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85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1일) #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안경비대(USCG)를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밝혀짐

- 불법 해상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대표적 제재 우회 수법으로 동중국해를 넘어 서해상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해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망 무너뜨리기 전략을 일본과의 공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임

<< 경제 일반 >>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1위 품목은 전년(71개)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조사되며 세계 순위가 2016년 공동 12위에서 단독 12위로 변경됨

-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세계적인 무역 둔화 속에서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1위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출 경쟁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피하고 미 산업계가 이끄는 기술 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LG전자는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을 다음달 완공하며,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과 CJ제일제당의 뉴저지 식품공장은 올해 초 완공돼 시범 가동에 들어감

3. 카카오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 ‘클레이튼’을 국내외 멤버십 서비스, 공유자전거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에 적용할 전망임

-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국내외 26개 서비스 기업과 클레이튼 이용 협약을 완료했다”며 “협약사를 이용 중인 고객 수가 4억 명에 달해 그만큼의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말함

4.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 공사장이 촉발한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나옴

- 정부는 90% 공사가 진척된 국내 첫 지열발전소를 해체한 뒤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함

-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2년 연속 받으면 퇴출)이 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으나 상기와 같이 1년 유예된 것이며, 이에 따라 케어젠, 라이트론 등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퇴출 공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됨

2. 국내 회계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 개념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구채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증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영구채 규모는 30조원에 달함

3.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의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함

-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이며,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함

- EU 회원국 정상들은 21~22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연기가 성사되려면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영국 요청을 승낙해야 함

2.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기대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항구 네 곳을 중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함

- SCMP에 따르면 중국 자본 투자가 유력한 항구는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라벤나항이며,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최대 항구도시 제노바는 이미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중국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과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이탈리아의 항구 개방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유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거절한 것과 대비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방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임

3.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리야드에 인공 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살만 국왕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뉴욕 센트럴파크 면적(3.4㎢)의 4배인 13.4㎢ 규모 녹지가 형성되며, 이는 우리나라 여의도공원 면적(0.23㎢)의 60배, 여의도 전체(2.9㎢)의 4배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구채

-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됨.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수년 뒤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중도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영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부채지만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 비교 시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구조에 변동 없이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