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3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9일) #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에 출시함

-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내놓는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S10 5G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초순 요금제와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 것으로 알려짐

2.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합작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5월 옌청 1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곳에서 생산하는 쎄라토와 스포티지, KX7 등은 옌청 2공장(연 30만 대)과 3공장(연 45만 대)으로 옮길 예정이며, 둥펑위에다기아는 1공장을 현지 자동차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30%까지 내리고 20개까지만 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함

-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함

-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3대 대표 벤치마크(비교 대상 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의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애경산업 등이 꼽히는 반면 한진중공업, 한일홀딩스, 한국쉘석유, 유니드, SBS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1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자동차부품 기업에 이달 29일부터 집행함

- 이번 금융 지원은 용처에 제한이 없고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왔으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P-CBO는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 대책임

3.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

-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3.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함

-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10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뒤를 이을 주자로 이른바 ‘펄프스(PULPS)’가 부상하고 있음

- PULPS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 등 올해 뉴욕증시 상장을 예고한 5개 테크기업이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공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소셜미디어,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며,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함.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함.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짐.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들은 강한 맞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분위깁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증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러 6자 회담 대표간 회의가 우리시간 오늘 오후 러시아에서 열립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 북미간 회담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데 그동안 북한과 꾸준히 접촉해온 러시아를 통해 현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속내를 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색국면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답방이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사건과 정부 7개 부처 개각, 낙하산 인사 의혹 등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공판에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65만명 넘어선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달 말로 다가온 조사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 간부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이들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근무 당시에도 청탁이 있었는 지가 이번 수사의 새로운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40명이 입건됐습니다. 14명은 버닝썬에서, 17명은 다른 클럽에서 마약 투약 또는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여성들에게 몰래 먹여 성폭행 도구로 지목된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유통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아버지는 다음 날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4명 가운데 34살 김 모씨를 검거했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참사 이후 전 세계가 사고 기종의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보잉사가 사고 기종의 조종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기종이 추락 직전 급격한 고도 상승과 하락을 나타낸 원인이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약 1700억 원 규모 펀드의 고문을 맡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광범위하게 바뀌어야할 것들이 많다며 후원자 역할까지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몬스 침대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월, 시몬스 대표 안모 씨가 회삿돈으로 필리핀 보모를 채용하고, 고급 가구를 수입해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으로 7달 동안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일부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만큼이나 중국은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분석 결과, 실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배출원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 그리고 베이징 등 대도시가 있는 북부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출퇴근 할 때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했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시속 25km가 안되게 달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이고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제약도 사라집니다.

■복지부가 금연구역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불만 붙여도, 흡연구역 가는 길에 불을 붙여도, 전자담배 전원을 켜기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피웠더라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썼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말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인데요. 앞으로 서울에 새로 생기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방 면적도 최소 7㎡, 2평 이상이어야 하고 , 화장실이 포함될 경우에는 10㎡, 3평으로 상향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복합 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산모와 태아 치료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이 한 층에 모두 있어 더욱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8만 명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25일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18살 ~ 34살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입니다.

■2019 논산 딸기 축제가 20일부터 24일까지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에서 열립니다. 딸기떡 메치기, 딸기 무료 시식 행사 등 상큼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딸기 수확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50.3%는 '부적절하다'는 반면 39.1%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념과 지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착 왜구’에 대해서도 조사 좀 해보지... 적절하다가 과반은 넘을 걸~

2. 바미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할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제기되면서 분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다고... 맘 떠나고 몸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으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안이 나오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각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입니다.

되도 않는 일에 힘 빼다 숨 넘어 가게 생긴 거지... 자유당만 좋겠다~

4. 고 노회찬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자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역 시민사회의 중재에도 두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지경에 이른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딱 한번 단일화 실패로 졌던 기억이... 아~ 노회찬이여~

5. ‘5·18 망언’ 3인방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당의 징계 추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망언 3인방은 종횡무진 국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망언도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누가 누굴 징계하겠어~

6.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니 뭐니 떠드는 놈이 공범이다~

7.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작 2개월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범죄자는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쭈욱~

8. ‘KT 새노조’가 김성태 의원 딸뿐 아니라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새노조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KT 법무실에서,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의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할지 모름...

9.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대박 박근혜와 남북 경제협력의 대변혁을 이루자던 나경원의 뜻을 이루자~

10.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나경원의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경원이 이해도 가... 국부이신 이승만의 뜻이 그랬던걸 뭐...

11.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금품 수수와 기사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가 고발한 인사들은 ‘박수환 문자’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발당해도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우길지 몰라... 똥오줌 못 가리거든~

1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보유했으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회장님께서 떡값으로 1억 원을 하사 하셨답니다~

13.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독방만도 못한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14. 하버드대 교수팀은 성층권에 에어로졸(탄산칼슘)을 뿌려 햇빛 차단 방식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햇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온도 상승을 절반만 억제해도 지구의 0.4%만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정답 아닐까?

황교안,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당 주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축사만 1시간 빈축.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묻힌 중심에는 박근혜 청와대 있다. 

문 대통령 “모든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화이트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은 6년 구형.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며 미세먼지는 보통.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 장 파울 -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끝맺음하고 싶으신가요?

이 대답에는 누구나가 다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명운 걸어라"...청와대, 이례적으로 발언 영상 배포

-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찰·경찰·국세청 지목 → 권력기관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

- "과거 정부 때의 일" → 이번 지시가 과거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진상 규명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한 것

△김학의, 공소시표는 15년으로 늘어난 특수강간 혐의 적용땐 처벌 가능 △장자연 사건, ‘이종걸 명예훼손’ 경찰 위증 혐의는 시효 남아

☞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검경 불신 커지면 개혁이 요원하다고 판단한 듯

-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이라는 지적과

- 황교안 대표(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를 겨냥하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도덕성을 재부각 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상존

- 북미 협상 결렬·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 정국을 과거 정부 수사로 돌파 분석도...야당 "지지율 만회하려 적폐몰이" 반발

△ 黃대표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지시가 권한남용" △ KT노조 "黃아들 채용비리 의혹" △나경원 "야당 대표와 입맛 안맞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정치보복"

▲ 문 대통령 지지율 44.9%...또 최저치 경신(지난 11~15일 대상 2517명) → 국정수행 부정 평가 49.7%

☞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 윤지오 "가해자들이 죄의식 느끼라고 인터뷰" → ‘장자연 리스트’ 재판에 증인 “전 조선일보 기자가 강제추행…다른 목격자, 증언 같이하길”

▲ 피의자 윤 총경('경찰총장' 지목된 인물), 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최종훈(FT아일랜드)·박한별과 골프쳤다 : 승리와 식사...접대 받았나 조사

※ "KT&G, 투자금의 조세도피처 유입 알았다"...'트리삭티' 원소유주와 협상했던 직원 '증언' : KT&G "몰랐다" 거직 해명 들통(경향 1면)

※ 이석채 회장 시절 KT는 '낙하산 집합소' → 본사·사업부문·자회사 마다 '고문', 2009년 취임 초기엔 '친이' 이후엔 '친박·친인척·장관 때 인맥' 영입(한겨레 6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청와대 '굿 이너프 딜'은 사실상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미국의 '빅딜' 협상 전략과 배치(보수 언론)

- 강경화 "대북제재 단계 완화 살아있다" →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북미 주장 절충한 '조기수확'案...과거 실패했던 6자 회담 판박이 → 미국 수용 의문...북한 동의도 미지수

- '스몰 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굿 이너프 딜'이라는 용어를 급조한 모양새로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는 취지

- 미국을 설득 못하는 우리 정부를 북한이 신뢰할 리 없고 비핵화 설득도 불가능한 만큼 먼저 한미 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

-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 중·러의 지렛대도 활용하면서 →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 용단을 논리적으로 반복 설득해야

☞ 진보 언론은 '시의적절했다'고 긍정 평가 →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

- 우선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판문점 정상회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라고 주문

☞ 트럼프, '최선희 발언' 후 나흘째 침묵 → 파장 확산 막고 대화 견인 차원...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도

▲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한다면 신뢰 위반으로 여길 것" 3차 회담가능성 열어둬

▲ 볼턴 "북한 비핵화 압박해야할 중국, 자기 핵역량 키우고 있어" →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메시지

※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북한, 개헌 추진 가능성" : 태영호 "종전선언 서명 등 대비 대의원서 빠지고 '주석' 오를듯"

■ 기타 뉴스

※ 하루만에 삐걱대는 여야4당 선거제 합의 → 지역구 28석 축소에 내부 반발, 내년 총선 새 선거제로 될지 미지수

△ 서울 7석(49→42) △ 영남 7석(65 → 58) △ 호남 6석(28 → 22) △ 충청 4석 △부산·경기 3석 △ 대전·대구·울산·강원 등 1석씩 감소

△민주평화당 추인 못해 오늘 재논의 △바른미래 일부 의원 "탈당도 불사" △공수처 등 개혁입법 단일안도 과제...한국당 "입법 쿠데타" 반발

☞ 심상정 "비례배분 산식, 국민 알 필요없어" 논란 : 기자들 공개요청에 "이해 못할 것" 나경원 "승부조작 프로그램" 공세

- 암호 같은 새 선거제 계산법 ①정당 득표율로 일단 의석 배정 ②연동률 맞춰 비례대표 수 계산 ③6개 권역별로 나눠 다시 배분 ④낙선자 석패율제도 도입

※ 장관 후보자 청문회…청와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알고 있었고…민정수석실이 사전체크한 내용" → 임명 강행 가능성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의 모순 → 재건축 투자로 10억 벌었는데 "과도한 개발이익 안돼"…"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대로 추진"

※ 검찰,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 조사 :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부인…검찰 ‘靑, 내정인사 탈락하자 환경부 질책’ 진술 확보

※ 김경수 측 알리바이 반격…"8시7분은 킹크랩 볼 수 없는 시간" : 구글과 연동된 운전기사 폰 기록, 오늘 항소심에 재구성해 내기로(중앙 12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체감 할 수 있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정책 장악력에 의문 제기

- '당·청에 흔들린다' 논란에 기재부 해명 → 홍 부총리 "청와대와 엇박자 논란 끝내...수출·투자·고용 아직 제대로 못 풀어"

☞ 2기 경제팀 '낙제점' 중평 → '신용카드소득 공제 축소·증권거래세' 등 잇단 말바꾸기에 경제수장 발언에 令(영)이 안선다고 지적

- 취임 100일 만에 경제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감지하기엔 충분한 시간

- 주력 산업 경쟁력의 약화라는 근본 문제 해결은 방기한 채 개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등 단기 성과에 급급 평가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야당 공세가 거세질 경우 거취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할수도

※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IT 전문가' 주형철 임명 : '동남아 발언' 김현철 사퇴 48일만에 스타트업 책도 쓴 기업인 출신

■ 오늘의 이슈

※ 지방법원, 1월 파산신청 63건 역대 최대·기업회생도 82건으로 최고점 → 지방 중소기업 도산 증가세에 대책마련 시급

☞ 기업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일종의 경기 후행지표로 최근 들어 경기가 급격히 악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광주 2년새 3배 ↑...조선·기계업종 몰린 경남 '역대 최다' → 대형 제조업체들 경쟁력 상실에 중소 협력업체들 구조조정에 밀려나고 있기 때문

※ 당정,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2040년까지) 로드맵 마련 → 원전은 20% 밑으로 낮출듯...태양광에 320조 필요

▲ "대기오염 지속 땐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 조기사망" : OECD, 한국 대기오염 경고… 당국 ‘건강영향평가 체계’ 도입

▲ 광주형일자리 2탄...공기산업 클러스트 조성 → 광주시·산자부·LG전자, 향후 5년간 3500억 투자해 공기질 혁신센터·연구소 건립

※ 서울,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4년6개월 만에 6위 → 36위로 추락 : 공기업 지방이전·포퓰리즘 정책에 경쟁력 하락(한경 1면)

※ 직원 불법에 처벌 면제 요구한 금감원 : 직원 11명 불법 주식거래, 지난해 2차례 과태료 면제 요구...증선위 "내부 봐주기 안돼" 퇴짜(동아 1면)

※ 'EU 신데이타법'(개인정보 통제) 공포 → 일본, EU와 규제 제외 국가간 합의...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행안부 주무" 책임 넘겨(동아 1면)

※ 조세심판원의 '통행세' 로비 의혹 차단 위해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폐지하는 법안 발의...감사원, 조세심판원 고강도 감사 중

※ 한국GM·르노삼성 "우리도 카드 수수료 내려달라" : 수수료 갈등 2라운드 → 전방위로 확산

▲ 카드수수료 인상에 카카오페이도 내달 3일 캐시백(결재금액 0.3%) 종료 : 수익성 악화로 고객 혜택 축소 → 당국이 사회적 갈등만 양산 지적

※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하루 거래 400건 → 50건 : 이달 들어 거래량 862건, 9·13대책 이전 8분의 1 수준

※ 삼성 '세계 첫 5G폰' 내달 10일 전 국내 출시 계획 → 미국 4월11일 서비스 앞서 상용화

※ 反화웨이 전선 흔들리자...미국, 수출금지 카드 → 유럽 등 동맹국 이탈에 거래제한 행정명령 검토...5G 제품쓰면 자금지원도

※ 11일전 결함보고에도 무시하고 방치한 보잉 → 에티오피아 블랙박스 복원 5달전 印尼추락사고와 유사, 美항공청 조사안한 의혹도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 용의자 1명 체포...공범 3명 중국 도피, 지난달 침입해 범행 뒤 5억원 훔쳐

※ 자영업자 등쳐 억대 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 창업컨설팅 업체, 매도인에 권리금 깍고 매수인에 되레 올려(한겨레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부동산 동향

① 코스피 2,179.49(▲ 3.38) ② 코스닥 753.13(▲ 4.77) ③ 환율 1,133.00원(▼ 3.50) ④ 유가 66.87(▼ 0.07) ⑤ 금시세 47,469.30원(▼ 135.16)

▲ FI 최후통첩에 침묵한 신창재 회장...이번주중 중재절차 개시할듯 : 중재판정까지 5개월~1년 걸려 교보생명 상장 무기한 연기

▲ 반도체 반등론 부상 → 수요 감소로 공급량 줄인만큼 하반기 `공급자 우세` 전망, 브로드컴 CEO "성장 확신"...中웨이퍼 생산 급증은 부담

▲ 올 첫 '감사의견 비적정'...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 크로바하이텍 감사의견 거절, 케어젠·라이트론도 소문, 이의신청·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 최정점' 금호고속 IPO 검토 : 증권사에 상장 관련 의견 청취, 재무구조 개선 위해 추진

▲ 금감원,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 조작땐 강력 처벌 : 회계심사방안 마련

▲ 유화증권, 오너일가(윤경립 회장)에 순익 맞먹는 배당금 지급 : 직계·친인척등 포함땐 60억, 배당성향 158%...29일 주총

○ 외국인환자 40만시대 `메디컬코리아` → `韓의료 우수` 글로벌 입소문, 의료선진국 美서도 찾아와...의료수입 年1조 9년새 20배(매경 1면)

○ 현대차 인력 충원 갈등 → 2025년 전기차 비중 25% 공정 단순해 인력감축(7천명) 불가피...현대차노조 "1만명 뽑아라"

○ 저금리·수익성 악화에 독일 1·2위 은행 합병 논의 : 도이체-코메르츠 M&A 추진, 성공땐 자산 2300조원 유럽 최대규모 은행 탄생

○ 세계적인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GIC) 투자 행보 △야놀자에 2천억 투자 협의 △SKT와 푹(POOQ)·옥수수 투자도 협의

○ 35년간 재해 '0'…E1, 에너지업계 신기록 :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구자용 회장 "빈틈없는 관리로 고객에 신뢰주는 기업 되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10년 후 수도권 3분의 1이 재건축(준공 30년 초과 단지) :LH토지주택硏…서울시,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개입 추진

○ 오피스텔 '거꾸로 수익률'…새 건물(서울) 3.89% < 기존 건물 4.53% : 신축이 매매가 높지만 월세는 비슷한 탓

○서울 '고시원 주거기준' 발표 → 방마다 창문 내고 면적 7㎡ 의무화·스프링쿨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국일고시원 화재 후속 대책

○ 자영업자 빚 400조 시대…금융당국, 대출상한폭 규제 방안 검토 : 주담대처럼 총량 정하거나 전년대비 대출증가율 옥죌듯

○ 김상조, LGU+·CJ헬로비전 결합 심사 관련 "3년전과 상황(불허 결정) 달라…방송위 판단 존중" → 허가 가능성 시사 관측

○ 경사노위 정부추천 위원, 대놓고 "경영계에 불만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갈등…"합의안되면 노동계 案만 국회 제출"

[3월 19일 클리핑]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내일부터 의무화 외

1.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내일부터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 등이다.

2. 쿠팡, 무료배송 한도 다시 적용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주말을 앞둔 지난 15일 오후부터 로켓배송상품에 대한 최소 주문 한도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1만9800원 이상 주문해야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일시적인 무료체험 이벤트가 끝났단 입장이다. 로켓배송은 자정 전에 주문 시 다음날 바로 받는 하루배송 서비스다.

3. 롯데슈퍼, 스마트 물류센터 오토프레시 오픈

롯데슈퍼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찾아 배송 바구니에 담는 신개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오토 프레시는 기존 롯데슈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롯데프레시 대비 출하 가능 규모와 피킹 건수가 두 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주문에서 포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7분에 불과하다. 또 근무 인원의 증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4. 온라인 반찬마켓 더반찬, 정기배송 시작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온라인 반찬마켓인 더반찬이 정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반찬 정기배송 서비스는 매번 번거롭게 제품을 주문할 필요 없이 매일 다르게 구성된 식단 목록을 보고, 원하는 날짜의 상품을 일괄 선택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주문은 한번에 최대 4주 분량까지 가능하며 배송 당일 새벽마다 받아볼 수 있다.

5. 중진공, 2019년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8일까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9년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수출관 패키지, 검색엔진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6. 대홍기획·다음소프트, 실시간 핫이슈 시장분석 솔루션 디빅스 2.0 개발

롯데그룹 계열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마케팅 특화 솔루션 디빅스(DBIGS) 2.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디빅스 2.0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을 기반으로 실시간 급상승 이슈를 찾는 것은 물론 브랜드 심화 분석, 인플루언서 분석, 모델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KT 나스미디어, 디지털 광고 효과 분석 플랫폼 Nsmart TA 출시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마케팅적 관점에서 디지털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Nsmart Track & Analytics(이하 Nsmart TA)를 출시했다. Nsmart TA는 기존 나스미디어 애드 서버(Nsmart)의 고유 기능인 광고 송출과 광고 효과 트래킹 분석에 더해 광고주 사이트에서의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웹로그 분석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