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카카오X제일기획, '빨간 영수증'으로 음주운전 예방 실험

카카오 산하 '카카오브랜드실험실'과 제일기획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최근 수도권 음식점 두 곳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레드씻(Redceipt)'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브랜드실험실과 제일기획은 캠페인에 참여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빨간색 영수증을 발급하는 한편 대리운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 T 대리 서비스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제일기획은 첨단 기술이나 기법 없이 영수증 색상을 바꾸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넛지로 작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작게나마 기여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 카카오톡 #탭에 '공연' 추가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탭 내에 #공연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뮤지컬/콘서트/연극/전시 등의 공연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예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의 '#탭(샵탭)'은 #검색(샵검색)에서 자주 검색되는 주제들을 화면 상단에 탭 형태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풍성하고 다양한 대화를 돕는 서비스이다.

6. 스타벅스, 유튜브 '스벅TV' 개국…"고객과 소통 강화"

스타벅스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안에 '스벅TV'를 개국했다고 밝혔다. 스벅TV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진행자로 출연해 운영 서비스와 제품, 매장, 커피 등 다양한 소재를 선별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스벅TV 개국 첫번째 콘텐츠의 주제는 '콜 마이 네임'으로 '참참참해주세요' 등 특이한 닉네임을 등록해 스타벅스 파트너의 반응을 보는 내용을 담았다.

7. 구글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 장애

구글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라이브에서 13일 2시간 넘게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장애 현상은 조치가 완료됐다. IT업계에 따르면 오전부터 지메일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와 구글 드라이브 저장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현상은 한국 이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구글은 오후 3시 13분에서야 G메일·드라이브 문제가 해결됐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여러분의 양해와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공지했다.

8. "괄도네넴띤·읶메뜨?"…유통가, '언어 파괴' 바람

젊은 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유통업계가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업체들이 앞장 서 한글 파괴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발한 마케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메프는 '읶메뜨 가격 따괴 상뚬 총 출동'이라는 초특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읶메뜨' 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라올 정도로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